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낮은 출산율에 꼰대질했더니 역효과가 나버렸다•2018. 12. 11

낮은 출산율에의 근본 접근

꼰대짓이 소용없는 이유

지난 주 변화된 저출산 정책 변화

사람에게 가져야 하는 관점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안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로드맵 확정

한마디로 '기존의 정책은 실패했으므로'

'새로운 관점의 저출산을 내놓겠다'

"목표 출산율에 집착하지 않겠다"

"대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바꿈으로써"

"저출산 속도를 늦추는데 주력"

총평 매우 적절한 방향으로 보인다

출산보다는 출생이 더 적절한 단어로 보여

'출생'이 '출산'보다 나은 이유

'출산'은 여성의 일로만 여겨지기 쉬워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업은 아니야

차차 빈도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옳을 것

오늘은 혼용

"왜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지 않을까?"

리처드 도킨스(Clinton Richard Dawkins)

생물학자, 대학교수, 1976년<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 등의 저자

<이기적 유전자>의 위상은 생물학계의 바이블로 꼽혀

세계 과학 지성사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켜

이기적 유전자를 칭송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매우 협동적인 사회를 지향했던 학자

도킨스 주장의 핵심은

'생명체는 유전자의 의지로 규정되는 존재'

유전자의 본능에 따르면

모든 동물은 가족 계획을 실행한다

모든 동물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도대체 얼마의 자식을 낳아야

가장 안전하게 내개체수를 늘리고 보존할 수있겠느냐

가장 안전하게 증가할 수있는 개체 수

를 고민

우리 생각과 다르게

무조건 동물들이 새끼나 알을 많이 낳는게 아냐

동물 유전자는

기근이나 먹을 것이 없어지면 조절하게 돼

지금 낳은 자식들을 잘 돌보고 기르는데 집중하는게 

내 자식의 개체수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더 많이 낳는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걸 판단해

도킨스는 동물의 유전자는

최종적으로 살아남고 성장할 개체수를 최대화

하려는데 힘쓴다라고 주장해

무조건 늘리는게 아니고

몇을 낳아야 어떻게 길러야 적절한지 판단한 뒤

가족계획을 한다는 것

사례로 찌르레기도 나오고,물고기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여러가지가 나와

이들 동물 모두가 부모가 새끼들의 개체수를 조절해

수컷의 세력범위가 넓은 동물의 경우

암컷이 새끼를 많이 낳지 않게 된다

세력범위가 넓으면 커버해야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져

활동영역이 넓어지면 모든 개체를 돌보지 못함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숫자로 새끼 숫자를 조절

자기의 종족을 최대한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새끼의 수가 많아도, 적어도 안된다

이 판단이 유전자에 의한(본능적인) 것이라는 의견

지금의 저출산도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

사람의 생각보다도 유전자 본능의 문제

아이를 낳아라 강요를 하거나

홍보하는 것

이러면 해결될 문제로 보는 시각을 싫어해

강요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요즘 젊은 것들은 왜 결혼을 안해

왜 애를 안낳으려고 해 훈계하는 것

꼰대짓하는 것

맨날 훈계해보십시요 출생율 높아지느냐

천만에요. 안됩니다

지식의 문제나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유전자 본능의 문제

그렇다면 왜 출생 혹은 출산율이 낮을까요?

유전자가 본능적으로 현재의 현실을 판단한 것

낳으면 내 새끼들이 죽을 것 같다는

본능이 유전자에 있는 것

동물들도 그걸 알아

알이나 새끼수를 조절해

인간의 유전자가 그걸 모를 리 없어

비디오 출생율 교육 프로그램을 100번 틀어봐야 소용 없는 것

세력권이 너무 넓은 동물은

암컷이 새끼수를 줄인다

이말은 그  세력권 안에서 안전하다는 보장만 생기면

유전자는 당연히 새끼수를 늘려

세력권이 좁아지면 숫자가 늘어

저출생, 저출산 문제는

태어나면 우리 새끼들이 안전하게 살 수있어

확신만 심어주면

유전자가 본능적으로 더 많은 종족을 출생시키려고 노력한다

전쟁 때도 출생율이 높았는데 그건 왜?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베이비붐 혹은 단칸 세대라 부르는

인구가 갑자기 확 불었던 세대가 언제냐면

전쟁이 끝난 직후

사실 베이붐은 전쟁 직후에 발생한 것

전후 안전도가 확 강하게 느껴지는 것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후에 발생한 것이 결론

