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정부, 北어뢰공격 사실적 근거 못 줘"
연합뉴스 | 입력 2010.05.17 09:09 | 수정 2010.05.17 09:44 |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 야권의 경기지사 단일후보인
유시민(국민참여당) 후보는
17일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일 가능성에 대해
"유속이 빠르고 시계가 30㎝,
수심이 10ｍ밖에 안되는, 한미합동훈련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정찰기가 돌고
인공위성이 감시하는 백령도 1마일 남단에서 그렇게 소리조차 안내고
북한이 타격을 하고 갔다, 이런 얘기 아니냐"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이 한거다
정부가 발표하면 모두가 믿고 따라야 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좌익 빨갱이고
친북이다는 식의 독재정권의 논리, 공포정치를 (선거에) 갖다 쓸려고 하는 것
아닌가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서 북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볼 때 그럴 수 있겠네라는 근거를
단 하나라도 밝히면서 한다면 국민이 믿고 나도 믿는다"면서
"그런 것 없이 국제사회에
이런 걸 들고 나가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외교장관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일쯤 예정된 합동조사단 발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사실에 의거해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을 속이고 협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말하지만 어뢰 공격으로 배가 동강 난 것 같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적 근거를 못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일 북한이 개입돼 비극이 일어났다면
군 지휘관과 현 정권이 책임져야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jahn@yna.co.kr
“한국, 말·글·집회의 자유 제한 놀랍다”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 결산 회견
경향신문 | 황경상 기자 |
17일 출국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년 뒤에
한국을 다시 찾겠다고 말했다. 얼마나 개선됐는지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출국 전 그의 기자회견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
국내의 실상이 전방위적으로 소개됐다. 현 정부 출범 후 시민단체나 진보성향
지식인들이 제기한 문제와 일맥상통했다. 국내 표현의 자유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제사회로 번지는 상황이다.
라 뤼 보고관은 이날 국가와 사법제도를 통한 표현의 자유 억압을 지적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 제약은 유엔의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되며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해 온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상념에 잠긴 보고관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1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라 뤼 보고관은 촛불집회 이후로 교통을 방해한다거나 폭력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등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집회·시위에 대해 사전 금지통고를
내리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모호하게 적용돼 아직도 처벌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는 이어 표현의 자유의 다양성이 원활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활동하는 등 사실상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글을
투명한 절차없이 삭제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병성 목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쓴 '쓰레기 시멘트'
이유로 삭제 권고받은 것을 예로 들었다.
대기업·신문사·외국자본 등이 방송에 진출하도록 개정된 방송법에 대해 "미디어 소유를 집중시켜 매체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다양한 의견 표출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이 금지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적이거나 근무 시간 이후의 의사표현은 특히 보장돼야 하며,
특정 노조원이라 하더라도 관계없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반입 금지에 대해서는 "한 인간으로서의 지위가 군인으로서의 지위를 앞선다"며
"특정 책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지만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인권위가 주요 현안마다 '침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출했다.
표현의 자유 논의에 이데올로기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라 뤼 보고관은 "상임위원 면담 요청이 성사가 안됐고,
뭔가 과거와는 다른 징조"라며 "인권위원 선정 절차가 공식적인 자문 절차도 없고
후보의 자질을 평가하는 과정도 없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기술적 기량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