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공동체성의 부재...복지 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은?•2019. 2. 14

숫자 난무! 역대급 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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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회보장기본 계획을 발표한

보건복지부

올베부터 2023년 까지 4년간

한국 복지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 계획

한마디로 역대급 자료

이제껏 본 보건복지부 자료 중 최고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 것이 없는

재경 행시 출신들의 작품

2014년부터 2018년까지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4년 원칙, 전략, 목표가 없었던

제1차 사회보장기본 계획

(복지부동자료, 더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비젼만)

4년간 시행할 과제만 나열하면

이건 그냥 안하겠다는 소리

그러나 이번 2차계획은

포용국가라는 비전이 제시되어 있다

포용경제라는 로드맵 제시

17년 기준 38개중 28위였던 지표를

20년까지 20위권, 40년까지 10위권으로

대한민국을 명싱 상부한

포용복지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포용경제, 포용사회

비전도 매우 훌륭하다

행복하게 살 권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한다

이렇게 잘 할 수 있으면서

4년 전에는 왜 그랬을까

정부 부처는 정권의 철학에 따라

바뀌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바뀌면 안 될

통일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방부는 보수와 진보 정권에 따라

긴장과 평화로 갈 수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그러면 안 된다

대통령이 누구든 통일과 긴장완화가 목표여야

기획재정부 역시 보수 진보에 따라

신자유주의와 포용경제로 바뀔 수 있다

그렇지만 고용노동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노동자의 편이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민들의 복지를

신경써야 한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다시 확인한 복지부 공무원들의 능력

제발 정권 바뀌었다고 변하지 말았으면

2017년 BLI통계가 인용되어 있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BLI 수치의 의미와 대한민국의 현실

이것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There is more life than the course of GDP, echonomic statistics 

삶에는 국민소득 같은 차가운 경제숫자만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무언가가 더 있다

 

10년전 대한민국이었다면

이 지표는 무용지물이었을 것

이명박이 당선되고 돈이 삶의 만족도를

100% 좌우한다고 믿던 그 시절

온 국가가 돈돈거리고 살아

그런 상황에서 세월호 같은 사고가 일어나면

국민전체가 우울해진다

다시 한번 11개항목을 다시 읽어보면

이 기준들로 한국을 평가했을 때 순위가 잘 나왔을까?

상위권을 보면 너무나 뻔한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라가 있다

미국은 경제지표가 너무 잘 나와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예상 가능한 국가들이

BLI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23위 일본

쪽팔리는게

동구권 국가들을 무시할 자격이 없어

건강분야는 더 처참하다

38개국 중에 한국35위, 일본34위

 

일과 삶의 균형도 분야

한국이 35등, 일본이 34등

한국보다 아래인 나라는

터키, 멕시코, 이스라엘 뿐

노동시간 단축

해야합니가 말아야 합니까?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잘 하는 것도 있다

교육, 수입, 주거 부분

일본은 이 항목이 꼴찌에서 두 번째

37등

오늘의 하이라이트

예를 들어 내가 실업자가 되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거란 믿음이 있느냐

병에 걸리면 누군가가 나를 치료해 줄 거란

믿음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공동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

더 처참한 것은 공동체 항목이

1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데

1위 아이슬란드가 10점 만점

33위 터키가 4.3점

34위 헝가리부터 3점대

37위 꼴찌에서 두번째 멕시코도 1.9점

우리나라는 몇 점?

아무리 꼴찌를 하더라도

0점 받기는 쉽지 않다

교육 분야 꼴찌인 남아공도

0.6점으로 0점은 아니었고

수입 분야 꼴찌인 브라질도

0.3점은 받았다

이명박근혜가 10년 동안

경쟁 우선, 의지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

짓밟아야 살아남는 사회를 만들어버려

댓글들 처참...

공동체성이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키는지

생생하게 경험

제 삶을 포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부럽습니다

나이 40대 중반에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났기 때문

힘든 분들의 소식을 전하면 이분들이 힘이 되어줄거야

실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공동체성의 부재

우리 나라는 진심으로 

이것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서로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포용 국가의

필요성이 오늘 이야기의 요지

내신 책제목이 '세상은 바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