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 18:53ㆍ일반/금융·경제·사회
2.14(화) -특검, 이재용 재소환···순환출자, 지배구조 공략
-기업범죄 관대한 한국···선진국에선 종신형 감
2.15(수) -北 미사일 발사···’게임이론’과 ‘미치광이 전략’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제적 관점
북한도 도라이짓, 일본도 또라이 되어가고 있어
한국도 또라이 짓하고 있는데
세 나라의 도라이 짓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
지금 추세대로라면 제일 또라이는 한국이 제일 높아 보여
가끔 북한을 보면 이해가 안될때가 많아
진보진영입장에서 보면 진짜 도움이 안되는 짓을 북한이 많이 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대해서 기룰적이나 정치적으로는 모르지만
경제학적인 이유로는
왜 저런 또라이 짓을 하는지 수긍을 하는 편
그렇다고 북한이 또라이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냐
심각한 또라이들인데
왜 저런 도라이짓을 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가능해
행돟ㅇ경제학이라는 학문의 대부 쯤 되는 사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고 2016년 돌아가신 분중에
토마스 셸링이라는 유명한 행동경제학자가 있어
토마스 셸링은 남북관계뿐만 아니고 북미관계 동서 냉전 시대
핵경쟁 이런 국제분쟁에 게임이론을 접목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토마스 셸링은 북한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게임이론에 따르면 북한은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북한은 절대로 핵을 쏘지 않는다
북한이 저헐게 미사일을 쏘고 난리를 하는 이유는
미치광이처럼 보이기 위한 짓이지 실제로 미친 놈이어서가 아니다
이 게임이 벌어지는 한복판에서
북한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은
난 핵을 쏠 수 있어라고 외치면서 핵을 안 쏘는 상황이라고 셀링은 북석을 해
북한에게 핵은 보유가 목적이지 사용이 목적이 아니라는 해석이죠
미치광이 전략이;라는게 뭐냐면
과거에 치킨 게임이론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치킨 게임을 하기로 한거에요
이 게임은 외길에서 피차 차를 몰고 마주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려워서 핸들을 먼저 꺾는 쪽이 치킨 겁쟁이가 되는거죠
이 치욕을 당하기 싫어서 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둘 다 정면으로 충돌해서 죽는 겁니다
이 치킨 게임에서 갑이 마주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첫째 이게 가장 좋은 경우 입니다.
최선은 갑은 핸들을 꺾지 않고 을이 겁을 먹고 핸들을 꺾는 경우이죠
이러면 갑은 용맹을 과시합니다.
그 다음의 좋은 경우 차선은요
갑이 핸들을 꺾었는데 다행히 을도 겁을 먹고 핸들을 꺾어준거에요
이러면 둘 다 겁쟁이가 된 경우이죠
서로 덜 쪽팔린거죠. 목숨도 건지고요
차악 안 좋은 경우중에 두번재로 안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갑이 꺾었는데 을은 안 꺾은 거에요
그러면 갑이 치킨이 되는 겁니다 겁쟁이가 되죠
그래도 최악보다는 나아요. 목숨은 건졌으니까요
최악이 뭐냐하면 둘 다 안꺽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겁니다
이건 겁쟁이고 용맹스럽고를 떠나서 둘다 죽는 거니까요
한심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치킨 게임을 해보면
최악의 경우가 잘 안 나온다는 겁ㄴ;ㅣ다
왜냐하면 누구든 최악이 가장 안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핸들을 꺾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경제학에선는 치킨 게임을 최선의 승리를 얻기우해서
가장 뛰어난 전략이 뭐냐
이걸 매드맨 스르러티지라고 하는데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겁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핸들을 꺾지 않겠어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는거죠
난 죽음도 불사하는 미치광이야
이러며 계속 과시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매드맨 스트라티지중에 제일 좋은 전략은 손을 묶어버리는 경우라고 해요
완전 또라이처럼 보이는 거죠
나는 핸들을 절대 안꺾어
그러면 상대가 핸들을 꺾어달라는 신호인 겁니다.
