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를란데르 국민의집' 2016. 3. 1~5 방송 모음

<가계소득 동태적 분석>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 분석

통계수치를 끊어서 보지 않고 몇년치 플로우로 보는 것

 

국민소득이나 금융기관 대출금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각종 경제지표에는 스톡(stock) 통계와 플로우(flow) 통계가 있다. 스톡이란 재고, 저장, 비축 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경제지표와 관련해서는 저량(貯量)이라고 표현한다. 플로우는 흐름, 유출량 등의 뜻이 있으나 스톡과 함께 쓰일 때는 유량(流量)이라고 표현한다. 저수지나 댐의 저수량이 저량이라면 하루 또는 1시간 동안 흘러내린 물의 양은 유량이라 할 수 있다.

요즘에는 저량이나 유량보다는 스톡이나 플로우라는 표현이 보다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스톡과 플로우는 경제지표를 해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스톡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존재량 또는 비축량을 말하며 플로우는 일정기간 동안 경제 조직 속으로 흐르는 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민소득은 일정기간(보통 1년)의 재화와 용역의 순생산물의 합이므로 플로우인 반면 국부(國富)는 특정시점에서의 한 국가의 경제재의 총량이므로 스톡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은 스톡인 반면 1년 동안의 소득액은 플로우라고 할 수 있다.

스톡에 속하는 통계로는 인구, 통화량, 자산 또는 재산, 외환보유액 등을 들 수 있고, 플로우인 통계로는 국민소득, 국제수지, 정부예산, 생산, 소비, 투자 등이 있다.

금융기관 대출금 취급실적 등에 관한 보도자료를 보면 발표시점의 잔액과 아울러 일정기간(1개월 또는 1년간 등)동안의 증감액을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4월말 울산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잔액이 13조1,864억원으로 월중 886억원 증가하였다”는 한국은행 울산본부의 자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현상 분석시 스톡과 플로우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또 특정시점의 총량보다는 일정기간 동안의 변화나 증감이 관심사항일 경우 플로우 통계를 중요시하게 된다.

한편 스톡 통계를 이용해 경제현상을 분석할 경우는 전체 통계량 중 특정 분야가 차지하는 구성비 등의 비율 분석이 널리 이용되며, 플로우 통계의 경우에는 플로우 통계량간의 증감률을 주로 보게 된다. 예로 특정 시점의 산업별 총대출금 잔액 중 제조업 및 도소매업에 대한 대출금의 비중을 본다면 스톡 통계를 이용한 것이다. 작년 상반기에 비해 금년 상반기 중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의 대출금이 각각 얼마 더 증가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플로우 통계를 이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스톡과 플로우는 서로 다른 개념이면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추이를 보면
국민들의 삶이 매년 점차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나

