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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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의 경우 산림조사서 제출 면제(안 제10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 산림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지전용허가 면적제한 완화(안 제18조)

    지금까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 두 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두 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인 경우에 면적제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산지전용허가 면적제한을 완화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