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로 일어선 MB, 꼼수로 망할 것!4대강 강행은 위헌MB 탄핵사유

홍재형 "꼼수로 일어선 MB, 꼼수로 망할 것" [뷰스앤뉴스] 2009년 11월 11일(수) 오전 11:27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정운찬 "나는 박근혜 존경해" vs 홍재형 "존경하면 사표 내라" 홍재형 민주당 의원은 11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고 꼼수로 일어난 자는 꼼수로 망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 독설을 퍼부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정부질문에서 "총리,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에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국의 대통령 보고 꼼수라는 표현은 지나치시다"라고 반발했으나, 홍 의원은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신다. 총리께서 그렇게 안되도록 노력해달라"며 일축했다. 홍 의원은 이어 세종시 논란을 거론하며 "국민 좀 그만 괴롭혀라. 모두의 불행"이라며 "지금 총리가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적 신뢰를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몰염치한 것 아닌가? 다른 큰 뜻이 있나?"라고 힐난했다. 정 총리는 이에 "저는 박근혜 대표를 존경하고 있다. 전혀 그 분의 말씀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없다. 오해 말아달라"면서도 "대통령께서 아마 후보시절에 (세종시 원안추진을) 약속하신 걸로 알고있으나 부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아무리 정치신뢰가 중요하다고 해도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박 전 대표 주장에 반박하며 이 대통령을 적극 감쌌다. 홍 의원은 이에 "박근혜 대표를 존경한다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고 총리는 사표를 고려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 김동현 기자 세상을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   정부, 이미 3년전 ‘세종시 자족방안’ 마련 [한겨레신문] 2009년 11월 11일(수) 오후 07:58 가  가| 이메일| 프린트 [한겨레] 건교부 의뢰 보고서 ‘산업·대학 등 6개기능’ 제시 “애초 계획대로 진행하면 자족인구 35만명 발생” 이명박 정부가 자족기능 부족을 이유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은 이미 2006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마련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계획을 보면, 정부는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의료, 첨단산업, 상업·업무, 문화, 국제교류 등 사업을 모두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06년 건설교통부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해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 확보방안’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행정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을 유치하도록 했다. 이 보고서에 이미 서울대의 제2캠퍼스를 옮기거나 기존 국립대를 이전하거나 국립대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07년 고려대(학부), 2008년 카이스트(대학원)와 대학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2~3개 대학을 행정도시에 유치하는 방안을 새로운 내용인 양 말했으나, 실제로는 이미 추진된 일이었다. 또 대학병원 2곳과, 고령자 의료시설 1곳, 실버복합단지 2곳, 의료산업단지 1곳을 조성하고 이를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연결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은 국내 최대 규모인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 규모로 추진하도록 했다. 최근 정부가 행정부처를 옮기지 않고 교육·과학·기업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행정도시 주변의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연계하겠다고 한 계획도 이미 이 보고서에 포함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잡혀 있다. 중대형 박물관 4곳, 대형 공연장 1곳, 대형 전시관 1곳 등이 계획돼 있었다. 박물관의 경우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과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8만~16만평 규모였다. 열린 예술대학을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는데, 전국 종합대학교 안의 예술 단과대학을 행정도시로 이전시켜 실습시설과 전용 공연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국제교류 기능으로는 호텔과 백화점, 쇼핑몰, 전시장 등을 갖춘 10만㎡ 규모의 복합 컨벤션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상업 기능으로서 도심지에 유비쿼터스 광장과 파크형 상업 콤플렉스, 4개 지구별로 상업문화 복합시설과 거리형 쇼핑몰을 입주시키도록 했다. 산업 기능으로는 의료·정밀·광학, 영상·음향·통신, 사무·계산·회계, 출판·인쇄·기록 등 행정도시 성격에 맞는 지식기반·기술집약 산업을 유치하도록 했다. 심지어 이 보고서는 행정도시가 이런 자족기능을 쉽게 갖출 수 있도록 △주택 분양제도에 특례 규정 마련 △금융·세금 지원제도 도입 △상업·산업 시설의 최초 피분양자에 5년 전매 제한 △주택 구입 자금 융자 때 이자 지원 등 제도적 지원대책도 마련해놓았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행정도시를 애초 계획대로 건설하면 인구 50만명 가운데 정책사업으로 창출되는 15만명을 뺀 35만명이 자족 인구로 유발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행정도시는 공공행정이나 첨단산업, 문화, 국제교류 등으로 이뤄져 자족 용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 정부가 계속 자족기능 용지 비율만 문제 삼는 것은 행정도시의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 확보방안 보고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 확보방안’ 보고서는 2006년 9월 당시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작성한 것으로 총 428쪽에 이른다. 10개월 동안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등 4명이 연구를 맡아 전문연구 자료와 각종 통계, 설문조사를 이용해 ‘자족도시’로서 행정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화, 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등 6개 주요 자족기능의 유치방안, 자족기능 시설의 규모와 인구유입 계획 등을 담았다. 이 연구를 맡았던 김 교수는 “정부기관의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족기능 유치를 앞당기는 전략을 세웠고, 자족기능의 내용과 규모도 모두 제시했다”며 “행정도시의 성패는 정부의 실천 의지에 달린 것인데, 정부가 나서서 자족성을 문제 삼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한겨레> [ 한겨레신문 구독 | 한겨레21 구독 ]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MB, '돌아올 수 없는 사강(死江)'을 건너려는가 [데스크 칼럼-김당 정치데스크] MB와 노무현의 '백년대계' 09.11.11 19:09 ㅣ최종 업데이트 09.11.11 19:09 김당 (dangk) 4대강, 사강나래, 백년대계 ▲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10월 6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관계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심명필   이명박(MB) 정부가 임기 중반에 정권의 명운을 건 승부수를 던졌다. 이른바 세종시 원안 수정과 4대강 정비사업이 그것이다. 한나라당 안으로는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 당 밖으로는 국민을 향해 던진 승부의 주사위다. 한쪽 면은 '선진화'를 위한 '백년대계론'으로 무장했고, 다른 한쪽 면은 '4대강 살리기'로 무장했다.   '백년대계론'은 흔히 2년차 대통령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정치권에서는 흔히 '집권 2년차 증후군'이라고도 말한다. 집권하면 대개 1년간은 극도로 조심하면서 국정운영의 틀을 짜느라 정신없이 지낸다. 그러다가 2년차부터는 자신감도 붙고 주변에 권력에 줄 대려는 사람이 늘어 부패나 권력 오남용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시기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다.   국정의 정점에서 조망하는 대통령의 시각은 깊고 넓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다. 