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명품 몰래 들여오다 들킨 조현준 효성 회장···진짜 문제는 ‘밀수’가 아니라 따로 있다!•2018. 8. 17

[경제의 속살] 명품 몰래 들여오다 들킨 조현준 효성 회장···진짜 문제는 ‘밀수’가 아니라 따로 있다!

효성 조현준 회장 관세 내지 않고 해외명품 티셔츠 반입하려다

공항 세관 적발

3대 승계자, 올 1월 그룹회장 올라

51세로 이재용과 동갑

이 조현준씨가 홍콩갔다 티셔츠 11벌 구입

면세한도 넘어

면세한도가 600달러인데

조현준이 가져온 티셔츠는 2000달러어치(200만원 넘는정도)

신고 안하고 들어오다 적발

효성 1대 조홍제, 2대 조석래, 3대 조현준

조홍제는 삼성창업주 이병철의 동네형

조홍제와 이병철이 동업

지금의 삼성은 조씨일가가 될뻔

실제로 동업시 조홍제가 더 돈을 많이 내

동네후배 이병철에 뒤통수 맞아

결국 망해가는 한국타이어 회사 하나 건져 쫓겨나

조씨 일가는 이씨 일가에 대해 매우 감정 안좋아 

이병철 일가 사기쳤다 생각

조석래의 장남 조현준에 승계시 사고 세게 나

조현준은 동생 조현문과 형제의 난으로 다퉈

여기서 승리 거둬 승계자

여기서 우병우 등장 형제싸움에 차남편 변호사로...

조현문 미국 변호사 자격증 있고

1988년 대학가요제 무한궤도 그룹으로 대상

고 신해철씨와 함께 음악을 했던...

신디사이저 연주

미국식 자유주의에 물든 젊은 영혼

이 자유주의 영혼이 나중에 그룹에 들어와 일을 배우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었던 것

허구헌날 횡령에 족벌에, 회삿돈은 주머니돈

이게 기업인가 마피아인가 이런 생각 들어

아버지에 이런 거 없앱시다며 건의

니나 잘하라며 아버지가 찍어버린 것

좇겨나며 온갖 비리, 횡령 자료 다 들고 나가

검찰에 다 꼰질러 고소 고발건수가 10건 넘어

이 담당 변호사가 우병우 2014년 일

우병우가 조금 이 수사 맡은 후 청와대수석 돼버려

박근혜 정부 실세 된후

효성그룹 조지기 시작

추정하자면 우병우가 자기의 고객이었던

조현문을 도와주기 위해서 민정수석의 힘을 이용해서

검찰을 동원해서 효성을 박살냈다라는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

경향신문 조현문 부사장과 우병우는 단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넘어서

사업적 동지라는 의심이 든다

검사출신의 변호사는 

조현문이 우수석에 정상적인 수임료만 지급했다고 보기엔

우수석의 사건처리가 매우 집요하다며

양쪽 사이에 오간 자금내역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기사 있어

우병우 재판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사실이라면 우병우와 조현문의 관계는

무제한 뇌물 수수관계로 가는 것...

개싸움은 이정도로 마치고

조현준회장의 티셔츠가 왜 문제되는지 살펴볼 터

나쁜 짓은 맞아 나쁜 짓 규모치고는 조금 짜치죠.

재벌총수의 부도덕성의 단면이 드러나서 그렇지

티셔츠 11벌 가격이 2000달러 200만원

다른 재벌의 악행에 비하면 새발의 피 같은 것

부자들의 이런 행태를 옹호하는게 아니고

다만 이정도 규모면

그냥 산다는 부자들도 다 이런 짓을 하고 살아

우리나라 부자들은 세금 제대로 내고 부자된 사람들이 아냐

나쁜 짓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있을 수도 있어보이는 작은 일이 

이상한 일로 번져 나가

보통 세관에 이런일로 걸리면 세금을 내고 그 티셔츠 돌려 받아 전과되고 이런 것도 아냐

아주 간단한 것

면세한도 초과가 고작 140만원 정도

이경우 관세 내버리면 돼 한 100만원정도 내면

그 티셔츠 다 돌려받고 별 문제될 수도 없었을 것

그러면 나 돌려받지않고 그냥 홍콩으로 돌려보내 반품할게요

왜? 100만원 관세내면 해결 될 일을 반품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추정의 영역

단지 관세신고하지 않은 문제였다면

나쁜 일이지만 별일 아닙니다

이 스토리가 횡령 이런 단어로 이어지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져

조현준이 티셔츠를 구매했을 때

사용했던 카드가 개인카드가 아니고

회사 법인카드였다면

여기서부턴 세관통과의 문제가 아니고

회삿돈 횡령의 문제

물론 횡령이라고 해봐야 법인카드로

티셔츠 2000달러 긁은 겁니다

나쁜 짓인데 뭐또 문제가 되냐 이런 생각 들 수 도 있어

법인카드로 골프치고 룸싸롱 가고 ..그런 놈들 많아

심지어 광규형인가 kbs이사 했던놈은

애견카페에서 법인카드로 300만원을 긁어

그러나 조현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야

조현준은 법인카드로 회삿돈을 펑펑썼다는 혐의가 걸려서

재판 받고 있어

이 확인된 액수가 무려 16억원어치

법인 카드를 제 멋대로 긁어서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 받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카드 횡령이 규명하기 어려운 범죄