2016년 9월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막 도발을 감행했을때
뉴욕타임즈가 일너 분석기사를 내놓은 적이 있어
저는 흥미롭게 읽었는데 토마스 셸링의 게임이론을 인용을 해서 한 설명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하고 대부분의 서방세계에서
북한을 진짜 미친놈이다라고 취급을 했는데
뉴욕타임즈 기사제목이 이거였어
'북한은 미치기는 커녕 너무 이성적이다'이런 제목의 기사였어
뉴욕타임즈 분석은 뭐냐하면
북한의 짓은 치킨게임에서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쏜다
나 또라이야 알지 나 미친 놈이야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뉴욕 타임즈 분석은 절대 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쏘면 치킨게임에서 보듯이 최악의 결과가 나와요
김정은이 핵쏘는 순간 김정은이 죽습니다.
북한 지도부도 다 죽습니다.
걔네들도 그걸 알아요
하지만 나는 쏠거야 난 미친놈이야
이런 미친놈처럼 보이는 매드맨 스트러티지
미치광이 전략을 통해서 김정은이 그리고 그 일당들이
정권을 보장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뉴욕타임즈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니 로이라는 미국 정치 전문가가 한 말인데요
미치광이 국가, 무모한 공격 북한에 붙은 이 꼬리표는
북한의 이익을 지키는데 효과가 있다
즉 북한의 호전성, 예측 불가능성 등 비이성적 이미지를 통해서
앞으로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잔혹성과 차가운 계산은 상호 배타적인게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다
힘이 약한 국가가 강대국을 적으로 마주했을 때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이성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북한의 전략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즉 북한이 지금 핵쏘고하는 저런 또라이짓은
명백한 이유가 있는거죠
그래서 저 또라이 짓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북한이 진짜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 전략을 쓰는 이유가 뭐냐는 거에요 궁극적으로...
그게 북한 민중들의 경제권을 지키고 자주권을 지키고
북한이라는 국가의 자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그걸 또라이라고 생각을 안하겠는데
저 전술을 쓰는 이유는 김정은 일가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가 그게 정말 한심한 거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독재자가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가 완전히 또라이짓을 하고 있는 거죠
동상 세워놓고, 최고 존엄이 어떻고
인민들은 김일성 동상만 보면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국가 전체가 바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한심하다는 거죠
암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이 또라이 짓은
게임이론에서 보면 매우 이성적인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분명한 전략입니다.
그럼 일본은요
북한이 이번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비추더라고요
제일 신난게 아베였습니다.
신이 나가지고 온갖 심각한 표정을 지가 다 짓고 앉아있어요
마치 아베가 나야말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온 몸을 다바치는 진짜 지도자다 이렇게 코스프레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심지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미일정상회담 도중에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베하고 트럼프가 공동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밤 10시40분에 이례적으로 밤에 기자회견이 이뤄졌습니다
트럼프는 표정이 좀 시큰둥했습니다
아베는 너무너무 진지하고 신이 났습니다.
기자회견도 일본이 요구해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베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일동맹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비장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또라이짓이 뭐냐면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 조공외교라는 겁니다.
아베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트럼프한테 퍼다 준
경제적 이익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그래서 조공 갖다 바쳤다는 의미에서 조공외교라고 불러요
아베가 미일 성장고용이니셔티브라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기 위;해서
일본 국민들의 재산인 연기금을 동원해서 믹구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베가 지금 미국에 다 갖다바치는 조공외교라는
비아냥을 받는 거죠
아베처럼 트럼프앞에서 설설 기면 트럼프가 예뻐해주냐
아니거든요
트럼프는 만만한 놈만 팬다니까요
이번에 아베가 트럼프를 만나니까 화제가 되었던 장면이
기자회견 시작하는데 '악수하세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무려 19초 동안이나 아베손을 꼭잡고 안놓습니다.
그러면서 아베를 너무너무나 사랑스런 눈빛으로 트럼프가 봐요
아베는 트럼프님께서 19초나 손을 잡아주시니까
거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트럼프는 그 사진을 자기 트윗에 올려요
내가 가장 강력한 악수를 아베한테 제공했다 이러면서 자랑질을 하고요
그러면서 아베는 뭐라고 그러냐면
트럼프처럼 공직 경험이 없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미국의 민주주의가 역동적인지를 증명하는 사건입니다라며 아양을 떱니다.