대통령에게는 국가의 최고 지성인들과 최고 전문가들에게 직접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있다. 1년 남짓 모든 참모들로부터 공식 혹은 비밀 보고를 받고 국사를 만기친람한 대통령의 국정을 보는 눈은 참모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 학습능력이 뛰어난 대통령일수록 더 일찍 자신감을 갖는다.   짐(MB)은 알지만 너희들은 모른다?   그래서 '멀리 보는' 대통령에게 '앞만 보는' 참모들은 때때로 답답한 '하수'(下手)로 비친다. 그때부터 대통령은 참모들의 조언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고, 조언을 듣더라도 조언은 조언일 뿐 결정은 자신의 생각대로 한다. 초보 운전일 때는 조심 운전을 하지만 무사고 1년이 지나면 자만 운전을 하는 심리와 마찬가지다.   집권 2년차 증후군이 나타나는 가장 큰 심리적 원인은 자만이다. MB는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 타협은 없다"고 했다. 국정을 통할하는 대통령은 알지만 다음 선거를 의식하는 일개 정파의 수장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짐(MB)은 알지만 너희들은 모른다'는 오만이다.   "양심상 그대로 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원안+알파'를 고수하는 박 전 대표는 졸지에 제 앞길만 생각하는 '불량한' 정치인이 되었다. 조중동도 한목소리다. 국가발전의 백년대계 앞에서는 박근혜의 원칙도 잇속의 발로일 뿐이다.   "나는 이 문제가 대통령과 예비후보라는 입장의 차이에서 온 것이라고 보고 싶다. 원칙이니 신뢰니 하는 말은 수사학처럼 들린다. 이 대통령도 후보일 적에는 이를 그대로 하겠다고 했다. 표 때문이었다. 다음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박 전 대표 역시 대통령이 후보 때 갖던 마음을 지금 똑같이 갖고 있을 것이다. 2005년 당시 여야가 이 도시계획을 합의했을 때 박 전 대표는 지금 상황과 똑같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다. 그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을 노리는 후보다. 지금도 그때와 같이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의 논리는 간단하다. 대통령 말을 더 믿을 것인가, 아니면 후보의 말을 더 믿을 것인가. 선거에 나설 사람과 선거에 다시 나서지 않을 사람 중 누구 말이 더 믿을 만한 것일까. 인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신뢰할 것인가." (<중앙일보>, 11월 11일, 문창극 칼럼)   ▲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4대강공사 불법착공 규탄대회'를 열어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이강래   세종시 국민투표는 충청권 고립시키는 '역포위 전략'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나설 일이 없으므로 인기에 연연하지 않지만,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둔 박근혜는 표계산에 연연해 원칙을 고수하므로 대통령이 더 진실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우선 당장 표계산을 하는 것은 MB 정부다.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는 것도 충청권보다 훨씬 더 많은 수도권 표를 염두에 둔 계산이다. 정치적으로는 충청권을 고립시키는 일종의 '역포위 전략'이다. 당내에서는 원안을 고수하는 '박근혜 고사 전술'이다. 잘만 하면, MB계가 다음 대선에서 예선과 본선을 모두 이길 수 있는 일거양득 책략이다.   MB는 '명품도시' 말고는 아직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과거 포항의 허허벌판에 포항제철을 만들고, 구미도 전자단지를 유치해 수십 년을 먹고 살았다. 세종시에도 그런 걸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데서 유추할 수 있다. 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라 '세종공단'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뉴타운 정책'으로 재미를 좀 봤다. 세종시든 세종공단이든 잘 먹고 잘살게만 해주면 될 것 아니냐는 자신감이다.   세종시 문제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게임의 논리로 전락한 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 너무 솔직해서 탈인 노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고 고백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러나 말하는 스타일과 본질의 가치는 다른 것이다. 노무현에게 신행정수도 공약의 본질은 적어도 '표 놀음'이 아니고 '백년대계'였다.   지난 2005년 3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공포되었을 때 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을 이렇게 밝혔다.   "나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은 우리들의 꿈의 크기이자 미래에 대한 상상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수도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국가적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선거에서 표를 모을 일이 없다면 그 역시 이만한 꿈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행정수도 이전을 시도한 것은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10월 2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리 두물머리 마을에서 '4대강 사업' 예정지에 대한 측량 작업이 강행된 가운데, 경찰들이 측량작업에 항의하는 농민, 환경단체 회원들을 강제연행하고 있다. ⓒ 권우성 4대강 사업   산 MB와 죽은 노무현, 누구의 백년대계를 믿을 것인가   노 전 대통령이 '백년대계'라는 표현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국가의 장래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한 것'이고 '미래에 대한 상상력의 문제'임을 강조한 데서 백년대계의 논리임을 알 수 있다.   결국 필자의 논리도 간단하다. 산 이명박의 백년대계론을 더 믿을 것인가, 아니면 죽은 노무현의 백년대계론을 더 믿을 것인가. 말 바꾸기를 거듭해 마침내 원점으로 돌아온 거짓 대통령과 국가균형발전을 고집스럽게 일관한 전직 대통령 중 누구 말이 더 믿을 만한 것일까. 인기와 실적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죽음으로 자기 언행에 책임을 진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신뢰할 것인가.   MB가 국민을 향해 던진 또 다른 승부의 주사위는 10일 공식적으로 착공에 들어간 '선진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그러나 '살리기'는 정부의 논리일 뿐이다. 대다수 국민과 시민단체들은 '4대강 죽이기'이자 '대운하 살리기'로 받아들인다.   이날 당장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위헌소송 등 법적 투쟁과 국회에서 예산 삭감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온 국민의 지지를 받아도 시원치 않은 국책사업이 대다수 국민과 야당의 반대 속에서 시작되었으니 이런저런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MB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자초한 것이다.   우선 4대강 사업은 4개 법(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정책기본법·수자원공사법)을 위반하고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착수한 불법·위법사업이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음에도 국토부가 불법임을 알고서도 강행하고 수공이 불법행위의 공범이 된 것은 이미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4대강은 단군 이래 최대의 '묻지마 토건사업'이자 '낙동강 퍼주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4대강 살리기'의 총사업비는 24조원을 넘어선다. 단군 이래 최대의 '묻지마 토건사업'이다. 그런데도 그 내용과 예산은 여전히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 MB 정부가 2008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할 때만 해도 예산은 18조원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사업규모가 작은 4대강 살리기 예산은 22조원이라더니 비판이 거세지자 불과 한 달 만에 15조원으로 줄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고무줄 예산'을 국회가 심의하기도 전에 사업 착공 단계부터 제시했다.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4대강 마스터플랜을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불과 6개월 만에 졸속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4개월 만에 졸속으로 끝내고 착공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김성순 의원). 