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문제,규모의 경제,미술품의 경제학,제러미 벤덤 감옥시스템2016. 4. 13 이후

2016년 4월 13일 수요일. 선거 당일 아닌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조세 회피 스캔들로 통하는 ‘파나마 페이퍼스’와 정당 정치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는 시간 마련했다. 두 이야기 모두 선거와 유관하다. 함께 들어보자.

노재헌, 시진핑, 푸틴, 데이비드캐머런, 리오넬 메시 등-뉴스타파

가디언-

1. 거래 비밀 유지 목적-기업들 자신들의 신제품 출시위한 새로운 종류의 원자재 구입 경쟁사들로부터 숨기고 싶어한다

2. 바가지당하지 않기 위한 목적-유명하다는 이유로 추가비용 발생

3. 안전지키기 위한 목적-전쟁 중 양측 통역 번역서비스 제공기업

3가지 외에는 역외법인 조세회피라는 것-최태원 불륜아파트 거래사례도...

세계자본주의의 최대 위기-1%가 세계를 지배할 자격이 없다,부정의한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는 사실 반증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진실을 폭로하는 것(폭로주의)이 사회에 저항하는 효과적인 방식

부당한 1%지배 사회-분노와 폭로만으로 변하지 않는다 99%의 권력장악 즉 선거에서 승리해야한다

수확체증의 원칙

규모가 늘어나면 돌아오는 리턴생산량이 증가한다

투입생산요소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아웃풋 산출물 생산량이 훨씬 늘어나는 경우

반대의 경우 수확체감의 법칙-규모의 비경제

수확체증의 다른말 -규모의 경제

경제학에서는 자원이 한정(물고기 잡이와 배)되어 수확체감이 기본원칙이지만

정보주도 사회가 되며 많이 깨짐

IT산업-수확체증

카카오톡, 텔레그램, 라인경우

카카오톡3+텔레그램1의 합병의 경우가 4보다 큰 5나 6이 된다는 것

네트워크가 많아질수록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더 커져

야권이 분열되어 있지말고...

정당정치는 전형적인 지식네트워크 산업

정당네트워크의 확장성이 클 때 투표확장성이 커진다

세계적으로 보면 3당정치보다 양당정치가 되는 이유가 이것

분열한 만큼 당선확률이 낮아져-수확체감으로 투표 안해버려

더 큰 네트워크 쏠림현상은 당연(진보정당 통합)

 

 

경찰력투입과 처벌강도 그리고 범죄율

1000만명에 500만 경찰인력 범죄율 낮아진다 1대1감시-약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1000만명에 1명 경찰-처벌액강도 사형이면 범죄율 낮아진다-인권탄업의 소지

범죄율 10%목표 전제하에 경찰력과 10만배처벌강도의 최적 조합 찾아가는 것

복지도 마찬가지

전국민 매월 300만 방식-예산과다문제-보편복지-복지금액

복지인력 대거확충 방식-꼼꼼관리-선별복지

빈곤율 목표 전제하에 최적 조합 찾아가는 것

박근혜 정부는 인력도 줄이고 복지금액도 깍는 소외자에 인식 부족

노동당의 캐치프레즈-"기본소득, 재벌증세 함께 살자"

부모님 비수급 빈곤층에 죽지 않을 여건 주자

어린 자녀들에 정당하게 살아갈 권리 주자

함께 살자는 관점 잃어버려

함께 살자는 합의부터 이루어져야

재벌-심판받지않는 권력 단죄의 최소화, 빈곤층 단죄의 최대화 불공평한 사법부

문민통제가 가능한 재벌 가능할까?장하준 인터뷰 

발렌베리가문과 사민당정부의 타협

오랜 소유의 주식 가중치 높여주되 기업경영권 보호해줄테니 국민경제를 위해서 대신 내놓아라

발렌베리 그룹 재벌과 가장 유사-경경권 5대째 수습,하는 일도 다양-은행,에릭손,사부 의료.통신,항공

차등 의결권 제도5% 지분이지만 행사의결권 20%

1938년 스웨덴 사민당 짤체바덴 협약-차등의결지배권 인정, 법인세 85% 내라

발렌베리 경영권 주식 재단에  맡겨 재단에 의해 승계

타협의 전제-경영권 갖되 기득권 내려놓아라

즉 재벌 기득권 내려놓는다는 전제 있어야

잔디도 깍고...지탄 받으면 경영권 내려놓을 수 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국민에 겸손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평범함을 모른다-타협 불가능

발싸워야 겁을 집어먹지 않는 한 타협에 동의할리 없다

타협은 재벌이 내놓을때 가능

 

디즈니-1980년대 경영위기-마이클 아이스너-미키마우스뿐, 만화영어 올인-최대한 아름답게 만든다

아름다운 노래 최대한 이쁘게 만든다-캐릭터 후방산업-인어공주, 겨울왕국, 미녀와 야수

영화음억 under the sea, beaty and beast 세상은 아름다워요 언제 예쁠때만, 남자는 돈 많을때만

우리가 사는 세상 평민의 행복, 일상의 즐거움은 안나타나-환상을 사는 것

드림웍스-슈렉, 핑크팬더, 드래곤 길들이기, 마다가스카: 모자라고 찌질한 캐릭터

제프리 카젠버그-평민스런 영화-현실을 사는 것-초록괴물로 살아도 행복해

 

 

2016년 5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부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됐습니다. 주둔국에서 비용을 대지 않으면 미군 철수하겠다, 이게 트럼프 소신인데요. 주한미군 철수한다면 어찌될까, 이 부분 경제적 관점에서 짚어봤고요. 

