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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성어로 본 4대강 사업의 실체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그 동안 묻혀왔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엉터리 근거들이 폭로되고 있다. 왜 엉터리들인지 하나하나 따져보자.
황당무계(荒唐無稽) : 홍수 피해 부풀려 사업 타당성을 억지로 맞추기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최근 5년간 연간 홍수 피해액이 2조7000억 원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태풍 루사와 매미 등 태풍으로 홍수 피해가 극심했던 2002년에서 2006년 사이 통계이며, 2007년 자료는 누락됐다. 태풍이 없었던 2007년은 홍수 피해액이 2000억 원으로 2003~2007년까지 5년간 피해액을 산정하면 연평균 1조5000억 원임에도 태풍 루사로 피해가 심했던 2002년을 포함해 2002~2006년까지로 통계를 잡는 것은 통계 조작일 수밖에 없다.
또한, 5년간 전국의 연평균 피해액으로 홍수 피해와는 관계없는 해일에 의한 항만과 농작물 피해 등을 전부 포함한 것으로 전국 하천의 피해 통계이다.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홍수예방과 복구액 연간7조원, ‘16년 물부족 10억㎥ 등은 과대발표이며, 올해 7월에 발생한 70년만의 홍수에도 4대강 본류는 거의 피해가 없었을 정도로 4대강은 대체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가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혜남발(特惠濫發) : 대형 건설사를 위한 묻지마 특혜
턴키 공사(구매부터 설계, 시공, 가동까지 일괄 시공해주는 방식)에 관한 평균 낙찰률이 60%인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는 93% 낙찰률로 공사가 발주됐다. 이강래 원내대표에 따르면 “60%일때 차익을 보니 1조 3541억 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우리 나라의 대형 건설사를 위한 것이라는 세간의 루머가 있는데, 결국은 낙찰률을 통해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전인수(我田引水) : 홍보만 잘하면 여론을 뒤집을 수도 있다?
서민복지예산은 삭감하면서 4대강 홍보를 위해 국민 혈세를 펑펑 쓰고 있다. 홍보예산을 무려 국토부가 60억 원, 환경부가 13억6천만 원 정도 규모의 홍보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 타당성이 낮은 상태에서 국민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홍보에 예산을 집중하여 국민의 여론을 돌려보기 위한 것이다.
4대강 예산을 무리하게 잡으면서 복지 관련 예산이 처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요구안인 82.1조에 비해 1.1조나 삭감된 81조에 그쳤으며, 2010년 물가인상률 3.0%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2.3%나 삭감된 예산이다. 또한 교육예산은 추경 39.2조 대비 1.4조나 줄어든 37.8조만 배정되어 삭감률 3.5%로 전체 예산 삭감률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
조삼모사(朝三暮四) : 돈이 부족하면 만만한 공사에 떠 넘겨라
정부가 예산 문제가 발생하자 수자원공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정면으로 반한 것이다. 그동안 수자원공사는 종합하천관리사업인 4대강 사업이 국가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김성순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100% 정부투자기업이다. 빚을 지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물어내야 한다.”고 밝히며, “원래 국가하천은 정부가,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하천공사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 안 된다고 법에 분명히 나와 있다” 며 4대강 사업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밝혔다.
수질대란(水質大亂) :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 식수 취수 대란이 온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게 되면 모래 준설 등으로 130만 명이 식수대란을 겪을 것이라고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원혜영 의원이 밝혔다. ‘4대강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연구보고서’(이하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의 준설로 4대강 본류 취수원 92곳 가운데 25곳 취수장의 이설과 개·보수가 필요하고, 4대강 사업 공사 중 130만 명의 식수대란이 우려된다고 이들은 밝혔다.
연구 보고서는 한강의 여주, 이천, 낙동강의 해평(구미), 칠서(마산) 취수장의 취수관로가 준설구역에 포함돼 이설이 불가피하고 수위 저하로 취수가 불가능해지면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위 저하로 취수에 지장을 받는 취수장은 한강 9곳, 낙동강 10곳, 금강 5곳, 영산강 1곳 등 모두 25곳으로 이다. 취수장 시설을 이전하거나 관로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대 546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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