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개럿하딘, 오스트롬 공유지의 비극20.2.3

공유지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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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썼더니 후배,

"혼자 살려고 그걸 쓰시고...'

이에 격론 벌여

전염병 상황엔

손 씻고 마스크 착용 당연

하지만 '뭘 그리 호들갑?'하는 사람도

부탁드립니다

외부 나가실 때

꼭 손 씻고 마스크하세요

자녀에게 예방접종 안 시키는 분도

이같은 행동 근본에는 견고한 믿음 있어

'예방접종 안해도 병 안 걸려'

왜 접종 안 해도 병에 안 걸릴까?

그 전염병이 사회에 안 돌았기 때문!

99% 이르는 국민이 예방접종 충실히 해서

그 덕에 전염병 도는 거 막았고

그 덕에 1%도

병 안걸리는 쾌거 이뤄내

국가에서 베푸는 예방접종 다 받아야

내가 안결렷다면

다른 사람 접종 받았기에 가능한 것

다른 분의 성실한 노력에 덕 본 것

무임승차가 편하기에

너도나도 다 무임승차 노릴 때 사단 나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모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

미생물학자 개럿하딘 이론

미생물학자의 이 이론이

주류경제학에 치명타 날려

모두가 쓸 수 있는 목초지에

100마리 양 키울 수 있어

마을 10가구, 10마리씩 양 길러

이 정도면  수용 가능

그 중 누군가가 목초지는

어차피 내 땅 아니니 양 더 키운다며

12마리 양 기른다면?

그렇게 10가구 모두 12마리씩

그러면 120마리 득실

당연히 목초지 박살 나

마을 몽땅 망해

이 간단한 이야기가

주류 경제학에 엄청난 충격을 준 이유

"인간은 이기적 존재

이기적 활동하면 사회가 발전"

이것이 주류경제학 전통적 이론

그런데 공유지 비극이 말하듯

마을주민 10명 각자 이익 추구한다면

공유지 망가지고 몽땅 망하는

결과 도출

주류경제학 격파된 첫번째 사례

하딘"옥심줄이자"

말하려던 것 뿐인데

무려 5만건 논문에서 인용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후속 연구 활발

Governing the Commons

'공유의 비극을 넘어'논문낸 엘리너 오스트롬

2009년 노벨경제학상 최초의 여성 수상자

이전 주류경제학 해법

"자기 소유 땅 되면 양 주인들,

알아서 자기 목초지 관리할 것"

이전 국가주의적 해법

국가 강력하게 개입해 압박

"좋은 말할 때 양 10마리만 키워라"

사유재산 중시 주류경제학

끝내 딜레마 봉착하게 돼

대기오염은 어떻게 할 건데?

하늘을 사유재산화 할 수 있나?

내 하늘, 네 하늘 나눌 수있나?

날아가는 대기오염물질 어떻게 차단해?

예방접종도 비슷한 것

'공공보건'이라는 공유지 지키는 일

개인에게 나눠줄 수 없어

각 집안 공간은 나눌 수 있어도

식당에서 밥먹을 때는 어떻게?

비위생적 저 칸에서 내 칸 넘어온다?

감염 차단할 수 없어!

국가주의적 방식?

할 수는 있어!

마스크 안 쓰면, 예방접종 안하면 법적 응징?

싱가포르가 그렇게 해

그래서 싱가포르 국민은 불행해

제3의 해법 즉 오스트름 대안

"시민이 합의해서 만들어내자"

1970년대 터키 어민들 수산물 남획

이때 터키 어민들 협동조합 만들어

자발적 사회적 합의를 한 뒤

어획량 제한, 낚시 순서 결정 결의

이것이 오스트롬 말한 제3의 대안

협동정신, 자발적 합의

오스트롬, 이걸로 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작년 말 불거진 '타다'논쟁

전형적 '공유지의 비극'

이재웅 "나는 혁신가...택시 노동자 죽건 말건"

다른 자본가들도 대개 이런 자세

'너도 나도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결과는 몽땅 공멸

자본가 '각자 이익' 추구하면

일자리 확 줄고 노동소득 덩달아 줄고

그렇게 되면 자본가가 만든 물건 누가 사지?

경제 돌아가려면 일정 이상의 고용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공유지가 있다

사유재산 보장? 정부개입?NO!

이 때 대안은 ? '자발적 사회적 합의'

실리콘 밸리 자본가 주장

"세금 나에게서 많이 걷어 가라"

"기본 소득 도입하자"

'공유지의 비극'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합의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시작

'합의능력'은 사회의 흥망 가르는 변수

터키 어민은 바다 살리고 어민 살려

합의 모르는 목초지 농민은 다 망해

우리 자본가들, 사회적 합의 몰라

문제 생기면 내 이익에만 혈안

공유지 파괴되건 말건

합의할 생각도 없어

(시장 존중 운운하며)

공유지의 비극 넘어서는 실력 사례

충남 아산 엄미영 씨

"고통과 절망에서 힘드셨죠, 아산에서 편히 쉬다 가세요"

이후 많은 #아산##진천#이천 주민 동참

이런게 '사회의 실력'!

뭐만 하면 시장에 맡기자?

마스크 값 폭등하는 거 보라,

'보이지 않는 손'의 위대한 힘? ㅋ

아산과 진천에 도시락 기부, 대구 칠성야시장의 도시락 기부

마스크 기부, 임대료 인하운동,이런게 '사회의 실력'!

언론에 나온 지원물품 보낸 회사

GS리테일 1억생필품 지원

CJ제일제당 3000만원 즉석식품

한국감정원 마스크 손세정제 500만원

청주소재 주식회사 YM 마스크 기부

이완배 생애 최초로 GS  CJ찬양!

미래 사회에서 국가의 실력 따질 때

창의성, 도덕성, 공감능력과 함께

"사회적 합의의 능력' 중시해

'공유지의 비극' 문제 발생했을 때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 황폐하게 할 때

구성원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사회의 미래 결정할 중대 변수

부디 한국이 협동 기반한

사회적 합의의 능력 충만한 사회 되길

청취자 여러분

마스크 하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

위생관리 잘 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