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월요경제학, 사법부는 왜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할까?•2018. 12. 10

사회운동 연대

행동경제학의 '동조현상'

왜 이런 한심한 선택을 할까

호모에코노미쿠스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

사람은 매우 정교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인간관

행동경제학

인간의 실제 행동을 심리학, 사회학, 생리학적 견지에서 보고

그로 인한 결과를 규명하려는 경제학의 한 분야

때로는 아둔하고, 때로는 잘까먹기도 하고, 때로는 한심한 선택을 하기도...

왜 이런 아둔한, 한심한 선택을 하는가?를 분석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커드 탈러(Richard H. Thaler)

독일계 미국 태생으로의 경제학자로 제한적 합리에 기반한 경제학

분야인 행동결제학을 체계화시켜 학문적으로 확립하였다.

동조현상이란?

이떤 사안을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니고

내 주변 동료들의 판단에 따라 우르르 판단을 해버리는 것

1+1은 2잖아요(당연)

내 주변에서 모두 3이리고 하면?

사람이 이성이 마비되어 

나도 모르게 1+1은 3이라고(으아아)

1950년대 솔로몬 애쉬 사회심리학자의 선분실험

실험참가자를 모두 모은 다음

왼쪽에 직선하나를 보여줘 약 3cm정도

오른 쪽은 다른 길이의 직선 3개를 보여줘

하나는 1cm, 3cm, 5cm

이렇게 3개를 보여줘

똑같은 길이의 직선을 골라주세요

개개인에 물어보면

응답자의 거의 100%가 쉽게 정답

이 실험을 그룹을 만들어 이 실험을 던져

영화 밀그램프로젝트(2015)

6명중에 5명은 고용된 배우들

저 왼쪽 길이와 같은 것을 오른쪽에서 골라보세요

엉뚱한 대답을 하는 배우#1 

1cm골라

처음엔 황당해 해

두번째 배우도 1cm

약속된 대로 엉뚱한 대답을 하는 배우#3

역시 1cm 오답을 골라

여기서부터 저 사람들 눈이 잘못된게 아니고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어 의심

이런식으로 5명이 다 1cm짜리 오답을 고르면

진짜 참여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중에

오답을 따라서하는 오류를 범해

무려 36.8$가 참가자의 약 40%정도가 명백한 오답 선택

참가자 123명 중 76.4% 한번은 틀린 답

18번 연속 실험 중 한번도 틀리지 않게 대답한 사람은 단 29명

아마도 일부는 오답을 알지만 없어보이기도하고

왕따당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 일부러 답했을 듯

10명중 서너명이라는 기준이 낮아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문제가 너무 쉬워

1+1=3이라는 것을 10명중 3~4명이라는 답한꼴

매우 큰 오류가 벌어져

남들이 하는대로 오답을 말해버린 사람들

명백한 오답을 진실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알고도(인지) 그랬을까?

진짜로 1+1은 3이라고 착각한걸가요?

이게 아주 애매해

두뇌영상을 촬영해보면 놀랍게도

잘못된 답을 말하는 사람들은 뇌의 반응을 보니

오답을 진실로 믿는 경우가 많았다!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이런일이 벌어지냐면

탈러의 해석에 따르면

동료의 압력과 비난이 부담스럽다!

착각을 해야 편안해진다(안전추구)

동료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명백한 진실을 외면할때는

그 잘못된 정답을 진실이라고 착각을 해야

자기 자신이 훨씬 편안해진다

안전추구 본능

거짓말을 말하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의식을

뇌에서 지워버려

1+1은 3이라고 뇌에서 진실이라고 믿어

어떻게 입증되냐면

익명성을 보장해주니 달라진 결과

동조현상의해 잘못된 답을 말한 사람이 싹 사라져

내 이름만 사라지면 동료들이 날 비난할 사람이 없어지니

금방 이성을 찾아

내 이름이 공개되고

내 얼굴이 공대외어 주변에 알려지면

동료들에 욕을 먹기 싫다는 인간의 본능이

작용을 해

뇌에 오작동을 일으켜

거싯말을 진실이라고 믿는 뇌의 오작동이 벌어져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탈러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냐면

1.