3년새 고령층 5가구중 1가구 빈곤층으로 전락

중산층·고소득층 가구도 절반 이상이 소득계층 하락 자영업자 사정도 나빠져… 자영업자 가구 30%, 3년새 소득분위 하락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 5가구 중 1가구가 최근 3년 새 빈곤층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상위 40% 안에 드는 60대 이상 중산층·고소득층 가구도 절반 이상이 3년 새 더 낮은 소득 계층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 분석' 자료에 나타난 결과다.' ◇ 고령층 5가구 중 1가구 3년새 빈곤층 진입 2011년과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가구의 소득·자산 계층 이동을 분석했더니 60세 이상이 가구주인 가구 20.9%의 소득분위가 3년 새 하락했다. 소득분위가 상승한 가구 비율은 14.8%, 유지한 가구는 64.3%였다. 고령층의 경우 은퇴를 하면 소득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분위 하락 비율이 상승 비율보다 높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하락 비율은 2011∼2013년 이동성을 분석했을 때 나타난 18.6%보다 높은 수치다. 1년 새 고령층 가구의 여건이 더 나빠진 셈이다.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와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4분위(소득 상위 20∼40%)의 소득분위 하락이 두드러졌다. 2011년 5분위였던 고령층 가구 54.5%의 소득 수준이 내려앉았다. 4분위 가구도 53.7%의 소득 수준이 떨어졌다. 고소득층(5분위)으로 올라선 비중(16.0%)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중위소득 계층인 3분위의 경우 1·2분위로 소득이 떨어진 비중이 45.5%였다. 부동산·저축·부채 등을 합친 순자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60세 이상의 계층 하락은 21.4%로, 2011∼2013년 조사 때(17.9%)보다 3.5%포인트 높아졌다. 이렇다 보니 3년 세 빈곤상태로 진입한 비중도 60세 이상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1년 빈곤선(중위소득의 50% 미만) 위에 있었으나 2014년 그 밑으로 떨어진 60세 이상 가구 비율은 18.2%로 전체 평균(8.4%)의 2배가 넘었다.' ◇ 자영업자 48%만 소득분위 유지…임금근로자는 54% 사정이 나빠진 자영업자의 소득분위 하락세도 두드러졌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로 따져보니 3년간 소득분위가 그대로 유지된 가구 비율은 자영업자가 47.9%로 가장 낮았다. 월급쟁이가 다수를 차지하는 임금근로자는 54.4%, 무직자·주부·학생 등을 포함한 기타는 69.1%의 소득분위가 그대로였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소득분위가 하락한 가구보다 상승한 가구가 4%포인트 많았지만, 자영업자는 4.7%포인트 적었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제목 소득계층 하락 자영업자 고령층 심해

60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봐

이중 5가구중 1가구 최근 3년새 빈곤층으로 전락

3분위 중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절반 정도가

1분위나 2분위로 떨어졌다는 것

중산층의 고령층이 붕괴수준

여기서 2가지를 확인해야

하나는 고령층의 경제상황이 안좋아지는 것과는 별개로

고령층 숫자 자체가 인구 구조상 늘고 있다는 것

두번째는 고령층이 증가하는 현상이

단지 경제적 빈곤층이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왜곡된 지형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번 총선만 해도

60세 이상이 최대 유권자 집단이라는 거죠

60세 이상 유권자가 154만명 이상이 늘어났는데

2030유권자는 6~7만명이 줄어들었다라는 것

앞으로 이런 현상은 가속화 되겠죠

국지적으로만 보면

고령층의 경제적 여건이 붕괴가 되고

그런데 고령층이 늘어나고 이런 사실은 상식적으로보면

진보진영의 우호적 지지층의 증가가 상식적으로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진보가 아무래도 보편적 복지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론조사 같은데 결과를 보면 황당한 결과가 나옵니다

2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다음 대선 양자구도 여론조사를 보니

45대 44.3으로 박빙으로 김무성이 문재인 후보를 앞서

60세 이상 지지율 분포를 보면 71.6% 대 16.3%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수치인거죠

그런데 이수치를 뒤집어 놓을 단초를 만약에 진보진영이 발견하지 못하면

이 구도는 더 굳어지죠

왜냐하면 60대 이상 유권자는 늘어날테니까요

경제적으로 보면 단초가 없는냐 있습니다

새누리당 5~6년 보수진영이 집권한 이래

동태적인 통계조사를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적 여건이 그야말로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고령층이 끊임없이 보수를 지지하는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진보진영이 안고 가야할 중요한 숙제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니까

진보진영에서 답답한 마음에 정동영 전의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노인투표는 좀 그만하시고 ...이런식으로 반응하는건데

이런식으로 접근하면 죽어도 답이 안나온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러면 노인들의 삶은 삶대로 피폐해지고

정치적 지형은 불리할대로 불리해지고

이게 우리가 꿈꾸는 세상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거죠

제가 노인복지가 대두될때마다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실제로 손꼽히는 고령화 국가거든요

그런데 스웨덴은 세게에서 가장 노인복지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또 한가지 눈여겨볼것은

스웨덴의 노인복지는 타게 에를란데르  총리가 있었어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1946년으로 기억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종전된 다음에 바로 총리에 취임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45세였습니다

