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18. 19:19ㆍ일반/금융·경제·사회
2010. 3. 17.
MB라면, 독도를 일본에 넘길수 있지 않을까?
김원웅 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청와대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면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2008년에 요미우리 신문에 처음 보도 되었을 때도 우리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만 주장하고, 최소한의 조치인 정정보도요청도 안했다. 청와대가 그 동안 잘못된 언론보도에 정정보도요청, 언론보도통제 등의 조치를 일상적으로 해온 것에 비해 이해되지 않는다. 최근 요미우리 신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관련 발언 보도는) 신빙성이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해서 보도했다’ 고 주장하며 ‘당시 아사히 신문도 같은 취지를 보도했다’고 정황 근거까지 대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별도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이 문제에 정면으로 대처하길 회피하고 있다. 단지 청와대는 일본정부가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고 밝힌 것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일본 정부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다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는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일본 정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의 정 모의원은 ‘전체적 내용을 해석해야지, 한 구절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 청와대를 비호했다. 정 의원은 ‘전체적 내용’을 알고 이런 주장을 하는지 궁금하다. 정 의원은 요미우리 신문에 대한 국민소송단 운영자가 ‘안티 이명박 운동하는 분’ 이라며 ‘일본에 맞상대 해주면 해줄수록 일본의 수에 말려들 것’ 이라고 충고(?)까지 했다. 그러나 요미우리 신문이 오보를 했다면 분명한 법적 조치를 해서, 그 보도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사료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정치학자가 취할 기본 자세라고 본다.
국민소송단 운영자가 ‘안티이명박운동하는 분’ 이라는 것은 이명박정권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사례를 들어보자, 뉴라이트는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친일청산에 반대하고 있는 세력이다. 이들은 이명박정권의 핵심 지지층이다. ‘한일합방은 조선인의 행복’ 이란 사설을 쓰고 일제 때 ‘국어(일본어)’ 보급운동에 앞장섰던 신문이 이명박정권을 적극 지원하는 언론이라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명박정권은 8.15 광복절 행사를 건국절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항일 독립운동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다. 현 정부의 주요인사 중에 친일파의 후손이 많은 것도 의혹의 눈길을 살만하다. 이처럼 반민족 친일세력과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진짜로 독도를 일본에 넘겨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을까!
왜 안티이명박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요미우리 신문을 대상으로 ‘허위보도로 한국 국민의 자존심에 타격을 입었다’ 고 소송을 하는지도 분명하다.
안티이명박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국내의 반민족 친일세력은 물론 일본의 보수세력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국내의 반민족 친일세력의 역사적 뿌리는 일본의 보수세력이기 때문이다. 끝.
청와대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다.
일본언론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될 수는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우리 국민중 일부 정치협작꾼을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 영토주권과
국민적자존심을 강력히 지키려는 네티즌을 도와 요미우리 허위보도 소송에 관심을 갖고,
허위보도를 한 요미우리 및 관련 보도를 한 일본 언론에게 정정보도 및 사과보도
그리고 우리 국민이 제기한 손해배상이 승소를 하도록 적극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대한제국말 매국노와 일본제국주의가 준동하여 우리의 국권을 훼손할 때
대한제국의 전국민이 결속하여 강력한 국권수호에 나서고,
황실이 이에 동조를 하였다면 과연 우리의 역사속에 '경술국치'라는 치욕적 사건이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주권을 소유한 국민의 적극적 호국정신에 청와대는 동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이번 소송을 통해 추가로 알려진 것은 당시 요미우리만이 아니라
일본의 유력언론인 아사히와 문예춘추도 요미우리와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들을 통해 일본국민들은 허위보도를 근거로 한 독도영토주장을 확대하여 가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이러한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언론에 행하듯 일본언론들을
강력히 제재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번 소송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언론에 밀려 우리의 영토주권이 훼손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시금석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 번 요미우리허위보도 소송은 대한민국 국권과 국익을 위하여 필히 승소되어야 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일본언론에 대하여 일벌백계함으로서 향후 대일외교에서 보다 분명하고
단호한 관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권을 훼손하는 그 어떠한 것들에 대하여도 분노하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젊은 날 이명박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애국청년들이 굴욕적 한일협정에 맞서 정권에 저항하였던 것과 같이
대한민국이 아닌 위선과 거짓의 정권을 퇴진시키는 일에 분연히 일어설 것이다.
허위보도에 대한 정권의 침묵 혹은 묵인이야 말로 바로 대한민국 국익과 국권을 훼손하는 일일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청와대는 오늘의 논평보다는 요미우리를 비롯한 일본언론의 허위보도를 일벌백계 함에 매진하여
대한민국 국권을 확고히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감을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번 소송을 통해 요미우리등 일본의 국익만을 위해 허위보도를 행한
일본언론들의 신뢰도가 추락하여 언론의 기능을 상실하길 희망하여,
손해배상을 통해 폐간되어지길 희망한다.
일본 언론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국익을 위해 청와대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 17일
독도 요미우리 국민 소송단 1886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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