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괴의 의미와 전망•2020. 5. 7

6일 오후 3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 기자회견

의무없는 약속

이 사과

이재용이 언젠가는 할 것이라고 예상

그렇지만, 기습적인 느낌

사과가 왜 이뤄줬는지를 알기 위해

삼성과 관련한 일지를 쭉 살펴봐야

이재용은 지금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2심에서 정혁식 판사의 

황당한 형량 깎아주기

집행유얘로 풀려나

작년 8월에 대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엉망이라면서,

2심의 봐주기 판결을 파기환송

이러면 2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가이드를 따라야

상식대로라면 대법원의 가이드대로

이재용을 구속하는 게 당연

파기환송심 정준영 판사

"이재용 피고는 심리기간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길 바란다."

"1993년 당시 51세의 이건희 회장은

낡고 썩은 관행을 모두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는 '신경영' 선언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봐라"

대법원이 "이 사람은 유죄에요"라고

돌려보낸 사람한테, 

2심 재판장이,

자 이재용 씨 힘냅시다. 파이팅!!!

반성부터 하라고 질타를 해야지

정 판사가 그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이재용한테 제시

"기업 내부에 실효적인 준법 감시제도가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런 범죄가 안 일어났을 거다"

미국 연방 양형기준 8장이..

기업 안에 준법 감시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면,

이재용 같은 고위 임원들이

법을 위반해도 형을 깎아준다..

미국 연방 양형기준 8장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 조항이 없어

1월 17일 재판부가 회복적 사법.. 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내

"삼성이 만든 준법 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양형에 반영하겠다."

라고 말해

이때부터는 재판부가

대놓고 형량을 깎아주겠다고 나선 것

삼성이 만든 준법 감시위원회가

삼성과 이재용을 잘 감시하면,

이재용의 형을 깎아주겠다?

n번방 조주빈도, 조주빈 가족들에게

감시 기구를 만들게 한 다음

형을 깎아주는 것

황당한 가이드라인을 재판부가 주면서,

준법 감시위원회 만들면

"나 감옥 안 보낸다는 거죠?"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보여

준법 감시위원회가 이재용을

막 꾸짖는 척을 해야....

재판부가. "준법 감시위원회에서

야단 많이 맞았고, 반성도 많이 했으니

풀어줄게.." 풀어 줄 명분이 생기는 것

바로 어제 발표된 사과문과

사과 기자 회견

즉 이 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재용의 어제 사과는

전혀 자발적인 게 아닌 것

사과.. 부분은 전부 헛소리

이재용 이야기는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모두 승계와 관련된 것이므로

앞으로 경경권 승계 문제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어기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도둑놈이 재판 앞두고

"앞으로는 절대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뭐라고 말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무노조 원칙과 노조 탄압 문제에 대해서

이재용은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노사 상생 어쩌고 열심히 하겠다."

이것도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의미 있게 살펴봐야 할 대목은

딱 두 가지

첫째, 이재용이 물러나지 않았다..

둘째, 이재용이 4세 승계 포기를 선언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도,

사실 이날 이재용의 사과 기자회견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

이재용이 4세 승계를 포기한 건

사실 강력하고도 예상치 못했던 카드

이재용 쪽에서도 어지간한 사과로는

여론을 돌릴 수 없어

그렇다면 충격적인 카드 하나를

꺼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

4세 승계, 이 문제는 사실

이재용 개인의 문제가 아냐

한국 재벌들 전부가 걸려있는 문제

그런데 삼성이 먼저 4세 승계를

포기하면, 나머지 재벌들 난감

삼성이 재계 1위 재벌이고,

여기의 경영이 재벌들 사이에서

상징성이 있어

그런데 삼성이 승계를 포기하면

나머지 재벌들은 어쩌라고

보수 언론들도 스텝이 완전히 꼬여

지금 보수 언론은 삼성 편을 

세게 들어줘야

이 위대한 선언을 보라

역시 이재용은 풀어줘야 한다

뭐 이런 칭찬을 해야 하는데,

현대차, 롯데, sk, cj 등등 승계 문제가 걸린

다른 재벌들에 대해서 보수 언론은

옹호를 할 명분이 없어져

삼성의 4세 승계 포기 선언은

재벌 연대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다 줘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4세 승계가 표준이 아니고,

이재용도 하지 않는

개쓰레기 짓이 돼버려,

다른 재벌들 

지금 이재용 엄청 씹고 있을 것

이재용이 왜 재벌들의 이해를 등지는

충격적 선언을 했을까?

그만큼 자기가 급하다는 것

다른 재벌들한테 욕먹을 각오 하고,

4세 승계 안 한다...치고 나간 것

이런 강수를 두면서도

왜 이재용은 사퇴를 안 했을까?

기자회견문 보면

잘못은 이재용 지가 다 한 건데,

기자회견 그 어떤 곳에서도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말이 없어

4세승계 안한다와 맥락 같아

물러나는 것이 깜빵 안 가는데

도움이 됐다면

이재용은 무조건 물러났을 것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재판부가 국가 경제를 위해

이재용을 풀어준다는 명분이 생겨

삼성은 놀라울 정도로

아무 일도 없이 잘 굴러가

사퇴 카드를 쓰지 못하니,

사과가 밋밋해지고

전혀 충격적인 내용이 없으니,

4세 승계를 포기하는 카드 꺼내

즉 이 긴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재용은 4세 승계를 포기할 정도로,

감옥에 안 가려고 악을 쓰고 있다는 것

이재용의 파기환송심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

시나리오 둘 중 하나

이재용을 봐줘서,

집행유예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정의로운 판결로

이재용을 구속하거나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어떻게든 이재용을 

풀어주려고 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준법감시위 만들고,

어제 사과도 하고 이런 쇼를 하는 것

여론의 화살을 피하고자 하는 쇼

어쨌건 우리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지치지 말고

이재용 구속의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아무리 저들이 안면몰수를 하려고 해도,

거스를 수 없는 여론이 있다면,

그 안면몰수가 쉽지 않아

문제는 만약 이재용이 구속된다면,

이재용에게 남은 희망은 정치적인 사면

그런데 이 정권에서의 확률은 거의 제로

다음 대선에서 승부를 걸어야

이재용을 당장 사면해줄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이재용이 4세 승계를 포기할 정도로

감옥에 안 가려 했는데,

구속된다면, 그러면 삼성이 다음 대선에 개입?

개입한다면 대충할까? 그렇지 않아

무리수를 두는 격렬한 개입???

삼성에게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언론이 있고,

어마어마한 정보력이 있어

이런 여러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우리 민중들의 단단한 연대와 투쟁

이재용이라는 거대한 불의가,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심판받기까지,

우리 모두 함께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