트럼프하고 아베 두 또라이가 모이니까
올해 대풍년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ㅜ런데 아베의 이 짓이 왜 또라이짓이냐면
트럼프가 19초동안 손을 잡아주면서 일본에 막 퍼줄거 같잖아요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가 물어본 겁니다 트럼프한테
중국을 상대로 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레벨플레이 필드라는 표현을 하던데요
우리말로 하면 평평한 운동장이라는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자는 것이죠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내가 그동안 중국통화평가절하에 대해서 계속 불평을 해왔는데
우리는 결국 평평한 운동장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무역보복, 환율전쟁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는거에요
옆에 아베를 놔두고요
지금 중국이 대미무역흑자 1위를 하는 나라이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두들겨 패서
믾은 걸 얻어내겠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걸 궂이 아베가 옆에 있는데 했겠어요
중국이 대미무역흑자 1위국가에요
그런데 2위가 일본입니다.
이 말은 평평한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한 건
다음 대상은 일본 너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에요. 아베를 옆에 앉혀놓고요
아베가 아무리 조공외교를 해도 트럼프는
일본을 조금도 봐줄 생각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비즈니스 맨이고요
중국에 비해서 훨씬 먼저 무릎을 꿇은 아베는
아마 앞으로 트럼프의 현금지급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봅니다.
일본이 이런 굴욕적 외교자세를 버리지 못하면
탈탈 털릴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칼 폴라니 정태인 소장님께서
페이스북에 멘트를 하셨는데
'일본은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희생시킨다
이거야말로 퍼주기다
하지만 트럼프는 평평한 운동장이라는 말로
아무리 그런다해도 통화전쟁을 할 것이라고 돌려 말했다
상대가 미리 넙죽 엎드리면 장삿꾼은 거기서부터 다시 0으로 놓고
계산을 시작할 뿐이다'
아베가 앞으로 털릴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아베의 저 또라이짓에도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바보 아니듯이
아베도 바보가 아닌거죠
아베도 미국에 탈탈 털릴 거를 각오하면서
얻으려고 하는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베가 이번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때
흥분한 모습으로 공동기자회견을 주도하면서
역설한 그 대목이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미일동맹을 강화할거야 이 대목입니다
아베는 미국에 딸랑거릴거고요
그리고 북한을 두들겨 팬다는 명목으로
궁극적으로 뭘하고 싶은 거냐
미국의 허락을 받아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이루어내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아베의 꿈인 거 같아요
대일본제국의 재건, 강력한 군사력의 확보
이건 미국이 허락 안해주면 못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베는 경제적으로 미국에 다 퍼주는 한이 있어도
그 댓가를 미국으로부터 군사대국화를 허락받는 것으로
북한이라는 빌미도 있으니까요, 갈음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도발하니까 아베가 너무 신난 거에요
봐라 우리도 군사대국화로 가야된다
트럼프 형님도 우리를 좋아한다
그러니가 우리 국민들 좀 희생하자
경제적으로 좀 손해보자
결국은 아베 또라이짓도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저 또라이 짓으로 일본 민중들의 고통은 가중될거고요
일본의 경제상황은 더 나빠지겠죠
하지만 아베는 그런 거에 신경 안쓰고
군사대국화를 얻기 위한 또라이짓을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의 또라이짓을 봐야됩니다
북한의 또라이짓도. 일본의 또라이짓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또라이짓을 하면서 얻으려고 하는게 있다는 거에요
안타깝게도 황교안, 유일호 두 콤비가 하는 또라이짓을 보면
우리는 얻는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도라이짓을 합니다.
북한은 미치광이 전략으로 정권이라도 보호하려는 시도라도 하고
일본은 조공외교로 군사대국화의 길이라도 트려고 하는데
한국은 시청광장에서 또라이들이 성조기를 들고 미국 만세를 외치고
위로는 대미무역흑자를 우리가 먼저 줄이겠다고 선언을 하고
미국산 셰일가스,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늘리겠다하고
무기도입확대도 검토할 수 있겠다 다 갖다바치고 있는데
얻는게 없는거에요 우리는...