이는 또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다.   4대강 살리기는 또한 토건건설족의 배만 불리는 대표적인 지역불평등 사업이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8월 24일)에 따르면, 강바닥 준설과 보, 댐의 건설에 대부분의 예산이 사용되고 지역적으로는 낙동강 수계에 집중돼 있다.   4대강 사업 공사를 독차지한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등 대기업들이 턴키입찰에서 담합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때로는 호텔에서 때로는 삼계탕 집에서 '담합'을 했다고 한다.   ▲ 최근 정부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 낙동강 2개 공구에 들어설 보의 모형을 공개했다. 사진은 경남 함안군 칠서면~창녕군 길곡면 사이 낙동강에 높이 13.2m 길이 953m로 설치되는 함안보의 모형이다. ⓒ 경상남도 함안보 더구나 '4대강 살리기'는 전체 예산의 60% 정도가 낙동강 수계에 투자되는 거대한 '영남 개발사업'이다. 한나라당과 MB식 딱지 붙이기를 원용하면 '낙동강 퍼주기'다. 그것도 대통령과 그 형님이 졸업한 포항 동지상고 동문 건설족의 배만 불리는 '동문 나눠먹기 사업'으로 전락했다.   그런 점에서 4대강 살리기는 박근혜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영남에서 더 큰 지지를 얻기 위해 강행하는 '토건정치'의 일환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수도권에는 세종시 무력화 및 수도권 규제완화의 선물을 안기고, 영남에는 '낙동강 살리기'의 선물을 안겨 박근혜를 고립시키고 정권의 재창출을 추구하고 있는 것(홍성태 상지대 교수)이라는 음모적 시각이 그것이다.   그런 시각이 맞든 틀리든, 문제는 한나라당의 집안싸움과 권력투쟁으로 인해 국민은 골병들고 국가재정이 거덜 날 지경이라는 점이다.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임기 3년 내에 한다는 것은 국토와 역사와 미래세대에 대한 죄악이고 거기에 사는 뭇 생명들에 대한 죄악이기도 하다(김진애 의원).   탱크와 총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전두환 장군은 각각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자격으로 구정치인을 부패로 낙인찍고 국회를 해산한 전과가 있다. MB가 총칼은 안 들었지만, 단군 이래 최대의 토건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정법을 어기고 국회의 예산심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국회 해산이나 다름없다.   MB 정부는 지난 9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사강나래'로 이름 붙였다. '어륀지 정부'다운 이른바 '네이밍 공모'의 결과다. '사강나래'는 4대강의 힘찬 생명력으로 대한민국의 비상을 꿈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단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4강이 사강(死江)으로 읽힌다. MB는 민심을 거스르고 생명을 짓밟고 끝내 '돌아올 수 없는 사강(死江)'을 건너려는가 출처 : MB, '돌아올 수 없는 사강(死江)'을 건너려는가 - 오마이뉴스   한나라당이 숨기려는 '2003년 천도 주도' [뷰스앤뉴스] 2009년 11월 05일(목) 오후 04:19 가  가| 이메일| 프린트 2003년 '수도이전' 적극 찬성, 2004년 세종시법도 다수 찬성 "2005년도 3월 2일 수도분할법이 통과되었을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한 사람이 8명이었다. 그래서 한나라당 당론으로 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친이계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부처 이전에 반대하며 한 말이다. 찬성을 던진 한나라당 의원이 8명밖에 안됐으니 한나라당 당론이 아니었다는 주장인 셈. 과연 그랬을까. 2003년 '천도법', 제1당 한나라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지난 2002년 대선때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수도이전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노 후보는 당선된지 1년 뒤인 2003년 12월29일 세종시 건설을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당시 표결에는 194인이 참가해 찬성 167인, 반대 13인, 기권 14인으로 별 마찰없이 통과시켰다. 문제의 법은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모두 옮기는, 말 그대로 '천도(遷都)법'이다. 당시 의석분포는 ▲한나라당 149석 ▲민주당 60석 ▲열린우리당 47석 ▲자민련 10석 등이었다. 당시 재적의원은 272석으로, 한나라당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거대야당이었다. 찬성 167인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무려 81명이나 됐다. 이들 가운데 그후 몰아친 '탄핵역풍'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뒤, 지금도 한나라당 현역 의원인 이들은 모두 22명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이 의원은 '행정개혁·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맡아 수도이전법에 반발하던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고 의견수렴을 총괄하며 수도이전법 통과를 주도했다. 현재 청와대 정무특보인 맹형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고, 박희태 전 대표도, 친이계 핵심인 심재철, 안경률, 정의화 의원도, 현재 국회부의장인 이윤성 의원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평의원이었던 박근혜 전 대표도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투표를 한 의원 13인 중 한나라당 의원은 안상수, 최병국 의원 등 4인에 불과했다. 기권 14인 중 한나라당 소속은 김덕룡, 오세훈, 임태희, 전재희 등 8인이었다. <<사진1>> 2004년 '세종시법' 모태법도 한나라당 다수 찬성 2004년초 보수단체들이 국회를 통과한 '수도이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004년 10월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국회는 이에 헌재 판결을 받아들여 2004년 12월 8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투표의원 204인 중 165인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때도 한나라당 의원 4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해당 결의안은 '행정부처의 선별적 이전'을 전제로 한 결의안이었다. 현재의 '세종시법'의 모태가 된 결의안이었던 것. 현재 '세종시 절대반대'를 주장하는 공성진 의원은 이때 찬성표를 던졌고, 이상득, 진수희, 정병국, 전여옥 의원도 결의안에 찬성했으며, 당시는 무소속이었던 정몽준 현 한나라당 대표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재오, 김문수, 나경원, 이종구, 정두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1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2005년 세종시법 표결 때는 대부분 불참 결의안 통과 석달 후인 2005년 3월 2일 '신행정수도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 세칭 '세종시법'이 177인의 투표에 찬성 158인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때 찬성표를 던진 한나라당 의원은 8명이었다. 당시는 탄핵역풍 덕분으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법안 통과에 한나라당 도움이 필요없었고, 때문에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 자체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때는 맹형규, 박재완, 이경재, 이상득, 이혜훈, 주성영 의원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박근혜 전 대표는 찬성표를 던졌으나 늦게 표결에 참석한 까닭에 기권 처리됐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표결 한달 전인 그해 2월 의총에서 찬성 46표, 반대 37표로 세종시법 찬성을 당론으로 확정했었다. "한나라당의 유일한 관심사는 유권자 표였다" 이렇듯 2003~2004년, 한나라당은 세종시로의 정부부처 이전, 심지어는 '천도'까지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왜 그랬을까. 2003년 12월, 한나라당이 '천도'를 주도했던 것은 다음해 4월 있을 총선에서의 '충청표'를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천도'에 반대했다간 충청권에서 몰살할 것이란 정략적 판단에 찬성표를 던지며 '천도법' 통과를 주도했던 것이다. 당시 당대표는 최병렬 의원이었고, 천도법 통과는 이상득 의원이 총대를 맸다. 그렇다면 2004년 12월에는 왜 정부부처가 대거 이관하는 '세종시법' 모태법에 한나라당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을까. 이는 '탄핵역풍'으로 궤멸위기에 처했던 한나라당이 그해 4월 총선과정에 자신들이 천도의 주역임을 강조하며 충청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했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탄핵역풍으로 한나라당은 박근혜 의원에게 SOS를 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박 대표가 전국을 누비며 읍소하던 구호가 2가지"라며 "하나는 '탄핵 잘못했습니다'였고, 충청에서는 '그래도 우리 한나라당이 수도이전법을 주도해서 통과시켰습니다'였다"고 회고했다. 