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을 위반한 박은경 장관 내정자는 사퇴하라!

농지법을 위반한 박은경 장관 내정자는 사퇴하라!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의 발언을 들으며 농촌 농업 농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언론에서 말하는 절대농지는 1992년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의 용어이며 지금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불리워 지고 있다.

이곳은 정부가 국가의 식량 안보 생산을 위하여 농지 정리와 수리 시설을 갗추어 농업 생산이외의 타용도로는 허락을 하지 않는 곳이다.

문제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토지는 오직 농업인만이 소유를 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이다.

박은경 장관 내정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곳은 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염두한채 땅을 매입을 한 것임을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것이다.

농업진흥구역 안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농민증명서라 불리워지는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는데 박은경 장관 내정자는 농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마 불법으로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농지를 매입 하였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러한 불법이 지금 전국의 각 처에서 소위 수도권 서울의 땅투기꾼들에 의하여 벌어지고 있음을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했으면서도 계속 거짓으로 거짓을 만들고 있는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를 즉각 사퇴시켜야 할 것이다.

농촌을 지키며 농사는 짓고 있으나 대도시 투기꾼 부자들의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가고 있는 이 땅의 농민들이 더 이상 자괴감을 갖지 않도록 이명박 정부는 바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돈있는 사람에게는 농지를 소유해도 되고 돈이 없어서 부자들의 땅을 임대받어 살아가는 힘없는 농민들의 억울함과 한을 풀어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 .2. 25

    (사)더불어살기생명농업운동본부 본부장 김용필

 

박은경환경부장관내정자는 땅을 구입한 이유에 대해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는데 이말은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는 박수를 받아 마땅할 일이다.

 

 

아래사진은 땅을 사랑하는 데에는 국경이 없다며 울부짖고 있는 박은경아줌마(YWCA연합회장=여성개(신)독인모임회장)

 

 

"땅사랑에는 국경이 없는데 웬 지랄들이여?!!"

 

 

근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그분은 남편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편은 얼마에 산건가?  사랑하면 뭐든지 사도 괜찮은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땅을 샀던 이유를 강변한 사람인데 남편도 돈주고 산게 아니냔 말이다.

 

그래서 박은경씨에게 공개질문하고자 한다.

 

"은경씨!!  남편은 얼마에 샀수?!!"

'1억달러 내각', 장관 내정자들 말장난이춘호 사퇴는 끝이 아니라 검증 시작

[[오마이뉴스 김갑수 기자]땅을 사랑하는 환경부 장관님, 필드를 사랑하는 그 부군

▲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은경 YWCA연합회장.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유성호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상관없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정말 귀하의 말마따나 귀하의 '땅 사랑'은 유별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땅을 사랑했으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절대농지까지 자기 소유로 해 놓으셨는지요? 하기야 사랑에는 소유욕이 으레 수반되는 법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귀하뿐 아니라 귀하의 부군께서도 '땅 사랑'이 만만치 않으신 모양입니다. 귀하는 농지를 사랑하시는 반면 귀하의 부군은 '필드'를 편애하시는지, 골프장 회원권을 3개나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농지도 자연의 일부고 '필드'도 자연의 일부일진대 굳이 왜 신고서에는 골프장 이름을 빼버리셨는지요?

제가 읽은 어떤 외국 소설의 구절이 떠올라 소개합니다. 이것은 짐승인 말(馬)이 인간들의 땅 소유욕을 비판한 말입니다.

"인간들은 그 넓은 대지에 금을 그어놓고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들은 이 대지의 맑은 대기와 청량한 이슬에 제대로 눈길 한 번 준 적이 없다."

암 검진과 오피스텔 매입의 상관관계

▲ 국무위원에 내정된 이춘호 한국자유총연맹부총재.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유성호

"서초동 오피스텔은 내가 유방암 검사에서 (암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자 감사하다고 남편이 기념으로 사준 것이다."

전국 방방곡곡에 40건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한 말입니다. 끝내 이 후보자는 여론의 힘에 말려 장관직 자진 사퇴의 의사를 밝히셨군요. 이렇게 된 데에는 비단 부동산 투기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후보자의 변명도 여론을 나쁘게 하는 데 한 몫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 검진에서 암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오셨다니 일단 다행입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암이 아니라는 진단과 강남의 오피스텔 매입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강남에 있는 고가의 부동산을 선물하는 일이라면 상식있는 사람들의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또한 암 검진 한 번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빈민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치밀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연예인 배용준과 장관 유인촌

▲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인촌 중앙대 교수.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유성호

"내 재산 많다고들 하는데 배용준을 한 번 봐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님이 하신 말입니다. 모르긴 해도 배용준은 내정자님보다 재산이 많은 모양이지요?