저는 미군주둔에 찬성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주 국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도 당장 자주국방이 가능하다는 쪽이에요
그런데 100번을 양보해서 보수세력들이 말하는
미군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라는 이말을 인정한다 쳐도
저헣게 경제적으로 다 퍼주면
최소한 일본처럼 뭐 얻느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기를 할인해준다거나
주한미군 주둔하는데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깎아준다거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퍼줬으니가요
이런식으로 군사적으로라도 얻는게 있어야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황교안 유일호 콤비는 다 퍼주겠다하는데
미국은 거기다 대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국보고 더 내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퍼주고 군사적으로도 퍼주고
그냥 한국은 글로벌호구가 되고 있는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북한, 일본, 한국이 다 또라이짓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 또라이갑은 또라이지존은 한국입니다.
제일 바보짓을 하고 있어요
빨리 한국의 한국의 외교와 무역정책의 틀을 새로 잡아야합니다.
헌법 재판관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판결이 늦어질수록 한국 경제가 한국 외교가, 한국 무역이
더 큰 수렁에 빠질 거라고요
부디 조속히 결론이 나서 외교와 무역정책의 틀이
트럼프에 맞서서 빨리 좀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틀을 빨리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론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소망을 합니다.
북한과 일본은 연기를 하는 또라이짓이라면
한국은 있는 그대로 또라이
또라이짓을 하더라도
전략을 갖고 또라이짓을 하는
외장하드가 아닌 내장하드를 갖춘 대통령을 만날수 있기를...
-트럼프, 對中 무역 보복 예고···다음 순서는 日
2.16(목) -노년세대, 보수화 경향 분석···경제붕괴와 가족
태극기 집회라 불리는 황당한 반동 성향의 집회를 보고 착잡
세대갈등에 대한 경제적 분석
도대체 왜 우리 노인 세대는 저 처참한 집회에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듣기에 악령같이 소리를 질러
연설도 아니고 절규도 아니고 악령이 들리는 듯한 목소리처럼 들려
예를 들면 우리 모두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름을 함께 불러봅시다
이러면 사람들이 박근혜! 박근혜! 이러고 있는 거에요
심리학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좋아하는 학문인데 대표적인 인지 부조화 현상인거 같다
신격화에 의한 자기정체성 부정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심리는 분석할 수 있는데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황당해
간단히 해석하면 돈 2만원 주니까나왔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 없는게
어찌 되었든 세대간 여론조사 해보면 노년층의 보수화는 분명한 현상이죠
2만원을 안받고도 그 자리에 나온 분들도 있고요
또 집회에 안나왔더라도
문재인 이름만 들어도 일단은 쳐죽일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노인층이 없다고 얘기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경제적으로 고민해볼 있겠다 싶어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에서 가족이라는 단위
그러니까 어느 경제시스템에서 가족이라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족이라는 단위가 굉장히 오랫동안 일종의
생계유지 공동체 이런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족이라는 단위안에서 피어나는 사랑, 애정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가정은 사랑을 주축으로 존속을 하죠
사랑이라는 뼈대 겉에 생계유지공동체라는 성격이 붙어있는 겁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가족은 노동력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 먹을 건 자기들이 다 타고 나
이런 시스템 아래 다산이 장려되는 사회였고요
이 말은 농경사회에서 자식은 또 다른 노동력의 확보였던 겁니다
쪽수의 일환이었던 거죠
자본주의화가 되면서 어던 식으로 발전이 되냐면
자녀의 양육이 일종의 투자개념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농경사회는요
땅만 있으면 행복할 거 같은 사회였습니다
소작농들의 꿈은 내땅을 갖는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농지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작농들이 어떤 형태건 자기땅을 갖죠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60년대~70년대가 되니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자기 땅을 가졌는데도 삶이 하나도 안나아지는 거에요
정부는 악랄한 저곡가 정책을 펼칩니다
노동자들에게 싼값에 밥을 먹여야 저임금으로 착취를 하니까요
이런 저곡가 정책에 짓눌려서 농민들의 삶이 죽음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게 교육열풍이거든요
우골탑의 정신이 발휘가 된겁니다
자식 교육 잘 시키면 모든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보험이라는게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교육을 보험으로 만든 최초의 나라가 우리나라인거고요
그게 교보그룹의 전신이고요
이말은 뭐냐면 온가족이 올인해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출세시키면 모든 가족이