한 친박 의원은 "지금의 세종시와는 비교도 안되는 엄청난 내용의 수도이전법을 통과시킨 당이 한나라당이었다"며 "친이계에서는 2005년 행복도시법 문제만 얘기하려 하는데 이는 2003년 12월에 있었던 일을 감추고 싶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세종시 관련 역대 본회의 표결 결과. 1. 2003년12월29일 본회의 표결 결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 투표의원(194인) 찬성의원(167인) 강봉균 강숙자 강신성일 강운태 강재섭 강창희 고진부 구종태 권오을 권태망 김경재 김근태 김덕규 김덕배 김락기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조 김성호 김영춘 김영환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원기 김원웅 김일윤 김정부 김종필 김종하 김종호 김찬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문석호 박관용 박근혜 박금자 박병석 박상규 박세환 박시균 박인상 박재욱 박종완 박종웅 박주선 박주천 박창달 박희태 배기선 서병수 설송웅 설훈 송광호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영진 송훈석 신경식 신계륜 신기남 신영국 심규철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동선 안영근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오장섭 원희룡 유시민 유재건 유한열 유흥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만섭 이방호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이상수 이상희 이성헌 이양희 이연숙 이완구 이원성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일 이종걸 이주영 이해구 이해찬 이협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채정 장영달 장재식 장태완 전갑길 전용학 정갑윤 정대철 정동영 정동채 정범구 정세균 정우택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철기 정형근 조부영 조웅규 조재환 조한천 천용택 천정배 최돈웅 최병렬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하순봉 한충수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사덕 홍재형 황창주 #이 중 한나라당 찬성 의원(*표시는 지금도 현역의원) 강신성일, 강재섭, 강창희, 권오을, 권태망, 김락기, 김만제, *김무성, 김병호, *김성조,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일윤, 김정부, 김종하, 김찬우, 김학송, 김황식, 나오연, *남경필, 도종이, 맹형규, 박관용, *박근혜 박상규, 박세환, 박시균, 박재욱, 박종웅, 박창달, *박희태, *서병수, *송광호, 송병대, 신경식, 신영국, 심규철,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원희룡, 유한열, 유흥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한도, 이강두, *이경재,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희, *이성헌, 이양희, 이연숙, 이완구, *이윤성, *이인기, 이재선, *이주영, 이해구, 임인배, 임진출, 전용학, *정갑윤, *정의화, 정형근, 조웅규, 최돈웅, 최병렬 최연희, 하순봉,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사덕 (이상 81명) 반대의원(*표시는 한나라당 소속) 김방림 박종우 *박혁규 *신현태 심재권 *안상수 유용태 이희규 장성원 최명헌 *최병국 최선영 최영희 (이상 13인) 기권의원(*표시는 한나라당 소속) *강인섭 *김덕룡 김충조 박병윤 배기운 안상현 양승부 *오세훈 *이근진 *이상배 이훈평 *임태희 *전재희 *정문화 (이상 14인) 2004년 12월 8일 본회의 표결결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의원(204인) 찬성의원(165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진화 공성진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흥 김기석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맹곤 김명자 김선미 김성곤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상돈 박세일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손봉숙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득 이상열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종걸 이주호 이호웅 이화영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몽준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성 최순영 최재성 최재천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 이중 한나라당 찬성 의원(*표시는 지금도 현역의원) 고진화 *공성진 김기춘 김기현 김양수 *김영선 *김충환 *김형오 김희정 *남경필 *박근혜 *박종근 박찬숙 박형준 *서병수 안명옥 안택수 *유기준 *유정복 이강두 *이계진 *이군현 *이명규 *이상득 *이윤성 *이인기 이주호 *임태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몽준 *정병국 *진수희 *진영 *최경환 *최구식 한광원 *허태열 (41명) 반대의원(34인) 강창일 고경화 고흥길 권경석 권철현 김광원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애실 김용갑 김태환 나경원 맹형규 문석호 박성범 박세환 배일도 선병렬 안경률 안홍준 엄호성 윤건영 이경재 이계경 이상배 이재오 이종구 임인배 정두언 정종복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기권의원(5인) 복기왕 송영선 심재철 정화원 황우여 2005년 3월 2일 본회의 표결 결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 투표의원(177인) 찬성의원(158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김교흥 김근태 김기석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맹곤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종걸 이철우 이해찬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반대의원(15인) 고흥길 김기현 김석준 김희정 맹형규 박재완 이경재 이상득 이영순 이인제 이혜훈 주성영 진영 최연희 현애자 기권의원(4인) 김효석 박근혜 박세환 신국환 / 김동현 기자 세상을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 Copyright ⓒ Viewsn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중동, 친일인명사전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주장] 친일청산 반대논리, 60년간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09.11.10 10:01 ㅣ최종 업데이트 09.11.10 10:01 김갑수 (kim gabsoo)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청산반대논리, 반민특위   "노덕술이는 나라를 위해 요긴히 쓰일 기술자이니 석방하도록 하시오."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노덕술은 악명 높았던 일제 고등계 형사 출신이었다. 1949년 친일 경찰들은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인사들에 대한 테러를 사주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 백민태가 변심, 자수함으로써 그들의 음모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반민특위 특경대는 노덕술을 체포·구금했다. 그러자 다음 날 이승만이 반민특위 임원들을 경무대로 불러 노골적으로 석방을 요구한 것이다.   "그는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의 경험밖에 없는데 그런 경험과 기술이 신생 대한민국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반민특위 부위원장 김상돈의 항변에 이승만의 두 볼은 경련으로 씰룩거렸다고 한다. 노기를 띤 이승만은 말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노덕술 석방을 요구한 이승만   ▲ 일제 시절 식민지배에 협력한 인사들의 행적을 담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발간 국민보고대회'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 김구 선생 묘소에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김병상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사진 왼쪽부터)이 백범 김구 선생 묘소에 '친일인명사전'을 헌정하고 있다. ⓒ 유성호 친일인명사전 그 후 서울 중구 을지로 입구에 있던 반민특위 사무실에는 중부경찰서장 윤기병이 지휘하는 무장 경관 수십 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반민특위 특경대 청년들을 개 잡듯이 다루고 20명을 체포· 구금했다. 그리고 특위위원들은 무장경관의 총부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며칠 후 국회에서는 반민특위를 주도했던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체포되었다. 