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정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정부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2018. 7. 2

[경제의 속살]정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정부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종부세 개편 권고안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이원화

종부세는 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 부과 부자세 별칭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 대상

공시가격6억이면 실거래가는8억 정도

8억원 이하 보유 과세대상 아니다

종부세는 집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기준

공시가격 10억 짜리라도 부부 공동 명의이면 대상에서 빠져

굉장히 폭이 좁은 겨냥세금-27만명

우리 주변에 해당 사람이 없다

7억이면 6억 공제 그리고 남은 1억 과세

무조건 20% 할인

장기보유, 나이 많은 것 등 계속 할인

아주 미미한 수준

50억 짜리 가지고 있을 경우 27억 과세데상 정도

10억 경우 거의 부담 없어...

 

보기 1번-공정시장가격 비율 인상

20% 과표 할인율을 10%로 하자

 12억 이하는 이 구간 0.75% 정도

 

보기 2번- 세율 자체 인상

구간별 세율 0.75~2%

2% 경우 94억원 초과 경우

0.05%에서 0.5% 오르는 경우

12억 경우 5000우너 정도 인상

 

보기 3번 -강력

1번 2번 동시 적용

1번 적용하되 매년 점층적 인상 절충방안

 

보기 4번

1채 보유자는 1번만 적용

다주택자에게는 1번 + 2번 적용

 

기재부 시뮬레에션 100만우너이상 오르는 사람

공시지가 20억원 이상 다주택자들

일반적인 중산층은 거의 영향 없어

 

참여정부 안보다 약해

실제로 건설업종 지수 3% 급등

건설업종에서 보니 별거 아닌 것-충격 별로 없다

보수 언론- 알레르기 종부세 망국론

시민단체- 예상보다 너무 약해

샌드위치 같은 정책

종부세 참여정부 트라우마 극복 평가

부자세 접근 수단 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수단으로 접근

부동산 투기 열풍 잠재우기 수단

강남 부동산 가격 적정하지 않지만 폭락도 경제시스템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강남 집값 하락-투자 심리 박살내 전국적 집값 하락 불러와

1400조 가계부채를 깔고 집을 산 중산층 위기

제일 좋은 방법은

전국집값-물가상승률 조금 못미치는 수준으로의 집값 정체

강남집값-충격 없이 거품으로 오른 부분이 부드럽게 하락할 정도 유지

가격 편차 줄어드는 정도

부동산 시장 가격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움직이는 것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 될 것이다라는 확신 있으면

부동산은 안정 돼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실패 이유-투기꾼들이 보기에 노무현 정부가 곧 끝난다는 확신

-다음 보수 정부 들어서면 다 풀린다는 확신으로 올라

규제가 10년 이상 간다는 확신줘야

노무현 정부는 장기적 비젼을 줄 국민적 지지 없어 임기 말년

2017년 규제는 임기 4년 넘었고 지지율도 높아

그리고 다음 대선도 민주 진보 세력 확률 높아

규제가 먹힐거라 예상

보수언론의 비아냥을 뚫고 하향 안정화 돼

기술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어 있으니

강펀치 날릴 상황 아냐

완화된 정책시 투기세력의 발호에 대한 카드 여지 남겨

시장 제어 측면에서 이해돼

시민단체 비판-건강하고 중요한 역할

이런 비판 시장 제어하기위한 다음 칼날이 날카로워져

더 강화된 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시그널이 중요

엄포사격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