트럼프-또라이지만 뛰어난 장삿꾼, 친미정서 이용 장사

미군 한국배치, 미국배치 경우 드는 비용 비교 미국이 훨씬 든다

평택기지 부지 건설비용 91% 부담 등 2016년 1조 6천억 부담

반중국 성향-주한미군 철수 어렵다

한국의 국방은 우리 손으로 이뤄내야한다는 전제가 먼저-자주국방에 대한 공감대, 남북평화유지 원칙

 

 

2016년 5월 17일 화요일 방송입니다.“5월 6일 임시공휴일 덕에 유통업체 매출이 64%나 늘었다”는 신종사기극 통계 보도의 진실 짚어복고요. 5.16 군사 쿠데타를 계기로 집권한 박정희가 한국을 후진국에서 극복시켰는지 검증해봤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박정희 시대를 보는 시각

1. 박정희 덕분에

2. 박정희 불가피

3. 박정희 불구하고 단호히 3번이 답 1974년 물가 34%

남북한 비교, 냉전시대국가 비교-양쪽 수혜(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의한 몰락-자유진영의 승리)

1987년 내적 성장동력-노조의 활성화, 내수기반 강화, 국내소득 증대

1950년 농지개혁-지주 사학 설립, 58년 교육보험 세계 최초-노동력

경제개발5개년 민주당 플랜틀 인용-국제정세의 산물

일본-미군정, 독일-질서자유주의 민주, 한국-개발독재

 

16년 5월 19일 목요일입니다. 3대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하지요? 이 세 대형마트의 갑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최대의 과징금 약 23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238억의 의미를 되새겨봤고요. 전관예우의 경제학, 왜 한국의 보수는 전관예우를 옹호하나, 이 주제의 토크도 마련했습니다.

검사, 판사 인맥출신의 전관 

전관예우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한국 조세정의 연구원 최한규 박사

재벌의 선처 가능성 논문도 발표, 범죄 저지른 경영자 절반 이상 복귀

1. 전관 변호사 재판에 유리-집행 유예판결 15% 이상 높아진다

2. 전관 효과 영원하지 않다-퇴직 후 1년 이내 사건 수임한 경우 에만

3. 전관 변호사를 쓰더라도 언론 집중감시적 보도 경우 전관 효과 사라진다-몰래는 헤쳐먹어도 대놓고는 못한다

투명성이 최고의 치료제-언론의 사회적 투명성 역할

4. 전관혜택의 경우 진판 진행 판사와의 개인적 친분이 없어도 혜택을 받는다 알아서 챙겨준다 네트워크 이미 형성

5. 퇴직 후 1년 이내에 사건 수임하더라도 평검사, 평판사 출신 효과는 거의 없다. 반드시 고위적이어야 효과-승진에 목을 거는 이유-후배위한 용퇴가 아니다

6. 전관구조 발생 이유-기수 상위용퇴 관행 -물러나야 하는 이유 대신 이익을 주라-똥차 나가는 1년 뒷배의 암묵적 계약 퇴직 위로금

새누리-이익단체의 대변인, 더민주-지역 대변-실직 고통

새누리 전관 예우 있다-재벌들이 챙겨줘 사회기득권층으로 살아남아-이직고통 정도에 불과

 

 

16년 5월 20일 금요일로 가봅니다. 미술품의 경제학, 미술작품은 어떻게 부가가치를 생산하나, / 조영남 씨 대작논란을 계기로 살펴봤고요

고호 등의 작품 비싼 이유

1. 가치의 역설-물건의 가격이 실제 내재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희소성

물과 다이아몬드 -물은 곡 필요한데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그만

다이아몬드가 희소해서 내재 사용가치에 비해서 교환가치가 훨씬 비싸다

2. 위풍재- 보통 가격이 높으면 수요가 떨어진다. 수요원칙에 위배되는 몇가지 상품

위풍사치재-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가 높아지는 상품들-괴시욕 높은 사람들에 먹히는 재화

비싼 와인, 비싼 골프채, 고미술품도 이런 영역에 속한다

3. 지하경제 프리미엄-부의 유통 수단, 과세당국 레이다에 안잡혀 증여 상속 용이

앤디워홀- 복제품 무한대-희소성 무너뜨리려

한국 미술계의 큰손-홍라희 -리움미술관2007년말 삼성비자금

리히텐 쉬타인의 작품-행복한 눈물,프랭크 스텔라의 ‘베들레헴 병원’ 비자금으로 사서 팔아 비자금 생성

개인재산으로 사고 비자금으로 사지 않았다고 무혐의-차명 홍송원 서미갤러리 흘러들어간 특검 돈 덮어

 

16년 6월 1일 수요일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난민은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위험에 처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난민의 경제학도 짚어낸 것이다. 들어보자.

유럽인의 이중성-극우파 등장(오스트리아)

공동묘지로 돌변한 지중해

시리아, 리비아 난민

난민-중분히 이유 있는 공포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자-난민협약 규정

국가의 안전,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걸 제외하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을 추방할 수는 없다

수백년 동안 아프리카를 수탈했던 그 나라들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신하는 것

테러위협 있다 공공연히 주장

어린이들이 교황에 편지-우리나라에 오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환영할 것이고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위;험한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을 약속

불쌍한 사람들 쫓아내고 오직 너만을 위해서 ..교육할 수 있나

알프레드 마샬,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

갈곳없는 사람이 없어야지, 세금이 들텐데가 아니라

 

 

16년 6월 7일 화요일 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박근혜의 코리아 에이드 즉 아프리카 원조계획의 실상을 파헤쳐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원조 공여국의 시각과 원조 수혜국의 시각

담비사 모요의 '죽은 원조'

서구에서 아무리 원조를 해도 아프리카는 나아지지 않는다

부정부패, 빈곤, 에이즈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

주장의 핵심은 원조 무용론

원조하지마 원조는 독재자들 도와주는 것 뿐이야

뉴욕대 윌리엄 이스털리 <세계의 절반 구하기:왜 서구의 원조와 군사 개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케냐의 왕가리 마타이 아프리카 그린벨트 운동 창설 2004년 노벨 평화상 수상

<아프리카의 도전>

제국주의의 식민지화가 아프리카의 정체성과 문화를 파괴했다가 핵심

제국주의 문화를 심는 이벤트성 원조는 아프리카에 아무 도움이 안될뿐더러

오히려 해악을 끼칠뿐이다

일회용 이벤트성 원조는 아프리카의 문화를 파괴한다

아프리카의 변화는 민중운동을 통해 시작되어야 하며

아프리카인들은 그들의 전통 위에 올라서야 한다

여러 서구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쟁탈하기 위해서

원조를 퍼부어 중국도 인도도...