김상덕, 신성균, 오택관, 이문원 등 12명이 헌병대에 끌려가 공산당 프락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반민특위는 힘을 잃기 시작했고 반민특위 위원장은 압력과 탄압에 시달리다가 사퇴하고 말았다. 반민특위가 취급한 682건의 사건 중 실형 판결이 내려진 것은 12건에 불과했다. 그 중 5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그나마 복역 중이던 사람들도 한국전쟁을 틈타 모두 석방되었다.   '역사청산'이라는 민족적 화두와 염원을 가지고 출발한 반민특위는 이렇게 허무히도 와해되고 말았다. 이것은 백범 김구가 암살당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처구니없게도 반민특위가 친일파를 청산 했다기보다는 되레 친일파에 의해 반민특위가 청산됐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오늘날 역사가들은 반민특위를 와해시킨 것은 친일파들과 이승만 정권의 합작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1948년 반민특위가 결성되었을 때 이승만과 친일파들은 여러 가지 반대 논리를 동원했다. 그들은 이른바 '국론분열론', '정치적음해론', '건국공헌론' 등을 내세우며 친일청산에 반대했다. 이승만의 수하 대한독립촉성회 같은 단체에서는 친일청산론자들을 아예 빨갱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승만은 여러 차례에 걸쳐 친일청산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그가 주로 내세운 논리는 '시기상조론'과 '국민화합론'이었다.   "친일문제는 국민화합 차원에서 공과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   이것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말이 아니다. 17대 대통령 이명박이 종단 대표들과의 만남(2008. 4.29)에서 한 말이다. 당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명단 1차 발표가 있었던 때였다. 우리는 이 발언에서 친일문제에 관한 한 그 반대 논리가 60년 동안 단 한치도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갑자기 격렬해진 조중동의 공격   친일인명사전과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압박이 심상치 않다. 창업사주가 명단에 오른 <조선>과 <동아>는 물론이고, 10일에는 <중앙>까지 가세하여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민족문제연구소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위력적인 조중동의 연합공격 앞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60년 전의 반민특위 짝이 나지 말란 법이 없다. 설상가상으로 과거사 청산을 제기한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도 이제는 세상에 없다.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연구실장은 2002년 8월 13일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학술단체협의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친일파 청산론에 대해 비판적, 부정적 주장을 펼치는 친일청산 반대논리를 10가지로 정리해 발표한 바가 있다.   ▲ 일제 시절 식민지배에 협력한 인사들의 행적을 담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발간 국민보고대회'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 김구 선생 묘소에서 열렸다. 시민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 혈서지원'을 증명하는 일본어신문인 <만주신문(滿洲新聞)> 기사가 실린 '친일인명사전'의 한 부분을 읽고 있다. ⓒ 유성호 친일인명사전 1. 색깔론(친일청산론자를 반역자 또는 빨갱이로 모는 주장) 2. 공과론(功過論, 비록 한때 친일을 했더라도 민족에게 끼친 공로가 많으니, 한때의 친일로 인간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 3. 공범론(그때 친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주장)  4. 망각론(과거는 흘러갔다는 논리. 50년이 지난 이 시점 당사자들도 다 죽었는데 친일파 청산은 궤변이라는 주장) 5. 범부피해론(권력의 강제에 의해 친일을 했기 때문에 연약한 범부가 이를 감당하기엔 무리였다는 주장) 6. 직분충실론(박정희는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다. 그래서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육사를 다녔다.(조갑제) 민족언론(또는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다(동아, 조선 사주와 김활란 등)'는 주장) 7. 순교자론(민족의 선각자로서 겪어야 했던 수난이었으므로 그들은 역사의 희생자라는 주장.) 8. 연좌제의 부활(이제 와서 친일파 명단을 거론하는 것은 죄 없는 후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주장) 9. 국론분열론(친일청산은 양육강식의 세계화 시대에 민족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하는 불필요한 담론이라는 주장) 10. 정치적 음해론(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   놀랍게도 <조선>과 <동아>의 사설과 <중앙>의 시론에는 이 10가지 반대논리가 빠짐없이 들어 있다. 그 내용을 보자   '묘소입구 길바닥엔 '박정희는 친일잔당' '다카키마사오(박정희) 일본 육군 소좌를 국립현충원서 추방하라' 같은 붉은색 구호들이 쓰여 있었다. '대통령선거 다시 하자' '미디어 악법' 피켓도 눈에 띄었다. 국민의례는 애국가 제창이나 태극기에 대한 경례 없이 '민중의례'에 따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만으로 끝냈다. 한반도가 그려진 배지를 단 사람도 상당수 섞여 있었다.   광복 직후 친일파 청산 의지가 치열했던 반민특위가 가려낸 친일인사가 688명, 항일독립운동 원로들의 모임인 광복회가 2002년 내놓은 친일인사 명단이 692명이었다. 그런데 조국 광복 운동에 손가락 하나 담근 적이 없는 정체불명의 인사들이 그때보다 6배나 많은 사람을 친일 인사로 사전에 실어놓은 것이다.'     - 11.9자 <조선> 사설 '대한민국 정통성 다시 갉아먹는 친일사전 발간대회'   사주 방응모가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조선>은 색깔론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거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친일인명사전을 낸 민족문제연구소는 친북좌파이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자라는 것이다. 색깔론이야 <조선>에서 너무 자주 보아 이제 식상할 정도라서 부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다만 <조선>이 내세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란 게 도대체 뭔지를 묻고 싶다. <조선>은 이승만과 박정희 두 사람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설을 통해 친일인명사전 공격하는 <조선> <동아>   ▲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주최로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대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8일 정오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문에서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민족문제연구소의 정략적 목적에 의한 친일조작, 역사왜곡 중단과 민족문제연구소 해체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박정희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라는 조직이 만든 이른바 '친일인명사전'이 어제 공개됐다. 이 조직이 친일인사였다고 주장하는 4389명의 명단과 함께 일방적으로 짜깁기한 '친일 행적'이 실려 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친일 논란의 불씨를 다시 지피려는 저의와 이 조직의 정체가 궁금하다.   엄혹했던 식민지 지배가 끝나고 60여 년이 흐른 지금, 복합적 삶의 단편적 내용만 골라 친일의 낙인을 찍는 것은 결정적 오류를 범할 수 있고 후손에게 심대한 상처를 입힐 수 있다....사회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명단 발표를 강행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임헌영 소장은 1974년 문인간첩단 사건,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투옥됐던 전력이 있다. 남민전은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공산주의 지하조직이었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해 정통성이 북에 비해 부족하다는 좌파사관의 확산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에 단호한 대처로 맞서지 않을 수 없다.' -11.9자 <동아> 사설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노린 좌파사관 친일사전'    창업사주 김성수와 방계 교육기관 고려대학교의 총장들이 등재된 <동아>는 <조선>보다 한층 격렬한 논조를 보이고 있다. <조선>의 방응모는 친일파로 익히 알려졌던 인물이라서 충격이 적었겠지만 <동아>의 김성수는 자기들이 민족 지도자 또는 독립운동가로 내세우던 인물이었으니 그들의 당혹감은 더 클 수밖에 없었을 터이다.   <동아>는 친일인명사전이 '논란의 불씨를 되살린다'는 국론분열론에 '60년이나 지났다'는 망각론 그리고 '후손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연좌제론까지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또한 임헌영 소장을 친북으로 모는 색깔론에다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이라는 반역자론까지 곁들이고 있다. 나아가 <동아>는 민족문제연구소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마치 60년 전 친일청산론자 처단을 주장한 대한독립촉성회를 방불케 한다.     '왜 아니겠나. 백범 같은 위인이라면 모를까 광기 서린 일제의 총칼 아래서 민족 지조를 지키며 살 수 있었던 조선인들이 얼마나 됐겠나 말이다.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 가까이 방치된 세계사의 그늘 속에서 하루 살기를 걱정하는 범부로서 언감생심 광복의 꿈을 품을 수 있었을까 말이다.   이런 중심 잃은 선정으로 누가 무엇을 얻는지 모르겠다. 식민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후배 기자에게 떠넘기지 않고 주필로서 스스로 짐을 진 사람들을 을사오적과 같은 부류로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 중 누가 득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전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11.10자 <중앙> 이훈범 논설위원의 시론       <중앙>은 <조선>과 <동아>에 비해 친일문제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뒤늦게 친일인명사전 비판에 가담했다. 대신 <중앙>은 자기 회사 주관 행사인 '미당문학상'이 서정주의 사전 등재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걱정해서인지 '서정주 특집'을 꾸려 내보냈다. 그랬다가 우군 <조선>과 <동아>가 격렬하게 보도하자 이에 부응하여 이훈범 논설위원을 통해 친일인명사전을 흠집 내는 시론을 게재한 것이다. <중앙>의 시론에는 무시무시한(?) 색깔론이나 반역자론은 없지만 전형적인 공범, 범부론과 망각론 등이 담겨 있다.   언론의 소명 저버린 신문...'사문난적'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친일파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첫째 을사늑약 당시부터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선 매국노의 무리, 둘째 세속적인 출세와 야망을 위해 제국주의 체제에 투신한 개인, 셋째 처음에는 민족지도자 또는 선각자인척 하다가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훼절한 배반자 등이 그들이다. 조중동이 문제 삼는 박정희는 둘째, 김성수나 장지연은 셋째에 해당한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은 친일파 중에서도 배반자를 가장 나쁘다고 보았다.   우리에게 친일파 청산의 실패는 뼈아픈 역사의 오점으로 남아 있다. 한국전쟁과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강고해진 반공주의로 인해 친일 논의는 이념논쟁으로 변질되면서 우리 역사를 왜곡시켰다. 이번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4389명은 지배 기간이 40년의 장기간이었다는 점, 당시 조선인구가 2000만이었다는 점 그리고 공식적인 독립운동가의 숫자가 1만 명을 넘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숫자라고 보아야 한다.   반민특위는 7000명을 조사대상자로 삼았고 프랑스는 8만 명을 사법처리했다. 우리는 지금 처벌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연좌제로 후손을 엮자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단지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자는 것이다. 이토록 지극히 느슨한 수준의 청산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다지도 큰 저항과 공격을 받는 것은 역설적으로 친일청산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언론이라면 마땅히 '역사의 기록'이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조중동이 친일인명사전을 공격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지금과 같은 보도 태도를 혁파하지 않는다면 조중동은 훗날 혹세무민을 일삼은 '사문난적' 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른다.  　 출처 : 조중동, 친일인명사전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 오마이뉴스   언제부터 친일행위가 애국이었나? [프레시안] 2009년 11월 12일(목) 오전 09:02 가  가| 이메일| 프린트 [기고] 보수논객 조갑제·류근일의 '친일옹호론'  [프레시안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수구진영의 대응이 사납다. 특히 주목할 것은 수구진영의 이념적 교사라 할 조갑제(전 월간조선 대표)와 류근일(조선일보 논설위원)의 반응이다. 조갑제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親日派와 親北派 비교"라는 글에서, 류근일은 뉴데일리에 기고한 "친일사전 만든 이유"라는 글에서 각각 <친일인명사전>발간을 비판하고 있다. 조갑제와 류근일은 자신들의 글에서 친일행위를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선택이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일제에 의해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라진 마당에 식민지의 대중과 지식인들이 생계를 위해서건, 출세를 위해서건 체제에 순응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를 탓하는 건 가혹한 일이라는 것이 조갑제와 류근일의 주장이다. 조갑제와 류근일은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과 식민통치를 불행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가혹함으로 묘사하면서, 그런 가혹한 운명에 내던져진 식민지 조선의 백성들에게는 그에 순응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을 넌지시 설파하고 있다. 조갑제는 이를 "日帝 시대에 한국인의 선택은 抗日독립운동하여 죽거나 감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순응하여 살면서 실력을 길러 독립준비를 할 것인가의 兩者擇一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류근일 역시 "경술국치(國恥) 이후 조선은 망하고 없었다. 나라 자체가 없어졌다. 조선왕조의 황제라는 작자도, 그 잘난 조선선비라는 작자들도 없었다. 이 황무지에서 조선 엘리트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던가? 엘리트는 일본제국의 근대적인 교육 과정에 들어가 세계의 문물을 배우면서, 동시에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비애를 느꼈을 것이다. 반면에 대중은 일제의 근대적인 제도를 통해 수리조합원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며 신분상승을 꾀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체념론의 한 극단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은 친일행위를 소극적으로 변호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일제하에서 친일행위를 통해 습득한 근대적 지식과 기술이 건국의 기초가 됐다는 적극적 친일옹호론을 펼친다. "朴正熙, 申鉉碻 같은 분들이 日帝에 순응하는 척하면서 실력을 길러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이다(북한군의 남침에 대항하여 조국을 지켜낸 한국군 지휘관들은 거의가 일본-만주군 장교로서 전술을 배웠던 이들이다)"라는 조갑제의 주장과 "일제 때 동경대학, 경성대학에서 공부한 지식 엘리트를 빼면, 일제 때 경성전기, 발전소, 사법부, 행정부, 방직공장, 수리조합, 은행, 경찰, 세무서, 세관, 학교,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몽땅 빼면 신생 대한민국을 대체 누가 어떻게 경영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류근일의 주장이 이를 잘 보여준다. 조갑제와 류근일은 친일행위를 애국으로 둔갑시키는 논리적 비약을 서슴없이 시도한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친일행위를 애국행위의 범주 안에 넣는다면 독립운동과 친일행위는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 조갑제와 류근일은 이처럼 인류가 누대로 쌓아온 보편적 상식과 양식을 무참히 파괴하는 가치의 전도를 감행하고 있다. 그리고 박정희, 신현확 같은 자들이 일제에 순응하는 척하면서 (장차 건국될 조국을 위해) 실력을 길렀는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친일행위를 했는지를 조갑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물론 조갑제나 류근일이 친일행위 자체(이들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친일행위는 적극적인 친일에 한정되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친일행위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들이 그럴 정도로 무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갑제와 류근일은 일제의 조선강점과 그로 인한 식민통치를 불행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운명으로 전제한 후 친일행위를 한 자들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대한민국의 건국 및 경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친일행위를 적극적으로 변호한다. 