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해고령친화 선진화심포지엄에서 좌장,주제발표자,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
 |
| ▲ 좌측부터 박영원대표이사, 정동근센터장, 김종연교수, 조현교수, 박창형팀장, 장현숙팀장 |
 |
| ▲ 고령친화 현황 및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박창형팀장 | 고령친화산업 선진화심포지엄이 지난 5월4일(금) 오후 2시에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영삼과장(김해시 산업육성과) 사회로 시작되었다.
김종간 김해시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급속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노인들이 거대한 수요계층으로 등장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김해시는 고령친화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제대학교 이경호 총장은“김해시가 타 시,도보다 앞서 ‘고령친화산업 체험박람회’와 ‘고령친화산업 선진화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고령친화산업육성을 위한 활로를 개척하게 되었다”고 했다.
축사후 주제1 발표에는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팀 박창형팀장이 발표했다.
박창형 팀장은 “노인의 풍요롭고 가치있는 삶을 위한 것이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이다”면서
1.인구구조의 고령화 실태 및 그 영향
2.고령친화산업의 현황
3.고령친화산업의 정책과제 순으로 말했다.
1. 인구구조의 고령화실태 및 그 영향 =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평균수명이 세계최고로 높아졌다 면서(‘83년 69.8세 → ‘05년 78.6세) 전국 234개 시,군,구중 초고령지역이 ‘05년 63개이며 30%이상지역이 14개 지역으로 분포되고 있다. 노인인구는 ‘95년 5.9% ‘00년 7.2% ‘06년 9.3%로 456만 이다. 또 노인부양부담증가로 ‘05년 8.2명당 노인 1명, ‘20년 4.6명당 노인1명, ‘30년 2.7명당 1명, ‘50년 1.4명당 1명이 노인들을 모셔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요양대상 노인증가는 ‘05년 53만명 → ‘08년 60만명 ‘20년 95만명으로 전체 의료비중 노인의료비 비중이 ‘94년 11.4% ‘04년 22.8%로 상승했다. 또 생산직 근로자들의 평균연령으로 노동생산성 하락 및 기업의 인건비 부담가중, 신기술 변화 적응능력감소, 조직활력저하, 기능전수퇴조, 정규직 비정규직간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
2. 고령친화산업의 현황 =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 경제적 능력저하를 보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신 및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고령친화산업이다면서 고령친화산업의 수요대상은 65세이상으로 ‘06년 456만명이며 예비고령자(베이비붐세대:55년~63년생) 약 900만명이 수요자일때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의 전망이 높다. 또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중소기업에 적함하며 공익성과 수익성이 병존되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고령친화 산업은 현재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이 병행한다고 했다.
■ 위협요인으로는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국가재정부담 가중 ▲노동생산성 하락 및 노동시장구조개편 요구 ▲법령 등 제도적 뒷받침 부족 ▲고령친화산업의 수요기반 취약 ▲장기요양보험제 미도입(실버용품대여 판매 등) ▲외국 판매, 유통업체의 본격진출이며
■ 기회요인으로는 ▲고령자수요층 증가 및 노인소득향상(연금 및 보험수혜증가, 노인일자리 확대 등) ▲노인의료비 증가 및 건강관심증대 ▲기업 등 민간부문의 참여 분위기 성숙 ▲노인복지 시설(양로, 주거, 요양, 병원 등) 확충 ▲거대 중국시장 진출( ‘06년 노인15억명, 인구의 11%) ▲베이붐세대의 등장(노후대비 첫세대)으로 현 노년층과 차별화된 소비형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3. 고령친화산업의 정책과제 = 미래 먹거리 창출과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시켜 고령친화산업의 선진강국 실현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2010이면 시장규모는 ‘02년 6.4조원 이던 것이 ‘10년이면 30조원으로 육박하므로 고령친화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화와 시장성 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로 고령친화산업을 성장기 진입시기로 보고 있다.
