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 유인의 역효과,동맹의 딜레마,올로프 팔메,더닝크루거 효과 (19.09.02 ~ 19.09.06)

<채찍 유인의 역효과>

이 이야기 전에 이재용 상고심과 관련해거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재용은 엿됐다로 정리를 하고

파기환송으로 재판이 다시 고등벙원으로 내려가면

구속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렸죠

그런데 법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고법이 파기환송심을 들고 이재용을 풀어주는 건

말도 안되는 짓인건 분명합니다

문제는 상대가 삼성이고 이재용이라는데 있다는 거죠

법조팀장의 설명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삼성문제에서만큼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을 벌여왔죠

그래서 그일이 또 안벌어지리라고 장담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로 이재용 뇌물액이 90억 가까이 늘었고

그 돈은 전부 다 회삿돈이니까

당연히 횡령이고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보면

횡령액이 50억을 넘으면 5년이상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5년이상 징역이면 집행유예가 안됩니다

이 절차를 보면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파기환송심에서

당연히 이재용이 구속된다는 건데

법조기자의 이야기는 일단 50억원이 넘어서 유죄는 무조건 확실하답니다

고법이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유죄는 유죄인데

판사가 형량을 직권으로 깎아줄 수 있대요

형법 53조에 보면 판사는 정상을 참작해 법률상 명시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량의 절반까지 판사가 재량으로 깎을 수 있다는 거죠

징역 5년 유죄는 인정할텐데 판사 재량으로 절반을 깍아서 2년 6개월로 줄여줄 수가 있고

이러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게 법조기자의 우려더라고요

그리고 깎아줄 수 있는 대목이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일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죄일때

사회공헌 혹은 경제발전에 기여가 있을 때

이런 조항이 있대요

그래서 삼성이 이걸 계속 주장할 거라는 겁니다

첫째는 박근혜의 압력이었다

둘째는 회사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일이었다

셋째로 이재용이 경제발전에 기여했고 앞으로도 기여할 거다

봐주세요 이런걸 한다는 거고

추상적이고 받아들이기 나름인거 같아요

추상적일수록 판사가 주무르기가 쉬워지죠

구체적이면 어떻게 하기가 어렵지만

추상적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고법 판사가 이걸 인정하면

형을 반으로 깎아서 풀어줄 수 있고

그런데 이짓을 하면 진짜 국민들과 붙어보자는 건데

이런 짓들을 너무 많이 해왔기때문에 걱정하지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우려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때는 진짜 고등법원 안으로 쳐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걸 하나만 더 전해드립니다

이번 상고심때 소수의견 

이재용이 준 돈은 뇌물이 아니다라면서 삼성편을 든 대법관들이 몇명 있었죠

그리고 대법관들이 자기의 읜견을 소수의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편을 든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 중의 상당수가

양승태 시절에 임명되었던 대법관 혹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사람이라더라고요

이 말은 아직도 법원내에 양승태 잔당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파기환송심 재판을 하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매우 많대요 법조인들의 이야기로는

그래서 양승태 잔당이 재판을 맡으면

아가 말씀드린 오만 논리를 갖다대서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저희 법조기자한테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어려울거라고 보는 쪽이지만

이런 우려를 하는게 나쁜 건 아니죠 늘 긴장을 해야되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산다는게 참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의 명백한 판결은 이재용을 구속시키라는 건데

이 명백한 판결에도 아직 이재용이 구속되지 않을 여지가

일말이라도 남아 있다는게 삼성과 이재용에 관한 문제는

진짜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더 감시하고 더 목소리를 내줘야되겠다

삼성의 정치 개입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돨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채찍 유인의 역효과라는 건데요

행동경제학 이론이고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은 캘리포니아대학 경제학과 유리 그니지라는 행동경제학자입니다

그니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노벨상을 수상한 대니얼 커너먼이라는 학자가 이스라엘 국적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출신들이 행동경제학자들이 많습니다

유리 그니지도 이스레일 텔아비브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그니지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매우 괄목할만한 연구를 한 학자인데

1998년에 벌금은 가격입니다라는 

제목의 놀라운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니지가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광장히 표정이 온화한 사람이었대요

원장 표정이 항상 온화해서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구분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니지가 애를 데리러가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늦게 간겁니다

야휴 원장님 미안합니다 차가 너무 막히는 바람에 ,, 열심히 변명을 했는데

원장이 그냥 혼화하게 웃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화가 났다고 생각을 못한거죠

그런데 몇 주 뒤에 어린이 집에서 가정통신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애를 데리러 올 때 10분이상 지각하면 벌금 3000원을 내게 하겠다는 내용이었대요

그니지가 지각을 했을때 사실 그 원장은 굉장히 화가 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겪은 그니지 교수의 관심사가 다른데로 향합니다

자! 늦게 오면 벌금을 매긴다

즉 죄를 돈으로 벌하겠다는 건데

이러면 진짜로 지각하는 부모의 숫자가 줄어들까

이게 그니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이파 시내에 있는 11개 어린이집을 섭외를 해서

20주 동안에 걸친 실험에 들어갑니다

어린이집이 보통 오후 4시에 문을 닫는데 꼭 늦게 오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쩔 수 없이 초과노동을 하는 교사를 1명 두어야돼죠

조사를 해보면 대충 어린이집 하나당 1중일에서 평균 7~8명 정도의 부모가 지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니지의 제안에 따라서 11곳 어린이집중에 7곳에서는

12주동안 부모가 10분 이상 지각을 하면

10세켈 약 3500원 정도의 벌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나머지 4곳은 비교하기 위해서 벌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즉 자기가 당한 일을 그대로 적용해본 겁니다

벌금이 과연 지각을 줄일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벌금을 도입하면 지각이 줄어들것 같죠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벌금을 내도록한 7개 유치원에서는 지각이 줄은게 아니고요

오히려 엄청나게 늘어나버립니다

보통 1주일에 7~8명 부모가 지각을 했는데 

벌금 도입 첫 주에 이미 지각이 11건으로 늘어났고요

둘째주에는 벌써 갑절인 14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한달이 지나니까 20건까지 지각이 늘어나요. 세배가 늘어난거죠

반면에 지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4곳에서는 

평소 그대로 7~8건정도 지각이었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니지 분석은 이렇습니다

원래 부모들은 지각을 하면 미안해 했다는 거에요

자기때문에 선생님 한분이 퇴근을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벌금을 내게하면

지각하는 부모들이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돈을 냈으니까요

부모들은 벌금을 내면 내가 지각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댓가를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지각을 하면

어휴 선생님 죄송해요 이랬는데

3500원씩 벌금을 내잖아요 미안하다는 말도 안하고

휙 가버린다는 겁니다

나 돈냈다 이거죠

그래서 이론의 이름이 '채찍 유인의 역효과'입니다

벌금을 물게하면 지각이 주는게 아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지각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니지는 도덕을 돈으로 대체하면 이건 매우위험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사회의 연봉이

연공서열제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연공 서열에 따라서 연봉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 지도자가 이걸 매우 비효율적이다라고 보고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차등 연봉을 도입한겁니다

임금을 다 똑같이 주니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한다고 생각을 한거죠

그래서 일을 잘한 사람한테는 연봉을 2배주고

성과가 안나오는 공무원들은 반으로 깎고

이렇게 하면 지도자 생각에는

연봉이 깎인 공무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해서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싶어할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로 나옵니다

그 전까지 공무원들은 내가 하는 일이 공공의 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연봉차등이 생기고 내 연봉이 깎이잖아요

그때부터 일을 훨씬 더 안합니다

왜냐? 내가 돈을 덜 받았거든요

그전까지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 했는데

어라 연봉을 깎아

받은만큼 일하라는 거네 이걸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도덕의 영역에 돈이 개입을 한거죠

그러면 왜 일을 열심히 합니까

쥐꼬리만큼 받았으니까 쥐꼬리만큼만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덕이나 사회적 책무로 해결해야될 영역에

돈을 개입시키면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실험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12주동안 벌금을 물리니까 지각이 2배, 3배, 4배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2주 동안 이 실험을 시행한 뒤에

다시 벌금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전 제도로 돌아온 겁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니지 교수의 예상은 벌금을 없앴으니까 

지각도 과거처럼 1주일에 7~8건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번 올라간 지각건수는 다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숫자가 유지 돼요

이건 또 왜 그럴까요?