친일행위에 대한 조갑제와 류근일의 생각을 거칠게 요약하면 아무리 잘못되고 불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정 체제와 질서가 성립된 이후에는 그에 순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목적이나 과정이야 어쨌건 간에 결과만 좋으면 다 용서된다는 것이다. 뉴라이트가 입만 열면 말하는 자학(自虐)사관과 결과만능주의의 기묘한 결합인 셈이다. 조갑제와 류근일의 관점으로 보면 일제의 조선강점, 친일매국행위, 군사쿠데타, 불균형성장전략, 유신, 광주학살 등이 모두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강자에 의해 만들어진 질서는 언제나 정당하며 그와 같은 질서가 일부 부작용도 있었지만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조갑제와 류근일에게 세상은 우승열패의 원칙이 작동하는 정글이기에 강자의 논리가 항상 관철될 수밖에 없고, 인간이 추구할 최고의 목표는 물질적 풍요 밖에 없는 것이다. 정의(正義)나 공정함, 연대성, 박애, 평화 같은 가치들은 조갑제와 류근일에게는 이루지 못할 이상에 불과하거나 쓸모없는 가치에 불과하다. 조갑제와 류근일로 대표되는 한국의 수구진영이 왜 그토록 친일잔재 청산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가가 이제 분명해지는 느낌이다. '친일'이야말로 이들이 사수해야 할 가치들-우승열패, 결과만능, 물질제일 등-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onscar@pressian.com )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기자)     박주선 "4대강 강행은 위헌..MB 탄핵사유" [머니투데이] 2009년 11월 11일(수) 오전 09:36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머니투데이 백진엽기자]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법률과 헌법 위반으로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국민들이 일제히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자원공사법을 위반하고 더나가서 국회예산심의의결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률과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강행할 때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돼 모든 4대강 사업 반대 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이 사업을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한다면 도저히 우리 야당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협조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안 거부논의도 심도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 졸업자=신용불량자…"대통령에게 또 속았다" [프레시안] 2009년 11월 11일(수) 오후 03:04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야당·시민단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모르핀 주사'"  [프레시안 선명수 기자]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홍보해 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공개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학생들의 반발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 시행 방안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애초의 취지에 크게 역행했다는 것.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시행 방안은 말로만 친서민을 표방한 '속 빈 강정'"이라며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등록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3~4년 후 청년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 것" 이날 교과위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모르핀 주사'같은 정책"이라며 "이는 대학생들이 높은 등록금 때문에 겪는 고통을 미래로 유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서 "높은 금리와 1500만 원이라는 낮은 상환 기준 소득, 졸업 4년 후 강제 상환 방침은 결국 많은 청년들을 신용불량자의 늪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에 대한 제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는 6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프레시안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은 "애초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을 발표했을 때, 그동안 시민사회가 꾸준히 요구했던 '등록금 후불제'가 도입된다는 생각에 모두가 환영했었다"며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배신감이 밀려온다. 결국 정부는 '친서민'이라는 이름 아래 서민을 대상으로 '대형 사기극'을 벌여왔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과위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당)은 "2010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학자금 대출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는 3000억 원 정도를 증액했으나, 다른 장학금 지원 제도의 출연금에서 거의 같은 액수를 삭감했다"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예산이 거의 반토막 난 것을 보면, 결국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돌려막기 식' 정책 집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반값 등록금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을 즉각 수정할 것 △등록금 상한제가 결합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입법화에 나설 것 △2010년 고등교육 예산 확충으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안민석 의원이 지난 4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시행 방안'을 보면, 대출자가 졸업 후 4년 내에 대출금을 갚기 시작하지 않으면 일반 대출로 전환하거나 원리금을 전액 상환토록 한 '강제 징수' 방안이 포함돼 있다. 애초 약속했던 '최장 25년'이라는 상환 기간과 '못 갚을 땐 탕감한다'는 내용은 아예 빠졌다. (☞관련 기사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무늬만' 등록금 후불제?) 대출 금리는 5.5퍼센트로, 3퍼센트가 안 되는 외국의 2배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등록금 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채무 불이행률을 낮추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진중권 "MB정권 두뇌, 쇳소리만 내고 안돌아가" [뷰스앤뉴스] 2009년 11월 12일(목) 오전 08:39 가  가| 이메일| 프린트 "盧정권때 세종시 대안까지 마련해 놓았거늘" 노무현 정부가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을 위해 서울대 제2캠퍼스 이전 등 이명박 정부가 최근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방안들을 이미 3년전에 수립했다는 사실이 <한겨레> 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진중권씨가 이명박 정부에게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한겨레>는 12일자 기사를 통해 2006년 건설교통부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해 만든 보고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 확보방안>를 입수해, 당시 노무현 정부가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을 위해 대학, 의료, 첨단산업, 상업·업무, 문화, 국제교류 등 6개 사업을 준비했었음을 밝혔다. 여기에는 서울대 제2캠퍼스 이전, 대학병원 2곳 유치, 첨단지식기술집약산업 유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기사를 접한 진중권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그저 빨빨거리며 몸뚱이만 바지런히 움직일 뿐, 머리를 굴리는 데에는 게으르기 짝이 없나 봅니다. 신체는 브레이크 빠진 기관차처럼 마구 달리는 데에 반해, 두뇌는 기름 안 친 바퀴처럼 쇳소리만 내며 못 돌아가는 상태라고 할까나?"