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섹스에 세금을?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 결단할 때•2018. 12. 19

한국이 죽이는 1957명

이익 아닌 손실로 만들자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위험설비 점ㄱ머 시 2인1조 근무

경력 6개월 미만자 당독 근무 금지

안전장구 미착용 시 현장근무 금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12곳 안전점검

그러나 근본 원인을 막는 구체적 방안 없어

정부는 지난 달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되면 원청의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

5일 연속 산업안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그 만큼 이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중으로 이 문제를 일단락합니다

어제 한줄요약한 산업재해를 막는 

주류경제학적인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함

주류경제학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스티븐 레빗(Steven David Levitt)-자유경제학의 본토 시카고대

빅히트쳐 좀 난감하군

인센티브 도입하라

시장에 맡겨라

인간은 이기적이다

블라블라 어쩌구 저쩌구

빅히트를 해버리니 안살 수가 없는 책

개소리라고 욕하려면 일단 책은 사야하니..

<괴짜 경제학>, <세상물정의 경제학> 사긴 샀는데

책을 사면서 돈이 아까웠던 다른 경우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

거인의 황혼은 1998년 <신격호의 비밀>을

18년 만인 2015년에 재창간한 책이다

신격호를 신격화한 책(라임 어쩔)

조갑제 닷컴에 돈을 주다니..

라면 그릇 받침용으로 소심한 복수

스티븐 레빗의 시각은 아주 대중적인 언어로

주류경제학의 관점을 잘 대변하는 건 사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돈 밖에 몰라"

"잘하면 인센티브 왕창 주고"

"못하면 벌금 와장창 먹여버리면 끝"

도덕 윤리 그런거 삭제 음슴

그러면 이런 시각으로 볼 때

사람이 나쁜 짓을 못하게 막으려면?

세금이나 벌금을 때리면 끝

빌 클린턴의 섹스 스캔들

이런 문제를 막는 방법

나쁜 섹스에는 세금을 물리고

좋은 섹스에는 인센티브를 주자

참 독특한 시각입니다

레빗이 정의한 나쁜 섹스:

정치인들의 스캔들, 원치 않는 임신의 유발,

성병을 유발하는 섹스, 결혼을 파탄시키는 불륜

'불륜'으로 인한 이혼 증가는 사회적 손실-이혼비용

몰래하지 말고 세금 내고 하면 봐주자라는 주장

그럼 돈을 주는 거에요? 섹스를 하면?

아 이건 말하기 좀 민망한데

성기를 사용하지 않는 섹스가 뭐람

음 뭐.. 구강 뭐 그런거 겠죠(민망)

경제학이 이렇게 야부리를 털면

학문의 격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을 깡그리 뭉개버리고

재미있지? ㅋㅋㅋㅋ

이게 바로 효율이란다!!!

feat. 주류경제학

돈 아까운 건 물론이거니와

아오 내 금쪽같은 시간

쉬운 말로 주류경제학 설명하는 재주 하나는 ㅇㅈ

산업재해가 유발하는 22조라는 막대한 손실

그러나 한국의 자본은 기꺼이 1,957명을 죽인다

우연이 아닌 손익계산 이후의 결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A일까 B일까

자본이 지배하는 한국은 B에 가깝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B입니다

호소를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본은 오로지 인센티브와 벌칙에만 반응

그래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방법을 찾자

1년에 1957명의 사망을 방조하는 것이

자본에게 이익이 아니라 손실로 만들어버리자

이 X끼들은 가르쳐도 안됩니다

이 X끼들은 협동이나 연대, 생명의 중요성 몰라요

나쁜 섹스에서 세금을 먹이자고 하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면 막대한 벌금, 막대한 세금을!

압도적인 산재사망자, OECD 최상위

영국의 2017년 산재사망자 고작 144명

인구가 1500만명이 더 많은 영국에서 어떻게?

영국의 자본주의도 별거없다

그런데 왜 산재사망자가 한국의 1/13인가? 이유는 딱 하나

영국자본이 인간적이어서가 아니라 손해가 커서

2007년 만들어져

이름도 무섭다

고의든 아니든 기업에서 사람이 죽으면 살인

군사안보에서 경제안보로, 경제안보에서 인간안보

니들이 좋아하는 영미식 자본주의

공장에서 1년에 그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게 '살인'이 아니면 뭡니가?

이전에도 영국도 Dog판 오분전이었음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배경

1987년 엔터프라이즈호 침몰 사건

솜방망이 수준의 벌금만 부과되었다

고심하던 영국 정부

 

 

 

 

 

 

궁극적으로 사람이 소중한

세상 A가 되기를 바라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