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의 철학교수 및 대학원생 505명 시국선언문

▲ 전국 대학의 철학교수 및 대학원생 505명은 11일 오전 환경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기조의 일대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김환 시국선언

 

 

6·10 범국민대회가 끝났지만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국 대학의 철학교수 및 대학원생 505명은 11일 오전 환경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기조의 일대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전국 철학자'란 이름으로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더 이상 사회 위기가 심화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접한 국민이 왜 이토록 슬퍼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소통과 합의의 원천이요 희망과 연대의 장인 시민의 광장 자체를 폐쇄해 버렸다"며 "국민과 소통이나 여론 수렴 절차는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의 행태로 일관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기업이 아니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며 "현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식의 통치 스타일을 하루 빨리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 정부와 한나라당에 ▲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강압정치 중단 ▲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과 언론의 자유 보장 ▲ 약자를 배려하는 국정 운영 ▲ 국민적 여론 존중 ▲ 소통과 합의의 절차를 존중하는 국정운영 등을 요구했다.

 

유초하 충북대 교수는 "한 사람이 5천만 국민을 상대로 내전을 치르고 있어 쉽게 잠을 이룰 수 없다"며 "50년 독재의 모든 것이 1년 안에 다 쏟아져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정호 방송통신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는 것은 권력과 탐욕, 독선에 눈이 어두워서이다"며 "민중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결과는 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100년 후 한국사 연표를 기록한다면 '조중동의 난'이라고 기록될 것이다"며 "조중동 편집국 내부는 민주화가 돼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일부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전문] 전국 대학의 철학교수 및 대학원생 505명 시국선언문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기조의 일대 전환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를) 상황을 맞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 위에서 선진화'를 이루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공약은 집권 2년이 채 안 된 지금, 국민의 기대로부터 이미 멀어져 가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으며, 청년과 노동자는 실업과 해고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는 외면되는 등,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사회적 과제에 대한 의사결정 원리인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正義) 자체가 원천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에 사회 정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탐구하고 가르치는 우리 철학교수와 연구자들은 더 이상 사회 위기가 심화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그리고 미래를 향한 사회적 통합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 기조의 일대 전환'을 호소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접한 국민이 왜 이토록 슬퍼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지금의 우리현실에서 국민들은 '희망'을 잃고 절망의 단계로 치닫고 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민주적 '소통'이 이루어지면 국민은 절망하지 않는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합의의 절차가 살아있으면 국민은 이토록 분노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2년을 보라.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소통과 합의의 원천이요 희망과 연대의 장(場)인 시민의 광장 자체를 폐쇄해 버렸다. 집권 공약인 경제 살리기의 약속은 빈 약속이 되어가고 있으며, 한미쇠고기 협상, 한반도대운하, 미디어법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이나 여론 수렴 절차는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의 행태로 일관해 오고 있다. 급기야는 다양한 의견을 내는 시민사회와 모든 비판적 여론에 재갈을 물리고, 약자들의 처지와 외침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공안 통치의 모습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촛불집회와 미네르바에 대한 무리한 수사, 집회 봉쇄와 광장 폐쇄, 무모한 경찰 진압과 용산 참사, 검찰의 모르쇠 수사와 표적 수사 등,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바로 이런 반민주적 통치, 인권과 기본적 생존권에 대한 무시, 공안기관을 동원한 강압적 통치에 실망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더 깊은 슬픔과 추모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식의 통치 스타일을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국가의 주인은 분명 국민이다. 그 어떤 정책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른 가치와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민주적 소통과 절차적 합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민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 위기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이러한 국민적 합의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무시하는 대통령 자신의 일방통행식 통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깊이 자각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전국의 철학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하라. 1.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즉각 중지하라. 1.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생존의 벼랑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국정을 펼쳐라. 1. 미디어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국민적 여론을 존중하라. 1.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을 경청하는 정치, 소통과 합의의 절차를 존중하는 국정운영의 길로 나서라.   2009년 6월 11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전국의 철학자  출처 :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식의 통치 스타일 버려야" - 오마이뉴스

♧ 베푸는 것이 이기는 길 세상 살면서 어찌 나를 싫어하고 질시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내가 잘나가도 못나가도 질시하거나 질타하는 이웃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잘 헤아리는 지혜가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결정 해주는 지표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보는 대개가 남을 칭찬하는 쪽보다 남을 흉보는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 치우쳐져 있는 것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교육이요 수련이며 자기 성찰인 것입니다. 그 모든 수단들이 자기에게 도전하는 적을 없애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렇게들 말하지요. 백명의 친구가 있는것보다 한명의 적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백명의 친구가 나를 위해준다 해도 마지막 한명의 적이 나를 무너 뜨리기엔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것 뒤돌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강하고 세다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 무시했다간 어느 세월에 내 앞에 강한 사람이 서있게 된다는것 그것은 정말 거짓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하루 어쩌다가 행여 매듭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풀고 가십시요. 그것은 오래도록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되어 훗날 아주 풀기 힘든 매듭으로 될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요.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베푸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 좋은글 중에서 =

  포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