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에 유령도시 우려..빚더미 LH공사 사업차질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지난 23일 오후 김포한강신도시 장기지구. 도로에는 공사 차량이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어수선하게 지나다녔고 인도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아 썰렁했다.
입주를 마친 한 아파트 벽면에는 '특별 분양'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잔여분이 있어 싸게 판다는 광고였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경기가 좋던 2~3년 전엔 '로또'라며 1억~2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아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분양과 입주가 저조해 심각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B 부동산 대표는 "분양가에도 못 미치는 시세 때문에 속 태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5~10%에 달하는 계약금을 손해 보고라도 털고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분위기를 확 바꿔놨다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렸다.
H 부동산 대표는 "이러다 아파트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사람은 없는 유령도시가 될지도 모르겠다"면서 "다른 2기 신도시 어딜 가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2기 신도시에 보금자리주택까지..과도한 공급
김포한강신도시에는 2013년까지 주택 5만 9천 가구가 공급된다. 현재 김포시의 70%에 달하는 규모다.
도시가 두 배 가까이 커지는 대규모 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DTI 규제, 보금자리주택 공급 영향 등으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4월 초 현재 김포한강신도시의 미분양 물량은 2천86가구로 공급물량의 18%에 달한다. 김포시 전체 미분양 물량의 70%가 신도시에서 나왔다.
수도권 전체로 눈을 돌려도 미분양 사정은 심각하다.
지난 2월 말 현재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2만 7천326가구로 경기가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휘청대던 2008년 말(2만 6천928가구)보다 많고, 2006년 말(4천724가구)보다는 무려 5.78배나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4년까지 판교, 위례, 동탄1.2, 광교, 김포, 파주, 검단, 양주, 평택 등 수도권 10곳 신도시에 주택 57만 가구가 들어선다. 2018년까지는 서울 근교에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2009년 말 현재 경기도의 주택 수는 364만 가구로 공급이 계획된 207만 가구는 경기도 전체 가구의 5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경기도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는 주택이 새로 공급되는 것이다. 한 가구를 3명으로 계산했을 때 100만 명급 대도시 6개가 들어서는 것과 같아 '주택 공급 과잉'이라는 우려가 나올만하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정부 로드맵대로라면 물량이 많은 게 사실이다. 대단위 신도시들이 단기간에 쏟아져 입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양질의 저가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기 때문에 2기 신도시와 수도권 민간 주택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며 위축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보금자리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위에 많지 않지만, 소비자의 눈높이는 이미 이곳에 맞춰져 있어 2기 신도시와 민간 아파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경쟁력을 잃은 2기 신도시들이 텅 빈 도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목소리도 있다.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단기적으로 과잉공급으로 보일 수 있지만 3~4년 뒤 우려되는 주택 부족 현상을 대비해서라도 지금 지어놓게 맞는 것 같다"며 "과잉공급 우려가 있겠지만, 분양이 안 되면 임대로 전환해 운영하다 나중에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했다.
◇'빚더미' 앉은 LH..신도시.택지지구 사업 차질
2기 신도시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과도한 공급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09년 말 LH가 밝힌 부채는 109조 2천억 원으로 공기업 22곳 전체 부채의 절반을 넘었다.
부채비율은 524%까지 높아졌고 금융부채만 75조 원에 달해 작년에는 하루에 이자만 74억 원을 내야 했다.
조세연구원 허경선 박사는 "LH의 사업 대부분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어서 초기 투자가 많고 비용 회수에 10~30년까지 걸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행복도시, 경제자유구역, 신도시, 혁신도시 등 정부 정책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LH의 부채가 100조 원을 넘기고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신도시와 택지지구 사업에 차질도 빚어지고 있다.
양주 옥정신도시는 공동주택지 판매가 지연되면서 전체 사업 종료시기가 2013년으로 2년 늦춰졌고, 화성 동탄2지구도 협의와 보상이 길어지면서 아파트 분양이 애초 계획보다 1~2년 정도 늦은 2011~2012년에야 시작될 전망이다.
LH의 올해 이후 사업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해 나머지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LH는 올해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재무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산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분당 오리 사옥을 포함한 11개 본사와 지사 사옥 매각을 추진하는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큰 덩치의 건물을 매각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LH의 부채가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을 최소화하려면 정부 공공사업을 대행하다 진 빚이 얼마고 자체 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얼만지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LH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당국과 언론이 계속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