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방역예산 마구잡이 삭감 통합당에 의료의 공공성을 묻는다

공유지의 비극은

누구의 것도 아닌 것을

남용하는 것에서 문제 발생

주류경제학의 내세우는 방법

"소유권 명확히 하자"

이 방법 일리 없지 않아

공공화장실 화장지 마구 쓰는데 자기휴지면 아껴 쓴다

그러나 땅 바다같은 자연 자원은

소유권 구분 가능할 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언제까지 인정하지?

대대손손 그 가문 것일 수 없잖아

대안 없으면

소유권 영구 독점하는 우도 생겨

소유권 도저히 나눌 수 없는 것도 있어

공기, 바다 등은 어떻게 할 것인데?

나눌 수 없는 것은 공공재로 분류해야

이것만은 국가의 시장개입 허용하자

주류경제학은 공공재를 싫어해

모든 것을 시장에서 사고 팔았으면 해

주류경제학

"인정은 하지만

공공재 개념 최소화하자"

주류 경제학의 공공재 범위

두가지 기준 만족해야 인정 할 수 있어

그것은 1)비경합성, 2)비배제성

1)비경합성! 가지기 위해 경쟁할 필요 없는 것

"미세 먼지 마스크 먼저 가지려고 하는 것 경합성 있는 것...

시장서 거래 가능한 것 이것이 공공재일 수 없어"

깨끗한 공기 등이 공공재

누구에게나 혜택이 가능

2)비배제성: 배제하는 게 불가능한 것

-서비스 팔 때 돈 낸 사람에게 좋은 서비스

-돈 안낸 사람에게는 좋지않은 서비스

이런 서비스 있어

'돈 안냈으니 배제할 수 있는' 서비스?

국방 등 소득세 많게 적게 내도

서비스는 동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으니 공공재

그렇다면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은 공공재일까?

공공재 싫어하는 주류 경제학도

이를 공공재로 봐

비경합성, 비배제성 있으니

남이 안전할수록 내가 안전해져

감염경로가 줄어드니까

국가가 감염병 막아 사회 안전해지면

안전해진 사회로부터

누구를 배제할 수 있나?

신천지에서 시작된 감염병이라고 해서

감명병 방역 대상에서

신천지 교인 뺄 수 있나?

그럴 수 없어... 이것도 배제 불가능성

예방서비스하는 감염병 방역은 공공재이고

치유서비스하는 개개인의 감염병 치료하는 의료는?

이 대목에서 시장주의자

"의료는 공공재 아니야"

주류경제학

"돈 많은 사람은 비싼 병실,

진료 받을 수 있어 돈 없으면 불가능"

"병원 서비스 사고 팔 수 있기에

시장 맡겨야 영리 병원은 그래서 당연"

공공병원 폐쇄하고 의료 민영화해야

질병으로부터 사람 지키는 것과

질병을 치료하는 서비스는 동전의 양면 같은 동일 한 것

국가가 감염병 확산 막는다고 했는데

치료 받으러 병원 갔더니

여기선 시장 논리?

돈 안냈다고 치료안하면

감염병 더 확산 될 텐데?

예방과 치료는 한 세트로 공공재여야

"그러나 치료는 시장 원리"라는 억지 펴지만

"감염 막는 것은 국가책임"

"그러나 치료는 시장 원리"라는 억지 펴지만

국민 안전과 연관되기에

의료의 공공성 높이는 것이 당연

시장주의자는 "치료는 시장에 맡겨야

공공재는 줄이고 대충해야"라고 하지만

이 차이가 어떤 상황 낳았나?

2017년 인천공항 터미날 검역인력

충원하겠다고 추경예산 국회 제출

이 예산안 통과 안돼

지금의 미래통합당 때문.

그들 논리

"정부 돈 쓰지 말고 시장에 맡거라"

2018년 또 방역인력 증원 예산 제출

20명 증원분만 반영

왜냐? 이번에도 미래통합당 반대로

질병관리본부 국회에 제출한

기본적 검역 최소 인력에도

못미치는 인력운용

공공영역 최소화했을 때 벌어진 일

2015년 '초동대응 실패' 메르스 사태

정부, 방역 추경 5000억 올려

당시 여당 새누리당, 절반 삭감

감염병 공공병원 예산 통째로 날려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추경 요구 ...

지금 와서 검역 되니 안되니 타박

자격 있나, 미래 통합당?

소비불안으로 증시에서 증발된 70조

경기 나빠지니 발등 불 떨어져

이래도 의료가 시장의 몫인가?

5000억 공공병원 설립 실패로 70조 날아간 현 시국!

의료는 공공의 몫

이 상관관계 무시하고 시장에 맡겨서야

홍준표 경남도지사 시절

진주의료원 폐쇄,

그걸로 빚 갚았다 자랑

2009년 신종플루거점병원 인 진주 의료원,

홍준표가 없애서

지금 감염병 환자 상당수 수용 못해

서부 경남 환자, 마산까지 이송해야

국민건강영역은 공공영역이라는 것을 합의해야

검역인력 확충하고 공공병원 늘려야

그래야 70조 증발막고

기업도 장사 가능

''#민주당만 빼고'가 동의 안되는 이유

'공공'개념 없는 미래 통합당은 괜찮냐고?

의료의 공공성은 매우 소중한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