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청년희망펀드를 비판하는 도일스님의 장군죽비

박근혜의 청년희망펀드를 비판하는 도일스님의 장군죽비

대구불교방송-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도량 팔공산 구룡사 주지 도일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 합의 이후, 절망에 빠진 ‘청년’들에게 한 발이라도 더 다가가겠다는 취지로 ‘청년희망펀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누리는, 과도한 고용안정과 정년에 가까운 고 연령층 노동자들의 ‘높은 임금’ 때문이라는 ‘논리’를 세워, ‘쉬운 해고’와 ‘임금피크제’만 해도 ‘청년 일자리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된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께서 청년희망펀드’를 제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금으로 2천만원을 펀드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기부하고, 이후에는 본인 월급의 20%를 펀드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공기관장들의 월급 기부가 차례로 이뤄지고, 대기업 등 기업들의 청년희망펀드를 위한 기부금의 대대적 모금운동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아이디어와 제안으로, 펀드 조성이 갑작스럽게 시작됐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년시민단체나 학계, 기업 등에서는 "대통령이라면 제도적 방안을 내놔야지, 월급을 기부하라는 식으로 나온다"며, 청년실업 대책을 70년대 새마을운동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청년희망펀드 조성은, 구체적 용도나 세부실행 계획 없이, 박 대통령의 즉흥적인 제안에 따라 급작스럽게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민간기업의 준조세 시비는 물론이고, 펀드 조성이 과연 청년실업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대통령의 청년희망펀드 조성에 대해 "의미 있는 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려대 김광현 경영학과 교수는 "펀드 하나로 청년실업이 해결되지 않겠지만, 단초가 돼서 다양한 사회적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지만, 청년희망펀드가 졸속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큰 것이 사실 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펀드 조성의 강제성은 차제하고도,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면, 펀드의 용도가 먼저 세워지고, 그에 따른 재원의 규모가 정해져야 하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청소년 일자리 해결은 단순히 지도층이 솔선수범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밑그림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은 "노동 개악을 밀어붙이면서 대통령이 희망펀드를 내놓았는데, 기만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국장은 "대통령이라면 2천만원 내놓겠다고 '호의'를 베풀 것이 아니라, 제도적 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 대통령이랑 국무위원들이 부담해서 청년 일자리 재원을 마련한다는 발상이 우습다"고 개탄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대기업이 사내에 축적한 유보금을 내놓고, 노조는 물론 정부가 협의해, 펀드를 조성한다면 모르겠지만, 월급 기부방식은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신대 노중기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청년실업을 근본적으로 대처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교수는 "증세를 통해 국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 월급으로 희망펀드를 만든다고 하니, 마치 '불우이웃 돕기'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대기업들도 청와대의 청년희망펀드 조성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환영'의 입장을 표시했지만, 난감한 반응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월급의 20%인 2천만원을 내놓는다면, 기업들은 최소 '2천만원의 100배는 내놔야 하지 않겠냐"며 "무언의 압력이 굉장할 것"이라고 말 하면서, "청와대와 총리실의 설명으로 보면, 아직 큰 그림을 잡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는데 우리가 역할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이면서, "청년 채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취지에도 공감하지만, 아직 뚜렷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종교계도 청와대의 청년희망펀드 조성에 동참 하기로 했는데, 불교계의 자승 총무원장과 기독교계의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등이 동참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정부가 친대기업적’이라는 비판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2.2%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27.9%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됐으며, 또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질문에대해,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으로 신규채용을 늘리는 방식’이 29.3%로 가장 높았고, 2위는 ‘대기업-근로자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 촉진’이 261%,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19.6%), ‘청년고용할당제 도입’(12.4%) 였습니다. 국민 다수는 고용에 책임을 진, 대기업에 대한 투자 강제와 소득재분배,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할당제 같은 정책적 강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혜적인 ‘청년희망펀드’ 추진은,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인 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팔정도를 잘 실천하면, 누구나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팔정도의 제일 첫번째는 정견 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제대로 보고 파악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후에 정사유, 즉 깊게 생각해서 일을 처리 하라는 의미 인데, 지금 박대통령이 청년 실업문제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사유해서, ‘청년희망펀드’라는 정책을 펴는지 의문 입니다.

한잔 한잔 소주를 마시며
 
* 1잔~마음을비우고마신다
* 2잔~오늘을생각하며마신다
* 3잔~내일을위하여마신다
* 4잔~삶을생각하며마신다
* 5잔~내꿈을위해서마신다
* 6잔~가족을생각하며마신다
* 7잔~내사랑을위하여마신다

~한병~

* 8잔~나의기쁨을위하여마신다
* 9잔~좋은일만생각하며마신다
* 10잔~모두를위하여마신다
* 11잔~어제일이생각나서마신다
* 12잔~오늘도열받은생각에마신다
* 13잔~내일이잘안보여서마신다
* 14잔~삶을생각하면짜증나마신다

~두병~

* 15잔~아직도내꿈을못찾아마신다
* 16잔~서러운생각만들어서마신다
* 17잔~사랑이무엇인지외로워마신다
* 18잔~인생이무엇인가힘들어마신다
* 19잔~그누구의넋두리를하고싶어마신다
* 20잔~내마음에감정이안풀려서마신다
* 21잔~그누구에게전화해서바른말하고마신다

~3병~

* 22잔~외로워 고독을씹다가 서글퍼마신다
* 23잔~큰소리치다가혼자서 괴로워마신다
* 24잔~절대술이안취했다며 우기며마신다
* 25잔~횡설수설하다가 집을못찾아결국 길에서잔다
* 30잔~죽는다

~4병 먹다가...~

 

첫 잔은 -술을 마시고,

두 잔은 -술이 술을 마시고,

석 잔은 -술이 사람을 마신다.

청명해서 -한 잔 날씨

궂으니 -한 잔 꽃이 피었으니 -한 잔

마음이 울적하니 -한 잔

기분이 경쾌하니 -한 잔

  술은 -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사랑은- 자유를 빼앗아 버린다.

술은 - 우리를 왕자로 만들고

사랑은 - 우리를 거지로 만든다.

  꼴깍(침넘어가는 소리)~ ~~ 짠~~!! ㅎㅎㅎ

한 잔은- 건강을 위하여,

두 잔은- 쾌락을 위하여,

석 잔은- 방종을 위하여,

넉 잔은- 광증을 위하여.

  이렇듯이 좋은 술이라 하여.

과음은 삼가하소서!..

  ♣ 건강 해치실까 염려되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