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배달의 민족’ 논란그리고 중앙일보 보도•2020. 4. 8

[경제의 속살] ‘배달의 민족’ 논란그리고 중앙일보 보도

배달앱 시장의절대 강자

'배달의 민족'

요즘 큰 이슈 모으고 있어

배민은 배달앱 시장 55%정도

2위 요기요 33%, 3위 배달통 11%

배민 김봉진 디자이너가 만들어

기업명은 우아한 형제들이지만

요기요와 배달통은

세계 1위의 배달 기업

독일의 딜리벌리히어로 소속

딜리버리히어로가

작년 12월 배달의 민족 인수키로

인수가격 40억 달러

무려 4조 8000억원 정도

아시아나항공 현대산업개발에 넘어가

이때 투자된 돈 2조 5000억

배민이 4조 8000억이라면

엄청난 가치 인정받은 셈

인수되면 딜리버리히어로

국내 1,2,3위의 배달 앱 모두 소유

세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은 99.9%

이런 독점을 두고 봐야하는가?

그렇지는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 규제

특정 업체 시장점유율 50%넘거나

세 개 이하 시장점유율 75% 넘는 경우

인수해서 시장점유율 99%에 이르는

독점기업 탄생하는 것도, 공정위 심사

인수하자마자 명백한 독점이 형성되고,

시장질서 어지럽힐 것이 분명하면

공정위가 인수 허락하지 않을 수 있어

문제는 이번 인수의 공정위가 허락 여부

딜리버리히어로 배달앱 시장점유율 99%

명백한 독점처럼 보이는데

딜리버리히어로 쪽 논리

"배달앱 시장만 보면 독점인데

배달시장 전체 보면 독점이 아니야"

배달앱 시장 규모 3조~5조 정도

사실은 아직도 앱이 아니라

직접 전화로 주문하는 분이 더 많아

전화 주문까지 합치면

배달 시장 규모가 20조 원쯤 돼

배달 앱 시장만 보면 당연히 독점인데

고객이 전화주문하는 배달시장까지

포함하면 시장점유율이 25% 정도

거기다가 배덜시장에 쿠팡의 총알 배송

이런 것까지 넣으면 점유율이 더 떨어져

공정위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떤 판단 내릴지 애매해

지금 심사 중인데 논란거리가많아

상반기 안에 결과 나올지 불투명

논란의 발달은

배민이 음식점 사장님으로부터 받는

요금 체계 개편하겠다고 나선 대목

기존 8만8000원만 내면 됐는데

앞으로는 정률제,

즉 매출의 5.8%를 배민 가져가겠다는 것

배민 몇 년 전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한 적 있어

바로 결제 수수료 0%

"고객이 앱에서 바로 결제하면

그 수익이 고스란히 점주에게 돌아간다"

이게 바로 정액제 방식

우리는 점주에게 수수료 몇 % 안 떼가고

한 달에 8만8000원씩 받고

끝내겠다는 것

수수료 0%라고하니까

배민이 마치 점주들에게

돈을 안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튼, 이걸로 상생경영이니 하면서

언론 스포트라이트 엄청나게 받아

배민이 시장점유율 99% 앞두고

과거처럼 매출 5.8% 떼가는 방식으로

회귀하겠다는 것

이 방식이 옳고 그름 떠나 얄미워

"우리는 직접수수료 0%입니다"라고

똥폼도 잡았고 그걸로 홍보도 했는데

이제와서 "그게 잘못이었어요.

그러니 바로잡을래요"

이러니 속 뻔히 보이는 것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

경기도 공공 배달앱 개발 선언

배민 사과했지만,

수수료체계 원래로 돌릴 생각 없어

경기도가 만드는 공공 앱 성공할까?

이건 정말 잘 모르겠어

고객과 판매자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

음식시켜 먹는 소비자와 파는 식당 모두

이 플랫폼에 동시에 몰려들어야 성공

한쪽이라도 안 몰려들면 성공이 어려워

반면에 한 번 판매자와 고객이

그 플랫폼에 충분히 쌓이면 엄청난 선순환

거기에 장사가 잘되니까 고객 몰리고

고객 몰리니까 점주들 그곳을 이용

이런 시장은 일단 규모를 키운

기존 사업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워

공공 앱 나오면 반드시 그 앱 쓸 것

그러나 그 앱 성공할 것이냐 두고 봐야

성공한다면 참 좋은 모델이 되겠지만

중앙일보 7일 자 참 희한한 기사

"이재명이 띄운 '군산 배달앱'...