그니지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한번 지각에 벌금을 부과하잖아요

도덕의 영역을 돈으로 환산해버리면 사람들 머리에 도덕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라진 도덕은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지각 원래 3500원만 내면 다 해결되는거잖아

이런 인식이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도를 원상회복해도 이게 돈의 영역이 아니고 도덕의 영역이에요

아무리 호소를 해도 한번 무너진 도덕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 사회가 재벌들의 범죄를 다룰때 너무나 크게 잘못한 것중의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벌들이 구속 위기에 처할때마다

총수가 구속되면 경제가 망가진다

총수를 풀어줘야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번다고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가 최태원 이재현 사면할때 논리가 

경제살려라 이거였거든요

지금 이재용쪽을 옹호하는 보수쪽 논리도

일본과 무역전쟁을 하는 절박한 상황에

이재용을 구속시키지 말아야 돈을 우리가 더 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 논리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훅 갑니다

2심재판부가 자기 재량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논거중 하나가

사회공헌과 경제발전 기여 이런게 있다는 거니까요

물론 저는 이재용을 풀어줘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될뿐더러

감옥에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만

진짜로 백만에 하나 이재용이 풀려나면 나라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쳐도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징벌하는건 법과 도덕의 영역입니다

법과 도덕의 영역에 돈을 끼워 넣으면

즉 돈만 벌게 해주면 죄를 감해줄게라며 돈이 개입하면 무슨일이 벌어질까

범죄를 저질러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때문에

범죄가 2배 3배 늘어나는 겁니다

왜요? 돈 가진 재벌들은 내가 돈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돈 냈으니까 당당하게 범죄를 저질러도 돼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대놓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벌금 3500원 딱 내고 대놓고 지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러면 죄책감도 못느껴요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이번에 한국 사회가 이재용을 구속하고

신동빈도 구속해서 사법정의를 바로잡는 사례를 한두차례 남겨도

도덕이 그렇게 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도덕이라는게 깨지고 나면

어린이집이 벌금제도를 다시 없애도

지각은 줄어들지 않는다니가요

만약에 이재용과 신동빈을 구속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벌들이 정신을 딱 차리고 도덕적으로 변하느냐 아닙니다

속으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걔들은

아니 지난번까지는 돈으로 해결해도 되었던 일인데

왜 이정부 들어와서는 돈으로 해결 못하게 하고 우리를 구속을 시켜

빨갱이들 때문이야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도덕이라는게 한번 무너지면 이런 두려운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법과 도덕을 지배할 수 없다는 원칙은

이번 한두번이 아니고요

10번 100번 정말로 영원히 예외없이 강하게 지켜져야됩니다

그래야 다시 도덕이 돌아와요

한두번 한다고 회복되지않습니다

이미 한국사회에서 도덕은 무너진지가 오래죠

재벌은 돈만 있으면 경제 살려준다는 이유로 다 풀려났으니까요

즉 이재용 신동빈의 재구속은 정말 시작일뿐이고요

이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해나가야 법과 도덕이 살아있는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갈길이 아직도 멀다는 뜻이죠

앞으로는 이제용이 경제를 살려줄거니까

구속시키지 말자는 논리가 판을 칠거 같습니다

그런데 장담하는데

이재용이 돈 안벌어줍니다. 없는게 나아요

그런데 진짜 백만에 하나

이재용이 돈을 벌어준다고 해도 법은 법이고 도덕은 도덕인겁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고 여기에 돈의 논리가 판을 치기 시작하면

법과 도덕이라는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보수언론과 삼성의 공세에 맞서서

우리 한국사회가 좀 의연하게 도덕의 영역을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19분 37초

 

아베가 미국산 옥수수70억달러어치 무려 8조원 물량을 사주기로 약속

트럼프가 이 발표를 할 때 표정 사진을 보면

싱글벙글 완전히 호구 하나 제대로 잡았다는 행복한 표정

미국이 중국에 관세, 중국은 미국산 옥수수에 관세(옥수수 재배층이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층)

즉 미중 무역분쟁이 일본의 호구행각의 발단

야 따까리 우리 옥수수 좀 사야되겠다

아이구 형님 울 정부가 민간을 지원해서라도 사드리겠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난리 나

아베가 트럼프에 농락당했다는 분석이 주류

쪽팔린 아베는 이걸 돌파한답시고 꺼낸 카드가 뜬금없이 대한민국을 욕하는 것

G7마지막날의; 기자회견에서는 대한민국은 국가간 약속을 지켜라

라고 우리를 씹더라고요

미국한테 두들겨 맞고 쪽팔리니 우리한테 찝쩍대는 모양새인데

여기까지가 미국에 호구 잡혀서 븅닭짓을 하는 아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동맹의 딜레마라는 국제정치학의 이론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동맹의 딜레마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정치학과 글렌 스나이더교수의 이론이고요

1984년에 발표가 되었는데 발표 이후에 매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국제정세를 분석하는데 특히 둥북아시아 정세분석에는

필수적으로 사용이 될 정도로 중요한 이론입니다

과거에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늘 복습 겸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나이더교수에 따르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으면 묘한 딜레마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약소국쪽에...

약소국이 강대국에 동맹을 왜 맺겠습니까?

내가 위험할 때 강대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겠죠

그러면 강대국은 왜 나를 도와줄까요?

국제사회에서 공짜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대가를 바라는게 있겠죠

그래서 힘이 약한 나라와 힘이 센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힘이 센 나라는 그 동맹의 댓가를 계속해서 약자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힘이 약한 나라는 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요

요구를 거절하다 밉보이면 나중에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강대국이 안도와줄 거니까요

그래서 강대국에게 거절을 못하고 계속 퍼주는 이 상황을 

스나이더 교수는 '엮여있다' '엮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맹으로서 강대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약소국은 최대한 강대국에게 엮여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엮여 있다보면 손해를 너무 많이 봅니다

강대국이 이거하라 저거 하라 아무리 부당한 요구를 해도

엮여 있어야 도움을 받으니까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약한 국가가 힘센국가한테 형님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우린 동맹인데 평소에 너무 많이 뜯어가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 힘센나라가 그래 알았어 니 마음대로 해봐하고 약소국을 내팽겨쳐 버립니다

이걸 스나이더 교수는 '버림''버렸다' 이렇게 부릅니다

스나이더 교수의 요지는 동맹의 딜레마는 엮임과 버림 사이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난처한 약소국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강대국에게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더 강하게 엮여야 하는데

