이명박의 3대공약은 모두 거짓말이다

이명박의 3대공약은 모두 거짓말이다

[오마이뉴스] 2007년 05월 30일(수) 오후 12:34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오마이뉴스 민병두 기자]

	▲ 29일 오후 광주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경제분야 정책비전대회에서 이명박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고 있다.
	ⓒ2007 사진공동취재단

홍준표·정형근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모두 '저격수' 출신이다. 전략가인 윤여준 전 의원과는 다르다.

저격수들은 3선을 하면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다. 정형근 의원은 햇볕정책 지지로 급선회했고 김문수 의원은 도지사의 길을 선택했다.

그중 홍준표 의원의 변신이 가장 성공적이다. 정치마케팅에서 다른 저격수들과는 달랐다. 국적법개정안으로 부자들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젊은이들의 설움을 달래주었다. 반값아파트(사실은 반쪽 아파트)를 이슈화하는데도 성공했다.

한나라당 경선에 뛰어든 그는 트레이드 마크가 된 정책의 확장선상에서 유권자를 겨냥했다. 국적법개정안으로 그를 새롭게 본 20~30대 젊은 남성들을 겨냥해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공약했다. 반값아파트 공약에 호기심을 가진 서민층을 향해 '1가구 1주택제'를 공약했다.

전선을 분명히 그은 것 같지만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성격도 함께 띠고 있다. 하지만 납득할 만한, 동의할 만한 포퓰리즘이다.

나머지는 이명박 전 시장과의 차별화다. 경부운하건설에 대해 경부고속도로 복층화로 맞섰다. 간명한 대비에 성공했다. 1위를 달리는 경쟁자의 급소를 노린 것이기도 하다. 홍준표 의원은 29일 한나라당 토론회에서도 이명박 전 시장의 한계를 잘 드러냈다.

드러난 이명박의 한계
이명박 전 시장이 내놓은 공약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세 가지다. '경부운하건설' '747구상' '신혼부부 주택제공'이다.

어제 토론회에서 경부운하의 쟁점화에 성공했다고 자평할지 모르지만 이제 이명박 전 시장도 언론도 학계도 솔직해져야 한다. 일단 대선때까지 이 공약의 옳고 그름이 결정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막무가내로 주장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전 시장의 자료에서도 운하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식수원을 옮기든지, 다른 방식의 취수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한강, 낙동강의 식수원을 옮긴다는 것은 가장 규제가 심한 지역인 상수원 보호구역을 옮긴다는 의미이다.

새롭게 보호구역에 편입될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취수원 이전 공사를 5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결국 앞으로 5년 안에 경부운하 본공사는 착공도 할 수 없는데 이명박 전 시장은 "5년안에 공사를 끝낼 수 있다"는 헛공약을 반복하고 있다. 환경 파괴, 경제적 효과 등은 이미 논쟁이 끝난 문제다.

신혼부부 주택 제공은 여전히 그 '비법'이 베일에 싸여 있다. 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케인즈와 루즈벨트가 동시에 부활해도 할 수 없을 것이다.

747구상은 발표되자마자 지난 3월14일 그 허구성을 내가 지적한 바 있다.(아래 3월 14일자 보도자료 참고) 매년 7%씩 성장해도 10년후 경제규모는 세계 9위밖에 안된다. 그것도 다른 나라는 현재의 성장률에 멈춰있다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공약이 논리적으로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는 나의 지적과 유사한 평가가 간혹 다른데서도 발견되었다.

<조선일보> 정책평가단에서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한 마디로 혹평을 했다.(<조선일보> 5월 21일자) '불가능에 가깝다'는 언론용의 점잖은 표현인데 실제로는 "공약이 될 수 없다, 어불성설이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사실 이명박 캠프에서도 그 하자를 뒤늦게 발견한 듯 하다. 박근혜 전 대표가 나의 지적에 기초해 질문을 하자 "문자 그대로 목표일 뿐이,. G7쯤 되어야 목표지, 10위쯤이라고 하면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허황된 답변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능할 수도 있다"며 얼버무렸다.

이밖에 이명박 전 시장은 서울시 예산을 11% 정도 절감해서 3조원의 빚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험을 해보았느냐가 중요하다"고 뻐기기까지 했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이 전 시장은 재임 중 시유지인 뚝섬부지를 평당 7000만원씩 1조1000억원에 팔았다.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은 것이다.