그런데 에를란데르 총리가 무려 23년동안 총리를 해

23년동안 선거를 11번했는데 전부 이긴겁니다

그 이후 에를란데르가 물러난 이후에도 사민당이 집구너해서

30년 이상 동안 사민당이 장기 집권해

이때 사민당이 스웨덴의 노인복지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습니다

노인들로부터 엄청나게 뜨거운 지지를 받아서 오랜 기간동안

장기집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를란데르 총리가 진보로서 노인복지를 위한 여러 제도들을 만들고

그것을 노인들의 지지로 이끌어내서 선순환을 시키면서

세계에서 가장 노인복지가 잘되어있는 국가를 만든 곳이 바로 스웨덴

스웨덴 노인복지제도 하나하나 따지면 시간적 한계상 소개는 보류

한가지 스웨덴의 노인복지 정책을 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웨덴 사민당이 노인복지 정책을 실시를 할 때

기반이 되는 철학적 정치적 사상이 한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에를란데르 총리가 개념완성화를 한건데요

'국민의집' 또는 '민중의집'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집이 뭐냐

국가와 정부는 국민들의 삶을 보듬어 주는 따뜻한 집이 되어주어야한다

이게 국민의 집 사상입니다

듣기에는 표퓰리즘 같은 내세울 수 있는  선거 구호같이 들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북유럽 복지 철학의 기반이 되는 놀라운 개념입니다

국가가 국민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지배하지 않는다

국가는 단지 국민들의 머리위를 덮어주는 따스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어야한다

그래서 스웨덴 헌법에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빈곤한 것은 국가책임이다 이게 헌법에 적혀있습니다 또 법률에도 나와있습니다

노년층이 빈곤한 것은 국가책임이다 이게 법률에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난한건 

국민들이 경쟁에 뒤쳐져서 너희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국가 책임이야라고 국가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국가는 국민이 빈곤한 것을 책임을 져야돼고

그것은 국민의 집 국가가 국민들의 따스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어야한다는 개념으로

승화가 되는거죠

이게 왜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노동자 농민의 국가를 표방하고 나섰던 사회주의국가들은 나중에는 다 몰락을 하죠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한 이유를 저보고 대보라고 하면 단언컨대 이렇게 이야기해

국가가 정부가 국민위에 군림하려고 했기때문에 망한겁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노동자 농민의 국가를 만들겠다면서 수많은 민증들이 피를 흘리면서 혁명을 했는데

혁명에 성공하고났더니

제일 먼저 한게 레닌하고 스탈린 동상을 세웁니다

아니 피는 민중들이 흘렸는데 동상은 왜 레닌하고 스탈린 동상을 세우냐는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 세우고 최고존엄은 모독은 하면 안된다면서

민중들은 거기 가서 숭배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왜 동상은 지도자의 동상을 세우냐는 거죠

이게 표현이 과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나 정부나 정치지도자들이 국민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면

국민들은 발달장애에 걸립니다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직므 우리나라가 그렇죠

박정희 철권통치가 지나고 났더니 30년이 지났는데도

국민들은 박정희를 신으로 생각하는거죠

그레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세누리당을 찍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나를 이끌어주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거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동상을 세워서 자기들을 숭배를 하게 만들고

장기 집권을 연장 획책하고....이런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냐 저한테 물어보면

스웨덴의 모델을 도입하는 겁니다

노인의 삶이 붕괴되어 있는데도 노인이 보수를 지지하는 이 모습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진보가 좀 겸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진영내에서도 

아무래도 진보는 스스로를 많이 희생해야조

또 진보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싸워야합니다

내가 희생했고 내가 진보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 때문에

마치 진보의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위에서 가르치고

이끌고 내가 앞장서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싸가지 없는 사람은 진보를 자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죠

