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코로나19와 경제

여담 한마디부터

"응원은 상대에게 실질적 도움되는 걸로!"

관련 뉴스 살펴 보면 한국일보2.8자

"우리는 불안VS세계는 칭찬...한국 코로나 대응에 엇갈린 평가"

'가짜뉴스의 산실' 조중동 보도와 달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한국, 여전히 안전한 나라'레벨1'로 분류

우드러프 기자

"한국은 모든 것을 닦는다.

심지어 손잡이 레일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소비 위축 우려

"정부 믿고 소비 여가 즐겨 달라"

경제 활력 상실 될까봐 당부

WSJ "한국의 코로나19대응 전략은

당국 공개정보가세부적이어서 '돋보인다'(stand out)"고 평가

데일리메일 "란국정부의 광범위한 감시 체계는

이웃국가들과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

주류경제학은 한마디로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 칭송"

애덤스미스 '푸줏간 이론'에 따르면

돈 벌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

고마워할 필요 없어

자동차, 휴대폰, 소주,쌀 등 농부나 제조사에 일일히 감사할 필요 없어

애덤 스미스 '국부론'에 따르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상인들 자비 아닌

상인들의 먹고 살기 위한 이기심 때문"

주류경제학,

사실 현실세계에서 보면 여러 군데서 뻑 나

위대한 학자 케인스, '구성의 오류'로써

그 적나라한 모순 드러내

구성의 오류는 개인이 이기적으로 살면

행복해지지 않는 경우 많다는 주장

대표적인 것이 저축

저축 열심히 하는 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극복 위한 합리적, 이기적 선택

그런데 온 국민이 저축 열심히 하면

소비 침체돼 소비 박살 나

케인스 '저축의 역설'은 대표적 구성의 오류

구성의 오류는 부분적 개별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행동

미래 불안하니 저축하는 것이 그래

합리적 개인의 선택이

사회전체적인 것이 되면

매우 나쁜 선택 돼

'뱅크런'

은행이 수상한 짓 해서 국민 신뢰 잃으면

예금자들, 돈 인출해서 가져가는 것

이기적이며 합리적 행위이지만

예금자 앞다퉈 다 인출해가면 은행 망해

나머지 예금자 예금 날리고

개인의 합리적 이기적 선택이 전체 망치는 경우

일본이 대표적

1970~1980년대까지 평생고용한다더니

90년대 버블붕괴후 이후 집단 해고 만연

"노동자는 가족"이라더니

40대 무참한 해고

사회 불안 크게 확산

이때부터 국민들,

저축에 열심

금리 마이너스,보관료 떼어가는데도 죽어라고 저축

노후에 대해 불안 느긴 국민의 예금,

합리적이지만 30년동안 소비 안 살아나

이것이 바로 구성의 오류

코로나 19때문에 경제 휘청

소비의 위축 때문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대통령의 강경한 당부도

이러한 우려 때문

구성의 오류 벌어지자

자체적으로 해결 안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은

중재자 있어야 해

신뢰 받은 중재자 있으면

구성의 오류에서 벗어나

저축이 과도해지면

"중재자 정부가 국민여러분

복자정책 통해 노후 보장할테니

지금 즐기며 소비하며 사세요"해야

국민이 중재자인 정부의 말 믿어야

일본은 그런데 안돼

정부가 신뢰 못 받으니 통하지 않아

게다가 복지에 관심없는 신자유주의자 아베

이때문에 일본 국민,

정부에 대한 믿음 없어

일단 정부 신뢰깨지니 회복 어려워

뱅크런 벌어지면

미친 듯 구제금융 쏟아 부어야

안하면 국민이 중재자인 정부 못 믿어

금융 신뢰신용사업이라 뱅크런으로 정부 망하는 건 삽시간

사태 초반 무리수 두며

은행에 돈 퍼부어야

돈 퍼부었으며 정부, 국민에게

"정부 못믿을 수 있는데 지금 돈 풀었었어요

진정하시고 인출하지 마세요"

이명박근혜 9년

특히 박근혜 4년 중 용서못할 것은

정부가 국민 신뢰 박살낸 것

정부가 뭔말해도 못 믿던 시대

전염병 창궐할 대 특히 불신 사

진보민주시민, 이제 정부 신뢰 생겼을까?

정부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되지 못해

이 신뢰회복하는 시간 오래 걸려

"국민도 정부 믿고 정상적 일상 활동 하시라"

현 정부 감염병 대책은 훌륭해

다들 불안하지만

정부 대응 믿었으면 좋겠어

각자 안전수칙 지키며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정부의 신뢰가 높아지고

오랬동안 유지되길 바라

오래 믿을 수 있는 정부 오래가게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