더 강하게 엮일수록 손해가 쌓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줄이려면 덜 엮여야 되는데 덜 엮이면 버림을 받는겁니다

지금 일본의 처한 상황이 이거죠

일본은 미국을 종주국 혹은 형님국가라고 생각을 하는 나라인데요

지금 한국과 일본이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 일본은 몇방 날리면 한국이 쓰러질 줄 알았겠죠

그런데 웬걸 해보니가 얻어 터지는 건 자기들쪽인 겁니다

일요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

7월 한국의 일본 수출은 0.3%가 줄었는데

일본의 한국 수출은 무려 6.9%나 폭락했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폭이 한국의 대일본 수출 감소폭보다 무려 23배가 많아요

칼은 일본이 꺼내들었는데 붕닭짓하다가 일본경제만 망해가고 있는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형님한테 뽈뽈 기어갑니다

형님 한국하고 싸우는 중인데 우리 좀 도와주세요. 동맹이잖아요

그런데 스나이더 교수 이론에 따르면 동맹에서 뭘 얻으려면

계속 엮여야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이 그걸 모를리가 없죠. 도와달라고 어 생각해볼게

야 그런데 우리가 옥수수감 많이 남아도네 니네가 이것 좀 사가야 되겠다

일본이 여기에 걸려버립니다

거절을 해야되는데 거절을 하면 버림을 받을 거 같아요

그래서 더 엮이려면 사야되는데 그걸 사자니 국제적인 호구가 됩니다

일본은 결국 호구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겠습니까

천만에요. 동맹으로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일본은 미국하고 계속 더 엮여야 됩니다

앞으로 미국은 계속해서 더 많이 요구를 할겁니다

전형적인 동맹의 딜레마에 걸려든거죠

그래서 동맹의 딜레마에 걸려든 약소국은 

엮임과 버림 사이에서 예술에 가까운 줄타기를 해야합니다

이 기술이 외교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강대국에 너무 많이 엮여서 국익에 손실이 날거 같으면

이 엮임의 강도를 슬슬 푸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너무 덜 엮여서 버림을 받을 거 같으면

절묘하게 슬슬 엮임의 강도를 높여서 강대국이 우리를 버리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이 기술이 외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약소국이 동맹의 딜레마에 걸렸을때 진짜로 필요한건

기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철학이 아니고요 기술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을 생각할때 외교 기술이 아니고 자꾸 철학의 문제로 접근을 해요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야. 형님이야. 종주국이야 만세 이러는건

외교 기술이 아니고 철학이나 종교의 사상인겁니다

미국을 버릴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외교는 동맹의 딜레마에 걸린 약소국의 외교는

이런 철학으로 접근을 하면 안됩니다

기술이 필요한겁니다

엮었다 풀었다를요

우리나라 보수정부가 오랫동안 대미외교에서 다 퍼준 이유가 이겁니다

엮임과 버림의 사이에서 기술로 풀어야 될 문제를

자꾸 미국은 우리 종주국 형님 우방 이런 철학이나 종교의 문제로 대체를하고 있었던거죠

우리는 미국을 못버려 이 지랄들을 하고 있으면

계속 엮이기만 해야되는 겁니다

그렇다보면 끝없는 손실의 반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기술의 문제로 보면

정부가 이걸 풀었다가 조였다가 하는게 상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국면은 너무 덜 엮여서 더 엮여야 되는 국면이냐

아니면 너무 엮인 거 같아서 그 줄을 풀어야 될 국면이냐 이걸 판단해보면

후자에 더 가까운거죠 왜냐하면 그 증거가 일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처럼 미국에 더 엮이려고 하잖아요

옥수수도 8조원어치 사야되고 뭐도 사야되고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더 미국하고 더 엮이려고 하면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내라는 대로 내고 이런식으로 되는거죠

동맹의 이익을 얻으려고 평소 내야 되는 보험료가

실제로 사고났을 때 처리되는 비용보다 더 커져버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청와대가 29일에 아무리 동맹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을 밝힌건

제가 보기에 멋진 기술자들의 기술인겁니다

엮임의 끈을 슬슬 푸는거죠

일본과 전면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미국에 무한정 엮여 있으면 다 퍼줘야 한다는게 인식이 됐기때문에

이 줄을 술술 지금 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술이 필요해요 약소국이 동맹의 딜레마에 처해있을때에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뭐하는 단체냐? 저도 참 설명이 어려운데

여기가 국정원이 만든 연구단체입니다

북한과 안보를 연구하는 단체라는데 정체가 아직 규명이 되어있지 않아요

국책연구기관으로 봐야되는지

일반 사단법인르로 봐야되는지 애매합니다

일단 운영자금의 상당액을 국정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으로 부르기는 해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국정원 산하기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이안에 연구원들 성향이 다양해요 

북한에서 넘어온 연구원도 많고 꼴통 보수 연구원들도 당연히 많죠

그런데 그안에서도 희한하게도 굉장히 진취적인 연구원들도 있습니다

되게 희한한 조직이에요

어쨌든 이 기관은 국정원의 자금지원을 받기때문에

정권의 시각, 특히 보수정권집권때는 당연히 정권의 시각을 철저히 반영을 했겠죠

그런데 이 단체가 2011년 9월 이명박때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술대회를 엽니다

여기에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과 한미동맹'이라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력차이가 나는 국가들간에 맺어지는 동맹관계를

소위 비대칭적 동맹이라고 한다

안보 자율성 동맹에서 약소국은 동맹 파트너인 강대국으로부터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 안보를 확보하고

강대국은 약소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된다

따라서 약소국의 경우 안보를 확보하는 대신 국가 정책적 자율성을 일정 부분 희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미 동맹은 이러한 안보 자율성 교환 동맹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히 스나이더가 제시한 연루와 방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은 동맹 형성 이후 연루보다도 유난히 방기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이것이 대미 의존도 강화와 자율성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있다'

여기서 연루와 방기라는 단어 이건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엮임과 버림을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한거에요

지금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저하고 똑같이 스나이더교수의 동맹의 딜레마를 인용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시각과 정확히 일치하죠

한국은 엮임으로부터 얻는 손실보다도 유난히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대미의존도도 강화되었고 대한민국의 자율성도 희생되었다라고

이 연구원이 보고서에 적어 놨어 2011년 국정원 산하 연구원이...

뭔말이냐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과도하게 엮여있었다는 사실을 ..

조금만 연구해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때 정상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심지어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 조차도

과도하게 엮여 있다. 버림받을까봐 너무 겁먹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열나 퍼주고 있다는 겁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악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역사를 보면 이건 계속 반복되어 왔고

심지어 지금도 알고 있어요

다만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에 맞기때문에 계속해서 엮이자

미국에 버림받으면 안된다 이렇게 떠들었을뿐이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미를 확장해서 문선대원군이 되고 싶은거냐 이랬다는데

이게 진짜 한심한 소리입니다

철학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 반미냐 친미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계속해서 엮이고 퍼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철학의 문제가 아니고 외교기술의 문제라고요

이걸 종교적 신념처럼 받아들이면 될 외교도 안되고

일본처럼 옥수수 8조원어치 잔반처리하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정부가 이걸 매우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감탄을 합니다. 엮임과 버림 사이에서 절묘한 외교적 기술을 쓰는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미다. 대한민국은 친미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을지를 고민을 하고

묶을 것이냐 풀 것이냐 기술을  연구를 하는거죠

다만 제가 굉장히 관심있는건

지금 미국과 엮여있던 사슬을 슬슬 푸는 외교적 기술을 발휘하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는 굉장히 제관심사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미국이라는 존재가 너무 오랬동안 종교같은 존재였거든요철학을 넘어서서요

반미하자는게 아니고 엮임과 버림 사이에서 외교적 기술을 쓰자는 건데

이 상식적인 행보가 자유당 무리들에게는 반미다. 문선대원군이다.