일본의 고령친화산업활성화 시책을 보면 정부의 견인차 역할로 노인복지 로드맵인 골드플랜(1990-1999년) → 신골드플랜(1995) → 골드플랜21(2000-2004년)을 만들었다.
골드플랜은 노인복지와 실버산업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며 후생성에 실버서비스 진흥지도실을 설치(1985년)한 후 (사)실버서비스 진흥회 설립(1987년)했다. 1983년에는 제도정비로 복지용구실용화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법령을 만들었으며 2000년 4월 공적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요양 및 용품, 기기, 산업이 급성장 했다. 그러나 개호보험제도를 개혁하여 경증요양대상을 감축하고 예방체계로 전환했다.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로 강력한 모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의 적극참여를 유도했다.
◆ 고령친화 제품개발 종합지원 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기능강화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인력양성, 장비활용, 마케팅 등을 복합 지원하며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고령친화 산업클러스터 활성화(RIS사업 등) 고령친화용품 사업화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또 세계적수준의 Star Company를 육성하기위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유망업체를 발굴하여 타업체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제시한다. 그리고 우수제품 전시기회가 확대된다.
◆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표준화 및 표시제도 = 고령자, 장애인, 복지표준화 종합계획으로 국가표준(KS)등으로 용품, 주택 등 산업수요가 큰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표준화(매년5개이상 규격제정)시킨다.(국제표준: 한,중,일 표준협력회의 활성화) 또 우수제품(서비스) 및 사업자에 대한 표시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활성화를 펼친다.
◆ 고령친화제품(서비스)종합체험관 건립 = 대내외 여건개선으로 고령친화 산업의 성장여력은 충분하므로 전철과 연계된 광역수도권 및 광역시(근접성, 유동성 등 고려)에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을 종합 전시, 체험하고 각종정보(지식)제공공간을 구축하는 종합체험관을 건립하기위해 2개소에 총 200억원(‘07~‘10)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 및 지비방비 Matching으로 총사업비 400억원 이상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친화 산업의 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 고령친화산업 6대 분야에 전략품목을 발굴한다.
▲제조/보행기, 배변기, 실내외 이동기기, U-Health등 고령친화용품(노인에게 편리하고 유익하며 안전하고 다양한 제품제공)
▲금융/역모기지, 자산관리, 보험, 컨설팅 등(역모기지 ‘07년 7월 도입, PB노인상담강화, 효도자산 상품개발 등)
▲주택/실버타운의 활성화와 여건조성을 위해 노인복지주택, 주택신,개축, 임대주택, 소규모 그룹홈 등
▲요양/치매 등 장기요양 환자에게 편안한 시설 및 다양한 서비스를 노인요양시설 및 서비스(간병, 수발, 목욕, 간호, 가사지원) 등
▲여가/휴양, 취미, 여행, 오락, 체육 등(휴양단지,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서비스, 실버관광, 노인건강운동 동호회 등)
▲기타/저상버스, 교통체계(신호등, 보도턱 등), 중장년 층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 교통, 의류, 교육, 장례등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주제2 발표에는 ‘고령친화요양, 용품산업 동반성장과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현숙 전문위원이 발표했다. 장현숙 위원은 ●고령화사회환경 ●고령친화용품기기 개념과 관련제도 ●외국의 고령친화용품 대여 서비스 현황 ●고령친화 용품산업 현황 및 의견조사 ●노인장기 요양 보험제도의 이해 ●고령친화 요양,용품산업 동반성장 과제로 나누어 설명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 추계는 ‘05년 4383천명, ‘10년 5354천명, ‘20년 7821천명, ‘30년 11899천명이며 노인구성비로는 ‘05년 9.1%, ‘10년 10.9%, ‘20년 15.7%, ‘30년 24.1% 노인부양비는 ‘05년 12.6%, ‘10년 14.9%, ‘20년 21.8%, ‘30년 37.3%, 노령화지수 ‘05년 47.4% ‘10년 66.8%, ‘20년 124.2%, ‘30년 214.8%로 나타났다. 노인의료비 증가는 ‘00년 17.4%에서 ‘05년 24.4%로 증가했다. 또 노인의 주요사망원인을 ‘05년 ●남자 암 1451.0만명, 뇌혈관질환 644.6만명, 심장질환 355.9만명, 만성하기도질환 245.4만명,당뇨병 213.3만명이며 ●여자 암 585.7만명, 뇌혈관질환 550.7만명, 심장질환 315.3만명, 당뇨병 190.3만명 만성하기도질환 106.7만명이다.
