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신재민 카톡? 청와대가 뭐하는 곳인지 알기나 하는거니?•2019. 1. 2.

2020. 5. 16. 21:49일반/금융·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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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적자 국채 발행 외압 의혹에 대한 논쟁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KT&G, 서울신문 교체 관여도

별도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구하는 방식이 세금과 국채

빚내기 쉬운 기관, 정부

부도 날 일이 거의 없기때문

국채를 발행하여 국채시장에서 판매

금융기관 등에서 국채를 구매

국채를 왜 사느냐?

국가에서 이자를 주기 때문

청와대가 빠가사리

어느 대통령이 

임기 첫 해를 잘하고 싶어하지 시원하게 말아먹고 싶어 하겠는가?

셋째로 신 씨가 착각하는 부분

정부의 역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5조원 줄이면 내가 1000억원 국가채무를 아낄 수있다고 주장

이 분 도대체 어디서

경제학을 이렇게 배우신 건가요?

과도하면 문제겠지만

적절한 국가의 적자는 나쁜 것이 아니다

신씨의 논리대로라면

국가는 흑자를 내야 하는가?

국가는 흑자를 지향하는 기업이 아니다

정부 적자 규모의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진보 정부

신씨의 폭로에 대하여

기재부가 해명을 한 내용도 웃기다

정부가 기재부에 적자채권을 늘리라고

지시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신씨의 논리하면 지시를 하면 안되는데

그럼 대통령은 무엇때문에 선출하는 건가

지시가 아닌 외압??

그런데 기재부 전체의 업무인줄 착각

국가뿐 아니라

그런데 신 씨의 주장을 제일 먼저 박살낸 사람이

바로 김동연 부총리

부처 수장도 설득 못시키는 보고

청와대의 역할과 외압을 구분 못해

국채 발행건에 대해 같은 주장을 펼치면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이야기가 된다

신씨에게 유튜브 선배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노이즈 마케팅 말고 정직하게 구독자 모으세요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로

신씨의 이야기를 다루는 언론들의 행태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

이래서는 기레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