따져보니 무료가 아니다"

이재명 지사 공공배달 앱 계획

이야기하며

모범 사례 든 것이 '배달의 명수'라는

군산시의 무료 공공 배달앱

군산시가 앱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경기도-군산시 협력 논의 마쳤다고

중앙일보 기사 읽을 터

이 문제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역할 무엇인지 묻기에...

정부는 시장 감시할까 개입할까

'배달의 명수'처럼 지자체가 만든

'착한 무료 앱'은 사실 무료가 아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납세를 통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무료로 보이지만

사실이 세금이 드는 무료다.

군산시는 지난해 가을

공공 배달앱 사업을 시작했는데

배달앱 제작•홍보•운영 비용이

총 3억 7054만원,

이걸 군산 거주 시민 수로 나누면,

남녀노소 불문 1인당

1400원씩 부담하는 셈...

일견 무료 앱처럼 보이지만,

무료가 아니라는 것

군산시민 세금 들어갔다는 것

중앙일보는 이걸

'세금이 드는 무료'라고 비꽈서 표현

그러면서 " 이 문제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정부는 시장을 감시할 것인가,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라는

질문 던져

즉 정부는 시장 감시해야지 ,

이런 식으로 직접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

공기업 반대하는

전형적인 시장주의자 논리처럼 보여

시장주의고 나발이고를 떠나

세금 3억7054만원 들었으니

무료가 아니야

군산시민 1인당 1400원씩 낸 유료?

이런 논리는 매우 악의적

중앙일보에 묻겠다

서울 서소문에 사옥이 있지?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연결된 도로 있어

너희 사장,

매일 그 도로로 출퇴근을 할 것

그런데 그 도로 무료야? 유료야?

무료로 이용하고 있지?

하지만 너희 논리 대로라면

그 도로는 무료가 아니야

왜냐? 나라가 지은 것이라서.

거기에 내가 낸 세금도 들어가 있어

하지만 나는 서소문 사옥도로

이용한 적이 없어

내 혈세를 지금 중앙일보 니들이 막 쓰는 셈

생각해보니 열 받잖아

내 세금 내놓아!

이렇게 주장하면 어쩔?

너희 매일 전국 각지의 도로 이용해서

신문 배달하지?

그 배달하는 도로

대부분 국민 세금으로 지은 것

나는 배달하는 그 골목골목 도로 이용하지 않아

왜 내 세금을

너희 신문 배달하는데 이용하지?

혈세 낭비잖아? 내 세금 내놓아!

너희 조인스 닷컴이라고

인터넷 사이트 운영하지?

당연히 인터넷 통신망 이용할 테고

그 초고속 인터넷망,

너희가 너희 돈 내고 깔았나?

아니지? 김대중정부가

세금으로 깔았잖아!

난 조인스닷컴에 들어간 적 없어

내가 이용도 안하는

그런데 왜 내 세금으로 낸

인터넷 통신망을 사용하고 자빠졌지?

너희 조인스닷컴에서 기가 보는 거

다 무료라고 주장했잖아?

하지만 니들 논리대로라면 무료 아니야

거기에 내 세금

무지하게 들어가 있어

2018년 노웅래 의원 발표자료

2013~2018년

까지 정부 광고

제일 많이 받은 데 1등 동아일보

2등 좃선일보

3등 너희 중앙일보

너희 2013년 81억원, 2014년 67억원,

2015년 76억원, 2016년 81억원,

2017년 96억원 정부 광고 받았지?

그거 국민 세금이야.

내 세금도 있어

그런데나는 중앙일보 본 적도 없고

거기 나온 정부 광고 본 적도 없어

너희 논리대로라면

너희 사이트는

절대 무료 아니지?