원조는 내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일 뿐

원조는 우리의 반성위에서 출발을 해야 식민지 수탈 중에 그들의 자주적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워주지 못했나 왜 그들이 기아에 빠진 현실을 왜 애써 외면했나

 

16년 6월 8~10일 수요일 스위스에서 부결됐지만 사회적 의제가 된 기본소득 문제, 수, 목, 금 3일에 걸쳐 짚었습니다. 우선 스위스에서 부결되고 영국 노동당에서 추진하기로 해서 관심이 높아진 기본소득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지 살펴봅니다.리고 기본소득 중요 쟁점 두 가지, 더 살펴본다고 했지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본소득 시리즈 마지막 시간, 기본소득은 왜 미래지향적 정책인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미래를 개척할 힘 없으면 과거로 회귀-새마을 운동

월300만원 기본소득 76.9% 반대로 부결-조중동 포퓰리즘 응징

영국에서도 제러미 코빈도 검토

진보진영 내에서도 노동의 댓가아닌 소득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한다

어른 300만원 아동 75만원-4인 가구 기준 750만원-연봉 9000만원

한겨레 신문 부결 많은 이유 2가지

1. 근로의욕 저하 

2. 재원 마련 어렵다

생계만을 위한 노동이 아닌 의미 있는 노동 매우 중요

세금은 누진적으로 복지는 보편적으로 효율적

복지도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헤택 바람직 원칙

가난한 사람 선별하기가 어렵다

분류하는데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부자들은 분류하기 쉬워

그래서 세금은 누진적으로 복지는 보편적으로 무상급식, 의료

기본소득 한다는 건 제반의 복지 제도는 폐지하겠다는 뜻

실업수당, 극빈층 수당, 노년층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제도

기본수당 된다면 나머지 복잡한 제도는 폐지하는게 원칙

생각보다는 안들어-있는 복지 제도 폐지하고 하는 것

복지 강화하자는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기존 선별 복지가 이미 300만원 육박한다는 의미

실업수당 1년차 급여 보전율 80.7%  우리나라 경우 50%

빈부격차가 크고  복지 사각지대가 많은 국가가 훨씬 효율적 유럽보다는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이 훨씬 효율적

복지 천국의 경우 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기본소득 제도가 오히려 비효율적

이미 복지가 너무 잘되어 있어

기존 복지를 넘어서는 기본소득 제도여야 통과 가능성 높아

우리나라의 경우 월 100만원 정도이면 모든 국민 소득 찬성할 것

월30만원 제시는 복지수준이 그정도밖에 안된다는 의미

혁명적인 변화-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향유, 인간의 생존 및 존엄

기본소득 중요 쟁점

봉건주의가 자본주의로 넘어오는 변화 그 이상의 혁명

자본주의- 빈곤의 재생산, 착취의 재생산을 목표로 해

순수 자본주의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해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 수요공급곡선 가격에 대한 믿음 순수 자유주의 국가

아주 심하게 드러나

북유럽 복지 강한 나라는 이런 경향이 약해

순수자본주의 특징- 모든 것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믿음

노동자의 임금도 노동의 수요, 노동의 공급 이 두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고 주류경제학은 설명

노동의 수요는 자본가 입장, 노동의 공급은 노동자 입장

공급이 많을 수록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 수록

노동의 가치인 임금 가격이 하락해

자본가 입장에선 임금의 하락이 자본가에 이득이 돼

자본축적-자본이 덩치를 부풀릴때 무조건 노동 착취를 기반으로 해

산업혁명 직후 노동자 하루 14시간 노동 일당 500원 개처럼 부리고-영국 초기자본 급속도 축적

1970년대 한국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저곡가 정책 -재벌자본 축적

자본축적 쉽게하는 방법-노동자 숫자 늘리기, 노동공급 늘어나 임금 떨어져

빈곤노동자 숫자가 늘어날수록 재벌 유리

아무리 적은 임금이라도 일할래요 할 가능성 높아

그래서 자본주의는 시스템적으로 빈곤노동자를 끊임없이 늘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파격적인 복지정책 재벌 반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어=싼가격에 노동시장에 안 나오는 걸 싫어해

재벌은 국민들이 가난해지기를 원해 빈곤이 재생산 되어야 착취를 재생산할 수 있기때문

노동자들에 절망의 바이러스를 막는 방편-기본소득

빈곤 재생산 시스템 한번에 무너져

보다 가치있는 노동을 선택할 권리가 생겨

생계에 몰려 최저임금 저임금 시장에 공급되는 노동 총량이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임금 올라가

노동자들의 과잉공급에 의한 자본가가 과도하게 챙겼던 정확하게는 노동자들의 몫이어야 하는데

재벌들이 챙겨가 그 몫이 정상적인 임금상승을 통해서 노동자에게 돌아온다

기본소득이 빈곤의 재생산, 착취의 재생산을 막는 중요한 핵심 방아쇠 역할

복지 평등의 가치를 잘 준비해야-저열한 언론의 공세에 맞서는

빈곤과 절망 착취의 재생산 아닌

생존과 희망의 재생산시스템을 만들자는 호소

분배, 평등,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이어질 수 있어

이 혁신적 변화의 도입으로 긍정적인 변화 속성취 큰걸음

무노동무임금 노예에 준하는 일 아닌 창의성 담보하는 일 공익적인 일

인간의 존엄성 담보

인공지능 기계중심으로 노동의 본질과 직업형태가 변화하는 신기술 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으로 대비할 수 있다

영국 시민단체 콤파스 단체 영국 하원에서 발표한 내용

AI가 의사, 변호사도 하면 노동 대체 가능하지 않느냐

노동의 가치 자체가 사라지는 공포현상

기계화가 인간의 노동력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공포의 역사는 오래 돼

신도리코 복사기 들여놓으면 우리 할일 없어진다며 동사무소 반대했다는 일화도 있어

자동화에 의한 일자리 공포

1920~30년대 현대를 이시대부터 보기도 해 컨베이어 벨트의 도입

자본가 개이득 실업자 양산 대량생산 결과는 그러나 대공황

노동자 일자리 잃는게 노동자들만의 고통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도 망해

존 메이나드 케인즈 이론 도입해 극복해

동유럽은 사회주의 혁명방식으로 체제 전환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과잉생산 해결

병 1달러 묻어 파가라-살사람 없으니 돈 나눠어줘

이 케인즈의 처방- 돈 나누어 줘라 해법

다양한 콘텐츠, 다양한 벤쳐기업들 새로운 노동의 형테가 생길 것

보다 창의적인 일자리 생길 것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까지 버티어 줘어야 기본소득이다

2차세계대전 이후 케인주의 이론 도입으로 재정사업

위기 극복 최강대국

엄청난 증세 91% 최고세율 법인세율 45% 상속세율 76%

기술의 진보를 두려워 할 필요 없다-행복의 근거

노동시장 왜곡 기본소득

기술혁명의 가져갈 부를 세금 재원

기본소득 논의의 대상

인간의 삶의 상시적 보장

국민소득 증진시키는 방법-빚내서 집사라가 아니라...