출세한 한 명으로부터 생계와 생존을 보장받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거에요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생계유지 공동체입니다
이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모두가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기 인생이 없죠
박봉에 돈도 없는데 생계유지하기 위해서
허리 휘는 가정에서도 교육보험 꼬박고박 내고
자식새끼 여럿중에서도 하나만 어떻게든 명문대 보내서
혹은 서울에 취직시켜서 성공해야 온 가족이 의존하는 시스템이니까요
부모도 피곤하죠, 성공한 장남도 피곤해요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된거 같은데
어느 중년쯤 되면 온 가족이 자기 옆에 다닥다닥 붙어있으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요즘도 그런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졸업할때쯤 되면 지방에 가보면
후배들이나 동기들중에 사법고시 패스한 애들이 있거든요
시골이 고향인 사람들은 시골에 플랭카드가 붙는데요
아무개집 첫째아들 누구누구 사법고시 합격 경축 이렇게 붙는다는거에요
저렇게 촌스러운 짓을 하냐고 깔깔대고 웃는데
이게 단지 마을공동체의 미풍양속이 아니거든요
플랭카드 퍼포먼스는 비정상적인 생계유지 공동체의 가정판의 확대판
마을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마을에서 검사가 나왔다 판사가 나왔다
이건 우리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공동체 구성원중에 누구 하나의 성공이
그 공동체 경제에 전체적인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
한국사회를 지탱해왔다는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강남에서 명문대를 가기위한 조건이
4가지라고 하는 오래된 얘기가 있잖아요
1번이 할아버지의 재력
2번이 엄마의 정보력
3번이 아빠의 무관심
넷째가 형제의 희생
이 네가지가 있어야 가족중 1명이 명문대를 간다는 건데요
부모의 돈으로 안되니까
할아버지의 돈도 보태야되고
엄마는 치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되고
아빠는 자식이 3시간도 못자고 공부하는데 동정심을 가지니 아빠는 무관심해야되고
형제둘을 동시에 보낼 경제적 능력은 안되니까
똘돌한 애 하나만 보내고 나머지는 포기해야된다는 이런거죠
이렇게 해서 그 투자받은 아이가 성공하면
그때부터 생계유지 공동체의 권력은 급속도로
성공한.. 보통은 장남이죠
장남을 중심으로 재편이 됩니다
그리고 노년이 된 부모님과 형과 오빠를 위해서 상고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안보내주니까 취업전선에 뛰어든 동생들은
장남만 쳐다봅니다. 피;차 불행한 삶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가정이 장남한테 올인했으니까요
저는 이 미풍양속을 부정하는게 아니고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한국의 관행도 굉장히 도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행복한 가정이죠. 효도하는 가정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는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은 굉장히 많지만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단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관행이
끈끈한 가족애만의 상징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의 가족이라는 건 생계유지 공동체라는 성격이 있고
그 공동체의 특징은 보통 장남한테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장남은 부모의 생계를 유지하는 책임을 가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관행이
순수한 가족의 사랑이었다면
왜 남자쪽 가족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관행이 일반적이엤어요
아내쪽 부모도 같이 모시고 살아야죠
그게 아니고 장남에게는 뭔가 그런 책무가 주어지고
가족은 모두 장남에 올인하고 이런 경제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계유지 공동체가 보통 1960~70년대 젊은 고등학생을
서울로 유학보내서 경기고 같은 명문고등학교를 보내고
올인하면서 강화가 되는데요
이때 투자를 받은 장남들이 부모형제를 본격적으로 부양하면서 살기 시작할때가
1980년대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사회핵심층이 되어서 40대가 되어서 그 책임을 다 떠안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1980년대는 한국경제의 황금기라고 불리던 때였습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이후에 소득분배율이 급격히 개선이 됩니다
1987~1996년까지는 한국 자본주의가 활짝 꽃피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가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꾼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조가입률이 10%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987년 단 1년만에 노조가입률이 20%까지 치솟았습니다
얼마나 노조가 강했는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은 8.3%나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2.몇 %밖에 안되잖아요
10년내내 안정적으로 고성장을 한겁니다
이때 일자리가 매년 50만개씩 늘어났습니다
고용률도 역사상 최고치 61%까지 근접을 했었습니다
이때 비정규직 이런 거 없었어요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중에 지니계수라는게 있는데요
1990년대 초반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가 한국자본주의 역사에서 소득이 가장 평평하게 분배가 되었던 시기가 바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었던 겁니다.