이런식으로 이데올로기 공세의 도구가 되고

이게 더 점점 확장이 되었을때 저는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만약에 울나라 국민들이 이것을 잘 넘어서고

훌륭한 외교기술을 사용하는 정부의 기술적인 움직임을 지지해준다면

우리는 해방이후 한국사회를 너무나 끈질기게 사로잡았던

미국이라는 거대한 유령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게 되는거죠

부디 이번 기회에 호구잡혔던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한국이 자주적이고 기술적인 외교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종교를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일본 옥수수 수입 이야기와 동맹의 딜레마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38분 20초

 

이른바 강남좌파라고 하죠

특이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있었죠

기자가 무슨 수저냐?

조국 후보자가 답하길

"기자님이 흙수저 청년 질문과 관련해서 저는 무슨 수저냐 물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 통상적인 기준으로 금수저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저를 강남좌파라 부르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금수저는 항상 보수로 살아야 합니까?
강남에 살면 항상 보수여야 합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수저이고 강남에 살아도 우리 사회와 제도가 좀 더 좋게 바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공평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기계적 유물론자가 아닙니다.
강남에 살면 무조건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진보적인 얘긴 하면 안 되고,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님 말씀대로 제가 금수저라 하더라도 제도를 좋게 바꾸고, 다음 세대에는 어떤 사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을지, 그런 생각과 꿈도 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그런 고민을 했고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 흙수저 청년들의 마음을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고통을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10분의 1도 모를 것입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려 합니다.
금수저라 하더라도 강남좌파라 야유를 받더라도 해보려 합니다.

당신이 진보와 개혁을 외치면서 왜 금수저 흙수저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느냐.
저 역시 비난 받아야 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저희 기성 세대와 대한민국 정부가 비난 받아야 합니다.
해결 못했습니다.
그 점 고민하겠습니다.
그 이전보다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책 보도 2번째에서 재산 비례 벌금제를 얘기한 것도 그런 것입니다.
황제 노역 철폐하겠다고 말씀 드린 것도 그런 것입니다.
아까 기자님 질문에 따르게 되면 굳이 이런 정책은 금수저인 저의 이익에는 반하는 것입니다.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인데 돈 많은 사람은 벌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노역을 더 많이 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모순되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고 금수저이지만 그런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조금이나마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이 끝나면, 흙수저 출신이 동수저 출신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저의 다음 세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흙수저 출신의 장관이 저를 밟고 올라가서 더 좋은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비난과 야유와 공격을 받더라도 제 할일을 하고 저는 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보다 훨씬 나은 분이, 도덕성에 있어서나 실력에 있어서나 모든 점에서 저보다 훨씬 나은 분이 저를 밟고 올라가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언론

조국은 금수저라 비난하고

노무현은 흘수저라 비아냥거리고....

 

저는 기계적 유물론자가 아닙니다라는 대목부터 시작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어떤 의미로 정확히 이 용어를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짐작컨대 유뮬론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철학을 완성했던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마르크스는 정신과 물질 중에 뭐가 중요하냐라는 논쟁에서

압도적으로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철학을 유물론 오로지유, 물질물자를 써서

오로지 물질이다 라는 철학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유물론의 반대쪽 철학을 유심론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정신이 물질보다 중요하다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에서는 물질이 정신보다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마음이나 정신은 그 물질에서 나오는 부차적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려면 뭘 봐야될가요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물질적인 환경을 봐야됩니다

왜냐하면 유물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정신세계의 뿌리는

그 사람이 누리는 물질적인 환경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의식은 존재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매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람의 의식, 정신세계는 그 사람이 살아온 존재조건 즉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말은 간단한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일단 대체적으로 이 말은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사람의 정신은 많은 부분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100% 맞냐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살아온 환경을 뚫고 자기만의 정신세계를 구축한 사람들의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환경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을 여과없이 100% 그대로 신봉하면

매우 이상해집니다.

사람은 태어날때부터 환경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의식이 100% 결정되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실제로 마르크스도 그런 뜻으로만 이야기를 한게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말을 문자 그대로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걸 기계적 유물론이라고 부릅니다 (인연론)

모든게 물질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의식이 뭘 해보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라는 주장이 기계적 유물론입니다

기계적 유물론에 따르면 자본가 계급에서 태어났으면 자본가의 정신을 갖게되는거고

노동자 계급에서 태어났으면 노동자의 정신을 갖게되는 거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조국 후보자가 저는 기계적 유물론자가 아닙니다

강남에 살면 무조건 그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진보적인 이야기 하면 안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한 대목이 그런 뜻인거 같아요

기계적 유물론에 따르면 금수저인 자신은 무조건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신세계를 가져야 하지만

나는 그런 기계적 유물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도 옳은 세상을 위해서 살고 싶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저도 어쨌든 강남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대치동, 역삼동 이 지역이 제[ 고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비슷한 감정모드가 있어요

제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민중의 소리 이정무 실장하고

둘이서 술을 자주 먹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학교 다닐때 완배 니가 운동을 오래 할거라고 한번도 생각한적이 없어

너는 금방 저쪽으로 넘어갈거 같았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물어보면 출신성분이 다르잖아

강남에서 자랐고 강남이 고향인데 그런 출신 성분의 사람이 과연 민중의 삶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운동을 하겠냐는 거죠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슬퍼져요

그래서 저를 변호 한답시고 야 그건 너무 기계적 유물론 아니냐며 반론을 합니다

그분은 아니 뭐 기계적 유물론을 절대 지지하는건 아닌데

경험상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것을 봤고

똑같이 분노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강남출신들의 운동 이탈율이

매우 높습니다 100% 그런건 아닌데 많이 그래요 많이

조건이 의식을 규정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그 이야기는 제 입장에서 슬픈건 슬픈겁니다

그래서 술을 더 먹다가 그러면 나는 하고 땡깡을 부리죠

진짜 유치 찬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친구가 너! 너는 예외라고 봐야지 하고 웃어줘요

그러면 또 풀립니다 내가 버림받지 않았구나

예외로 봐주는 구나 이러면서...헤벌쭉하죠

이런 경험들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있어서

강남 좌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를 호소하는

조후보자의 이야기가 많이 짠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강남 좌파 이런거를 옹호하려고 드리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강남좌파인데

매우 역사를 진보적으로 바꾼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물질이 정신을 규정한다는 기계적 유물론의 예외가 진보운동 역사에서 풍부합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 복지국가를 완성한 위대한 총리

올로프 팔메 월요경제학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암살당했던 인물입니다 탈상품화를 기치로

위대한 복지국가 스웨덴을 만든 정치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팔메의 출신 성분이 어마어마한 금수저입니다

스웨덴에서 제일 큰 가문이 발렌베리 가문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우리로 치면 삼성입니다.