 

2016년 6월 14일 화요일 퀴어 축제 개최를 계기로 ‘동성애의 경제학’을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군목- 서태지 랩 사탄 스며든다

불수용성-나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지 말자. 주장하는 폭력성, 두들겨 패는 폭행성

마타도어로 끝나는게 아니고 경제적 큰 손실

플로리다 교수 연구-돌레랑스- 창의성의 기반이 되는 수용성 훼손

보수 기독교 전체가 비생산적인 가두리로 만들고 있는 것

동성애를 비롯해서 다수가 아닌 소수 다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되는지

플로리다 교수 원문

"창조계층은 도시의 관용적 동기가 충만한 장소에 매력을 느끼며

그러한 장소를 선택하여 거주하게 된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관용적 도시 환경을 찾아 함께 모여 정주하며

그들의 창조적 직업 활동과 창조적 상호작용의 결과 그 도시 그 지역에

혁신적 기업활동, 문화산업의 육성, 경제성장이 가능하게 된다

 

도시의 문화산업의 육성과 경제 성장은 이들 창조계층을 따라가는 것일 뿐

이들 창조계층이 도시의 문화산업의 육성과 경제성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행정가가 우리 도시가 문화적이고 창조적이야 박근혜 정부가 하는 것

창조경제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막 창조 혁신 센터 여기 저기 세우고

이런다고 그 도시가 창조적이 되고 창조적인 도시가 되고 경제와 문화가 발달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플로리다 교수의 주장은

창조도시의 문화산업 육성과 경제성장을 따라가는게 아니고

도시의 문화산업 육성과 경제성장이 이들 창조계층을 따라가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도시가 해야할 일은 되지도 않는 창조혁신 센터 만들어서 제발 창조적이라 명령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회를 똘레랑스가 충만한 도시로 만들고 소수자를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창조적인 사람들이 그 도시에 모여들고

그 도시의 문화와 경제가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보수 기독교인들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국제뉴스에 의한 전파로 세계적인 망신거리를 떠나서

피땀 흘려 세운 나라 동성애가 망친다는 피켓이나 들고 다니는

이 도시에 어떤 창조적인 계층이 여기와서 살고 싶겠냐고요

보수기독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 도시를 관용과 포용성이 없는 도시로 국가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 나라의 경제와 문화산업을 이끌어야 될 창조적인 계급

창조계급을 니라로부터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입어야 되는 경제적 손실 책임질겁니까

보수 기독교가 이나라 경제를 망치는 한심한 짓은 멈추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한 대상을 두들겨 패는 전통이 있어 아무 잘못없는 여성

그 여성은 만만한 여성이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없는 혹은 남편이 죽고 혼자 살아야 하는 여성들

누구도 뒤를 봐주지 않는 여성들 골라가지고

저 여자속에 악령이 들어가 있다 불태워 없애야한다

잔인한 고문을 하고 그래 나 마녀 맞다 자백을 받고 불태워 없애는

마녀사냥

로마가톨릭뿐만 아니라 루터파 같은 개신교도 해

오늘날 만만한 대상 골라 야만적 행위를 하는 개신교 엄청난 해악

 

 

2016년 6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일본 경제지 비즈니스저널이 거짓말이 만연한 한국,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 한다고 보도했는데, 뭐 딱히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의 경선이 막을 내렸지요? 버니 샌더스가 던진 ‘사회주의’라는 화두, 미국 사회에 어떤 여파를 미쳤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사기범죄가 만연하고

한국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은 2000년 1918명에서 2013년 3420명 무고죄 6224명

사기죄 29만 328명으로 급증했고

일본과 비교하면 66배 더 많은 수치다

인구를 감안하면 무려 165배에 달한다

사기 피해액은 43조원 한국은 세계 제일의 사기대국이자 부패대국이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많은 뇌물을 받으며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신문이 분석을 합니다

왜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

"높은 의식을 유지하며 신념을 지킨다는 생각은 결여되었고

자신의 체면을 가장 중시한 결과로 책임감이 약하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서라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한다

또 세계에서 보기 드문 학력사회는 어릴 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강요하고 주위와 끝없이 비교한다

그 압력에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끊이지않지만 이런 경향은 갈수록 악화된다

사회의 평가에서는 다른 사람에 비해 우수할 수 있는 사람도

항상 열등한 존재가 되며 이런 풍조를 좋아해서 고착화되고 있다

또 한국은 결과지상주의 사회로 목표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노력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비리로 부와 지위를 손에 넣어도

성공하면 칭찬 받는 사회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한 경쟁을 이긴 사람은 승부에 패한 사람에게 헌상 보상을 받는 나라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죠

세계에서 잘산다는 나라중에서 한국처럼 비도덕적이고

한국처럼 거짓말이 만연한 사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정말 심합니다.