유럽 최고의 고령층 유권자를 이끌고 장장 30년 이상 장기집권을 하면서

노인복지천국을 만든 스웨덴에서는 

스웨덴 사민당에서 정책을 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머리속에서 암기하고 따라야하는 교본같은 게 있습니다

칼 얄마르 브란팅(Karl Hjalmar Branting) 사민당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1860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스웨덴 사민당 초기를 이끈 지도자죠

브란팅은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시대에 산 사람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되겠다는 이런 유럽의 열풍을 막고

사민주의의 전통을 지킨 사람이기도 하죠

브란팅은 사민당을 이끌면서 사민당만의 정치문화를 만듭니다

얀테의 법칙

•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 당신이 남들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 당신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 당신이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 당신이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 당신이 남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 당신이 모든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 남들을 비웃지 마라
• 누군가 당신을 걱정할 거라 생각하지 마라
• 남들에게 뭐든 가르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사민당을 자처하는 모든 진보주의자들에게 10가지 항목의 유지를 남겨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당신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당신이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당신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당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당신이 무엇이든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우리를 함부로  비웃지 마십시요

모두가 나를 배려해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당신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마십시요

이게 스웨덴 사민당을 이끌고 있는 진보의 정신입니다

레닌이 노동자 농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레닌과 스탈린시대에 일어났었던

오로지 당이 우선하고 동상을 세우고

민중들은 당에 복종하고 우리가 너희들을 이끌 수 있다는 볼세비키의 정신

소수 지도자의 정신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브란팅의 정신은 우리가 우리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결코 민중들을 비웃지 않고

우리가 민중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할때 이 사람들의 진정성을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 노령층들은 그 누구보다도 진보적인 사회민주당에

가장 견고한 지지층이 되어있는거죠

고령화 시대를 맞으면서 왜곡된 정치 지형을 보면 답답한데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도 우리 진보진영을 보면 이런 뉴스가 나오면 댓글들이 이런게 붙어

그러니까 니들이 투표를 잘못해서 그런거야

자업자득이야 다 무식해서 그런거고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해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1~2년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정치지형이 점점 왜곡이 된다면

브란팅의 가르침대로 진보진영이 

비록  이와중에서도 75%가 보수진영에 투표하는 이 현실에서도

우리는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도 안되고

비웃어서도 안되고 우리가 가르칠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설득을 해나가야쬬

그래야만이 정치지형과 구조가 바뀔수 있다고 생각

노인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정치적 자산이 진보에게 돌아온다면

그것도 40대의 저같은사람이 20~30년 후에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메틸알코올500원실명->에탄올1200원

 

33분 05초

최민정 해군중위 최태원과 노소영의 딸 

딸은 나라를 지키고 애비는 첩을 지키고

 

<한국재벌들의 병역 실태>

애비 최태원은 병역을 면제 받아 

면제 사유 체중과다

정몽구 아들 정의선 부회장 담낭절제수술

담낭은 질병이지만 과체중은 빼면 되는 것

일반인들의 병역면제율 6.4%, 재벌가의 병역 면제율 33% 5배 높아

이걸 10대 그룹으로 한정지으면 병역면제비율이 56%로 높아져

일반인들보다 10배 가까운 면제율

부동의 원톱인 삼성쪽으로 집계를 해보면 

병역면제율이 73%로 높아져

지금  돈많은 순서대로 군대 안가는 것

재계의 원톱, 병역면제의 원톱 삼성그룹을 살펴보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신질환-강용석변호사 의원시절 폭로

공인된 문건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면제사유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아그룹 최원석의 저서  '그래도 사랑하기때문에'책에 나온

김교련 전 동아콘크리트 회장의 인터뷰

삼성가 병역면제율 73%, 그 뒷얘기를 아세요?