스웨덴 경제의 30%가 발렌베리 가문의 소유하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팔메가문은 발렌베리 가문과 쌍벽을 이루는 가문입니다

우리로 치면 올로프 팔메는 삼성에 대항하는 현대가문에서 태어난 거죠

신분이 정몽구, 정몽준급의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팔메는 미국 유학길에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보고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죠 물론 나중에는 사회주의의 다른 길을 걸어서

사민주의자가 되지만 암튼 팔메는 놀라운 진보주의자,

스웨덴 복지국가를 안성한 인물로 보기에는 출신성분이 너무 지나치게

금수저였어요

마르크스의 가장 신실한 동지였던 프리드리히 엥겔스도 굉장한 금수저였습니다

당시 엥겔스에게는 자본주의 타도 운동을 주도하는 유일한 자본가라는 평가도 있었어

엥겔스 아버지가 독일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방적공장을 운영했거든요

그런데도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평생 동지가 됩니다

출신성분을 넘어서는 자기만의 정신세계를 구축한 예외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존 조스트라는 미국 뉴욕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연구중에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주의자들의 심리를 조사한 방대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소와 진보를 가르는 결정적인 대목은

공포를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공포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쉽게 말하면 겁을 잘 먹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진보주의자들은 두려움에 훨씬 덜 민감하다는 거죠

겁도 덜 먹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조스트가 911테러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원래 민주당원이었고 진보주의자였던 사람들이 

극심한 죽음의 공포를 겪고나서 공화당 지지자 혹은 보수주의자로 전향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공포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보수와 진보의 길림길이라는 거죠

존 앨포드라는 심리학자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에는 이런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겁을 주는 겁니다

선혈이 낭자한 무서운 그림이나 동영상 사진을 연속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사람들의 신체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를 파악하는거죠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 몸에 전류가 많이 흐르고 눈을 더 깜박거리고

이런 신체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겁을 많이 먹는 사람과 덜 먹는 사람을 분류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해보면

겁을 잘 먹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수쪽에 있습니다

반면에 겁을 잘 안 먹는 사람들 대부분은 진보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민중들을 공포로 내몰잖아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사실 매일매일 겁을 주는 사회죠

학생들한테는 너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하면 나중에 루저돼 겁나지 그러니가 열심히 공부해

너 지금 열심히 회사에 충성 안하면 나중에 굶어 죽어 겁나지 겁나잖아 그러니까 회사에 충성해

이런식으로 계속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항상 두려움에 떨죠

내가 늙으면 어떻게 살지

내가 50대가 되면 어떻게 살지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나

이 공포가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사회가 구성원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겁을 먹을까요

이 이유는 사람들이 겁을 먹을 수록 보수화가 될 확률이 높아지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복종이 많이 확산돼요

저는 요즘 기성세대분들이 청년분들 보수화되었다고 많이 우려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게 정말 100%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가 청년들에게 자꾸 겁을 주는 시대를 만든겁니다

겁나지 너 비정규직 되면 공장에서 죽어

겁나지 너 영어 못하면 취직도 못해

이런 공포의 환경을 십몇년째 만들어 오니까 사람이 당연히 보수화가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은 우리 기성세대에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핵심적인 원인으로

출신성분은 아니다 라고 믿어요

이걸 출신성분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너무 비참해지니까요

출신성분은 아닐거야

그 대신 뭐냐?

공포를 이겨내는 용기라고 쭈욱 생각을 해옵니다

자신의 의지로 두려움을 이겨낸다면

얼마든지 출신성분과 상관없이

엥겔스나 팔메같은 위대한 투사가 될수 있다고 저는 믿는 쪽입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죠 환경을 이겨내는게

그런데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3년전 쯤에 정의당 강남지역위원회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분들이 자본주의 핵심인 강남 한복판에서 진보정당을 하십니다

매월 모여서 공부도 하고 지역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분들께 진짜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만씀 드린 적 있어요

환경이 아니라 물질적 조건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한 용기

그런게 그 사람의 발걸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 사례를 그 분들은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강남좌파, 출신성분

이런 이야기를 할때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볼수 있죠

그런데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의 의식은 공포를 이겨내는 의지를 가지면 그걸 뚫어냅니다

그,걸 뚫어 냈을때 위대한 걸음을 걷는 용기있는 투사들이 많이 나오죠

강남좌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속에 담겨있던 본인의 고뇌같은게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에서 강남좌파를 보는 시각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본인을 얼마나 괴롭혔는가 느껴져서 조후보자 개인의 호불호를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굉장히 짠해졌어요

출신성분을 넘어서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인간의 용기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공포를 맞서는 용기는 동지들과 함께 있는거죠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연대하는 그런 사회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

57분

 

한창 이슈가 되고 있고

우파들 사이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 이론을 살펴보려

일제 강점기 동안 이 나라 경제가 발전을 했다

해방 이후에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었다. 밑거름이 되었다 이런 주장인거죠

이 이론이 요즘 이슈가 된 이유는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자칭 명예교수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엄청난 이슈를 모은다고 합니다

이영훈 교수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력을 보니까 경제역사를 공부한 사람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력이 화려한 대목이 많습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고문도 지냈고

2004년에는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 정신대는 조선총독부의 강제동원이 아니라

한국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상업적 공창이다라는 황당한 주장도 했습니다

2013년에는 이 사람이 쓴 '대한민국 역사'라는 책이

무려 전경련으로부터 시장경제 저술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졸나게 축하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사실 귀담아들을 필요도 없는게 원칙인데

제가 오늘 이야기 소재로 삼은 건

이영훈이라는 사람이 한국 경제학계에서 매우 치열한 논쟁의 한복판에 서있기때문입니다

이번에 출간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은

제가 그닥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학문적으로 전혀 논쟁조차 필요없는 헛소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아이디어는 조금 다릅니다

이 이론의 창시자가 바로 이영훈이구요

그리고 이 논쟁은 요즘 불거진게 아니고

대략 2000년대 중반부터 격화가 된 꽤 역사가 있는 논쟁입니다

이영훈이 주도한 낙성대 경제연구소라는 곳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허수열 충남대 교수가 본격적으로 참전을 해서

반박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영훈, 안병직, 이대근 , 박유하, 김남형  낙성대파들이라고 부르죠

낙성대 파들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찬성하고

허수열 교수가 맹렬히 이를 반박하는 쪽에 있는 겁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가 일제식민지 강점을 당했을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이건데요

그 전까지도 조선은 봉건국가 였는데

일제가 식민지배하고 철도도 들어서고

국민소득도 늘어나고 이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과거에 친일파들이 주로 했던 이야기중에 식민지수혜론'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거하고 조금 구분이 되기때문입니다

식민지 수혜론은 일본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줬다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래서 일본에 고마워하자주장하자는 애들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넋이 나간놈들이죠

반면에 이영훈, 김남형 이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본에 고마워하자라는 주장이 없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현실을 보자고 주장합니다

낙성대파의 주장은 우리는 일본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

일제의 침탈이 좋다, 나쁘다하는 가치판단도 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인 수치를 보니까 일제 강점기때 조선경제가 발전했다는 팩트만을 

이야기할뿐이다 이런 텍스트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아까처럼 식민지수혜론같이 일본 고마워요

일본덕에 우리가 행복해졌어요 이지랄을 해버리면 논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개자식들의 개수작인 겁니다

그런데 식민지 근대화론은 도덕적 판단을 하지않고

숫자만 본다고 주장하기때문에

그 숫자를 가지고 허수열같으신 훌륭한 분이 참전을 해서

십몇년째 반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영훈 무리등과 허수열 교수의 반론을 쭉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학술적 논쟁이 벌어져요

