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월요경제학 - 재난의 경제학, 왜 재난은 시장이 아닌 공공이 담당해야 하나•2019. 4. 15

[경제의 속살] 월요경제학 - 재난의 경제학, 왜 재난은 시장이 아닌 공공이 담당해야 하나

'재난 자본주의, 쇼크 독트린'

5년 전 세월호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도 뇌가 리셋이 될 수 있다

뇌를 리셋해서 새로운 삶을 살수 있다

믿은 도널드 이웬 카메론

캐나다 정신의학협회장 지낸 정신과 전문의

누군가가 이걸 실천한다면

자신의 사상으로 지배하는 뒤덮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

너무 예민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

뇌의 특정부분을 외과수술을 해서

성격을 바꾼 사례를 생각한 카메론

문제는 뇌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상실하거나 퇴행이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카메론 박사는

이런 현상을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뇌의 퇴행을 부작용이 아닌

리셋 과정이라 생각한 것

자신을 찾은 환자들의 동의도 없이

전기충격과 약물로 뇌를 리셋한 카메론

카메론은 환자의 백지화된 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 넣었다

당신은 좋은 아내이자 어머니입니다

사람들은 당신과 다 친해지고 싶어합니다

실험자체는 무시무시한 것

공포를 모르는 인간병기도 가능

뇌의 리셋이 가능한 걸 안 미국이

이를 가만히 냅뒀을까 하는 상상이 든다

그리고 그 상상은 현실이 되어

1957~1961미국CIA에서 이 실험에 지원을 하였다

반공주의자였던 카메론은 이 실험이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를 지킨다고 믿었다

그리고 CIA는 이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고문 상대방의 자백을 받는 교본을 만들었다

1970년대 들어 정보공개법에 의해

실험의 진상이 밝혀지며 일단락 되었다

나오미 클라인이 쓴 신자유주의를 의미하는

'쇼크독트린'에 나오는 내용들

신자유주의가 사람들을 쇼크상태로 만들어

백지화시킨 후 자유주의를 주입한다는 것

심지어 쇼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연재해, 재난, 전쟁을 이용하기도

그래서 클라인은 이를 두고

재난 자본주의 혹은 쇼크 독트린이라 부른다

다음은 클라인의 책

쇼크독트린의 한 구절이다

2005년 카트리나가 휩쓸고 간 뉴올리언스,

약탈과 강간이 횡행한다는 뉴스들

그리고 부시대통령은 공포를 배가시키기 위해

구호인력이 아닌 주방위군을 투입한다

이러한 공포로 백지가 된 사람들에게

자본에 모든것을 팔라고 주입시켰다

복구단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건

바로 부동산 업계

심지어 당시 부통령 딕 체니가 회장을 맡았던

할리버튼 계열사들이 많은 재건공사를 했다

이게 가능했던 건 공포가 백지화를 시켰고

백지위에 이런 일을 설계했기때문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뉴올리언스의 공립학교가

다 사라지고 사립학교들이 들어섰다

이 사태를 두고 미국 기업연구소는

숙원사업이 카트리나 한방에 해결되었다며 감격

인도 수마트라 섬을 덮친 쓰나미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아시아개발은행 기업이 나서서 재건사업에 나서라

그 결과 스리랑카 해변의 어민들이 쫓겨나고

그 땅은 거대 리조트 회사의 손에 들어갔다

사상가, 철학자, 행동경제학자들의 주장

'우리는 늘 정신줄을 잡고 살아야 한다'

잠깐만 정신줄을 놓아도

우리는 자본의 노예가 될 수있다

재난의 쇼크로 뇌가 백지상태가 되면

그때가 자본의 침투할 기회인 것

반대의 경우 대공황이라는 재난을 딛고

베트남참패 쇼크 전까지

미국은 복지국가를 꿈꾸고 대번영을 맞이했다

유럽 또한 대공황을 계기로

시장 만능주의에서 탄탄한 복지 시스템으로 전환,

영광의 30년을 만들어냈다

재난 이후의 우리들의 대처에 따라

자본만능이나 평등이냐로 갈라지게 된다

재난을 돈벌이로 이용하냐

재난을 민주적인 세상으로 만드느냐

세월호 재난을 자본의 침투나 신자유주의 발호아니라

촛불혁명을 선택했다

금번 강원도 산불도 시장이 아닌 공공의 힘으로 극복

박근혜라면

아니 소방차도 있는데 산불을 못끕니까라며 복창터지는 소리했을 것

공공의 힘을 바탕으로 평등하고 안전한 세상

세월호 참사 MB때 들어온 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