등록 :2015-02-23 12:08수정 :2015-02-23 17:38

 

1997년 9월1일 오전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신한국당사 앞에서 정치권과 재벌 자녀들의 병역면제를 규탄하면서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일반인은 6.4%…재벌가 평균도 33% ‘불과’한데
2세에서 3, 4세로 이어지는 ‘예외없는’ 면제
그러나 형제끼리도 암투…면제사유는 ‘종합선물세트’

[김의겸의 우충좌돌 12]

설 연휴 첫날인 18일 조간신문에는 한솔그룹의 3세인 조아무개(24)씨가 병역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기사가 실렸다. 조씨는 한솔그룹 창업주인 이인희 고문의 손자이자 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의 아들이니 범삼성 가문의 일원이다.몇 년 전 <한국방송>(KBS)이 재벌가 남자들의 병역 문제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 삼성 가문이 가장 눈에 띄었다. 일반인들의 병역 면제율은 6.4%인 데 반해 재벌가의 면제율은 33%로 5배쯤 높았다. 그런데 삼성가는 그 비율이 73%로 재벌가의 평균치보다 한참 높았다. 재계 순위뿐만 아니라 병역 면제율에서도 삼성은 단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기소된 조씨까지 반영하면 그 수치는 더 상향조정될 것이다.삼성가의 병역 면제 역사는 설립자 이병철 회장의 세 아들 이맹희, 창희, 건희 3형제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들의 병역 면제 사유나 경위는 추측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된 적은 없다. 하지만 이미 절판된 옛날 책들 속에서 그 진실이 가늘게 숨을 쉬고 있다.
2세
맹희·창희 형제, 일본 밀항-유학으로 피해가
막내 건희는 박정희 특명으로 40일 훈련…
“큰형이 날 군대에 고소” 오랜 의심과 앙심

삼성가 2세인 이맹희-창희-건희 3형제(왼쪽부터).