이 신문이 지적하는 것 중에 뼈저리게 공감하는 대목은

'결과 성적지상주의' 

비리로 부와 지위를 손에 넣어도

성공하면 칭찬 받는 사회 이게 뼈아픈 겁니다

반문하고 싶습니다

자녀분들에 도덕적으로 살아라 가르침을 내리시나요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을 많이 하시나요

한국의 보편적 교육관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성적 지상주의가 도덕성을 집어삼키고 있어

고등학교 정문에 축 서울대 아무개 합격 이따위 현수막을 걸어두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사설학원도 아니고요

우리 학교 지상과제가 애들 서울대 보내는거라 생각하지 않는가

사회문화도 그래

비리로 부와 지위를 손에 넣어도

성공하면 칭찬 받는 사회 이걸 부인 할수 없어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이 사람의 공통점은 재벌이기도 하지만

범죄자들인 겁니다

국민의 부를 부당하게 빼앗아 간 악질 범죄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결과가 부자가 되면 다 용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도덕성, 정직함 이런거에 대해서 교육학자, 심리학자들의 일치된 견해가 하나 있어

'도덕성은 훈련을 받아야 길러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우리 교육, 사회문화는 도덕성 훈련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커닝에 자수하라고 하지 않아

아이들이 좋은 성적 받아서 대학가기만을 바라니까요

EBS가 '내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적 있어

5편인가 중에 그중의 한편이 '도덕성이 경쟁력이다'

도덕지수가 높은 아이들이 실제 학업성취도 높고

경쟁력도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방송에서 방송했었어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도덕성이 목표가 아니고

도덕성이 성적이 높다 이 사실에만 주목을 해 기분이 처참해

'내 아이와 대화하다'라는 에세이를 출판하고 싶다 한 적 있어

대화 목록을 기록하고 있어 그걸 공유하고 싶어

성적이 좋은 아이가 아니라 따뜻하고 배려할 줄 아는 희망이 굉장히 강해

출판사에 제안하였더니 거절당해

작가님 교육방식이 특이하고 신선하기는 한데요 그렇게 교육을 해서

애들이 성적이 좋아야 책이 팔립니다

서울대 가거나 특목고 정도는 가야 책이 필립니다.

거짓말이 만연한 사회, 결과만 좋으면 칭찬받는 사회

고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할까 오지랖 넓은 걱정

이 시작을 가정에서 부터 해야한다고 믿어

아이들이 가장 영향을 받는 거는 부모다

'내 아이의 사생활' 책의 한대목

"모방으로 삶의 기술을 배우는 아기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부

모의 감정, 사고, 행동, 말투까지 닮아가게 된다. 부모가 가장 좋은

선생님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아이가 매스미디어에 길들여지기 이전부터

부모는 아이가 보고 따라할 가장 가까운 모델이 된다.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모델이 되고 어떤 선생님이 될 지는 부모 자신에게 달려있다.

부모는 텔레비젼을 보느라 온 집안에 불을 환하게 켜둔 채로 아이에게

일찍 잠자리에 들라고 한들 통하지 않는다.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잔소리하면서

엄마가 책 읽는 모습을 한번도 보여준 적 없다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한다며 늘 말하던 엄마가 바쁘다는 핑계로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아이에게 혼란을 준다. 아이의 도덕성을 위해 부모는 자신들의 도덕성부터 점검을 봐야한다'

부모가 서울대에 목을 매면 아이도 서울대에 목을 매는 겁니다

부모가 돈에 목을 매면 아이도 돈에 목을 매는 아이로 커 나가는 겁니다

대신 부모가 정의로움, 따뜻함, 배려 이런 걸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

그 아이도 따뜻하고 정의롭고 배려심 넘치는 아이로 자라나는 거죠...

정남구 '아침햇발' 한겨레 칼럼

"부패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현 정부 들어서는 국가 안보에 쓸 돈을 허투루 쓴 방산비리가 수십건이나 드러났다. 30년 전에 만든 모델의 침낭을 지금도 납품받고, 병사들에게 엉터리 방탄복을 입혔다 한다. 수십개의 별이 연루되고 전 합참의 장까지 기소됐는데, 아직 다 드러난 것 같지 않다. 오죽하면 방위산업과 관련한 비리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이적죄에 준하여 처벌하게 법을 바꾸자는 말까지 나온다. 낙하산들이 설친 대우조선해양은 수조원의 손실을 감추고, 분칠한 경영실적을 내세워 나눠먹기 잔치를 했다. 밑 빠진 독 에 물 붓기로 돈을 대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자본을 확충해줘야 할 형편에 놓였다.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왔 다. 감사원이 국책은행의 자회사 관리 실태를 감사해 직원 3명의 문책을 요구했는데, 그들이 다 해먹었다면 소도 웃지 않 을까? “

부정부패 기회주의가 승리하는 사회

정의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게 정의인 사회가 되다보니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삼성그룹이 이재용의 시대를 맞아서 이재용뷰회장이 나중에 늙어서 4세시대가 되면 어떤 사회가 될지

앞날이 뻔히 보입니다. 왜냐 하면 그 아들을 영훈중학교에 편법으로 성적이 안되는데도 입학시킨 적이 있어

편법 입학 사유가 뭐냐하면 사회적 배려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사회적 배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무 뻔한겁니다.

거짓, 편법으로 자기 아들을 국제중학교에 밀어넣었다면  그 아들이 삼성을 지배하는 사회는 너무 뻔한 거

산 채로 썩어가는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버니 샌더스가 남긴 사회주의라는 화두

정통사회주의자는 아닌듯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 MIT명예교수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쓰지만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샌더스는 뉴딜주의자다'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펼친 정책을 뉴딜정책이라하는데

케인즈주의자다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할거냐? 계획경제비율을 어느 정도 높일거냐

경제 시스템면에서 보면 사회주의냐 아니냐 간파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샌더스에게는 그런 요소들이 거의 안보여

버니샌더스는 급진적인 시장주의자 처럼 보여

그런데 샌더스는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로 자처를 해

대선 후보로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 사회주의자 딱지가...

어쨌든 민주적 사회주의자라는 말을 포기하지 않아

미국이 실제로 반공정서가 강한 나라

1940년대 후반 매카시즘 광풍이 불어.. 매카시 국회의원은

"내 손에 미국무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가운데에 당원증까지 가진 205명의 명단이 있다."

