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NLL ‘유지’를 ‘포기’로 변질시킨 왜곡의 극치

 

 

[사설] NLL ‘유지’를 ‘포기’로 변질시킨 왜곡의 극치   한겨레신문 2013.06.25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북방한계선(NLL) 공세는 지난 대선 때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영토 포기’ 발언을 했다고 시동을 걸었다. 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회담에서 ‘북방한계선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남측은 앞으로 엔엘엘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엔엘엘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즉각 나서 ‘터무니없는 날조’라고 반박했지만, 보수진영은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이를 쟁점으로 제기하며 선거에 활용했다. 이른바 ‘신북풍공작’이다. 대선까지 실제 발언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권은 근거 없는 엔엘엘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의 외교·안보 관계자들도 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깜짝 놀란 내용이 있다’며 새누리당의 공세를 뒷받침했다. 이런 분위기는 야당의 문재인 후보에게는 역풍, 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는 순풍으로 작용했다.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 엔엘엘 문제는 물밑으로 잠복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대선 당시 댓글 공작이 밝혀지면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몰린 순간, ‘전가의 보도’처럼 다시 엔엘엘을 끄집어냈다. 그동안 비밀문서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한 태도에서 돌변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전문과 발췌록을 공개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을 보면, 가장 핵심 내용인 노 전 대통령의 엔엘엘 포기 발언을 확인할 수 없다. 정 의원의 애초 발언이 얼마나 짜깁기 왜곡의 극치였는지 알 수 있다.     대화록에서 엔엘엘 문제를 먼저 꺼낸 쪽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 그는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북방한계선 아래의 현재 우리 쪽 수역이 남북 공동 관할로 들어가고, 사실상 영토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라거나 ‘엔엘엘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라는 구절처럼, 정상으로서 세련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런 제안을 결코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엔엘엘이)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엔엘엘의 현실을 인정하도록 설득했다.     엔엘엘을 두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를 맥락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지금 시점에서 엔엘엘을 거론해봐야 논란만 가중시키니 서해의 해상 경계 문제는 양쪽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신뢰가 구축된 뒤에 협의하고, 일단 서해평화협력지대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발표된 10·4 남북정상선언을 봐도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8개 항으로 이뤄진 이 선언의 다섯째 항에는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엔엘엘 포기론으로는 해주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들어간 것을 절대 설명할 수 없다.       조중동, 교묘하게 사실 왜곡해       결과적으로 이번에 공개된 정상회담 대화록은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해상분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엔엘엘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은 일제히 25일치 1면 머리기사 제목을 ‘엔엘엘 바꿔야…난 위원장님과 인식 같아’라고 뽑았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한 구절을 끄집어내 부각함으로써 전체 뜻을 왜곡하는 못된 수법이다. ‘선 서해협력지대 설치- 후 엔엘엘 문제 해결’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박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을 포기했다는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억지 공세에 교묘하게 편승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엔엘엘 발언은 더 이상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을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진정 이 땅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면 사실을 호도하며 나라를 분열시키지 말고, 다시는 그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노무현의 ‘선의’가 ‘부메랑’으로   한겨레 허어영기자 2013.06.25     후임 대통령 위해 한부 더 남겼다 국정원이 악용, 결국 공격 빌미 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향후 남북관계를 다룰 후임 대통령을 위해 선의로 국가정보원에 남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박근혜 정부와 국가정보원, 새누리당 등 집권 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정치적 부메랑’이 됐다.   당시 정상회담 배석자와 참여정부 청와대 참모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화록은 청와대에서 작성했지만 회담장에 배석한 조명균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녹음한 파일 가운데 잘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푸는 작업을 맡겼다. 김만복 국정원장 책임 아래 국정원의 기술적 도움과 당시 배석한 백종천 안보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의 개인 메모 등을 종합해 대화록을 완성한 뒤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두 부를 만들어 한 부는 청와대에, 다른 한 부는 후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보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경수 전 연설기록비서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정원에 사본을 남겼던 대통령의 뜻을 생각하면,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하면서 대통령이 지시했던 용도로만 썼어야 했다”며 “정상회담 대화록을 한쪽 국가의 정보기관이 공개해버리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 정상이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국정원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후대를 위해 기록을 남기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일일이 지정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며 국정원이 무단 공개 근거로 제시한 ‘노 전 대통령의 공공기록물 지정 지시’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실제로 검찰도 지난 대선 때 불거진 엔엘엘 관련 여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공공기록물로 분류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은 대선개입 국정조사와 국회의 개혁 시도에 맞닥뜨리자 이를 뒤집기 위한 ‘카드’로 대화록을 악용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선의’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역설’이 생겨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없었다     한겨레 2013.06.24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계획 (※ 클릭하면 이미지가 커집니다.)         