우리나라 출생정책중에 제일 토 나올 뻔한 정책이 이런 것

2016년 8월 행정안전부 발표한

'대한민국 출산지도'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놓고

시군구를 클릭하면

출생에 관한 여러 통계가 나와

가임기 여성탭이 있어 

각지역별 20~44세의 여성 숫자가 나와

이걸 순위를 매겨

경기도 가임여성 숫자 230만으로 1위

서울이 198만으로 2위

부산이 59만으로 3위

이 지역에 가면 아이를 낳을 수있는 가임여성이 198만명이다 이러고 있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발상을 하는지

여성이 아이를 낳는 도구냐구요

이걸 지역별로 순위를 매기는게 맞아요

미친 새끼들

이 새끼들이 온 국민이 편하게 보시;라고

스마트용 앱으로 만드는 걸 추진

이런 짓이 출생율을 높일까요 개소리

출생율을 높이지 못하는 건 당연한데

이따위 짓을 정부가 하면 출생율이 더 낮아져

왜냐?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사는 사회가 사람을

특히 여성을 아기낳는 공장 정도로 생각하네?

자궁숫자로 파악하네

그러면 유전자는

이 세상은 사람을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안하므로

새끼를 더 낳았다가는

생존이 불가능하겠구나

더 줄여야 되겠다 본능적으로 판단

결론적으로 역효과가 나버린 상황

머리로 판단하는게 아니고 유전자가 본능적으로 판단

9월 5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성태"소득주도 성장 대신에 출산주도 정책을 하자"

내용을 보면

"출산 육아 지원 혜택을 주자"

내용이 나쁘다는게 아니고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말이주는 공포심

출산을 많이 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자

경제성장이 주요 목표고

출산은 그 목표를 위한 도구

출산이 경제성장의 도구라는 뜻

사람이 경제성장을 유발하는 자원입니까?

석유나 셰일가스에요

철학이 문제

아, 내 아이가 경제성장의 원료?

이 자체가 공포스러워

출생율이 늘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줄어들어

머리의 판단이 아니고 유전자의 판단

현재 세대의 트라우마

세월호 사건

이성적 생각으로 되새김질하는 과정이 아냐

그 공포가 우리 유전자에 본능적으로 각인이 되어버린 것

그 사건을 기억하는 유전자가

더 많은 자손을 낳아야 판단할까요 아니면 안된다고 판단할까요

세월호 사건과 출생율문제에 관한 상관관계를

연관지어서 생각해본 적 없지만

그게 우리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한

우리 유전자는 당연히 낳으면 안된다는 판단을 할 것

시대의 트라우마가 영향이 있을 것

우리의 눈앞에서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것을 봤어

절규 소리를 나중에 우리 귀로 들었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바빠서 잠시잠깐 잊을 수는 있어

유전자는 그걸 못 잊어

세력권이 조금만 넓어도

자식보호 어렵다는 판단해서 개체수를 줄이는게

동물의 유전자

눈앞에서 수백명의 아이들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두눈으로 봐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이라는 새끼는7시간동안 뭘하고 자빠졌는지

코빼기도 안보여

이 사회의 보수층들은

세월호를 인재가 아니라 교통사고다

이 지랄을 하고 있어

이걸 다 몸으로 느낀 인간의 유전자가

자손을 번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세월호 유족앞에서 피자 처먹던 새끼들

그 젊은 새끼들 인간말종새끼들

그 새끼들이 30대가 되고 결혼할 나이가 되면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을가요? 적게 낳을까요?

장담하는데

메우 출생률이 낮을 겁니다

말과 행동으로는

유족들을 능욕하고 비웃었어도

본능적으로 자신들도 영향을 받았을 것

유전자는 본능적으로 자식낳는 일을 피하게 되어 있어

낳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유전자가 각인해

머리와 이성의 문제

혹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냐

유전자는 본능적으로 내 자손을 낳으면

위험한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이 있어

교통사고로 취급하고

희화화했던 본인들도

유전자에 각인된 상황을 피할 수는 없어

그래서 출생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등ㄴ하고 따뜻하면

유전자는 자연히 최적의 개체수를 찾아나가

저출생문제를 다룰 때에도 그 출발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을

따뜻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자는 다짐부터 하고 출발해야

정부정책의 대전환을

심장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사람을 좀더 소중하게 대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간곡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베이비붐세대는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유전자의 신호

경제의 확장일로 70년 전후

미국의 용인하에 한국의 경제 확장

유전자가 본능적으로 개체수를 늘려도 괜찮다고 판단을 했을 것

언젠가부터 

자녀들에게 "꼭 결혼을 할 필요는 없다"

출생율로 확장해 언제부터인가 이야기를 하나  기억을 되살려보니

세월호 사태 이후에 그런 생각 들어

이것도 유전자의 판단이 아닐까 생각들어

나의 후손들에게 추천할만하다는 세상이다라는 신호들을 많이 보여주어야

출생율을 높여도 되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