이영훈 무리 주장의 핵심은 일제 강점기 이후에 조선의 국민소득

GDP가 매우 늘어났다부터 시작합니다

숫자가 등장을 하는거죠

1911년부터 1940년까지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연평균 2.37% 정도

상승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정도 상승 수치는 당시 세계 1,2차 세계 대전이었기때문에

극심한 세계 경기 침체였거든요

다른 나라 세계성장률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좋은 수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의 이런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소비도 늘었고

조선인들의 영양상태도 좋아졌다라는 주장을

낙성대파가 여러 숫자와 통계를 바탕으로 설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들은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지 않는데

숫자가 좋아진 걸 어쩌란 말이냐 이런 주장이죠

그러면 이 주장부터 살펴보죠

일제강점기 조선의 1인당 국민소득이 년평균 2.3%씩 늘어났었다고 주장을 했죠

문제는 일단 그 시기에 GDP통계를 얻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걸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해낸 학자가 딱 1명 있습니다

앵거스 메디슨라는 영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메디슨 프로젝트를 하면서 20세기 초반은 물론이고

19세기 초반까지 56개국의 GDP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중세, 고대, 기독교 초기시대, 로마 이런 나라들의 GDP까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냐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상상력에 기반한 추정일뿐입니다

아무런 통계적 기반이 없는데 무슨 수로 일제강점기 조선의 GDP를 

정확히 추정할 것이며

무슨 수로 1830년 영국의 GDP를 맞추겠습니까

무슨 수로 로마제국의 GDP를 측정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메디슨 프로젝트가 발표된 후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저건 온전한 상상력의 산물이다 학문적으로 보면 가상의 동화같은 이야기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한 메디슨 조차도 

그래 이 추정이 그야말로 순수한 추정이다라고 인정을 해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프로젝트 목적이

내가 정확히 맞추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내 주장을 보고 헛소리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연구해보라는 거다

그,래서 연구를 발전시키자라는 제안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낙성대파들 이영훈 김남현 기타등등 사람들은

이 메디슨의 자료를 가지고 일제 강점기의 GDP가 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웃겨버리는 거죠

정확할리가 없는 통계인 겁니다

또 한가지요 이자들의 주장이 조선의 1인당 GDP가 늘었다는 건데

1인당 GDP라는게 국민 한사람당 평균소득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조선에는 조선인들만 살았던게 아닙니다

일본놈들도 무지하게 많이 살았다고요

그러면 조선의 1인당 GDP라는 숫자가 만의 하나 좋아졌다 한들

그게 조선인 조선 사람의 1인당 소득이 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냐는 거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식민지가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하고 얘들 주장대로 조선의 소비도 늘고

영양상태도 좋아졌다고 하려면

조선인의 국민소득이 나와야 됩니다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GDP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수치거든요

그런데 메디슨이라는 학자가 낸 통계는

조선 전체의 GDP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조선인의 GDP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GDP를

분리해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낙성대 무리들은 이걸 자기네가 해냈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소득을 추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

그래서 이 읿본인들의 소득을 빼면 조선인들만의 소득이 나오는데

이걸 연구를 해봐도 조선인의 소득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궁금합니다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소득은 어떻게 추정했냐고요

여기서부터 개떡같은 사기극이 시작됩니다

얘들은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소득이 일본 본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소득보다

2배 정도 많을 것이다 라고 지들 멋대로 추정한 다음에

일본 본토인의 소득에 2배를 곱해서 그걸 조선에 있는 일본인의 소득으로 봅니다

근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조선에 사는 일본인들은 요즘으로 치면 해외거주자이기때문에

본토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연봉을 많이 받을 것이다

어느 정도 더 많이 받았을까 한 2배쯤 되지 않을까 밀어넣은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것들이 진짜 장난하나 싶더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2배냐고요 니꼴리는 대로 2배가 돼요

아니 학문이 지 꼴리는 대로 2배, 3배 막 뱉으면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매우 상류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류층이 조선에 올 필요가 없었던게

일본은 조선에서 하류층이 해야될 일을 조선인들에 떠 맡겼다고요

조선으로 넘어 온 일본인들은 일본에서 알아주던 애들이 대거 건너온 겁니다

당시 조선에 일본인 거지가 있다는 말을 들어봤냐고요

반면에 일본의 국내소득이라는 건 일본 본토는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지옥도 있는 거고요 농민도 있고, 천민도 있고,

거지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토 일본인들 전체 평균 소득 보다도 

조선에 거주한 상류층 일본인 소득이 2배밖에 안된다는 거잖아요

장난합니까 지금

모르긴 몰라도 2배보다 훨씬 더 높은 소득격차가 났을 거라고요

거지들은 다 일본에 살았을테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낙성대파의 주장과 달리 3배나 4배였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숫자가 완전히 바뀝니다

아가 얘들은 조선의 1인당 국민소득이 강점기 동안 많이 올랐다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만약에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들의 소득이 일본 본토 사람보다도

3배나 4배였다면 조선에서 늘어난 GDP의 대부분은 조선에 사는 일본인들이

다 가져갔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쟤들의 계산법에 따라도 

조선 거주 일본인 소득이 걔들의 주장보다 조금만 많아도

일제 강점기 동안 순수 조선인들의 소득은 조금도 늘지 않은게 예상이 돼요

한마디로 통계가지고 얘들이 장난질을 친거죠

더 웃긴게 있습니다

얘들이 조선인들의 소득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이

1911년부터 194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1941년 부터 1945년까지의 통계는 어따 갖다 팔아먹었습니까

여기는 왜 계산을 안하냐고요

이때는 일제 강점기가 아니냐고요

그리고 모든 정황 증거에 따르면 1941년부터 1945년 낙성대가 빼먹은 이 기간동안은

일제가 2차 세계대전을 빡세게 하고 있는 중이었기때문에

조선 수탈이 진짜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만약에 이 5년을 통계에 포함시키면

일제 강점기 조선인의 소득 수준은 장담하는데 완전히 다른 통계가 나올겁니다

조선인의 1인당 GDP는 35년 몇개월 동안 정체되어 있거나 감소하는 걸로 나옵니다

자 한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을 이야기할때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오류는

그 시기가 갖는 특징을 누구 덕분이다 함부로 쉽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군사독재 때에 경제가 발전했다라는말과

박정희 군사독재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다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군사독재때 경제가 발전한 것을 두고

박정희 군사독재덕분에 경제발전했다고 말하는 오류가

한국에서는 무려 몇십년동안이나 이어져왔죠

그런데 이게 때가 아니라 덕분이라고 쓰면

즉 박정희 군사 독재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다는 논리가 성립되려면

박정희 군사독재가 없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지금같은 발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말도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군사독재가 없었다면 심지어 우리는 훨씬 더 잘 살 수 있었을 거야라는

저 같은 살암이 갖고 있는 논리도 반박이 되어야 되어요

이 2가지가 반박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박정희 군사독재 덕분에 발전했다라는 말이 성립됩니다

