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미국의 두 자동차 회사가 받아들인 어떤 보고서•2018. 12. 18

사람의 목숨값

미국의 두 자동차 회사가 받아들인 어떤 보고서

자본주의라는 제도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근본적 관점에 대해서..

'사람의 목숨값을 묻는다'

이 질문에 대한 경제학적인 접근

"과연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사람 한 명의 목숨값은 얼마?"

잔인하지만 마주해야 하는 질문..

일본정부가 과거에 발표한 공식 입장

1977년 일본 적군파들이 일본 항공 비행기를 납치해

승객들을 인질로 잡고 동료의 석방을 요구한 사건

그런데 독일에도 적군파가 있었다

일본 적군파가 사건을 벌인 지 한달후(1977년 9월 다카 사건)

서독의 적군파들이 스페인 발 루프트한자 여객기를 납치한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각 정부의 대응은 전혀 달랐다.

독일은 서독 특공대를 보내 인질 87명을 잡던 테러리스트들을

사건 발생 108시간 만에 전원 사살하였다.

반면 일본은 당시 총리 대신 후쿠다 다케오는 범인들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락하여 600만 달러의 돈과 구감된 동료를 석방한다.

20만 달러가 정해진 1973년

미국 자동차 업계가 고전을 치루던 시기

밴이나 픽업트럭 같은 중후장대한

미국의 차량 스타일은 고배기량 고출력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포드나 GM자동차 업계 박살 나

당시의 차량들은 고 유가로 인해 외면 받게 된다

소비자들은 저배기량 소형차를 원하게 되고

포드는 기존 생산라인을 뒤엎고 2년만에 소형차
(핀토)를 시판

핀토의 초기 모델에서 발생된 결함

자본이 만들어 낸 가장 악랄한 보고서

포드는 이 보고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개선이 아닌 이익을 선택한 것이다

아 개X들

GM 역시 비슷한 선택을 하고 만다

GM도 이 보고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사람을 죽이는게 

차량을 수리하는 것보다 싸게 먹힌다

그게 더 기업의 이익이었다는 이유로

하인리히 법칙은 1930년에 발표

포드와 GM의 사례는 1973년

포드와 GM은 알고 있었다

예상 사망자 수를 추정해내기까지 했다

한국의 2017년 산업재해로 하루 평균 5명 사망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고용부 집계

22조 2천억원

산재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손실한 금액

22조 2천억원

우리나라 정부 1년 예산의 5%

22조 2천억원

왜 이 비용을 감수하고 있을까?

산재를 내버려두는 것이 더 싸다

해결하는 것이 더 비싸다는 판단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자 월급 더주고

안전시설 보강

50조 이상이라는 계산서가 나와있는 것

발생하는 손해를 200조로 만들면?

내일 할 얘기를 요약해버리면 어떻게 해

브리핑 제목, 사람의 목숨값을 묻는다

걔네들이 얼마로 책정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건요

자본은 노동자의 목숨값을 계산해서

어딘가에 적어놓았다

죽이는게 싸냐, 살리는게 싸냐

거기에 생명에 대한 존중은 없다

그 결과로 태안에서

12명이 사망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

보고서들을 작성한 엔지니어들이

서류의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과연 그렇게 제안을 할 수 있었나

자본은 항상 분석을 합니다

비용편익(B/C)분석

다 좋은데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사람 한명의 목숨을 비용처리하듯이 하지마라

한국의 기업에 많이 바라지 않는다

사람 한 명의 목숨이 우주보다 고귀하다 생각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손실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

내일은 이 문제를 주류경제학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