이건희 삼성 회장의 경우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병역 면제 사유로 ‘정신질환’이 많이 나온다. 지금은 종편에서 맹활약 중인 강용석 변호사가 과거 의원 시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정신질환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출처가 어디인지는 오리무중이다. 아니 정신질환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진실은 엉뚱하게도 ‘전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의 비설록’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에 숨어 있다.이 책에는 김교련 전 동아콘크리트 사장 인터뷰가 실려 있다. 김 전 사장은 “제가 보안사 대공처장으로 있던 1971년 청와대 특명을 받고 고위층 자제, 재벌들 자제들에 대한 병무 부정 사건을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고 특명이 내려온 이유가 삼성 설립자 이(병철) 회장님의 아들이 군대 갈 나이로 보이는데 낮에 골프 치다가 하필이면 대통령한테 직방으로 걸렸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빼도 박도 못해서 잡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지금의 이건희 회장인데, 창업주 아들이 골프 치는 걸 보니 다른 특권층 자제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철저히 조사해보라는 대통령 특명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보부, 보안사, 경찰, 국방부 다 동원돼서 조사를 하니까 50여명이나 무더기로 걸리는 겁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때 걸린 사람들은 모두 군대로 끌려가 4주간 훈련을 받는 것으로 병역을 마친다. 그런데 “이 회장은 박 대통령한테 직방으로 걸렸기 때문에 40일간 30사단에서 훈련받도록 조치해서 종결”했다는 게 김 전 사장의 증언이다. 이건희 회장을 직접 조사하고 그 처분을 박정희 대통령한테 직접 결재까지 받았다고 하니 믿지 않을 도리가 없다.남들 3년씩 하는 고생을 40일로 때웠으니 엄청난 특혜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그때 이미 30살이 넘었고, 결혼도 해서 아들 재용이 3살로 한창 재롱을 부릴 때다. 하필이면 대통령 눈에 띄어 늦은 나이에 생고생을 한 셈이니 본인으로서는 무척이나 억울했을 것이다.그런데 얘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번 더 반전을 겪는다. 이건희 회장은 2012년 4월 맏형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유산 싸움을 벌이던 도중에 기자들에게 옛날이야기 하나를 툭 던진다. “그 양반(이맹희 전 회장)은 30년 전에 나를 군대에 고소하고, 아버지를 형무소에 넣겠다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고발했던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전날 이맹희 전 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한 푼도 안 주겠다는 탐욕이 소송을 초래했다”는 발언에 화가 나서 한 말이겠지만 그가 자신의 병역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버지를 형무소에 넣겠다고 고발’한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나를 군대에 고소’한 건 처음 나오는 얘기였다.30년 전이면 이병철 창업주가 외화 밀반출에 제일모직과 제일제당 탈세를 일삼았다며 박정희 대통령에게 투서했던 이른바 ‘모반’ 사건으로 삼성가뿐 아니라 세상이 떠들썩하던 때다. 당시 투서의 주인공으로 둘째 아들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이 지목됐고 이 때문에 이창희 전 회장은 미국으로 쫓겨나기까지 했다.이와 관련해 이맹희 전 회장은 1993년에 발간한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를 통해 “모반 사건은 동생 창희가 투서한 일인데, 투서에 나도 같이 개입했다고 아버지가 오해한 듯하다. 하지만 나는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맹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그 모반 사건의 중심에 큰형 이맹희 전 회장이 자리잡고 있으며 자신까지도 군대에 고소해 고생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낮에 골프를 치다가 재수없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걸린 게 아니고, 형들이 아버지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아버지는 비리 문제, 자신은 병역 문제를 걸어 청와대에 투서하고 군대에 고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김교련 전 동아콘크리트 사장의 증언과 이건희 회장의 관점 가운데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희 회장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건희 회장이 아무리 철없는 재벌가 도련님 시절이라 하더라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위세의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얼쩡거리며 골프를 친다는 게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시 이건희 회장의 병역 문제는 은밀하게 투서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김교련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에게 그 출처를 숨기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목격한 것으로 둘러댄 게 아닌가 싶다.셋째만 군대를 안 간 게 아니고 장남이나 차남도 군대 안 가기는 매한가지였다.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력…밀항’ 편에서 이맹희 전 회장은 일본으로의 밀항과 병역 기피를 고백하고 있다. 때는 6·25가 시작된 1950년이다. 이맹희 전 회장은 “부산에 내려온 후 나는 일본으로 밀항하기로 결심했다. 나중에 경북중학교 동기생이면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군인의 길을 걷고 있었던 친구들에게는 ‘너네들이 그렇게 나라를 훌륭히 지키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일본으로 가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우스갯소리로 넘겼지만, 그 당시 밀항했다는 일이야 부끄러운 일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죄스럽게 느끼고 있다. 당시 내 나이 20살, 당연히 군대에 입대해야 할 나이였다”고 말한다. 여기서 군인의 길을 걷고 있던 친구들이란 전두환·노태우·정호용·김복동 등 80년 신군부의 쟁쟁한 주역들이다.둘째 창희를 언급하는 대목에서도 병역 문제를 추론할 수 있다. 이창희 전 회장은 33년생이다. “내가 동경 농대에 들어간 다음해인 52년 창희가 일본으로 유학을 왔는데”라는 대목이나 일본 유학 생활을 오래 하며 “동경의 데이고쿠(제국)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얘기 등으로 미뤄 이창희 전 회장도 ‘장기 유학’이라는 명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게 아닌가 싶다.
3세
재현, 유전병 면제…아들도 같은 사유로 면제
재용, 디스크 면제…승마 국대 출신에 골프 고수면서
정용진, 과체중 면제…대입 학생카드엔 ‘79kg’

삼성가 3세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부터).