식민지 근대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강점기때 국민소득이 늘었다

사실 늘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요

얘들이 통계 가지고 장난을 친겁니다만

만에 하나 늘었다 쳐도요

이게 일제 강점 덕분에 국민소득이 늘었다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겁니다

그래서 일제때 기차 철로도 생기고

전기도 들어오고 그랬지 않냐 이게 미친 소리인거죠

왜냐하면 일제가 식민지배 안했으면 기차 철로가 안생겼겠습니까

전기가 안들어 왔겠냐고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건데요

그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철도 들어오고 전기 들어오고 그럴때였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되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GDP통계가 잡힌 건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3년부터 일입니다

이때부터 통계가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1953년 1인당 GDP가 67달러 정도였구요

전쟁 영향을 빼기 위해서 2년 정도 지난 1955년 통계를 보면

오히려 조금 줄어서 65달러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순위는 안나오는데 대략 이 정도면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 150권대에 있는 극빈국가였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랑 국민소득이 비슷한 지경이었거든요

아니 일본이 식민지배할때 철도 놓고 전화 깔아서

근대화 시켜줘서 경제 발전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국민소득이 해방이후에 세계 꼴찌 수준의 극빈국이 되었습니까

진짜로 웃기는 코메디가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드린 이유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게 아까 처음 말씀 드렸던

식민지 수혜론 일본 덕분이고 일본에 감사해야돼

이 이야기에 비해서 너무 비열하기 때문입니다

이영훈 등 낙성대 무리들은 학문을 빙자한 야바위 사기를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들도 아는 겁니다

식민지 수혜론 일본이 고마워 일본한테 고마워해야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씨알도 안먹힐거라는 걸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

숫자만 볼거야 이렇게 객관적인 척을 하죠

이게 진자 야비한 짓인 겁니다

얘들이 낸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그때 국민소득을 이렇게 계산했는데

K값이 어떻게 됐고 복잡한 수식이 됐고 이런게 좌악 나와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일제 강점기때 조선의 국민소득이 많이 늘었다

객관적인 통계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 보고서를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수식과 통계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숫자를 보면 이게 일제강점기때 국민소득이 늘기는 는 모양이네

이런 착각이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0년넘게 싸워온 충남대 경제학과 허수열 명예교수 논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여러번 나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 시기에 GDP추계라는 대작을 토대로

매우 치밀한 분석을 행하고 있기때문에

그 분석 결과 역시 객관적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들의 주장 대부분이 수식을 풀어서 얻게 되는 결론이기때문에

외관상으로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허수열 교수 이야기는

낙성대류가 보고서에 통계를 어렵게 써대니까

일반인들은 이게 진짜처럼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숫자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설마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등등이

저 숫자를 속이지 않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허수열 교수같은 전문가가 반론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찜찝한데 그래도 일제강점기때 국민소득이

늘어난건 맞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영훈이나 낙성대류들이 이걸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인 척, 숫자만 보는 척 내심 일본을 찬양하는 속내를 속이고

국민들을 숫자로 호도하는 거죠 이게 진짜로 비열한 짓거리들이라는 거죠

지식인이라는 자들이 숫자를 가지고 이런 비열한 짓을 하니까

세상을 왜곡하고 심지어 일본제국주의를 내심 찬양하는 논리가 횡행하죠

이 비열한 지식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한국 사회에 주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칭 서울대 명예교수 이영훈이라는 자의 헛소리에

우리가 더 견고하게 응징을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거죠

이 정도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영훈과 낙성대류의 주장

요즘 우파들한테 엄청 각광을 받던데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학문을 가장한 사기죠

허위사실에 대해서 자기를 속이;려는 것에 대해서 분개해하지를 않아요

지식인들의 사기가 먹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안타깝고 한심하고 그런겁니다

1시간 17분

 

 

<기자들의 자신감>

월요일 조국기자 간담회

바미당 이준석 최고위원의 코치를 받아 질문한 기자

SNS타임라인 보면 보수

당파성 뭐라할 대목은 아니다

최근 기사에

'얼마전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과 함께 식사를 했다

경제가 이렇게 폭망하고 있는데

여당이 지지율 1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야당이 무능해서 라고 말씀드렸다

그럼 어찌해야하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총선때까지 한국당 현수막에 다른 내용은 일체 쓰지말고

