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분이 없는 군면제자집단 MB정부

유난히 군 면제 많은 MB정부…안보불감증 치유 해낼까?

[매일경제] 2010년 04월 28일(수)

 

◆ 천안함의 교훈 ② 희미해진 안보의식이 禍 부른다 ◆

천안함 침몰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26일 밤. 긴급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소집됐다.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위급 회의다. 그러나 회의 참석자들의 면면이 공개되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필두로 정운찬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원세훈 국정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상당수가 군대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유사시 군을 통제해야 할 국무총리, 국정원장 등이 군 면제자인 상황에서 일사불란하게 군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더욱 깊어졌다. 장관들 상당수도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급 공직자 정 모씨(37)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몸이 아파서 군대를 안 간 것을 탓할 수야 있겠느냐"면서도 "그건 개인적 문제고, 유사시에 군사적으로 북한과 맞닥뜨려야 하는 최고 지도층이 줄줄이 군대를 안 갔다면 국민이 마음을 놓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근본적 문제는 이 대통령의 인선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이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남북관계에 화해 무드가 조성돼 있어 안보에 대해 소홀히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지,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은 괜찮지 않겠냐"고 반응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안보 측면에 대한 고려는 소홀했다.

야당 의원들조차 장관 후보자들의 군 면제가 합법적인 것이었는지, 불법적인 병역의무 기피였는지 도덕성의 잣대만 들이댔을 뿐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검증은 약했다.

하지만 지도층의 군 면제가 합법적인 것이었다면 평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천안함 사고와 같은 군사적 문제가 발발했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천안함 사고 원인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 대통령은 '단호한 대처'를 외치고 있지만 선뜻 국민의 신뢰가 실리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직장인 임 모씨(37)는 "외교적 대응이야 어떻게 하겠지만 군사적 대응을 제대로 할 것 같지 않다"면서 "대통령이 군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군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향후 군 개혁과 국민 안보의식 고취에 있어서도 우려가 많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고강도 군 개혁과 안보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여론은 '과연 잘될까'라는 반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했다"면서 "앞으로 고위급 인선에 있어서 군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관지확장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정운찬 국무총리는 부친이 일찍 사망한 독자로 면제받았다. 원세훈 국정원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은 질병 또는 시력 때문에 병역이 면제됐다.

[이진명 기자]

 

靈前에 삼가 冥福을 빕니다.

 

  천안함 구조작업 중 순직한 故 한주호 준위


한주호 님은 영웅이십니다.
바다 깊은 곳...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잠수하다
칠흑같은 어둠속에
자신의 목숨을 던진...

아~
님은 영웅이십니다~!

당신 같은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편안히
너무나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님이시여!
편히 잠드소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예언가? 미공개 강의 동영상에 누리꾼 "촌철살인 ‘노스트라무현’"

[시사서울] 2010년 04월 27일(화) 오후

 

[시사서울=송병승기자]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미공개 강좌 영상이 공개 되면서 ‘노스트라무현’ 이라는 말과 함께 온라인 상에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 트위터에는 '노스트라무현'이라는 부제의 6분 37초짜리 동영상이 게재됐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막바지였던 2007년 6월2일 '참평 포럼 특강'을 담은 영상이다.

영상에는 당시 대선을 앞둔 한나라당 대선 주자 이명박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만일에, 입에 담기도 불순한 것이지만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란 말로 강의를 시작한다.

이어 대운하 사업, 열차 페리 등의 사업을 실날하게 비판하고 있다.노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공약에 대해  “창조적인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부실하다는 생각이 든다.막연하게 경제를 살리겠다.경제 대통령이 되겠다.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략이 없는 공허한 공약이다.그냥 미사여구에 불가 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강의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무슨 코미디언 입니까? 왜 자꾸 웃으세요”라며 위트 있는 말을 잊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말미에 “공약다운 공약이 나오길 기대한다.한나라당에게 기대하는것이 아니다 열린우리당에서 나오길 기대한다.기대할 곳에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며 실천가능선 있는 공약다운 공약을 바라고 있다.

이 동영상을 본 많은 네티즌들은 “역시 노간지! 속이 다 후련하다”, “이래서 내가 노 전 대통령을 잊지 못한다”, “촌철살인 노스트라무현 미래를 내다봤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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