배용준은 주식 운용을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연예인이 고소득자라는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구나 내정자님처럼 30년 넘게 스타의 자리를 유지하신 분이 이재에까지 능했다면 140억 정도의 재산은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런데 내정자님은 '장관'이라는 중요 공인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연예인으로 계속 남아 있겠다면 어느 누구도 귀하의 재산에 관해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을 터입니다. 귀하가 장관을 하려 하니까 그 많은 재산을 검증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 내정자들의 기상천외한 '언어의 유희'

얼마 전 대통령직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운동장을 거꾸로 돌게 한 당선인의 조치를 '뒤처진 사람들에 대해 배려하자는 의미'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약간 기발해서 탈이지, 그것은 말 그대로 '꿈보다는 해몽'이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해몽은 그 정도에서 멈추었어야 했습니다. "(운동장 거꾸로 돌기는) 서민과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성장이라는 당선인의 철학"이라고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심으로써, 불현듯 그것은 코미디 수준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이명박 당선인은 숭례문이 불타버리자 '국민들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그러니 숭례문 복원은 국민 성금으로 하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뉴스를 보고 잠시 우두망찰했었습니다. 국민들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국민이 돈을 낸다? 그것은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전제와 결론이 180도 모순되는 무논리의 극치였기 때문입니다.

말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을 문학에서는 '언어의 유희(linguistic fun)'이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해서 말조롱이라는 뜻입니다. 새 정부 관계자들의 말조롱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언어철학에서는 '말은 곧 그 사람의 실존'이라고 합니다. 현학적으로 실존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말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반영한다고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요즘 아이들은 우리 세대보다 약간 논리적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따지기를 참 좋아합니다.

"아빠, 엄마가 암이 아니면 아빠가 엄마에게 오피스텔 선물로 사주는 거예요? 그럼 당뇨가 아니면 뭘로 줘요? 만약 혈압이 정상이면요?"

"땅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꼭 그 땅을 사둬야 하는 건가요?"

아이들이 신문을 보고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으로 조용히 신문을 감추어 버리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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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국사회] 청백리 장관은 없단 말이오? / 김조광수
야!한국사회

» 김조광수/청년필름 대표 베를린영화제에 다녀오는 사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나 보다. 숭례문이 불탄 것은 <비비시>, <시엔엔> 등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고소영 에스라인’(고대-소망교회-영남-서울시청)과 ‘강부자’(강남땅부자) 얘기는 서울에 도착해서야 알게 되었다. 고소영씨와 강부자씨가 정계에 진출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재산이 많은 게 죄는 아니지 싶어 슬쩍 들여다보니, 많아도 너무 많을뿐더러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 불법과 편법 의혹을 받을 만한 이들이 수두룩했고, 게다가 그 내정자들의 해명이란 게 더 볼썽사나웠다. 부자 내각 중에서도 으뜸 ‘땅부자’인 이춘호 전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전국 각지에 40여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방암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니라는 결과를 보고 남편이 기뻐하며 서초동 오피스텔을 사줬다”, “부동산 산 것을 아직 팔지 않고 있으니 투기가 아니다”라는 식의 해명을 했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소유할 수 없는 절대농지에 대한 투기의혹에 대해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부인과 자녀들의 이중국적이 문제가 되고 있는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영주권 갖고 있는 게 무슨 죄냐”는 입장을 밝혔다. 이쯤 되면 해명이 아니라 동문서답에 가까운 코미디라 할 수 있겠다. 가난이 죄가 아닌 것처럼 부자인 것도 죄는 아니다. 단순히 돈이 많거나 부동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투기로 재산을 불려왔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게다가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는 더 큰 문제다. 한 나라의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말고 다른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땅을 갖고 있다면 응당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이라 표현했던 기간 동안 많은 공직 후보자들이 그 전력 때문에 물러났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기본 요건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제 청와대의 주인이 달라졌지만 그 기본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이 한층 성숙해진 대한민국의 일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지난 10년간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을 낙마시킨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를 일이다. 뒤늦게나마 24일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물러나겠다”며 사퇴했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문제 있는 후보자들의 교체를 시사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여론으로 미루어 볼 때 이춘호 후보자 외에 사퇴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장관 자리가 얼마나 더 비어 있게 될지 모르겠다. 어찌 되었든 안타까운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장관들이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잘 운영해 나갈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국민들의 걱정을 알아주길 바란다. 토지보유세를 높여 투기를 막고 공직자윤리법에 주식처럼 토지도 백지신탁하는 제도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는 의견들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게 좋겠다. 집 많이 갖고 있는 게 죄냐고 따지기에 앞서 여전히 집 한 칸 없고 땅 한 평 없는 서민들이 다수인 현실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에게 정부가 필요한 까닭이 아니겠는가. 김조광수/청년필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