샌더스의 말은 사화주의자라는 공포가 거의 극복이 되었을 것

내용에 귀를 기울일 것 매우 큰 지성의 발전이 될 것

사회주의가 인류역사에 매우 큰 자산이라고 믿는 사람

국보법은 사회주의가 남긴 긍정적인 측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마르크스가 불딸린 미친놈이다라는 고정관념만 벗어나면 

위대한 유산 금방 발견 포용 사회 지적 발달 요소

악마이미지 걷어내면

장푤 사르트르, 버트란드 러셀, 알버트 아인쉬타인 평화와 사회주의를 강조한 지식인들

현대사회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 프랑스 공산당 입당, 

마틴 루터킹 목사 민주 사회주의자 자처

파블로 네루다 칠레 시인 칠레공산당 추천 상원의원

이브몽땅 프랑스공산당원, 헬렌켈러여사 1912년 '나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되었는가'공개서한 발표

20세기 세계 최고 심리학자'에리히 프롬' 대표적인 마르크스 지지자

비틀즈 리더 '존 레논' 가장 돈 많은 공산주의자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자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가 달라 붙어 국보법 적용이 돼

이적행위 가능성 높아 사실상 법 으로 금지된 거나 마찬가지 사회주의 벽만 넘어서면 많은 것들이 보인다

더 많은 지성 더 많은 문화 더 많은 경제적 유연화를 얻을 수 있어

그게 허용이 되는 사회가 수준이 높은 사회

샌더스가 극복한 사회주의가 철학,인문, 문화현상...

 

 

6월 23일 목요일이다. 테러방지법을 만들 때 인권보호관을 두겠다고 했지만 여태 소식이 감감하다. 이 뉴스를 계기로 해서 자본주의는 어떤 시스템으로 국민을 지배하는지 따져봤다. 더민주에서 화폐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여러 다른 견해가 있음에도 이완배 기자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들어보자.

테러빙자해서 긴장을 고조하고 국민을 감시한다. 테러방지법이 국민 지배시스템으로 작동한다

감옥-수많은 죄수들 격리해서 감시를 해서 감옥의 임무

감옥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면 죄수들을 가장 효율적이고 돈도 덜 들이고 감시할 수 있을까?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덤 감옥시스템 고안하고 미셀 푸코 프랑스 철학자가 혹독하게 파헤친 시스템

 

내가 언제든지 누구에게 감시를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은

나에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 파놉티콘 사례는 글 중반부부터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파놉티콘 뜻

판옵티콘, 페놉티콘, 팬옵티콘이라고도 불리는 이 단어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감옥의 건축 양식 개념이다. 썸네일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파놉티콘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보다'를 뜻하는 opticon의 합성어이다.

​

제러미 벤덤이 "소수의 감시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수의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는 감옥"을 제안하면서, 이 단어가 창안되었다.

​

 

소수가 다수를 통제하는

이중 원형 건물

간단히 설명하자면, 중앙에 작은 원형 건물이 있다. 탑처럼 생긴 이 작은 건물은 감시자가 머물게 된다.

​

그리고 이 감시탑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의 원형 건물이 있는데, 이곳에는 수용자들이 머물게 된다. 수용자들이 머무는 건물은 내부가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고 항상 밝게 유지되기 때문에 감시탑에서 언제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있다.

​

반면, 감시탑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항상 어둡게 유지된다. 이 때문에 수용자들은 감시탑에 감시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

이런 형태는 수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감시자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감시되는 상태'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통제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하지 못한다.

​

그런데 제러미 벤담이 무슨 이유로 '모두가 볼 수 있는 형태의 감옥'을 제안한 걸까?

​

먼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쉽다.

​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약 1760년에서 1820년 사이,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과 제조 공정으로 사회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영국 내외에서 면직물의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제임스 와트가 증기 기관을 개량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

공업화로 인해 수많은 공장들이 생기면서 농촌 인구 대부분이 도시로 가게 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처참해지기 시작했다. 석탄이 타는 연기로 인해 공기가 탁해지고, 비위생적이며 악취가 진동하는 불결하고 더러운 도시로 변하기 시작했다.

​

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이나 패악질 또한 이때부터 대두되기 시작했다. 공장주들은 노동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했고 소비나 휴식 또한 제한받았다.

​

 

​

가끔 산업혁명 배경의 영화를 보면 어린아이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시대에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만연했다. 돈이 많은 자본가들은 노동 임금을 줄이려고 고아들을 꼬드겨 공장으로 데려와 일을 시키기도 했다.

​

제러미 벤담은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따라서 이런 공장 시스템을 보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노동자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의 노동자를 통제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그는 3가지 원칙을 기반해 '이중 원형 건물'이라는 아이디어를 낸다.

​

 

1. 경제성의 원칙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감자를 교육적인 환경에서 교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다. 작은 공간에서 큰 공간을 감시할 수 있고, 적은 감시자가 많은 수감자를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이 매우 탁월했다.

2. 교화의 원칙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한 합리주의 영향 때문에, 근대 감옥은 처벌보다 재사회화나 교화를 중요시했다. 판옵티콘은 감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하급 감시자자 책임 감시자의 눈을 피해 수감자를 괴롭히거나 개인적인 처벌도 줄 수 없다. 게다가 수감자는 언제 어디서나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믿기에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게 된다.

3. 안전의 원칙

당시 감옥들은 성벽 아래에 있는 지하 감옥이었는데 매우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흑사병을 예방할 수 없었다. 그와 달리 펜옵티콘은 상대적으로 더럽지 않아 유행 질병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이 감옥 시설은 하나의 요새 같아서 대포를 포함한 외부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다.

​

펜옵티콘의 무서운 점

​	중앙 감시탑	주변 죄수들
시각	본다	나를 보고 있다
내면화	우월하다	수동적이다
자동기계	나는 주인이다	나는 죄수다, 감시받고 있다
정보	갖고 있다	정보가 없다
책임	보이지 않으니, 책임이 없다	보이니, 책임이 있다
존재방식	주체	대상
성차별	남성	여성
계급차별	주인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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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놉티콘 사례 1: 어느 재수생의 이야기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무엇일까 고민하던 차에,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표, 이를테면 좋은 대학에 간다든가,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든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한다든가, 자동차, 외모, 연봉 등의 목표가 만약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표라면, 하나의 팬옵티콘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표 설정은 타인이 나를 지켜볼 거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물론 원하는 대학, 직장, 결혼 등을 해서 주변의 부러움을 받고 기분이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할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 어떻게 될까?

