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복지국가를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사람 존중하는 시스템 만들어야•2018. 7. 2

[경제의 속살]복지국가를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사람 존중하는 시스템 만들어야•2018. 7. 2

영국의 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보장 이말의 고향이 영국

영국 복지국가의 교본-1942년

2차세계대전 한가운데 윈스턴처칠의 복지국가 청사진

보수당 처칠이지만 전쟁중에 노동당과 연정

노동당 출신 노동부 차관 윌리엄베버리지

영국의 100년대계 작업-베버리지 보고서

국가시스템 100년의 방대한 작업

하루 7만부의 베스트셀러

전쟁전황보다 베버리지보고서 더 인기를 끌어

국가의 진보를 위한 사라져야 할 5대 악

가난, 질병, 무지, 불결, 나태

가난-복지

질병과 불결-국가적 보건 의료 체계 확보

무지와 나태-완벽한 공공교육 시스템

미혼모 10년이상 장기주택 제공 가능

한국-방대하고 장기적인 국가 시스템 구상한 적 없어

2006년 8월

노무현 비전 2030보고서-장기적 국가 비전 첫 보고서

무상급식, 무상의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50개 과제

열린우리당 인기 박살로 내부 분열로 보고서 채택 안돼

복지의 대설계 도면 움직임 있어

좋은 정부가 훌륭한 복지계획을 잘짜면

우리가 꿈꾸는 바람직한 복지 시스템 갖출 수 있을까?

정치가 변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복지의 충분조건

영화-다니엘 블레이크 -부인 사별한 60세 목수이아기

건강상담사 몇가지 질문

어디 아픈지 관심없고 매뉴얼에 따른 기계적 질문

-할 수 있다고 하면 보조금 못 받아

다니엘 질병수당 대상자 탈락

항고절차 밟으려 공무원 찾아갔더니

일할 여건 되면 무직수당 신청

병이 깊은 환자이면 질병 수당 신청하세요

질병수당도 항고도 하고

무직 수당 신청할테니 양식도 달라

둘다 인터넷으로 신청 아니면 전화 도우미 이용하세요

인터넷을 몰라 전화해

전화하는데 1시간 이상 소요

복지제도는 있는데 민중들의고통에 실제로 무심한것

그래서 다니엘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권리를

스스로 포기해버려

그리고 복지센터 벽면에 커다란 낙서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굶어죽기 전에 항고배정을 요구한다

상담전화의 대기음도 바꿔라

국가의 복지체계에 대해 엄청난 항의 표시

국가의 복지체계가 나를 살리;는 체계가 아니라

내 자존심을 짓밟는 체계다

국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복지 거부 선언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의 많은 정책

대부분 대처시대에 박살

골격 보전되는 유일한 복지 정책-의료보험 정책

NHS-National Health Service

이게 영국 국민의 자긍심 같은 거

영국 왕실만큼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도

그래서 또라이 대처도 못건드려

우리 같은 건강보험의경우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하지만

영국은 별도 내지 않아 국가 예산에서 의료체계 완벽 보장

진료비 무료, 의사 신분 준공무원, 의사 국가로부터 월급 받아

영국 NHS 북유럽 국가 저극활용

이 제도의 맹점 의사들 졸라 불친절

의사들 친절해봐야 인센티브가 없어

난치암 의사 케이트 병원에 친절을 신청하다

무둑뚝한 진료에 입원경우 7번침대 환자님 처럼 번호로 부르고...

의사가 트위터에 해시태그운동

의사가 핼로우 마이네임이즈 누구라고 인사정도는 하자는 운동

이 운동 영국 NHS에 엄청난 경종을 울려

케이트 2016년 세상을 떠나

케이트 캠페인 영국에 큰 변화-캐머론 전 총리 민영화 주도 사라져

민영화냐 국가 주도냐?

시장주의자- 효율 좋아지고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

영국 의사의 불친절 막을 수 있다

그렇지만 민영화시 다니엘 블레이크는 복지의 기회조차 얻지 못해

돈 없는 환자는 불친절한 의료서비스조차 받을 기회 없어

자유주의냐? 복지 시스템이냐?

양극이 아닌

진심을 담은 복지

복지는 제도문제를 넘어

사회가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느냐로부터 출발

좋은정부의 지속가응한 복지설계?

절반 맞지만 절반 틀리다

제도를 넘어선 사회의 중심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들어와야

케에트그린지 해시태그 운동이

죽어가던 영국의 NHS를 다시 살렸다는 평가

가슴 따뜻한 복지가 시장주의자들을 이겨

돈으로 효율을 사는게 시장주의라면

제도로 복지를 세우는게 복지주의

후자를 선택하지만

완벽하지 않아

제도의 문제로만 보면 예산문제로 보고 검증의 문제 있고

국가의 국민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가 생겨

복지는 근본적으로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문제가 되어야

제도와 사람에 대한 존중 동시 필요

좋은 정치 시스템이 좋은 복지국가를 설계하는 만큼

한국사회의 내면적인 변화도 상당히 필요

사람 존중

서로를 아끼구요, 서로를 사랑하고

진심어린 복지에 대한 존중 있어야

제도를 넘어서는 사회적인 분위기 문화

프랑스의 이방인의 폭동 인종차별 깔려있어

약자 을에 대한 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