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장하준의 이상과 현실, 그가 조중동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2019. 2. 13

최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장하준 교수

'재벌 총수를 쫓아내면 당장은 행복해도

20년 우리 경제는 그늘진다'

처음에는 비판했지만

새로운 인터뷰를 보고 오해가 풀렸었어

학자가 아무리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해도

조중동에 실리면 진정성이 훼손된다

조중동과의 인터뷰는

안하길 바랬다

이런 얘길 한 건 맞지만 이러한 뉘앙스로

얘기했던 건 아니었을 것

기사제목을 본 사람들은

재벌 총수들을 옹호하게 된다

'이건희가 죽으면 사달이 난다'

는 표현에 대해 의아해했었다

이 대목은 장하준 교수가 직접 말하지 않고

조선일보에서 왜곡했을 거라 말씀 드렸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면

그 당시 대목도 직접 하신 것 같다

이번 중앙일보 인터뷰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글로벌기업에 넘길 수 없다. 국민의 기업이다.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수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법을 만든 것처럼

오래 주식을 보유하면 의결권을 더 주는 방법도 있다

독일은 공동결정제라고 경영이사회외 노조추천이사가 절반인 감독이사회를 둔다

감독이사회는 큰 결정에 관여하는데 이런 제도 덕분에

2000년대 초반까지 독일에 적대적 인수합병이 한건도 없었다

기업집단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합의를 해야한다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이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주식으로 국민연금에 위탁하게 하면서

세율 60% 낼 것을 25%로 확 깍아줄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경영권을 지켜줄 수도 있다

방법은 많으니 정치권과 대기업이 타협해

투기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한다

한국은 노조가 10%에 불과하니

시민단체나 학계, 중소상공인 대표 등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

제목과는 꽤 다른

뉘앙스의 인터뷰 내용

이씨 일가를 무작정 지켜주자는 

느낌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독일의 공동결정제(공동이사회, 감독이사회)를 소개한다

그리고 국민 연금이 재벌을 지키도록

상속세를 국민연금에 기탁해 세율을 깎자

식물인간 이건희가 죽으면 사달이 난다는 의미는

이건희가 사망하면 이재용이 상속세를 내는데

경영권 유지가 힘들어져 월가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이건희가 대단해서 걱정한 것이 아니라

지배권이 월 가로 넘어가는 것이 걱정

월가에 기업 뺏기는 걸 걱정했더니

기사 제목은 재벌을 지키자고...

그 방법으로 노동자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를 언급했지만 이런 뉘앙스는 다 빠졌다

그저 이씨, 정씨

재벌을 지키자로 변질되어 버린 것

그래서 늘 얘기한 것이

주장을 하더라도 조중동은 피하라고 한 것

조중동의 제목 장사를 모르신다면

아둔한 것이라 안타깝다

지금부터는 장하준 교수의 주장을 살펴보겠다

장교수 주장대로 월가는 매우 위험하니

월가로부터 재벌을 지켜야 한다 치자

국민연금, 노조, 시민사회 동원해서

재벌을 지키자는 것

대긴 현실적으로 받아낼 것은

받아내자는 것이 장교수의 주장

장 교수의 가장 큰 착각은

이것들을 재벌이 응하겠냐는 것이다

만 보 양보해서 재벌을 지켜주면

재벌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겠는가?

만약 이것이 보장이 된다면

노조나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

재벌이 경영 제대로 하고

노동자 위원회 만들어 힘을 실어주고

국민연금이 경영 개입해서 지도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설득할 자신있다

그런데 재벌을 설득할 자신은

도저히 안 난다

그 누구도 (국민연금, 노조, 시민사회, 민주정부)

대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재벌

보수정권이면 쉽게 해결되는 것을

민주 정부와 왜 타협하겠는가

돈찔러주고

말만 몇마리 사주면 다 해결되는데....

언론장악하고 보수쪽 선동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조건을 내세우는게 훨씬 싸게 먹히니...

이런 것들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역사는 이어지고 있다)

성매매도...

결국 장하준 교수의 얘기는

이번에도 또 속자는 것

정말 대 타협을 이루고 싶으면

이씨, 정씨 걱정하는 인터뷰하면 안 된다

이씨, 정씨를 겁에 질리게 해야

대 타협도 이루어진다

한창 이슈인 한진의 조양호가

대 타협을 요청했다고 치자

장 교수가 대통령이라면 제벌인정하고

건설적인 노사 대 타협을 이루려 할 것

그런데 이런 협상의 판 자체가

조양호 일가를 겁에 질리게 했기에 가능한 것

조양호 일가를 겁에 질리게 하지 않았다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2년동안 매서운 몽둥이)

장교수의 마음은 알겠으나

뜻을 이루려면

재벌들 걱정해줄 시기가 아니다

장하준 교수가 한국 재벌들이

어떤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보수 언론이 장 교수의 이야기를 왜곡해서

크게 싣는 건 장 교수의 전략이 잘못된 것

부디 이야기를 왜곡하는

조중동과의 인터뷰는 하지 않으셨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