​

만약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타인의 시선 때문에 공포나 모욕을 느끼지 않을까?

​

인터넷에서 어떤 재수생의 글을 본 적이 있다. 친한 친구들은 다 원하는 대학을 갔고, 자신은 재수를 하게 되면서 사이가 틀어졌다는 이야기였다. 그 재수생은 꼭 그 친구들 보다 좋은 대학에 가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을 했다.

​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런 시선의 감옥에 자신을 두게 되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게 된다. 타인에 대한 신경을 끄고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에도 미래에도 이로운 일이다.

​

 

파놉티콘 사례 2: 스노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기록되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았다.

전 미 국가안보국, 에드워드 스노든

영화로도 나온 스노든의 이야기는 현대 국가가 우리를 어떻게 감시하는지 폭로한 큰 사건이다. 미 국가안보국과 미연방 수사국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IT기업의 중앙 서버를 침투해 전 세계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왔다. 통화, 이메일, 신용카드 기록 및 인터넷 검색 기록 등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유출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

이런 감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현대판 파놉티콘 사례가 아닐까?

​

서울대학교 홍성욱 교수는 더 이상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의 경계가 없다고 말한다. 감시가 범 사회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되면서, 이제는 중앙에서 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가 온 것이다.

​

인스타그램이 새로운 SNS 트렌드로 자리 잡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

또한 코로나 확진자 동선이 매일 뜨는 요즘, 나의 삶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만일 공개되더라도 타인에게 욕먹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특히 한국은 CCTV가 너무 많기에, 스마트폰 보급률 1위 국가이기에, 정부 또는 시민 서로가 카메라로 감시하거나 녹화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다.

​

그러나 이런 환경을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감시를 대가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슈퍼인간의 생각은?

파놉티콘 사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환경은 필요하다고 느낀다. 다만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팽배해지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안전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

또한 개개인의 책임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사는 만큼, 서로를 존중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범죄를 100% 막을 순 없지만, 앞서 언급한 사회로 꾸준히 발전한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사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거라 믿는다.

​

그러기 위해선, 나 자신부터 노력하는 사람이 되자!

​

​건물을 원형으로 지어

감옥을 촘촘하게 배치하고 감옥문을 투명하게 만들어

원형건물 중앙에 감시탐을 하나만 세워

감시탑의 조명은 어두 컴컴 밖에서는 감시탑안에 누가 있는지 뭘하는지 안보이게 하는 것

죄수들은 저기서 감시하고 있구나 뭘하는지 다 보이겠구나 생각

감시탑안의 교도관은 고스톱 칠 수 도 있고 심지어 없을 수도 있어

감시탑안에 아무도 없어도 똑같은 감시효과를 내

누군가 날 보고 있어라는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벤덤은

"감시권력이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수용자는 항상 감시당하고 있는 상태

즉 감시자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지만 끊임없이 감시되는 상태가

바로 팬-옵티콘의 핵심"

무서운게 뭐냐면 팬옵티콘을 고안한 제러미벤덤이 실제로 팬옵티콘 설계도를 그리는데

왜 만들었는지가 중요

벤덤이 이 개념을 고안한게 1788년 산업혁명이 꽃을 피웠을 때

러시아에서 최초 구상을 완성했다는데요

처음부터 죄수를 감시하는 감옥을 만들려고 하는게 아니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기위한 시설을 고안한게 팬옵티콘이라는 겁니다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자본가시스템을 멋지게 그린 것

팬옵티콘 개념이 실제로 도입이 된 이후에

권력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제에 대해 가장 철저하게 해부를 한 철학자가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팬옵티콘을 철저하게 해부를 해

'현대 자본주의의 권력 시스템을 가장 잘 설명하는 체계가 바로 팬옵티콘이다'

중세에는 범죄를 처벌할 때 어떻게 했느냐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처벌을 합니다

푸코의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불에 태우거나 목을 베거나 이래야

권력자가 공포를 통해서 권위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야 민중들이 권력자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푸코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잔인한 방식의 처형이 아니고

팬옵티콘 시스템으로 지배구조를 바꾸어 놓았다

실제로 요즘 현대의 권력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중세처럼 죽이고 이런게 많이 없어졌죠

물론 한국에서는 이게 정일선, 이해욱 미친 부류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예외적인 또라이들인거고

현대 자본주의 권력이 중세만큼 폭력적이지 않은데도

그 권위를 강하게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푸코는 '팬옵티콘'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전처럼 두들겨 패지 않아도 억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늘 감시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더 강한 권력이 저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푸코의 표현에 의하면

'현대자본주의 권력이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것이다.

저들이 우리를 억압하지 않아도 늘 감시받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피지배자로서 지배자의 권력을 생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으로 늘 감시받는다는 느낌을 갖게한거죠

박근혜정부가 온 국민들을 거대한 팬옵티콘이라는 감옥에 수용을 하는 겁니다

감시받는다는 느낌만으로 지배자의 권력이 재생산되는 겁니다

테러방지법 통과는 감시를 통한 국가권력지배시스템을 통과시킨 거다

현대철학으로 넘어와서 팬옵티콘을 어떻게 해소해야되는지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가지가 제시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역팬옵티콘입니다

팬옵티콘이 소수의 지배자가 저 위에서 다수의 민중들을 늘 감시하는 방식으로 시도하는 반면

역팬옵티컨이라는 건 반대로 하자는 것

다수의 민중들이 거꾸로 소수의 지배자들을 감시함으로써 팬옵티콘 효과를 상쇄하자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가 있었을때

수많은 민중들이 도심에 나와서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경찰들이 과잉진압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찍습니다. 민중이 권력자들을 감시하는 거죠. 제대로 하나 폭력을 사용하나 안하나

권력이 개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게 언론, 시민운동

테러방지법 통과로 나라가 거대한 팬옵티콘이 되었는데 민중들은 반대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합니다

다수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 역팬옵티콘의 의무가 우리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눈을 부릅뜨고 살아야하는 시대가 된 것

미디어오늘, 관훈라이트클럽 같은 매체 반대로 언론 감시

 

더민주 화폐개혁 최운열과 홍종학 찬반주장 

1만원을 10환 100환식으로 바꾸는 것

이재명 성남시장 페북 화폐개혁 찬성-경제정의

장점-세계경제대국중에 조,경 나오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국격이 떨어진다

단위 낮아지면 아무래도 거래가 편리해진다. 돈세는데 시간 다 보낸다효율적이라는 거죠.