이런 병역 기피는 이병철 창업주의 손자 세대인 3세들로 이어진다. 손자 가운데 재계를 대표하는 인물은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인데 모두 병역 면제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면제 사유는 각기 다르다. 이재현 회장은 유전병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재용 부회장은 허리 디스크, 정용진 부회장은 과체중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장애물 부문 승마 국가대표 선수를 지냈으며, 현재 골프 실력이 핸디캡 6으로 아마추어로는 눈부신 기량을 뽐내고 있다고 한다. 드라이버샷 거리는 평균 250야드가 나가는 장타자란다. 허리를 많이 쓰는 골프가 맞는지 염려스러울 정도다. 이재용 부회장의 동갑내기 사촌인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경우 대학 입학 때 정 부회장이 직접 작성한 학생카드에는 키 178㎝, 체중 79㎏이라고 기록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신체검사 당시 정 부회장의 몸무게는 104㎏으로, 당시 면제 기준인 103㎏을 불과 1㎏ 초과해 아슬아슬하게 ‘면제’ 판정을 받았다.씨제이 이재현 회장의 경우는 외아들인 선호(25)씨도 병역 면제 처분을 받고 아버지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근무 중이다. 면제 사유는 아버지와 같은 유전병을 앓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을 비롯한 재벌가 남자들의 병역 면제는 어디쯤에서 그칠까. 재벌가의 2~3세들은 디스크나 과체중 등의 신체적 사유가 주요한 면제 이유였지만, 요즘 재벌가 3~4세들은 외국 국적 취득으로 인한 병역 면제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라고 한다.케이비에스 탐사보도팀이 국내 10대 재벌 가문 출신 628명을 조사해보니 미국 출생자는 119명으로 나왔다고 한다. 특히 미성년자 121명 가운데는 38명(31%)이 미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국적 보유율은 10%에 이른다. 높은 미국 국적 보유율은 병역 면제로 이어졌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재벌가 남성 35명 가운데 23명(65%)이 병역을 면제받았다.이런 점에 비춰 봤을 때 재벌 가문의 병역 면제는 그 형태만 달리할 뿐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인지 30여년 전 특권층 자제 50여명을 무더기로 전방에 보내 훈련을 시킨 건 나름 공정한 처사로 보이기까지 한다.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9242.html#csidxd13a94853a658b5a605ed628eb51579 

이건희는 결국 군대 40일 갔다오고 퉁쳐

장남 이맹희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에 1950년 20대 청년 전쟁이 터져

국가풍전등화의 위기에 일본으로 밀항 

전쟁나면 도망칠거다 이게 사실인거죠

차남 이창희 새한미디어 그룹 회장 51년 유학빌미

3세
재현, 유전병 면제…아들도 같은 사유로 면제
재용, 디스크 면제…승마 국대 출신에 골프 고수면서(핸디캡6)
정용진, 과체중 면제…대입 학생카드엔 ‘79kg’

제용의 허리는 국방에는 고장, 골프엔 달인의 신개념 허리

요즘 추세는 과거와 달리 아예 국적을  바꿔

신세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70년

허창수 GS그룹전경련회장 장남 허윤홍 제2국민역

신동빈 회장 장남 신유열 일본 국적

박정원 두산 회장 싱가폴 국적, 2014년 아들 성남의 모외국인학교 입학

kbs탐사 보도팀 10대 재벌가문 출신 628명 가운데

미국 출신자 119명 , 

미성년자 121명 가운데는 38명 무려 31%가 미국국적자

2013년 이재용 회장 아들 당시 13살 영훈국제중학교 특례입학

삼성해명 보도자료 절대 특혜 아니다 이부회장의 아들은

이 학교의 요강에 따라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정 입학

애국심을 강조하는 한국재벌들의 본모습 현실

한국재벌 현금보유고 590조원

금융-자본의 축적 도구

물물교환은 축적이 안돼 상하는 것-먹을만큼만 교환

교환의 편의 -화폐만들기 시작-축적 가능-모아두면 권력, 부유

거꾸로 인간의 본성을 지배, 세상의 강자

상대를 억압, 상대를 짓밟고, 상대를 누르는 계급의 분화

금융은 축적된 자본으로 국민을 지배

돈 빌려줄때 필요가 아닌 보증, 신용, 담보로 빌려

돈이 절박한 상황에는 절벽에서 오히려 밀어버리는게 금융의 속성

부채를 지면 온순해져-부채의 지배를 받게 돼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체제 순응적-일개미처럼 끊임없이 일을 해-빚 권장