부가 공평하게 노동자들에게 많이 돌아갔고
중산층 숫자가 이때 가장 두꺼워졌였던 시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1960~70년대 우골탑의 전통을 받아서
가족의 모든 투자를 받은 장남들이
1980~90년대 초반 40대가 되어서 가족 전부를 떠먹여야되는
상황이 되었을때
이 불안정한 생계유지 공동체가 이어질 수 있었던건
하필 그때 한국이 잘살았기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사이에 불화도 생기고 충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장남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도 매달 드려요
그러면 부모님은 나가서 막 자랑을 하죠
야~이달에 우리 아들한테 용돈 얼마 받았어 이러면서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순간 세대갈등은 강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980년대 우리의 세대갈등이 지금처럼 강했는지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는 어찌되었건 아주 성기게 얽혀있었지만
노년세대와 장년세대는 경제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한 40대들은 똑같은 것을 자기 자녀들한테 바랬을 겁니다
우리도 니들 교육 열심히 시킬게
여유가 좀 생겼으니까 이제는 장남뿐만 아니라
딸들도 다 대학 보내줄게 투자도 많이 할게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자기 부모세대를 모셨던 것처럼
이 경제공동체도 자기가 노인이 되었을때도 유지되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겁니다
이 엉성한 생계유지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느냐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박살이 난 이유는 하나에요
국가 전체적으로 너무 가난해진 겁니다
1% 기득권층 말고 국민들 전체가 너무 가난해졌어요
지금 우리 노년세대가 자기 자식들때
80년대 자기 부모를 다 봉양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년세대가 야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모시고 살았어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가 다 챙겨드렸어
자식 세대 니들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자녀세대한테 강요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녀세대들은 그걸 못해요
효심이 없어서 못하는게 아닙니다
40대가 전부다 해고되기 직전인데요
혹은 해고를 당했거나요
혹은 치킨집을 차렸는데 망했거나
자기 먹고 사는게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무슨 수로 부모세대를 모시겠습니까
지금 벌어지는 세대갈등의 핵심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국민소득이 급속도로 하락을 하니까
가정이라는 느슨한 생계유지 공동체로 연결되었던
세대간의 연결고리가 박살이 나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남지 않은 일자리를 두고 이제 세대끼리
치고박고 있는거죠
부모세대가 자식세대를 비난을 해요
요즘 젊은 것들 밖으로 나가서 고생을 해야지
물론 자기자식한테는 안그러지만
자기자식들 또래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봉양받는걸 당연히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게 깨진거죠
자기는 부모를 봉양했는데
자녀세대는 봉양을 할 생각을 안하니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문제의 출발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민중의 생계라는 걸, 사람의 생존이라는 것을
너무나 느슨하고 허술한 가족공동체라는 경제공동체에 맡겨왔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지만
그나마 이게 유지가 되려면 가족경제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의 분배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런데 분배가 잘안되면 가족경제공동체고 뭐고 없는 것이죠
장남도 돈이 있어야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깨지고 나니까
노년세대의 상실감, 배신감이 극단적으로 표출이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분노가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못사는 건
청년세대가 노인세대를 봉양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민간의 생존을 그런 느슨한 가족공동체에 맡긴 사회시스템에 문제가 첫번째 이유이고
그 느슨한 가족경제공동체조차도 유지가 안될 정도로 착취가 심해진
한국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가 두번째 이유인겁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세대들은 막상 가난에 몰리고
생존에 위협을 받으니까 이게 데모하는 젊은이들 때문이고
빨갱이들 때문이라고 엉뚱한데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자본은 이 분노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인간의 실존적 존재를 망가뜨리죠
