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발전소 시신수습 바로 옆에서 벌어진 어떤 일•2018. 12. 14

우리는 사람입니다

시신을 수습하던 와중에

바로 옆에서 벌어진 어떤 일

태안발전소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이야기 계속

불법파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서

어떢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설명

2010년 1월~2018년 까지 총 12명이

사망한 사고를 일으킨 한국서부발전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인증을 받은 회사라는 것

설마

'정규직'이 산업재해를 입지 않아서?

C발

9년동안 12명이 죽었는데...

무.재.해.라는 겁니다

산재보험료까지 감면 받아..

최근 5년만도 사망자가 5명. 부상자 39명

사망자가 모두 하청직원들

본사 노동자가 죽지 않아서..

22억 5천만원을 감면받았다

살아서도 사람 대접 못받고

죽어서도 사람으로 세어지지 않았다

남부발전소 소속 하동발전소가 아마 제일 큰 화력발전소

남부발전도 2015년 무재해 신기록

이 새끼들이 지금 웃음이 나오나..

최근 5년 동안 147명이 산업 재해

전원 협력업체 직원으로 재해 산정X

비정규직은 죽고 다쳐도 세어지지 않아

무슨 나라가 호부호형을 못해

수백명이 다쳤는데 산업재해라 부르지 않아

원청 하청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발생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 조사

"안전교육 평소에 안시킵니까?"

현실은 정반대

"우리는 안전교육 안시킵니다"

도급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하청

원청기업 : 한국서부발전

하청기업 : 한국발전기술

원청이 업무에 개입하면 불법

만약 개입한다면 하청을 주면 안되는 업무라서..

직접 지시하려면 직고용하라는 법 취지

개입허용되면 고용자를 직고용하지 않는 사태 발생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 직접 지시 발생

불법파견, 위장도급 만연되어있지만

근로감독관이 물으면

"직접 지시한 적 없다고 해라"

원칙적으로 안전교육도 원청 불가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이게 정당한 하청인가 아닌가?

하청인지 불법파견인지의 기준?

불법 업무지시 정황을 파악하면 된다

당연히 평소에 불법 업무지시를 내리는

정황을 민주노조가 밝힘(실시간 단톡방)

보고 양식은 이러이러하게 해라

창립기념일에는 이러이러해라

심지어 차 더러운데 세차 안하냐?

원청이 하청노동자 부하다루듯

원래 직고용을 했어야 한다

노무사에게 컨설팅까지 받아

이게 지금 공기업이 하는 짓거리

"니들이 지금 다 이렇게 했잖아요"

"일일히 지시해서 업무 돌렸죠?"

"직고용을 해야하는 일이잖아!"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온건가

김용균 노동자 시신은 새벽 3시30분 발견

그는 목이 잘린 채로 발견이 되었었다

발견한 동료들의 충격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시신의 수습은 약 4시간이나 걸렸다

시신이 수습되는 도중 서부발전에서의 지시

발전을 해야되니까 바로 옆 벨트에서 업무를 계속해라!

(수습현장 바로 옆에서 발전기 돌리라)

결국 수습중 한시간이나 발전이 계속되었다

고용노동부가 중단 조치를 하기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고 증거인멸이 되어버림

당시 현장의 동료가 전달한 발언

"용균이 시신은 새벽 3시30분경 발견되서

병원으로 옮겨지는 데 4시간이나 걸렸다."

"시신이나 빨리 수습할 일이지

발전기 돌리는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를 사람으로 안보는 것 같다"

"사람이 죽어서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데

언제 다시 기계를 돌릴 수 있냐고 독촉했다"

이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됩니다

이게 괜찮습니까?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냐, 짐승이 사는 사회냐의 문제

사람의 도리라면 즉시 해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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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