심지어는 서울시교육청에 법으로 정해진 재정 투입도 거절하다가 법원에서 패소하고 나서야 지불했다. 이명박 전 시장은 교육비를 "절감해야 하는 예산"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명박 시장의 3대공약은 이처럼 모두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고 있다. 용납할 수 없는 거짓말이다.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이명박 전 시장은 경제 정책에 관한 한 "아무런 준비도 안된 후보"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거짓말을 또다른 거짓말로 덮으려는 사람이 감히 한 국가의 미래를 떠맡겠다고 나서 는 모습이 바로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후진성을 증명한다.

이명박 전시장, '747구상'은 허구 매년 7% 성장해도 10년 후 경제 규모는 세계 9위 이명박 전 시장은 '747구상'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10년 간 7% 성장하면 1인당 GDP가 4만불이 되고, 세계 7위의 경제강국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 전 시장은 7% 성장이 "패러다임 전환, 규제 완화, 투자의욕 고취, 경제외교 강화, 지도자가 믿음을 줄 것, 사회적 신뢰 구축 등이 이뤄지면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이 전 시장이 발표한 내용은 검증가능한 정책 공약의 수준이 아니라, 개인적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이 전 시장이 말한 빈약한 수준의 내용으로는 성장률 제고가 가능할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가간 비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2007년 주요 국가 전망에 근거해서 검토해보자.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3.9%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의 규모는 이미 세계 11위이다. 한국의 2007년 예상 GDP는 9920억불이다. 1조1400억불로 10위인 러시아, 9340억불로 12위인 브라질, 9280억불로 13위인 인도가 한국과 경쟁하고 있다. '브릭스'국가 가운데 중국은 3조100억불로 이미 영국, 프랑스를 넘어 4위를 차지하며, 3위인 독일을 곧 제칠 기세다. 이명박 전 시장의 허술한 논리를 검토하려면 "우리만 홀로 3.9%의 성장률을 7%로 끌어올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현재의 성장률 수준에 머무른다"는 비상식적인 가정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 이런 비상식적 가정에 따라도 10년 후인 2017년 한국의 GDP는 세계 9위 수준이다. 현재의 11위에서 2위 상승하는 것이다. 현재 8위인 스페인이 2.7% 성장으로 11위로 떨어지고, 현재 9위인 캐나다가 2.6% 성장으로 12위로 떨어진다는 전제이다.(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세계 주요국가 경제 전망에서 밝힌 GDP와 성장률을 근거로 작성, 한국만 성장률 전망치 3.9%를 무시하고 7% 성장한다는 가정으로 작성) '747구상' 근거를 제시하라 이명박 전 시장의 헛공약이 사실이 되기 위해선 스페인, 캐나다 이외에도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가운데 두나라의 성장률이 현재 수준보다 훨씬 떨어져야 한다.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면 이들 나라의 성장률은 이미 1.2%에서 2.3% 수준에 불과하다. 일시적으로 미미한 감소는 있을 수 있지만, 경제규모가 한국보다 작아질 정도의 역성장을 예상하는 것은 무리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한국의 성장률이 두배로 올라갈 가능성보다 높지 않다. 이명박 전 시장의 헛된 바람이 현실이 되려면 또 하나의 가능성은 급격한 원화절상이다. 그러나 수출이 GDP의 42%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급격한 원화절상은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률 증가를 억제한다. 세계화의 확산으로 국가경제간 상호 영향력이 높아진 현실에서 주요 경제대국들의 경기, 성장률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의 성장률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21세기 들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하는 나라들은 브릭스 등 신흥 경제대국과 아일랜드 등 규모가 작은 나라들이다. 10년간 7% 성장과 1인당 GDP 4만불은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8% 성장한다면 1인당 GDP는 4만3000불이 된다. 핵심은 성장률 제고의 구체적 방법이다. 이명박 전 시장이 정치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나라들은 성장률이 정체하거나 떨어지고, 우리나라만 두 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명박 전 시장의 '747구상'이라는 것을 보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대안을 모색한 흔적을 찾기는 어렵고, 오히려 한 미국기업의 제품모델명에 맞추기 위해 국가의 지도자가 가져야할 책임의 무거움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지도자가 믿음을 주어야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본인의 발언과도 어긋난다. 이 전 시장의 허황된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0년 후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7위가 아니라 세계 9위이다. 이런 단순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구상'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내놓는 모습은 대선주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엄중한 직책이다. 성장률, GDP, 경제 규모는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다. 이명박 전 시장은 경제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헛공약을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데 대해 겸손하게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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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민병두 기자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입니다.


기자소개 : 민병두 기자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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