동조현상은 사회의 진보를 막는다

탈러는 집단보수주의로 불러

진보는 기존의 사회관행을 넘어서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렇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

뉴노멀, 새로운 기준, 새로운 방향 제시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주변동료들이 더 비난을 해

저 도라이 새끼 또 이상한 짓 한다

이러면 동료들의 비난을 견디지 못한 인간의 특성상

새로운 진보를 포기하고

보수가 진리라고 뇌가 오작동을 일으켜

이러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보수화돼

2. 극악한 패륜이 허용되는 동조발생

동조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끔찍한

아주 말도 안되는 극악한 패륜도 통용 허용되는 황당한 일 발생

관동대지진, 코로나파칭코 매장 막기

고혈압이 정상이면 나는 비정상

탈러가 예를 든게 나찌즘 같은 것

나찌즘 같은 끔찍한 집단 시스템이 독일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조주의 때문

내 주변사람들이 다 유태인은 죽여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

깜둥이는 토막을 내야된다고 주장을 해

빨갱이는 죽여도 돼도 비슷한 것

분명히 초창기의 내 이성은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

유태인은 죽이면 안되는 거죠

빨갱이라고 죽이면 안되는 겁니다

내 주변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타도어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나는 침묵하다가

나중에 뇌가 오작동을 해

동의를 해버려

유대인은 죽여도 돼

빨갱이는 죽요도 돼가 진짜로 뇌에 각인이 되어버려

지난주 금요일 새벽 사법농단의 윗선으로 추정되는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 구속 영장 기각...

법원 "공모관계 성립 등 의문"

박병대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염장을 질러

법리적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적폐 청산해오는 과정을 보면

과연 국민 법감정에 타당한 판단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도 많이 사라져

사법의 여러 판단에 집단적 시선을 무시할 수없다는 발언은

대법원장이 눈치를 본다는 것

그 집단적 시선을 극복하고 개혁을 하라고

대법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긴것

눈치보지 말라고 파격인사를 통해서 맡겨놓은 것이다!

동료들의 비난이 무서워서

판사들의 여론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할거면

그런 동조현상에 발목이 잡혀있을거면

대법원장을 왜 하는지...

적폐들을 계속적으로 풀어주는 심리도

상부의 압력이 있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에서는

복종과 동조를 조금다르게 봐

복종은 권력이 무서워서 하는 거고

지금 판결을 보면 박병대 고영한 이런 살마들이 실권을 가진 것이 아냐

전직 대법관일뿐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

이 집단 마취현상은

'복종'보다는 '동조'로 보아야한다

주변 판사들이 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니

그 시선에 동조를 하는 것

온 국민이 1+1=2라고 주장을 하는데

판사집단은 1+1은 3이라고 주장을 해

자기들이 내린 판결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 해

그러니 그 집단 소속원들은

전부다 거기에 동조화되어서

동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그냥 1+1=3이라 말하는

집단 최면에 걸려버리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것

한가지만 더 동조현상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1959년 

레온페스팅거(Leon Festinger) 미국 사회심리학자.

실험적 기법에 의해

사회현상의 기초과정을 분석

스탠포드대 교수

학생들 상대로 실험자가자로 모집

아~~~주 종요한 심리실험 할거다

지원자 모집 공고

나무판에 꽂힌 수십개의 나무 못을

빼낸 다음 시계 방향으로 반바퀴 돌려 다시 꽂는 실험

(2시간동안 뺏다 꽂았다 반복 지루하고 의미 없는 일)

한 그룹은 1달러, 다른 그룹은 20달러

를 주며 부탁 조금 이따가 다음 지원자가 올건데

조금 전 참가한 실엄이 아주 재미있고, 의미있고

보람있는 실험이었다고 뻥을 쳐달라고 

그래야 다음 학생들이 열심히 참가하지 않겠냐고 부탁

그런데 다음 참가자는 페스팅거의 조교

이 조교는 두 그룹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저 실험이 의미있었다고 뻥을 치는지

즉 어떤 대답을 내었는지 통계를 내보았다

보통 우리는 20달러를 받은 그룹이 거짓말을 쳤을거라

생각하지만 실은 1달러를 받은 쪽에서 더 협조적인 결과

아주 진지하게 거짓말을 해

페스팅거의 해석은 이들이 스탠포드대 학생들이기때문에...