라며 "지금 MB가 설레발 치며 늘어놓는 얘기, 이미 몇 년 전에 다 지적됐던 얘기이고 심지어 대책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였다고 하네요"라고 비아냥댔다. 그는 "전 정권에서 이미 예상 문제 뽑아놓고, 연구용역 줘서 대안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이거늘, 이 분들은 정권 잡은 후에 자기들이 뭘 갖고 있는지 검토 한 번 안 해 본 모양"이라며 "도대체 이 정권 사람들은 두개골에 뇌를 담고 있는지, 함 열어보고 싶어요"라고 독설도 서슴치 않았다. / 이영섭 기자   친서민정책’ 속 쫓겨난 서민…민생입법 ‘안전망’ 구축해야 되풀이되는 전세대란..서민들 '보금자리' 줄어 전세권보호 2년서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 제한 필요 한겨레 | 입력 2009.11.12 08:00 | 수정 2009.11.12 09:54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제주   [한겨레] [참여연대-민변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 "그럼 이사 갈게요." 지난 9월 집주인이 갑자기 전셋값을 2500만원 올려달라고 했을 때, 주부 최아무개(33·서울 관악구 보라매동)씨는 이렇게 선선히 답했다. 방 2칸짜리 15평 크기의 집에 3년 전 들어와, 재계약을 한 지 1년 만의 일이었다. 5500만원 전세가 8000만원이라니? 황당할 뿐이었다. 그렇지만 새 전셋집을 구하러 나선 뒤, 최씨의 황당함은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아무리 둘러봐도 지금과 비슷한 집은 전셋값이 1억원 안팎이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주변의 전세 8000만원짜리 집을 겨우 계약해, 오는 20일 이사를 할 예정이다. 이제 최씨 앞에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2500만원의 이자를 매달 갚아야 하는 숙제가 놓여 있다. 그는 "전셋값이 갑자기 뛰면 어떻게 살란 얘기냐"며 "꼼짝없이 아이들 학원비와 외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섭게 치솟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한국의 전셋값은 '고무줄'이다. 전셋값이 치솟는 시기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서민들은 '생고생'을 해야만 한다. 통계청 자료(2005년)를 보면, 전체 가구의 41.4%인 657만7000가구가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산다. 경기 부천시 원미동의 ㅅ부동산에서 지난달 15일부터 11일까지 한 달가량 이뤄진 전·월세 계약을 살펴보니, 전체 12건의 계약 가운데 11가구가 주거 수준을 낮춰 이사했다. 이 부동산 관계자는 "11가구 중에서 7가구는 전·월세 값을 올려달라는 요구에 이사를 하게 된 경우"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에서 이사 온 최아무개(66)씨는 1500만원짜리 전셋집을 25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원미동의 2000만원짜리 집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는 공공주택 비율을 늘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당장 눈앞의 '전셋값 폭등'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없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테면, 2년 동안 전세를 산 사람이 일정한 상승률 안에서 전세금을 올려주고 한 차례 정도 더 살 수 있는 권리(갱신청구권)를 갖게 된다면 훨씬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동시다발적 재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더해지면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은 살던 곳에 그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집주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안을 정교하게 만든다면, 전세권을 실질적으로 4년 정도로 늘리는 것은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록금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국회에서 '중요 서민입법 촉구대회'를 열어, 전셋값 상승률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들은 대회에서 주거 안정과 등록금 문제 해결,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모두 15개 '서민 법안'의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권정순 변호사는 "현재 전·월세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도심 재개발의 부작용과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는 장치가 미비해 빚어진 측면이 크다"며 "법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권오성 박수진 기자 sage5th@hani.co.kr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신문 구독 | 한겨레21 구독 ]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약 5초만 기다리시면 음악이 나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 - 싸구려커피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 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어 바퀴벌레 한마리쯤 쓱~ 지나가도 무거운 내일 아침엔 다만 그저 약간에 기침이 멈출 생각을 않는다 축축한 이불을 갠다 삐걱대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본다 아직 덜갠 하늘이 너무 가까워 숨쉬기가 쉽지를 않다 수만번 본 것만 같다 어지러워 쓰러질 정도로~ 익숙하기만 하다 남은 것도 없이 텅빈 나를 잠근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장판에~ 발바닥이 쩍하고 달라 붙었다가 떨어진다 뭐 한 몇년간 세숫대야에 고여있는 물 마냥 그냥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끄므레죽죽한 저게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문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그만 뛰어도 정수리를 쿵!하고 찢을거 같은데 벽장속 제습제는 벌써 꽉차 있으나마나 모기 때려잡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때마다 어우! 약간 놀라 제 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갖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췌 치석은 빠져 나올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가져다 한모금 아뿔사 담배 꽁초가 이제는 장판이 난지 내가 장판인지도 몰라 해가 뜨기도 전에 지는 이런 상황은 뭔가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 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어 바퀴벌레 한 마리쯤 쓱 지나가도 무거은 매일 아침엔 다만 그저 약간에 기침이 멈출 생각을 않는다 축축한 이불을 갠다 삐걱대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본다 아직 덜 갠 하늘이 너무 가까워 숨쉬기가 쉽질 않다 수만번 본것만 같다 어지러워 쓰러질 정도로 익숙하기만 하다 남은것도 없이 텅빈 나를 잠근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하고 달라붙었다가 떨어진다 =========================================================       이 노래를 일컬어,  '장판에 붙은 껌딱지처럼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해질 무렵이 되서야 짜가 아디다스 슬리퍼 같은 걸 질질 끌고 나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며 보기 싫게 쪼개고 있는 대학가 휴학생 백수들의 주제가'(..길구만)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인디계의 엄친아, 장기하라는 가수가 그려내는 백수의 방 풍경은 너무나 실감나서 그 유머러스함에 웃음을 흘리면서도 눈살이 찌푸려지고, 나중엔 가슴 한쪽이 한없이 답답해진다.   아 너희들의 그 답 없는 하루하루의 끝은 대체 어디일까.. 슬프게도 영원할 것만 같다, 무기력도, 실업도, 가난도.. 곡의 클라이맥스는 한가운데를 쩍 가르고 있는 랩아닌 랩이다.   굳이 일반인들의 대화 리듬에 맞출 것도 없이   제 생각이 멈추는 대로 쉬었다가 생각이 나면 아무때나 불쑥 입을 떼는 이 대충사는 부류들의 말투와   어쩜 그리 똑같으면서도 리드미컬한지. 제멋대로 중얼거리는 소리는 콜라 캔 속의 담배꽁초를 마시는 대목에서 한심함을 꼭대기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또 한잔의 싸구려 커피로 해소된다.    근래 만난 중 가장 멋진 곡이 아닐 수 없다.        x-text/html; charset=iso-8859-1" hidden=true width=250 src=http://hompy-img0.dreamwiz.com/BBS/ju888g/f00003/qOs8Q3IrK3IccG96LhuV6h1k6n7BgehIMb1Qccz6chK5hdj8J8==/싸구려커피장기화와얼굴들.mp3 autostart="true" volume="0" loo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