너희는 군산시 앱 만드는데 쓴

3억7054만원 두고

혈세 들어갔다고 지랄인데

정부광고 매년 80억에서 90억씩

처받아가는 거지?

조인스닷컴이야말로 혈세 낭비하는

대표적 세금 낭비 유료 사이트

그러니까 뭔 주장을 하려면

좀 알고 씨불여야 할 것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혜자 부담 원칙,

즉 혜택을 입는 사람이 돈을 내는 건,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유자에 관한 이야기

공공재는 그 원칙에 해당이 안돼

왜 우리나라가 학교에 무상급식하나?

그거 다 국민 세금인데

학교에 애들 안 보내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우리가 급식하는 이유는...

자라나는 아이들 배곯지 않는 것,

이것이 한 사회의 공공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

온 세계 사람들이 독일이나 프랑스가

대학 무료로 운영한다고 말해

중앙일보 너희 논리라면,

독일이나 프랑스 대학은 유료겠네?

국민세금이 들어가니까!

게다가 대학 안 다니는 사람

세금을 막 낭비하고 자빠졌네.

뭔 개떡 같은 논리인가?

왜 독일이나 프랑스가

대학을 무료로 운영할까?

더 뛰어난 인재 양성하는 것이

자본주의 위한 국가 공공의 임무라고 보기때문

코로나 걸리면

병원비 치료비 사실상 무료

왜? 세금 들어가는 거라며

개거품 물어보지!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

혈세 낭비한 거잖아

공공과 인프라의 가치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한

기본도 안돼있는 인간들

기껏 대가리에서 짜낸 아이디어가

군산시 공공 배달앱 개발

3억7000만원 들었으니

군산시민 1인당 1400원 혈세 낭비?

지랄도 좀 적당히 해야

기사 앞머리에 쓴 한 문장,

"이 문제는 앙 및 지방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정부는 시장을 감시할 것인가,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

즉 정부가

시장의 플레이어로 개입하지 말라는 것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류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스미스가 제일 싫어했던 것

그것은 바로 '독점'

스미스는 시장이 모든 문제 해결해준다

굳게 믿은 사람이지만

독점 등장하면 시장 박살 난다고 우려

독점만은

반드시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주장

이게 좌파 경제학자의 주장 아닌

너희가 아버지로 떠받드는

애덤 스미스의 주장

진정한 우파 경제학자라면,

독점을 끔찍이 싫어해야

시장의 공룡급 깡패횡포를 제거해야

배민의 시장점유율 99% 문제를

우파경제학자들이

개거품을 물고 반대해야

너희가 천조국이라고 물고 빠는

미국은 어땠는지 아나?

독점에 관한 한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에

가장 과격한 정책을 실현한 나라

19세기 후반 미국에

오만 독점기업들 횡행

석유왕 록펠러, 철강왕 카네기,

금융왕 제이피 모건 등

온갖 왕들이 독점으로 세상 지배

이때 미국은 셔먼법이라는

유명한 반독점법 통과

이 거대한 독점기업들 그냥

산산조각을 내버려

이 법에 따라 록펠러가 이끌던 기업

'스탠더드 오일' 무려 30개로 산산조각

담배 시장 95% 이상 독점했던

'아메리칸 토바고'도 16개로 분리

당시 상원 셔먼은 이 법안 발표하면서

"미국은 정치적으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을 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도

독점 원치 않는다"라는 명언 남겨

다른 건 몰라도 상식가진 우파라면

독점기업 등장해 정부가 통제할 때

반대하면 안 될 일

그런데 우리나라 우파들 족보가 없어

누구를 조상으로

모시는지도 몰라

조상 애덤 스미스와 천조국 미국은

시장에 개입해서 독점 박살 내는데,

애들은 정부 시장 개입 반대하는 허튼짓

제발 부탁인데

누군지 공부 좀 하고 기사 쓰길

족보 모르는 새끼들하고

하려다보니

힘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

공공 앱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시장에서

독점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다 같이 공감하는 것

정부의 강력한 개입은 당연한 것

부디 이 사회의 경제적 논쟁이

우파건, 좌파건,

독점만큼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 기초적 상식만이라도

합의할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