내가 스탠포드를 다니는 초엘리트인데

두시간동안 한 일라고는 못 빼었다 꽂았다 엄청 지루하고 할일 없는 짓

무슨 의미가 있는 짓인지 몰라

심지어 돈도 1달러밖에 안줘 완전히 뻘짓을 한 것

스탠포드 다니는 명문대 학생들인데

설마 내가 한 일이 의미없는 일일리가 없어

사회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걸거야 이렇게 착각

차라리 20달러를 받았으면 내 헛짓했는데

돈이라도 받았으니

나는 개인적으로 시간 버린거 아니다

하며 다음 사람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다음 실험 기대하지마 완전 뻘짓이야 열나 지루해

그런데 돈은 많이 주더라

합리적인 결론보다 부조리하더라도

자신의 믿음을 선택하는 '인지부조화'

명문인 스탠퍼드대 학생으로서 단돈 1달러를 받고

지루하기만한 실험이 재미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인지 부조화를 겪은 학생들은 실험이 실제로 어느 정도

재미있고 볼마도 있었다고 믿는 쪽을

결국 자기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자기기만을 해

이 착각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느냐면

명문재 출신들이 공부 좀 했다는 놈들이

많이 해

'내가 하는 일이 진리에 가까울거야'

'내가 하는 일이 분명히 사회에 엄청난 공헌을 했을거야'

라고 믿지않으면 자기존재가 부정되는 느낌을 받아

(심지어 실패에 실을 감았다 풀었다하는 실험도 함)

판사들 사법고시를 패스한 중에 최상급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들

검사나 로펌변호사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아

자기자만이 하늘을 찔러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할 때가 매우 많아

지금 저따위로 판단을 하는 사법부

온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역사에 어긋난게 분명해 보이는

이 그릇된 판단을 계속해서 하면서

장담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럴 것

"우리가 옳아!"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

이 사회에 기여할거야

무지몽매한 민중들이 우리를 비난할 뿐이야

제발 정신들 차리시구요 제발요

탈러 교수는 동조화현상에 따른 뇌의 오작동을

막기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제발 좀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한걸음만 좀 떨어져 보라고

이야기 해

객관적으로 보라는 것

그 잘난 사법고시 패스한 자칭 천재들

판사님들 잘들으세요

당신들이 그 따위로 동조화가 되어서

동료들의 시선에 어긋나지 않는 판결만 하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학자에 따르면

그게 파시즘의 원인이 됩니다

한 사회를 지독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비인간적이고 패륜적인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남들 따라하고 비난받기 싫어하고

그래서 정의를 외면하고

객관성을 상실하고 그러다보면

그게 일탈로 만드는 사회가 되어버려

제발 자기들끼리 모여

우리 사회를 이끄는 엘리트ㅡ들이고

마스터베이션딸딸이 하지말고

판사라는 집단의 틀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편에 서세요

그러면 진실이 보입니다

아무리 판사동료들이 1+1은 3이라고

주장을 해도

한걸음만 국민편에 서보면 

1+1은 2인겁니;다

그게 왜 안보이겠어요

우리같은 민중들의 눈에도 보이는데요

진짜 우리; 이 사회를

파시즘같은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고 싶지 않으면

판사라는 집단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한나라의 법체계의 중심에 서있는 판사들이

이렇게 자기집단 이기주의와 동조현상에 못벗어나는 한

이 사회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있겠는가

사법체계가 법관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국민의 리그로 바꾸는 방법이 절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국민이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 좋은 판결이라고

자위하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실추 될 수밖에 없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때가 다가오고 있어

정신 차려야 정말로

국민의 법상식과 멀어지는 그들만의 판결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