경제지표만 나열해보시라고 조언드렸다

문재인 정부 이래 박살난 경제지표가 한두가지가 아니니

현수막 내걸 문구는 무중무진할거다

~~~식사자리에서는 박수치시며 격하게 공감하셨는데

앞으로 반영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 자는 보수적 성향이고 현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 국데 믿는거 같아

그래서 조경태 위원과 밥을 먹으면서 자유당 현수막에

경제지표만 쫘악 써도 자유당 지지율이 막 올라갈거에요 조언했다는 거고

조경태 위원이 박수치며 격하게 공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반영될지는 모르겠다 반영되면 내 아이디어다

여기서도 이 기자의 이런 생각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경제지표 문제는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겁니다

저 글이 눈에띈 이유는 자기가 제1야당 유력 최고위원에게

무지하게 중요한 조언을 했다는 자부심입니다

글을 보면 조경태 위원이 박수를 치며 격하게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반영될지 지켜보자

저는 이런 태도가 매우 안타까워요

이게 기자들이 갖는 제일 멍청한 착각중의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기자들이라 높은 사람들을 만나 달라 그러면 만나줘요

이게 기자들을 멍청하게 만드는 독약입니다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임원이고 사장이고 국회의원이고 심지어 최고위원이니까요

기자들이 자기도 그에 준하는 중요한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취재원이 기자들이 무슨 말을 하면 대부분

갑자기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줍니다

경험상 기자가 조언이랍시고 했는데

어휴 이 기자는 뭘 그렇게 멍청한 소리;히고 앉아있어

이렇게 찐따주는 취재원을 한번도 만난 적이 없어

기자가 뭔말을 하면 기득권의 모든 취재원들은

이기자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야

역시 뛰어나

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심이겠습니까

진심의 일도 안들어가있는 영혼없는 리액션이죠

조경태 위원 장담하는데 

다른 기자가 의원님 경제 이야기 그만하고 현수막에 남북문제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야할 때입니다라고 조언을 했어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러면서 박수쳤을 거에요

그건 정치인의 습관적인 리액션이라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런 리액션에 속아서 자기가 그사람만큼 중요한 사람이 된것처럼

여기는 순간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제 경험상 기자들중에 갑자기 사업한다는 사람 서넛봤거든요

다 하는 말이 나 이거하면 무조건 성공해 왜요? 물으면

내 인적네트워크가 얼마나 많은데

나 도와줄 사람이 천지에 쫘악 깔렸어

그런데 기자 그만두는 순간 그 네트워크 3분이내에 다 깨집니다

먼지 혹은 화장실 휴지만도 못한 존재가 되죠

그게 니가 기자니까 너보고 기자님 기자님 그러는 거죠

기자 그만뒀는데 너를 왜 도와주겠냐고

이걸 모르는 기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죠

이와 관련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에서 다루는 이론이 하나 있어

더닝크루거 효과라는게 있는데 더닝과 크루거라는 두사람이 만든 이론인데

더닝은 코넬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이고 데이비드 더닝

크루거는 그 연구를 도운 대학원생입니다 저스틴 크루거

그리고 이 두사람이 코넬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독특한 실험에 나섭니다

보통 이론 이름에 사람 이름이 붙는 경우는

그 이론이 워낙 뛰어나기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닝크루거 효과는 더닝과 크루거라는 학의 위대한 연구를

기리는 의미로 이름을 붙여

두 사람은 코넬대학교 대학생들에게 

문장을 이해하는 독해력과 문법 테스트를 합니다

이해와 언어능력을 측정하는거죠

그리고 테니스 운동능력도 측정하고

자동차 운전 실력, 남을 웃기는 유머 능력

다양한 능력들을 테스트합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특정 분야에 어떤 학생들이 유능하고 무능한지를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자 우리가 학생 니네들 능력을 다 조사해봤는데

당신은 당신의 능력이 전체 학생중에 어느 정도 순위를 차지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운동, 능력, 운전, 유머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유능한 사람들과

무능한 사람들 사이에 두 무리의 공통된 특징이 나타납니다

무능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유능하다고 과대평가를 합니다(서양인)

반면에 유능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무능하다고 과소평가를 합니다(동양인)

그때 연구를 보면

하위 25%에 속하는 사람들은 나는 상위 40% 안에 들거야라고 답을 합니다

실제로는 하위 25%인데 자뻑이 너무 심한거죠

반면에 상위 25%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상위 30%안에는 못들거야라고 걱정을 합니다

심각한 부조화가 나타나는 거죠

이 부조화가 더닝 크루거 효과의 핵심입니다

이 효과의 요지는 무능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더 무능해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유능한 사람들은 자기가 유능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더 많은 일을 할 수있는데 못한다는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능한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면 웬만하면 사고를 안칩니다

문제는 무능한데 자기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모를때 사고치는 겁니다

운전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차선 넘나들고 신호위반하고 운전하면서 쌍욕하고 클락션 울리고...

이게 운전을 잘하는게 아니거든요

이건 못하는 겁니다 위험해요

그런데 대분분은 운전을 거칠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운전을 못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재무 사무관이었던 신재민씨

이분이 더닝크루거 효과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브리핑을 준비를 했는데

이분이 잠적하고 이런일이 있어서 이원고를 덮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를 하면

특히 명문대 출신중에 공부 어설프게 한 사람들 

더닝 크루거 효과에 많이 걸려요

자기가 알고 있는게 전혀 진리에 가깝지 않습니다

신재민씨가 일했던 국고국이라는 곳은 대한민국 경제를 콘트롤하는

기재부라는 거대한 조직에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제민씨는 국가경제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거에요

그런데 무능력한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말이나 막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이 국가를 위한 모든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 그런 사고를 안친다니까요

그래서 더닝교수가 1999년 이 논문을 발표할때

논문에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의 명언을 인용합니다

인용된 명언은

 “이 시대의 아픔 중 하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무지한데-자신에 대한 오해 현실왜곡-근자감 자신을 속이는 것, 

상상력과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의심하고 주저한다는 것이다 현실개혁주저-타인에 대한 오해”

무능한 사람은 좀 닥치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무능한 줄 모르고 나내고-뻔뻔해서 문제=>응징억강

유능한 사람은 좀 활발히 활동해야 되는데

자기가 유능한 줄 몰라서 주저한다-부름에 응하라-적극발탁부약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라는 것이 버트란드 러셀의 주장입니다

더닝 교수는 자기의 연구 결과인

더닝크루거 효과가 

바로 이런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 기자사회를 볼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국의 기자는

기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전혀 뛰어나지 않아요 무능한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사람 몇번 만나고 높은 사람이 맞장구 몇번 쳐주니까 

자기 한마디가 나라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하면 좀 닥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더 나대다가 계속 민중들의 정서와 괴리되는 대형사고를 칩니다

반면에 제가 진짜로 유능하다 생각하는 기자는 

자기가 유능하다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깊이있는 기사를 쓰는 분야로

압도적인 원톱으로 꼽는 기자가 

시사인의 천관율 기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 일면식도 없어요

이분 글을 보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뛰어나요 그런데 이분이 낸 책에 자기소개를 적은 걸보면

기자가 글쓰는 직업이라고 잘못 알고 골랐다

대부분이 사람만나는 직업이었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받는 타입이 있고 고갈되는 타입이 있다

나는 전적으로 후자에 속한다

청중 서른명이 넘어가면 마이크도 못잡는다

방송은 매번 거절하는 멘트가 입에 붙었다

흥미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울렁증이 심해서 ...

그런데 11년째 기자를 하다니 스스로 놀랄데가 많다

2011년부터 데이터 저널리즘을 비교적 일찍 시도했는데

정작 쓸줄아는 프로그램은 워드프로세스 하나다

의사소통 도구 중에 그나마 멀쩡하게 다루는 도구가 글이다. 

영상이 지배하는 시대에도 활자의 매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다닌다.

할 줄 아는 게 그거 하나라 예측이라기보다는 염원에 가깝다.

기자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디테일에 약하다

턱밑까지 파고드는 인파이터도 못 된다. 사안의 구조와 맥락을 드러내는 접근법, 드론으로 항공사진을 찍듯 뒤로 쭉 빠져서 보여주는 접근법을 더 좋아한다. 그런 걸 ‘줌아웃’이라고 혼자 부르곤 했다. 그게 첫 책의 제목이 되었다.

이런식으로 자기소개를 써놓았더라고요

너무 자기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진자 저 기자는 공부 좀 해야겠다 싶은 사람은 자기가 세상을 움직이는 줄 압니다

제가 보기에 기자중에 압도적인 능력을 천관율 기자는 자기를 디테일에도 약하고

말도 못하고 할 줄 아는게 고작 글 쓰는게 하나뿐이고 

뭐 이런식으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죠

이 부조화 비극이 매우 슬프다는게 버트란드 러셀의 지적이고

버닝 크루거 효과의 가치입니다

저는 그 아까 보수 성향 기자의 SNS를 보고 보수성향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이 지금 뭘 잘 모르는데

모르는 걸 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문제인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자뻑 내가 세상을 바꾼다

내 한마디에 야당 최고위원이 박수를 치면서 동의한다

이런 근거없는 자신감이 한국사회를 강하게 지배하는 현실이 됩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절대로 뛰어나지않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가지 나은 점이 있다면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 위대한 철학자가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하는 것도 웃긴데

이 말의 핵심은 사람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는데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 진짜로 큰 차이인 거죠

그런데 한국 기자 사회가

오래전부터 너무 과도한 오만, 자뻑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때문입니다.

이 자뻑으로부터 헤어나오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기자가 별게 아니라는 사실을 

한국 기자사회가 그다지 유능한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걸 모르는 것이 기자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하면 이것도 꼰대기자가

주제넘은 훈계질 하는 거 같아서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다만 혹시 후배기자님들이 들으신다면

이거 하나는 간절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자는 별거 아닙니다

상대가 기자님 기자님 올려부른다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자뻑하면

그때부터 민중들의 목소리가 안들리는 겁니다

권력자들의 목소리만 듣게되는거죠

기자사회가 자뻑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겸손하게 민중들 속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나이도 늙은 꼰대 기자의 작은 소망입니다

더닝 크루거 효과를 빌려서 주제넘은 소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보도가 한사람을 살육하는 것인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인지 볼때 타사 기자가 특종을 했다는 관념자체가 살아진다는 겁니다

거의 광기에 빠져서 뭐라도 아무거나 갈겨써야겠다는 광기가 집단을 휘감죠

자기한테 불리하면 야수로 돌변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는 존재

자각이 있어야 자기들의 사고방식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민중들을 위한 것인지 권력자들을 위;한것인지 

자기들이 야수처럼 물어뜯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길이라는

잘못된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자각도 있어야

 

민중환원시대-줌아웃분석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