예를 들면 광규형의 애견카페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횡령

그런데 광규형은 이렇게 반론을 해

'나 애견카페에서 업무를 봤다

업무를 위한 사색을 했다' 이렇게 주장

듣기로는 개소린데 법으로 가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만큼 법인카드 유용은 횡령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국세청에서 특정회사의 세무조사를 나가면

제일 논란의 대상이 되는게

업무추진비, 접대비 이런것

법인카드를 긁었는데

그 돈이 업무를 위해서 쓴거냐, 접대를 위해서 쓴거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유용했느냐

판단이 아주 어려워

국세청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주말에 법인카드 긁혀있으면 의심을 해

그런데 소명을 요청하면 답을 어떻게 하느냐

나 주말에 바이어 만났어요

나 주말에 애견카페가서 업무 봤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걸 횡령으로 보기에 아주 애매해져

그런데도 1심법원이 법인카드 펑펑 16억원 긁은 것을

최종 확정했다는 이야기는

애매한 거 다빼고도

정말로 위법사실이 명확한 최소한의

금액이 무려 16억원이라는 이야기

실제로 조현준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법인카드 펑펑 긁은 규모는

최소한 수십억원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물론 이거 말고도

조현준은 수백억원대 배임 걸려있고

계열사 부당 지원 걸려있고

비자금 조성, 편법 미술품 거래..등등

다 2심재판에 걸려 있어

1심에서 저 법인카드 16억원 유용을

조현준은 심지어 인정

잘못했어요 하고 반성까지 해

적어도 조현준은 법카드 제 맘대로 쓴것은

범죄사실이 확정

이 재판이 검찰의 항소로 2심에 넘어가 있는데

2심 최종선고가 언제냐? 9월5일

20일도 안남아

그리고 검찰이 조현준한테 징역 5년을 때려 넣은 상태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조현준은

법인카드 유용으로 집행유예 상태고

곧 2심 재판을 받는데

이 와중에 또 법인 카드로 홍콩에서

200만원어치를 긁었다

이게 재수없이 세관에 걸렸다

이게 알려지면 2심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굉장히 큰영향을 미쳐

징역 나올 확률이 너무 높아져

왜냐하면 집행유예 상태인데

반성은 안하고 또 법인카드로 긁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2심에서 굉장히 위태로워져

그래서 세관에 100만원만 주면 해결 될 문제를

황급히 홍콩으로 돌려보냈다는게

제가 갖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티셔츠 반품과정이 너무 석연치 않아

이 집안의 준법정신은 제로에 가까운 수준

조현준 아버지가 조석래인데 지금 살아있어

아들 조현준과 함께 재판에 나오고 있어

아들 조현준은 1심에서 집행유예 받았지만

아버지 조석래는 실형 선고 받아

8900억원대 분식회계

1237억원 법인세 포탈 혐의

1심에서 인정 돼

1심 판결이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

다만 실형이지만 너무 나이가 많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만 피한 상태

2심도 9월5일

진짜 개그는

조석래 명예 회장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어떤 말 하냐면

법인세 포탈한 것도 맞고 분식회계한것도 맞는데

회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진술

불가피하다는 말은 경영을 하다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

그렇다면 뭔놈의 회사가

법인세 포탈하고 분식회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회사가 있냐고요

법인세 내고 분식회계 안하면 도저히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경영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그룹 총수입으로 하고 있어

합법으로 도저히 존재가 불가능한 집단이라면

기업을 하면 안되는 것 마피아를 해야 되지 깡패집단을 하거나

이해가 안되는게

도대체 어떤 기업이 불법을 저지르는데

불가피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 자들은 태연히 해

법인세를 안낸 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게 불가피했다

이건 뭐 깡패집단도 아니고 마피아 조직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기업이라고 볼 수있나

조현준도 2심 진술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지난 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기업인으로의 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말해

제발 지난 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세요

어리석음을 반성했으면

법을 지키고 살아야지

명품티셔츠를 법인카드로 구매했다는 건

의혹일뿐이지만

적어도 세관에 신고 안하고 들어온건

확정된 팩트

반성씩이나 했다면서 법을 지키고 좀 살면 어디가 덧나냐구요

왜 이렇게 세세한 일까지

다 법을 어기고 사는지 관례화되느냐 말입니다. 이 일당들은..

암튼 이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지만

우리나라 재벌들이 법을 일상적으로 얼마나 개무시하는지

잘 보여줘

이 부도덕한 집단에 대해

사법부가 철퇴를 내려주기를 원하는데

워낙 요즘 사법부도 개판5분전이라

이나라의 적폐가 정말 무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