그러니까 태극기집회에 나온 노인들을 보면 눈빛이 광기에 서려있는 거에요
민중을 아둔하다못해 반미치도록 자본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성혐오문제도 이것도 그런겁니다
우리 어렸을때만 해도 여성혐오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아요
여성들이 사회진출한다고 이렇게 여성을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권이라는 건
임금노동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본이 너희를 시민이야하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들은
돈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겨우 인정을 해주었어요
대부분 남성노동자들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성은 너무 하찮은 존재여서
보호해줘야 되는 존재였던거죠
그러니가 이 시기의 남성들은 너무나 당연히 군대를 갔습니다
이건 불평등이 아니라 남자의 권리라고 생각을 했던거죠
그리고 이게 유지되는 이유는 남자가 시민권을 독차지하고
대신 시민권도 못얻는 여성따위는 보호해준다
뭐 이런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남자는 거들먹거리는 권리를 얻는 대신에
나라를 지켜준다 뭐 이런거였죠
그래서 자고 이래로 역사를 보면 여자도 군대가라 이런 요구를
남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남자의 권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여성이 사회진출을 활발히 하니까
여성에 대한 혐오가 나타나서 여자도 군대가라는 이런 주장이 나타났다
저는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 보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인류에게 주어졌던 시민권의 깜냥이 너무 없어진겁니다
사회가 너무 가난해지니까 일자리가 충분해지지 않으니까
남성들이 내 일자리를 여성에게 빼앗기고 있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문제의 본질은 우리 모두가 다같이 못살게 되었다는 거지
여성이 사회진출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일부 노인들의 저 광기는
빈곤하기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분들이 태생적으로 악마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신들의 빈곤함을 설명할 이유를 못찾은거에요
그래서 그 분들은 그 원인을 예전처럼 젊은이들이 공손하지 않아서,
노인을 잘 봉양하지 않아서, 좌파들이 득실되어서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게 문제의 본질은 아닐거에요
우리 모두가 사회전체가 가난해졌기때문이고
민중들의 삶을, 생존을 근본적으로 가족경제공동체라는 느슨한 시스템에
책임을 물렸던 천박한 자본주의가 몰락했기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분들의 저 성향은 아 나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노인이건 어린이건 여성이건 성소수자건 청년이건 장년이건
누구나 다 생존 자체를 걱정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면 저 광기가 굉장히 사라질 거라 믿습니다
하여튼 빈곤한 삶속에서 이명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박근혜를 외치는 처참한 우리 노인세대의 정신적 질곡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촛불혁명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냈으면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며칠 사이에 많이 들었습니다.
불평등, 빈곤 이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보수 정치 세력에게는 이득이고
이게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모두가 두루 다 공평하게 잘살게 되면 진보정치세력에게 이득이고요
그래서 자본은 민중들도 잘살고 자본도 잘사는 이런 길이 있으면 선택할래하면
절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민중들이 더 가난하고 다 바글거리고
더 경쟁할수록 지들기리 더 치고받고 물고뜯을 수록 자본은 더 유리해지거든요
그러니가 철저하게 민중들을 압살하면서
그들 안에서의 분열을 조장하죠
이건 300년 자본주의 시대에 한번도 없어지지 않았던 관행이에요
그리고 교묘하게 그걸 이용을 해서
노인들의 분노를 이런식으로 표출하도록 이용하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근본적 수술이 필요한거죠
그래서 빈곤을 위해서 보수를 지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너무나 뻔합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국가부채타령하며 국가부채를 줄여
국민부채를 늘려온 기재부 모피아의 일관된 편향성정책
권력을 독점해온 검언재벌 권력의 불평등성을 깨는 이 길이
나무나 당연히 선택되어야 마땅한 길이죠
권력의 빈곤, 자원과 부의 빈곤을 떠안은 민중의 삶이 개선되는
복지국가가 우리가 선택해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집이 되어주는 경제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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