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타다 금지법’ 논쟁에 대해•2019. 12. 18

[경제의 속살] ‘타다 금지법’ 논쟁에 대해

'타다 금지법' 즉

'여객사업운수사업법' 논해보자면

타다는 4차산업 혁신 서비스인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신 안 서!

이재웅 만든 쏘카의 서비스 '타다'

그런데 유사 콜택시 서비스?

일반 승용차로는 콜택시 영업 안 돼

쏘카 "우리는 렌터카 업체"

관련법 보면 렌터카의 운송은 안 되나

11인승은 여행서비스 위한 취지의 운전자 제공 가능

콜택시+렌터카=타다서비스

타다 "우리는 여전히 합법"

"합법은 무슨!" 검찰 타다 끝내 기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여객운수사업개정안

"앞으로 관광 목적 대여는 가능,

6시간 이상 사용해야,

공항 항만서 대여 반납 가능"

본회의 통과 남겨놓고 있는 상황

통과되면 1년 6개월 후

타다 사업 접어야

이 논쟁서 특이한 점

"이재웅 대표 협상 태도가 문제 키웠다"

국민일보 

"이재웅의 직설화법이 타다 사태 키워"

2월 홍남기 부총리 말하길

"기존이해관계자=택시 반대 현실 고려해야"...

이재웅 "어느 시대 부총리이신가?"

5월 최종구 금융위원장 말하길

"무례하고 이기적인 이재웅"...

이재웅 "출마하시려나?" 비아냥

네이버 공동창업자 김정호,

'베어베터'사회적 기업 만든 주인공

발달장애인 고용

이완배 "자본가 김정호는 인정"

김정호 대표

"타다가 혁신은 맞아...

그러나 택시기사 아픔 이애해야"

"타다는 면허를 안 사고 들어온 것

기존 택시기사 면허 사줘라"

이재웅 "그걸 내가 왜 사?정부 사회보장 해결해야지"

김정호 빡쳐

"서민은 돈 내고 면허, 차량 사는데

대기업은 앱이나 하나 만들면 되나"

"그러면서 가격경쟁력 운운?"

"개인택시 면허제도 옳다는 게 아니야

상황이 이런데 날로 먹으려 해서야"

이재웅 타다금지법 강력 반발

거의 매일 국회, 정부 결정 비난

'붉은 깃발법'도 거론

'붉은 깃발법'은 1865년 영국 제정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

요즘에는 시대착오적 법으로 비유돼

마부들, 자동차 반대

"붉은 기 꽂은 자동차는 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안 돼"

이 내용 담은 법이 '붉은 깃발법'

이재웅은 타다금지법을 이 법에 비유

"마부 보호하자고 자동차 못달리게 해서야"

이런 식이면 혁신사업 불가능하다 지적

외완배의 판단

첫째, 나는 타다편도 택시편도 아니야

둘째, '붉은 깃발법' 아둔한 법 맞아

마부 보호하려고 자동차 속도 줄여?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도로 사정 개판인데다

자동차도 무지하게 커

말들 달리는 도로에서

자동차 속도내면 도로 박살

말들이 놀라서 날뛰어

위험한 사고 부를수도

아무튼 '붉은깃발법' 오해여부는

차치하고 '과거 지키려

혁신 거부하면 안돼'에 동의

타다는 과연 혁신기업인가?

'혁신기업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한마디로 잘 모르겠다'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혁신일까?

카카오처럼 택시면허비 내고

택시사업체 인수함이 어떨지

드래서 '타다가 혁신기업인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유보

사실 남이 해놓은 혁신,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타다가 혁신같지 않은 혁신?

그렇게 평가할 생각 없어

이 논쟁에서 

한국사회가 짚었으면 하는 대안

오징어 텅스텐 팔던 나라가

가발 섬유 신발 팔더니

중화학공업, IT산업 등으로 발전

옛 산업 종사하는 노동자는

반드시 일자리 잃게 돼 있어

노동자 아무리 잘 보호해도

산업 자체가 없어지면 아무 소용 없으니

15년 뒤에 기자라는 직업 있을까?

노조만들어 "우리 자르지 말라" 해봐야

필연적 운명 이라는 건데

운명을 대하는 한국사회의

태도 그리고 철학은 무엇?

이재웅에 대해 동의, 반대 다 하지만

동의 안 되는 부분은 이것

"옛 산업 노동자가 일자리 잃는 것에

왜 내가 신경 써야 하나?" 이 주장

"마부 너희는 원래 죽어,

입 닥치고 죽어" 이래야 하나?

'혁신 필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혹시 마부들이 죽지 않는가'

이런 온정적 태도가 필요

이런 이야기 드리면 혹시

"이걸 왜 이재웅이 걱정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위험해요!

자본가는 우리 사회 일원 아닌가?

이 문제에 관해서

자본가 깊숙이 책임져야 하는 이유

4차산업 혁명으로 인공지능이

노동력을 대신할 텐데

사람 일자리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

혁신 거대한 물결 뒤에는

집단 실업이 닥치는 현실

모든 인류가 고민하는 바

빌 게이츠, 실리콘밸리 자본가도

기본소득 생각

로봇과 기계가 일 대신해주면

인간이 할 일 없어

혁신하면 노동자 죽는게 당연하다?

이러면 나중에 누가 물건 사주지?

4차산업 인류에 일자리 없어진다는 물결

자본가들도 책임여부 떠나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다 죽어

그래서 새 혁신산업 도입될 때

옛 산업 종사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 가져야

"어떻게든 방법 찾아보자, 힘 보탤게"

이러는 사회가 존속 가능

다만 이 문제는 타다만이 아니라

수십 수백번 직면할 고민들

'죽으라'고 소리만 칠 게 아닐 일

따듯한 갈등해결 능력 키워야

일자리는 상상 초월해 줄어들고

우리는 인류 공멸의 길 맞을 수도

세계적 석학들, 이 고민에 집중

사람에 대한 따뜻함

잃지 않는 사회가 되길

함께 머리를 맞대야지

우리는 혁신, 남은 발목?

수백차례 이어질 갈등 국면에서 

이 자세는 아무 도움 못돼

80년대까지는 신문 제작은

활자 뽑아 조판하던 문선공 몫

90년대부터는 컴퓨터가 대행

문선공은 쫓겨났을까?

문선공, 기자가 원고지 쓴 것을 받아

손으로 타이핑하는 직업 담당

지금 문선공은 없지만

산업혁신 과정에서 그들은

배제되지 않아

따뜻한 혁신

인간이 배제되지 않는 혁신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