노인의 시설 및 재가 요양서비스요구는 시설보호대상자로 설정하여 ●노인의 기능상태(최중증자 중증)치매 이하 ●가족의 수발가능정도(중증, 중등도)로 나누어 ‘07년 전체노인수 4,792,429명 ‘10년 5,302,095명 ‘15년 6,345,400명 20년 7,667,408명으로 ●
장기요양보호대상은 ‘07년 488,679(10.2%)명 ‘10년 538,881(10
.2%)명 ‘15년 641,647(10.1%)명 ‘20년 771,865(10.1%)명이다.
●재가보호는 ‘07년 387,564(79.3%)명 ‘10년 428,780(79.6%)
‘15년 513,152(80.0%) ‘20년 620,063(80.3%) ●시설보호 ‘07년
101,116(20.7%) ‘10년 110,10,(20.4%) ‘15년 128,494(20.0%)
‘20년 151,801(19.7%)이다.
노인의 서비스 노인의 서비스 이용경험 및 요구도는
●노인전문병원 인지율 51.9%, 이용경험 0.4%, 현재 이용중은 0.1%이며 이용희망율은 38.8%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인지율 84.4%, 이용경험있음 0.2%, 이용희망율은 29.7%이다.
●단기보호시설 인지율 8.1%, 이용희망율 14.6%
●주간보호시설 인지율 9.4%, 이용경험 있음 0.2%, 이용희망율 14.6%
●가사지원서비스 인지율 61.3%, 이용경험있음 0.7%, 현재이용중 0.5%, 이용희망율 31.0%
●무료급식 인지율 81.2%, 이용경험있음 8.5%, 현재이용중 4.9%, 이용희망율 20.2%
●가정간호 인지율 53.6%, 이용경험있음 2.1%, 현재이용중 1.3%, 이용희망율 45.7%
●보장구대여 14.0%, 이용겸험있음 1.2%, 현재이용중 0.7%, 이용희망율 27.9%이다.
재가노인의 서비스 요구는연령이높아질수록「건강체크」요구대신「간병서비스」 요구가 증가된다.
노인의 일상활동수행(ADL)수준은「목욕하기」의존율이 가장 높았고「옷입고 벗기」「세수하기」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간호, 치료요구는 욕창간호 18.0%, 뇨관리 12.5%, 정맥주사요법 12.0%순으로 나타났다. ‘05년 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에서 발표한 고령친화 제품매출규모는 생산 4,690억원이며 수입 1,233억원이다. 앞으로 고령친화 요양, 용품산업 동반성장과제로 고령친화용품, 기기 수요기반강화 고령친화용품, 기기 대여 및 판매사업소의 서비스질의 향상을 꼽았다. 또 고령친화 용품, 기기, 해외시장 진출지원 및 금융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고령친화요양, 용품산업의 정보공유 및 DB구축인 복지용구 분류 체계화 및 DB구축과 요양서비스 및 복지용구산업 통합정보공유 네트워킹과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전시체험관 설립지원과 고령친화 요양,용품 산업의 보건의료 요양서비스 산업체와 복지용구산업체의 네트워킹강화 및 고령친화산업 정보은행 활성화, 정책세미나, 포럼 등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복지용구 상담원 양성과정과 용품, 기기관련 전문인력이 양성의 필요성이 강조 되었다.
