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대우조선해양보다 훨씬 나쁜 이유•2018. 12. 11

삼바 상장 유지

대우조선 해양 분식회계보다

삼바 폐지가 더 필요한 이유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건

벌써 한탄부터 나오시는 데요

12월 10일 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상장유지 결정

12월 11일 오전 9시부터

삼바의 거래가 재개된 상황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삼바는 증선위가 낸 검찰 고발에

대응하여 행정소송도 진행하는 상태

그런데

적어도 삼바가 상장 유지될 판단은

끝이 났습니다

적어도 삼바가 상장 유지될 판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제 예측은 틀렸지만 내심은

선택할 보기가 3개가 있었다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가진 경우의 수

1. 상장 폐지 시킨다

2. 무죄로 방면하는 것

3. 판단을 유보하는 것

이재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1. 유죄로 감방에 넣는것

2. 무죄로 풀어 주는 것

3. 유죄는 유죄인데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

정영식 판사는 3번의 길에 접어든 것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나라 재판부는 재벌문제를 대할때

죄가 너무 명백한데 유죄를 때리자니 너무 부담돼

그래서 애매한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

애매모호한 회색지대

그래서 예상은 3번(보류or 애매)

우리나라 뭘 결정하는 기구들 특징

기심위가 유보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상장이 유지되지만 1년간 거래 정지

대외신임도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

2015년 우리나라 3대 조선인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이 현재 최대 주주인 상태

정해진 기간 임기를 갖는 전문경영인

분식회계를 저질러 실적을 부풀렸다

남상태 배임수재 업무횡령 비리 구속

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

삼바분식회계규모와 비슷

당시 거래소는 1년 유보 조치(정지)

규모가 크고 투자자 보호 명목

삼바의 퇴출은 여지가 없는 일

대우조선해양은 매우 오래된 회사이고

CEO의 연임을 위한 목적이어서 상장자체에는 문제 없음

삼바의 분식회계목적은 상장심사 통과

즉 상장 자체에 있었음

비유하면 특목고에서 학부모가 교장에 뇌물

대우조선이라는 학부모가 뇌물을 준 이유는

'성적조작'의 수준이라면

삼바라는 학부모가 뇌물을 준경우는 

'부정입학'을 의뢰한 것

이 경우는 목적이 다르다

그럼 누구를 '퇴학'시켜야 합니까?

하나만 한다면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퇴출

대우조선해양은 입학은 정당했다

반면 삼바는 입학자체가 부정

기심위의 깡으로 볼 때 유보 예측

다른 회사 같았으면 그냥 거래정지

삼바가 유보 조치라도 [유죄]이므로

이재용 재판에 영향을 줌!!

삼바는 압승을 해버렸다

위원장(거래소본부장) 제외 6명이 익명

원론적 비공개 이유는 상폐시 분노 치밀어 기심위원에 분노가 쏟아질수도

이는 사회의 기심위원 보호의 시스템의 문제다

성난 투자자의 반발이 무섭다고 이름을 공개안하면

한국사회는 이 결정을 내린 사람을 영원히 알 수 없어

조폭 무섭다고 검사 이름을 공개 안한 격

기심위후보 풀인원이 15명인데 6명 선정해서

심사를 맡기는 것인데

기심위 후보대상도 비공개

금융은 기본적으로 자본과 긴밀-삼성 눈치를 안볼수 없어

삼성생명 자산규모가 200조 넘어 제일 큰 돈줄이고 고객

법률 회계 분야도 다를 바 없다

법률가라면 로펌소속 가능성 높아

우리나라 최대로펌사 김&장변호사 조차도

회식을 하다 한화3남 김동선이 쳐들어와서

싸대기를 갈기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느그 아버지; 뭐하시냐 지랄을부려도

김&장 변호사들이 끽소리를 못해

얻어터진 변호사들이 김동선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꼬리내려

로펌과 재벌과의 힘의 차이

금융관련 교육자들도..

금융권의 돈을 받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교수들 상당히 많아

금융권 주관 세미나 참석해도 돈이 나와

특수관계 이해관계인을 걸러낼 방법이 없다

애초에 기심위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 있었어

백번을 양보해서 최소한 유보는 시켰어야 했는데

기심위는 완벽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줘

결국 우리사회의 정의는 여기서 그치는가

우리사회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절감한 슬픈 사건

이재용의 승계 과정은 정당해져버리는가

만약 유보결정이었다면 삼바의 분식회계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고

합병을 위한 거였고

이재용의 3세승계가 실체가 있어 박근혜 뇌물도 인정되는 셈

그런데 면죄부를 줘 3심의 중요한 칼이 날아가버린 셈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부기관

그런데, 한국거래소는 정부기구 아냐

주식회사 체제

정부가 마음 먹는다고 퇴출강행은 불가

그래서 정부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하다(적폐청산 못하는구나)

정부의 결정은 삼바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고

민간기구인 한국거래소의 결정은 증시에서 퇴출될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

증권업계민간기구의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오피니언 리더들의 분위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호했다고 보는게 맞을 듯

MB같으면 지맘대로 했을 껄?

많은 것을 잃은 결과이다- 정치 혐오로 이어지고 시장 신뢰의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