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875명 시국선언(全文)"한국민주주의는 질식 상태"

법조인 875명 시국선언 "한국민주주의는 질식 상태" 변호사·법학교수들 "이명박 정부, 일방적 독주와 아집만 남았다"

09.06.10 12:23 ㅣ최종 업데이트 09.06.10 16:51 김환 (kimhwan)

 

▲ 변호사와 법학교수 875명은 10일 오전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김환 시국선언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대학가와 종교계에 이어 법조계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875명은 10일 오전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당초 이날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은 서울변호사회관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사협회 측이 '정치적인 발언을 회관 안에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해 건물 앞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직접적인 원인은 민주주의적 통제를 벗어난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은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중수부를 통해서 '표적수사', '죽은 권력에 대한 편파수사'를 자행했다"며 "이는 선정적이고 가학적인 언론과 결부되어 노 전 대통령 측에 견디기 힘든 인격적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의 독선과 횡포는 단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오‧남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우리 현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정부는 다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는커녕 부유층에 대한 감세,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등 소수만을 위한 경제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이 모든 문제는 그간 국민들의 희생으로 쟁취하고 지켜온 인권과 민주주의를 경시해 온 현 정부의 국정 운영기조에 그 원인과 책임이 있다"며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소통은 끊어진 지 오래이고, 오로지 일방적 독주와 아집만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변호사와 법조교수들은 정부에 ▲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 잘못된 수사 관행 제도 개혁 ▲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동 중지 ▲ 소수만을 위한 경제정책 중지 ▲ 남북관계 복원 등을 요구했다.   김승환 전북대 교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질식 상태이다"고 진단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유지하고 있는 민족 정당성의 지분은 30%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이 대통령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지 법률가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재승 전 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명박 정부는) 권력을 잘 사용하라고 잠시 맡겨둔 것인데 마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채 사용하고 있다"며 "죄 없이 불편한 게 국민들의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막아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전국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의 애도와 장탄식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불행하게 죽음을 맞은 고인에 대한 애도의 심정만이 아니라, 검찰권을 비롯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분노와 우리 사회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위기의식의 공감대가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은 먼저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직접적인 원인들 중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적 통제를 벗어난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검찰은 그 동안 노 전 대통령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중수부를 통하여 '표적수사', '죽은 권력에 대한 편파수사'를 자행하여 왔으며, 이는 선정적이고 가학적인 언론과 결부되어 노 전 대통령 측에 견디기 힘든 인격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검찰의 상궤를 벗어난 수사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법상 피의사실공표 금지의무,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의무 및 인권보장의무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이려니와, 결국 전직대통령의 자살이라는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비극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의 독선과 횡포는 단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권의 오?남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우리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같은 민주헌정질서의 기본적 인권은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정의를 위한 법치주의는 정부의 권력유지와 기득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집권한 정부가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다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는커녕 부유층에 대한 감세,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등 소수만을 위한 경제 정책을 취하여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게다가 어렵게 쌓아온 남북 간의 신뢰와 긴장완화도 물거품으로 만들어 한반도의 상황은 극한 긴장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그간 국민들의 희생으로 쟁취하고 지켜온 인권과 민주주의를 경시해 온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그 원인과 책임이 있다.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소통은 끊어진 지 오래고, 오로지 일방적 독주와 아집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노 전 대통령이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수백만이 넘는 국민들이 왜 추모와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지 깊이 성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당은 그와 같은 성찰 없이 용서와 화해, 국민 화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엄정한 책임소재 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화합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독선과 아집, 이해와 공존보다는 배제와 힘의 논리에 휩싸인 채 일방통행을 계속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여당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의 잘못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1. 정부는 잘못된 수사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할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라. 　 1. 정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과 행동을 중지하고, 일방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어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1. 정부는 소수만을 위한 각종 경제정책과 무모한 개발 사업을 중지하고 대다수 국민의 생존과 생활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제정책을 시행하라. 　 1.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대응만을 탓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남북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변호사‧법학교수 선언   변호사 박재성, 서태영, 이돈명, 최병모 외 676명 법학교수 국순옥, 김승환, 양승규, 이장희 외 191명   덧붙이는  출처 : 법조인 875명 시국선언 "한국민주주의는 질식 상태" - 오마이뉴스

♡ 마음의 행복 ♡ 마음이든 물건이든 남에게 주어 나를 비우면 그 비운 만큼 반드시 채워집니다. 남에게 좋은 것을 주면 준 만큼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채워집니다. 좋은말을 하면 할 수록 더 좋은 말이 떠오릅니다. 좋은글을 쓰면 쓸수록 그만큼 더 좋은 글이 나옵니다. 그러나 눈앞의 아쉬움 때문에 그냥 쌓아 두었다가는 상하거나 쓸시기를 놓쳐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좋은말이 있어도 쓰지않으면 그말은 망각속으로 사라지고 더이상 좋은말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나중에 할 말이 없어질까 두려워 말을 아끼고 참으면 점점 벙어리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샘물과 같아서 퍼내면 퍼낸 만큼 고이게 마련입니다. 나쁜 것을 퍼서 남에게 주면 더 나쁜 것이 쌓이고 좋은 것을 퍼서 남에게 주면 더 좋은 것이 쌓입니다. 참 신기 합니다. 그냥 쌓이는게 아니라 샘솟듯 솟아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니 말입니다. 가난이 두렵다고 과도한 재물을 탐하지 말 것이며 부자의 있음을 비방하여 자신의 무능을 비호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고 넘치면, 비우면 가득하다는 진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