주제발표후 종합토론에서는 조현교수(인제대학교, 김해고령친화발전위원회 회장)가 좌장을 맡고 김종연교수(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정동근교수(동아대학교, 고령친화용품 산업화지원센터장), 박영원 대표이사(한국실버산업신문)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로 정동근 고령친화용품 산업화지원센터장은 요양과 용품이 동반성장을 하게되면 비고용자, 고용자 누구라도 고령친화산업에 동참할 수 있어 넓은 범위에서 인력참여로 고용이 촉진된다. 지금은 용품산업이 시작 단계라 제조업체의 보호육성 정책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R&D사업과 국내적으로 수입품, 경쟁력확보와 장기적으로는 IT산업을 융합하여 고령친화산업제품에 접목시키면 거대산업으로 커질수 있다. 또 삶의질 향상과 건강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으며 요양이나 간병뿐 아니라 모든 산업이 연계되어 성장동력산업으로 가야한다고 발표했다.
김종연교수(영남대학교의과대학)는 과거 농기계 구입자금을 정부에서 보조 해주었던 것처럼 용품, 기기들을 무상대여 및 보조로 초기시장을 형성해 두어야 하며 또 주거, 문화공간, 놀이공간, 컨벤션센터 등에서 시장이 형성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 된다고 했다.
박영원 대표이사(한국실버산업신문)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못지않게 지자체의 시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별시와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서만 개최되던 고령친화산업박람회가 김해시에서 고령친화산업체험박람회로 개최된다는 것은 전국 시, 도 단위에서는 최초의 일이며 또 김해시 자체예산으로 개최한 행사이므로 김해시가 타 시, 도 보다 앞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확실한 의지를 보였다는데는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부각된다고 했다.
또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이 지자체에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산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산업체의 세제문제, 제품의 표준화, 우수제품 지원책, 전문인력의양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산,학,연 R&D사업은 대학당국의 창조적이고 미래적인 통찰력을 가진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차원에서 고령친화산업분야에 연구지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고령친화산업포럼’ 등 작은연구 모임이 전국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져 지자체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형팀장은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며 고령친화제품을 사용하면 편리하고 유익하며 안전하다는 정보가 부족하다면서 노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는 소비를 하려면 노인을 부양할 구매력을 갖춘 사람의 구매력 또한 부족하며 산업육성 인프라 부족을 정부가 주도해 나가면 구매력이 늘어날 것이다고 했다. 또 김해시가 주최하는 고령친화산업 체험박람회 및 본 심포지엄은 아직 젊은 도시인데도 앞서 시책을 펼쳐 타 시,도에 앞장서 간다는 것은 김해시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크게 앞장서 가고 있으므로 기대가 크다고 했다.
장현숙 전문위원은 65세이상을 전부 노인이라고 보지말고 65~75세 까지를 전기고령자, 75~85세 까지 중기고령자, 85세이상 후기고령자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면서 서로의 문화를 상호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또 “노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 노인이 편리하면 일반인도 편리하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고령친화산업 체험전시관을 건립하여 유치원, 학생, 부녀회 및 관련 담당자를 초청해 수혜자 보다 수혜자를 위해 구매력을 갖춘자를 초청하여 체험하게 하므로 동 산업은 발전될 것이다고 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이승철씨는“노인수발보험시행은 개인과 회사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면서 실버산업의 시장예측을 위해 정확한 자료제공을 요구 했으며 이용희교수(가야대학교)는 복지 예산 236조원중 1/4이 복지부분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중,장년을 위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배정할수 없는가라고 했다.
또 김영삼과장(김해시산업육성과)은 고령친화산업은 지금은 구매력이 떨어지지만 5~10년 후에는 구매력이 커질것이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김해시는 심포지엄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도록 홍보하여 앞으로 김해시 발전에 성장동력산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고 했다.
토론자들의 발표가 끝난후 좌장/조현교수는 고령친화산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정책개발과 집행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며 지자체에서도 고령친화산업과 관련, 지역혁신정책 경연대회, 고령친화산업 체험박람회, 심포지엄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김해시에서도 성공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에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참석 해주신 분과 김해시 관계당국에 감사를 표했다. /김정희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