국정원이 공개한 8쪽짜리 대화록 발췌본 보니… 노 “서로 군사철수·공동어로…평화지대 만들자”       24일 언론에 공개된 국정원의 8쪽짜리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자세히 담겨 있다. 이를 보면 노 전 대통령은 보수세력이 주장하듯 엔엘엘을 포기한 게 아니라, 남북이 서해를 평화롭게 이용하는 신뢰 형성 과정을 통해 남북 대결의 산물인 엔엘엘의 존재 의의를 해소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김정일 먼저 말문 “평화수역으로 선포하자” 제안 노 “서로 군사철수 공동어로…평화지대 만들자”       대화록 발췌본을 보면, 엔엘엘 등 남북간 서해 현안에 대해 처음 말문을 연 것은 김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북방한계선과 우리(북한)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하자고 제안한다.(18쪽) 북한 입장에서도 남북간에 우발적인 충돌이 잇따르는 연평도에서 백령도에 이르는 서해안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 안보 현안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에 노 대통령도 “네,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은…”이라고 대답하며 두 정상 사이의 논의가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노 대통령은 이어 “(엔엘엘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40~41쪽)고 말한다. 이는 엔엘엘이 정전협정을 통해 합의된 해상 경계선이 아니라 1953년 8월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되짚은 발언이었다. 엔엘엘 포기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없지만 이런 구절이 새누리당 등 보수세력의 눈에는 엔엘엘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북쪽 인민으로서도 그건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쪽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며 이 문제에 영토분쟁적 성격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엔엘엘 말만 나오면 전부 다 막 벌떼처럼 들고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며 자신의 구상을 밝힌다. 김 위원장의 첫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구상을 밝혀 김 위원장의 동의를 이끌어낸 셈이다.         2007년 10월3일 평양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서해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바꾸자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에 합의했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고 말한다. 즉, 남북이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긴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해 남쪽의 엔엘엘과 북쪽이 고집하는 북방한계선의 개념을 조금씩 해체해 가자는 제안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반응은 발췌록에 담겨 있지 않다. 그러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2011년 2월 일본 월간지 <세카이>(세계)를 통해 김 위원장이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점심 식사 후 노 대통령과 다시 만나 “국방위원회의 책임자급 장군들과 상의했습니다. 제가 해주공업지대가 가능하겠냐고 물으니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해주도 좋고, 해주에서 개성공업지대에 이르는 강령군도 활용할 수 있고, 해주항도 개발해 이용해도 좋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10월4일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귀국하는 길에 이런 내용을 국민에게 자세히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때 남북 사이에 합의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에 대해 “서해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군사적 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협력의 관점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결국 대화록의 내용은 노 대통령이 사용한 몇몇 직접적인 표현을 제외한다면 이미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정상회담 뒤 노무현 대통령 4개월 재직 동안 NLL 아무 변화 없었다         도리어 북 김양건 서울방문 후속회담서 “남쪽, NLL 전제로 주장” 발언도         2007년 10월 정상회담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남북 정상이 해주 지역과 백령도에서 연평도에 이르는 주변 해역에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만들자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공동어로구역 등 실무적인 문제에서 양쪽의 견해차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 때 밝힌 대로 우리의 북방한계선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의 중간수역이었다. 그러나 우리 쪽 입장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확인한 남북기본합의서상의 북방한계선이었다.     박선원 당시 청와대 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이 최근 공개한 메모를 보면,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정상회담 직후인 11월29일 서울을 방문해 남쪽 관계자들에게 “선(엔엘엘) 얘기는 하지 말자. 선은 없다고 치고 하자는 것인데 국방장관은 선을 딱 전제로 주장한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이에 대해 백종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은 “선은 머릿속에 없을 텐데 구역을 놓고 얘기하자. 남북이 구역을 다르게 내놓고 있으니 거기서 절충해야”라며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남북은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그해 12월 말 개성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2007년 정상선언을 사실상 불인정함으로써 추가 논의를 하지 못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합의는 ‘사문서’가 됐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수묵담채화    작 품 명 : 안개 낀 강변 작품규격 : 12M(60cm x 40cm) 장 르 : 한국화(수묵담채) 창작년도 : 2008     작 품 명 : 고요한 여정 작품규격 : 변형20호(68cm x 45cm 약13.7호) 장 르 : 한국화(수묵담채) 창작년도 : 2006     작 품 명 : 겨울나무 작품규격 : 12M(60cm x 40cm) 장 르 : 한국화(수묵담채) 창작년도 : 2008     작 품 명 : 개망초가 있는 풍경 작품규격 : 변형20호(70cm x 32cm 약10.2호) 장 르 : 한국화(수묵담채) 창작년도 : 2006     작 품 명 : 메밀꽃 작품규격 : 변형20호(68cm x 33cm 약10.2호) 장 르 : 한국화(수묵담채) 창작년도 : 2007     작 품 명 : 우포 늪 작품규격 : 변형20호(67cm x 44cm 약12.9호) 장 르 : 한국화(수묵담채) 창작년도 : 2007     작 품 명 : 유채의 향연 작품규격 : 변형20호(68cm x 44cm 약13.2호) 장 르 : 한국화(수묵담채) 창작년도 : 2007     작 품 명 : 고향으로 작품규격 : 변형20호(70cm x 40cm 약11.9호) 장 르 : 한국화(수묵담채) 창작년도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