돈 맡기는 건 재벌

590조원으로 금융권 통제-돈 맡기세요 광고 안하고 돈 빌려가세요 광고

경기 불확실, 투자처 불투명 변명

이 규모는 경기가 좋아져도 투자처가 생겨도 줄지 않을 것

엘리엇과 삼성의 경영권 분쟁의 경우

미국에서의 싸움의 경우 엘리엇이 이겨 미국은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

한국에서는 증권사 리서치센터 22곳중에서 21곳 찬성 삼성물산 합병

딱 1곳 주진형 사장이 있었던 한화투자증권-압박이 없었다고 말씀드리지 못해

삼성생명 굴릴 수 있는 자산 244조 - 어느금융회사 분배

주주총회 투표 5% 이내에서 승부 갈려 예상 -실제 3%의 차이로 삼성 이겨

한국기관투자가 지분 6% 인데 이들이 합병에 전부 찬성

산업자본이 금융회사 지배 금융회사 지배는 국민 지배

6~70년대는 한국 기업들이 돈이 부족해서 은행을 소유하려해

지금은 거꾸로 자기들의 현금으로 은행을 지배

재벌공화국 맞아

 

박용만회장 2선 물러나고 4세 박정원1962년생경영시대

사람이 미래다 카피를 만들어 그러나 정반대

형제상속 전통

박정원 싱가폴 국적으로 병역 면제

싱가폴 두산상사 사장

박정원 차남 싱가폴 국적으로 외국인 학교 입학

<재벌국적세탁의 역사>

싱가폴 경우 8~12억 정도 현지기업에 투자하거나 창업하면 영주권 내줘

캄보디아- 4억원

에콰도르-우린 돈 3000만원

정주영 손자-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부인과 자녀 캄보디아 시민권

정순영 현대시멘트고문의 아들 정몽덕 현대종합금속 사장 두딸 에콰도르 영주권 취득(비용아끼려해명)

LG그룹 구본무 회장의 동생 구본능 회장의 딸 싱가폴 영주권(1년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미국국적

정몽구 3녀-정윤희 해비치 호텔 전무 미국

조양호 회장 딸-조현민 전무 미국

이재용- 미국 국적 포기했지만 자녀 둘 미국뉴욕대학병원 모두 미국

이서현-제일모직 사장 자녀 4명중 2명 미국출생

구본무 양자 구광모-큰딸 구연경 모두 미국

신동빈, 신동주 -모두 일본국적 병역면제, 장남 신유열 -일본인

롯데월드타워 태극기 광복 70주년

한미FTA찬성

국민연금본부장-안종범 후배, 극민연금 배당율 높이기 행태

국민연금-외국인 투자자의 대주이자(190억 수익금)

문형표장관이 산하기관인 국민연금 이사장

국민연금의 공공성 감시해야

 

[3월 4일] 재벌의 정신상태 문제, 당신이 모르는 헤지펀드의 세계

정의선-이재용 따라하기

베일에 가려져있는 재벌의 정신세게 간접적으로 정몽준으로 알 수 있어

32세의 젊은 나이에 현대중공업 사장으로 올라

1988년 모토 근로자대표 정몽준을 국회로

정치인과 기업인의 괴리 정체성 혼란

2008년 당권 도전 버스기본요금 질문에 70원(1979년), 교툥카드 하필이면 청소년용

뉴타운 질문 여기자 얼굴 툭툭

국민 미개해서 국가 미개 사과

정몽준 고시원 사진

 

엘리엇매니지먼트 헤지펀드 삼성에서 400억 수익

채권헐값 사들인 다음 정부와 협상 군함 압류, 대통령 전용비행기도 압류 아르헨티나

위험헤지

부자개인투자자 돈 받아 일정한 수익 매년 10% 이상요구

금융시장 해적깡패

장하준 헤지펀드의 위험성하에 재벌과 대타협

엘리엇과 삼성-미친놈과 나쁜놈

 

표현의 적절성 팩트의 정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