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케이인즈이론으로 본 총선대하는 경제학의 자세

황교안 코로나 추경 혈세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최재성TV를 보는데

국가재난 이나 IMF같은 위기시에 세금 안쓰면 언제 쓰나?하는 최재성의원의 주장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코로나 신천지 집단발병도 문재인폐렴, 우한 폐렴이라 계속 부르며 극구 대구 폐렴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울산고래고기 사건도 하명으로 둔갑 탄핵하려하고…헐!

마스크 부족하다고 공격하는 조중동 신문이 마스크를 사재기해 구독료 자동이체에 끼워팔기하고...

임미라 칼럼두고 논란

남의 소신에 논평할 생각은 없어

헛소리할 자유는 있다

임미리는 본인의 관점에서 총선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는데

경제학의 관점에서 우리의 프레임 바라본 총선

문대통령 "전례없다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 동원하라" 언급 18일 청와대 국무회의

일부 "늘공"은 항상 과거 사례 참고

왜냐? 욕먹고 뒷감당하기 싫어서!

정부가 할 수있는 최대 조치란?

"정부지출 늘르니는 것" 뿐

즉 소비심리 진작케 하는 것

상식 점어설 정도로 정부 돈 풀어도 돼

올해 예산 부족하다고 봤던 이완배기자

인류 역사상 경제적 재앙은

1930년대 세계경제 대공황

이 대공황의 주류경제학의 관점은 공급주의

그 이전 경제의 궁극은 "공급"

공급자중심의 경제구조

즉 경제의 중심이 기업가였다

당시 주류경제학은 기업만 잘 챙기면 '경제순항' 믿어

당시 기업 외형적으로 잘 굴러가

문제는 공급만 돌보느라 수요 간과

공장 생기며 쏟아지는 실업자 무관심

실업자는 곧 '물건 살 소비자'

실업자가 늘고 국민의 주머니가 얄팍해지는 이 문제가 결코 사소하지 않았다

연 성장률 2%도 "나쁘다"고 하는데

공황 당시 미국 성장률 -50~-60% 그냥 "망한 것"

공황 당시 주식 시장 1/10토막

흡사 2100하는 코스피가 210이 된 것

주류 경제학 "위기? 시장이 다 해결해 줄 것" 믿어 의심치 않았던 터

이때 경제의 역사 크게 바꿔

소비자 지갑 중시하는 '수요주의 경제학' 등장

대표학자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

기업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팔려야 돈 버는 것

실업으로 소비자들 지갑 거덜나면

기업 생산성 좋아져도 누가 사줄까?

케인스 경제학의 출발점

"수요자 지갑 두둑하게 해야"

즉 정부  시장 개입 즉 정부 지출 확대해야

정부가 돈 쓰고 사업 벌여

인위적으로 국민에 소득 안겨줘야

당연히 복지도 확대해

가난한 민중의 소비여력 확대시켜야

이 역할, 정부가 하는 것

이 주장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케인스의 문장

"정부가 딱히 할 일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빈 병에다 돈 잔뜩 넣어서

그걸 탄광에 묻어라.

그리고 그 위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것.

다음엔 사람 불러 '저기 돈 있으니 파서 가져가라'고 말해

이렇게 하면 사람들, 땅파는 일 시작,

돈 찾아서 소득 생기게 해야

돈 생긴 사람은 물 건 살 것이고

그러면 공장도 제대로 돌아갈 것

정부가 진짜 아무것 도 할 일 없다면

그냥 이런 짓이라도 하라

그게 아무 것도 안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짓 보다는 도로나

주택 짓는게 더 낫긴 하겠지."

정부가 IT인프라 세우거나

소재산업 육성하거나

복지정책 확대하는 등

정교한 지출하는게 훨씬 좋아

다만 케인스말은

"그게 도저히 하기  싫으면…"

"정부가 돈더미 싸들고

광화문 광장에 가서 5만원 짜리 지폐

확 뿌려 버리는 겟 낫다"

"그 돈은 기업과 부자로부터 조달하라"

공급주의'와 케인스의 '수요주의'는

100년 가까이 싸우고 있는 중

신자유주의 '낙수주의'

부자에게 소득 많게 하면

밑바닥 층에게도 떡고물(혜택)이 미츨 수 있다는 오랜 거짓말

이에 반대되는 '분수효과' 즉

소득주도성장은 민중 부유하게 하면 그 돈으로 소비 늘려

끝내 자본가 즉 부자도 풍요롭게 한다

국민의 지갑 두둑히 하기 위해

정부지출 복지 정책 확대해야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

예컨대 정부 100원 써서 100원만큼만 소비활력?

그런데 100원 써서

훨씬 더 큰 소비 증가 발생!

이 개념 처음 연구한 학자

프랑스와 케네

이 사람 이론, 수요주의 경제학의

대부인 케인스가 다듬어

1억 정부 지출하면 1억 받은 국민,

다 안 쓰고 저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2천만원 저축하고 8천만원 소비한다고 치면

8천만원이라는 새로운 소비 창출

이는 누군가 8천만원을 벌었다는 것

즉 누군가가 20% 저축하고 6400만원 소비

이러면 정부는 1억원 썼는데

두 단계 거치니 8000만원+6400만원

6400만원을 번 사람은

그 중 20% 또 시장에 나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비 활력…

따지고 보니 1억 정부 쓰면

5억 소비 활력

승수효과'가 바로 이런 것

지금까지 이야기

1)정부가 돈 쓰는 것은 소비 활력 효과

2)정부가 누구에게 돈 써야 하느냐?

저축 많이 안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돈써야 효과 커

정부 지출은 저축 여력 없는

민중에게 줘야,

이재용에게 주면 안 쓰고 쌓아 둘 가능성 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대통령 "전례없다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 동원하라"

이는 "예산 전례없이 퍼부어라"라는 이야기

장부 1년 예산 정해져 있어서

하반기 쓸 거 상반기 당겨 쓰는 것

올 가을 또 추경해야

매년 추경은 야당 극심한

반발 뚫고 나가야

연말 예산안 갖고도 포퓰리즘이니 뭐니 난장판

깎으면 야당 '쾌거'라고 자랑

임미리 소신대로 "민주당 빼고"?

경제학 입장에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정부 지출 반대하는 당 빼고"!

정부 지출 반대하면 추경,

내년 예산 불가능

임미리는 정치,여기서는 삶의 문제 다뤄

경기 회복 위해'그런 짓거리' 하는 세력 빼고 투표했으면 좋겠어

이번 총선에서 실패가 입증된

시장주의자가

득세하지 않는 결과 나오길 기대

감염병 위축된 경제가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 될 수 있기를 앙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