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모피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2020. 4. 29.

[경제의 속살] 모피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긴급재난 지원금 100% vs 70%

모피아로 불리는 기재부 관료 논쟁

모피아는 재경행시 패스 기재부 고위관료

재무부(MOF-minisrry of finance) + 마피아

깡패집단과 같다

단순히 행시 출신 고위관료로만 

볼 수는 없어

모피아 재무부 실무자

가장 거대한 파벌

경제기획원 출신 파벌

epb
Economic planning board라고 불러

1994년 통합 EPB는 없어

1994년 이전 관료생활 고위경제관료들

파벌 아주 강해

박정희 때는 모피아 전성기

전두환 때는 EPB 전성기

서로 견제도 심해

홍남기 부총리는

모피아가 아닌 EPB출신

김동연 부총리도 마찬가지

오늘 말하는 모피아는

파벌 의미의 모피아,  EPB구분 없이

재경행시 출신의 고위 경제 관료

모피아, EPB 다 관료적 속성은 같아

경제관료를 분석하는 틀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과거 견해 인용

김상조 정책실장

경제개혁연대에서 활동

2012년 <종횡무진 한국경제> 출판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피하라'

가슴 절절히 느낀 모피아의 폐해 담겨

'재벌과 모피아의 한국에 던지는 8가지 질문'

한국은 재벌과 모피아가 지배하는 나라

김상조 선생이 쓴 책의 원문

(자막으로는 일부 요약했음을 알립니다)

"개혁과 진보의; 성공을 위한 강조사항

경제관료, 모피아에 대한 경계심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케인주의자

국가개입의 현실적 수단인

관료를 신뢰하지 않는다

관치경제, 괸치금융으로 표현되는 끊임없는 비판

공적인 일이건 사적인 일이간

많은 모피아들을 접해,

정말 유능하며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정 깊어

개별적으로는 상식밖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관료는 영혼이 없다'

정권이 교체되면 정책도 바뀌어

꼭 맞는 것 같지는 않다

특유의 조직논리 무장

독자적 이해관계 보유

상황 변화를 원치 않는 핵심 기득권

집권세력의 국정철학에 맞는

경제 정책을 수립, 집행한다? 착각!

집권세력은 근본적 문제에 집중

부차적인 문제는 모피아에게 일임?

그것 역시 완벽한 착각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관료를 신뢰한다는 것은 같은 말 아냐

모피아는 유능하다

모피아는 개혁의 필수적 도구다

통제받지 않는 모피아는 장애물이다

재계의 이해관계와 유착된

모피아를 방치하는 것

보수/진보 불문

개혁실패의 지름길

모피아에게 정책적 주도권을 주지 않고

모피아를 개혁의 도구로 활용하는

국정 철학과 컨트롤 타워 확립이

개혁 필요조건"

김상조 실장이 10년 넘게 겪어 본 느낌

모피아는 매우 유능하다

재경 행시 패스해서 모피아가 되는 건

숫자를 만지고 경제 정책 짜는 일에

상위 0.001% 기술자

이 기술자들의 손놀림에 정부 예산이 배정되고

산업 정책 기조가 변해

유능한 사람들에게

돈을 다루는 권력이 주어져

상상 이상의 막강한 힘

김상조 실장

"공무원 영혼 없다?

모피아들은 그렇지 않다"

정권보다 더 큰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모피아는 현 상황의 변화를

원치 않는 핵심 기득권 세력이다"

민주 정부가 철학적으로 큰 틀을 짜고

실무는 모피아에게 맡긴다?

개혁이 된다?큰 착각

김상조 실장의 해법

모피아에게 정책적 주도권을 주지 않고

개혁의 도구로 활용해야

청산하고 제거하는 것

VS

통제하 개혁의 도구로 두는 것

김상조 실장은

모피아를 개혁의 도구로

두는 것을 선택

모피아를 없애자는 말은 쉬워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아

서울대를 없애자는 말과 같아

재경 행시가 존재하는 한

선후배 사이가 존재하는 한

경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니까

모피아 제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민주 정부가 3기 째인데

왜 경제 사령탑은 매번 기재부 공무원?

외부인사를 등용하라?

현실적으로 불가능

매우 유능한 사람들

임기보장되고 독립적인 검찰총장과 달리

기재부 장관은 임기보장 안돼

대통령이 직접 다스리고 

총괄하는 조직

정권에는 무조건 복종이 상식

하지만 이들은 통제 안돼

통제만 가능하다면

매우 유능한 집단

활용도가 높아

어떻게 통제하느냐

김상조 실장의 견해

경제개혁연대 창립선언문

"거대담론의 실패 경험을

되풀이하기보다는,

구체적 성공경험을 축적함으로써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정립하고

이를 통해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

올바른 변화를 이해서는

큰 이상을 이야기하기 보다

현실에서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들어야

하나씩 구체적으로 성공시키자

성공의 경험을 누적하면,

과거의 잘못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네가 꿈꾸는 세상이 뭐냐

현실속에서 만들어낼 수있는

변화부터 챙기는 게 중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도 이런 이유

민주노총이 참여하는게 옳으냐

그렇지 않냐는 철학적인 문제

사회적 링이 마련됐으면

무조건 올라가서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모피아 없는 세상을 설계하느라

힘을 빼기 보다는

민주적 통제 아래 저들의 유능함이

진보를 위해 사용되게 하려면

성공의 경험을 누적하는 게 중요

긴급재난 지원금이 70%냐 100%냐

누가 잘못했네, 누가 죽일 놈이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를 통해 민심을 받아든

정치세력이 통제를 해냈다는 것이 중요

100%를 만들어냈으니까

대의 민주주의란

민중들이 선거로 뽑은 세력에게

권력을 주는 것

엘리트라도 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국가 경제의 통치권 쥘 수 없어

자꾸 하려고 시도하면

현실에서 성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성공의 경험이 누적되면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

정권 바뀐지 고작 3년

유능하지만 기득권인 모피아에게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하나 둘 일깨워주면

그들의 유능함이

이땅의 진보를 위해

사용되는 세상이 오기를 소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