단점-물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3.7  4.8 이런 것도 다 이미 커피숍에서 사용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이 발달해서 커버 가능성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가 유로화를 받아들일때 화폐단위가 많이 바뀌어

약간의 생활물가 상승이 나타났는데 진정이 된 전례가 있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찬성하는 하나의 이유

지하경제때문

5만원권이 시중에서 사라지는 화폐퇴장현상이 지하경제가 규모가 크다는 증거

2013년 오스트리아 프리트리히 시나위 교수가 발표한 자료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약 300조원이라는 것 국내총생산 대비 24.7%라는 것

OECD평균 18.3%보다 무려 6.4%포인트 높고

주요 선진국 비교해보면 사태가 정말 심각

미국은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9.1%

일본은 11.0% 영국은 12.0% 프랑스 14.6% 독일 15.1%

OECD중에 한국보다 지하경제규모가 큰 나라는 멕시코, 그리스, 이탈리아 세나라뿐

5만원권 시중에 풀린 돈이 70조원 환수율 40%이니 38조원 증발해버려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 압색 5만원권 80억 물가침체기이므로 지금 적기

강력한 반대 논거- 박정희 화폐개혁 대실패, 물가만 올리고 검은 자금(금으로 보관경우) 환수 안되었다, 사회혼란 가중

1962년 긴급통화조치 발표 준비안되었다

 

16년 6월 24일 금요일이다. ‘맞춤형 보육’이 야기한 보육대란, 이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경제의 원칙 따져봤다. “금리인하 여파로 els에 자금 몰린다”는 소식이 있었다. 이완배 기자의 충실한 els 해설 들어본다.

선별복지- 얼마나 못난 놈이고 부족한 놈이라는 것 밝히는 것, 정서적으로 불행하게 해

실업수당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불합격 증명-떨어지고 있어 나 이정도로 루저야

김광진 의원 발의 국회의원연금-가난입증 제한하니 타가는 사람 없어져

이재용 아들은 어떻게 부의 불균등에 관심 많으면 그렇다면 부유층 세금 더걷으면 되지

무상급식

부자 입증은 쉬워 그리고 부자의 정서를 황폐하게 할 리 없어

노인행복지수 꼴찌 노인 자살률 1위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OECD꼴찌 너무 불행한 나라

복지혜택도 쥐고리인데 끊임없이 루저라는 사실 밝혀야 해

가난한 사람도 자긍심 갖고 인간답게 살수 있게 만들어야

ELS파생결합증권

기초 자산가격 결정에 따라 수익이 결정

목포세발낙지-대신증권 장기철, 압구정동 미꾸라지-위험에서 발빠져나간다

홍콩물고기 수산물 3인방

거대한 도박판

국민부가가치와 무슨 상관?

모든 도박판은 한사람이 따가- 도박판 주인이다-상품을 그린 회사가 따가

증권사-과거에 중개수수료, 요즘 주식담보대출-다양한 금융상품이 있을때 유리

CBO자산담보부 증권-신용부도스왑, 모기지담보부증권

영화'자본주의 러브스토리'

금융규제해야-금융과 빚으로 국민 통제하는 시스템-빚은 국민을 온순하고 복종적으로 만든다

금융이 아니라 노동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경제시스템 개선에 돈을 사용해야

건강하고 상식적인 사회

학자금대출도 학생운동을 망가뜨리기 위한 자본의 농간

경쟁서열화를 통한 연대와 협동을 못하게한다

 

 

16년 6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브렉시트 사태로 되돌아봅니다. 고립주의 그리고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중상주의 시대 말입니다. 자유주의와 세계화는 중세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극복되지 않는다는 메시지 만나보실 거고요. 

미국과 영국에서 나타나는 고립주의 시대와 유사한게 유럽제국주의 열강의 중상주의 시대

유럽의 지성에 대한 낙관적 믿음 무너져

고전중산주의, 금융중상주의 분석틀 3가지

1. 각국마다 국부중상주의 

2. 강력한 왕권 등장

3. 막강한 군대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고 잘살게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려면 막강한 군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돈을 다른 나라로부터 빼앗아 와야한다

국부를 늘리려면 군대가 강해져야하고 군대가 강해지면 국부를 늘린다

이걸 하나의 선순환으로 만들어

당시 국부의 축적량 계산 방식이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계산

일단 전쟁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금을 가장 축적하는 방식은 무역흑자를 많이 내는 것

그렇다면 답은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는 것

관세장벽들이 높아져

많이 수출팔고 적게 수입살래 사실 무역적으로보면 불가능한 이야기

유럽은 기본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대륙이 아냐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군사를 강하게 하나 다음에 식민지 지배에 골몰

자국국부 중심주의에서 나타나는 첫번째 현상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면 인간취급을 안해

인도,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강력한 왕권

국가를 단단하게 내적으로 통치를 해야-철권통치 에데올로기가 작용해-독일과 경쟁해야 하는데 민주주의 웃기지마

이게 먹혀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 미친 듯이 단결해

인권, 민주주의 보편적 복지 다 사라져 버려

1651년 영국 항해법 발표 120년 유지-영국 영국식민지 내에서만 상품을 옮길 수 있다

영국인, 영국인 식민지 주민을 포함해서 영국인 선원이 최소한 절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담배와 설탕, 직물은 오직 영국인만 살 수 있다

식민지로 향하는 모든 상품은 영국을 거쳐야하는 수입관세를 내야한다

무시무시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오로지 영국인만 내세워

다른 유럽국가의 반발이 있으므로 내적으로 공고한 단결이 있어야 가능

이 정책 펼친건 올리버 크롬웰이었어

크롬웰의 집권기는 영국역사상 유일하게 군사독재시기라는 평가를 받아

함께 혁명을 주도했던 평등파들 대부분 숙청당해 

평등파의 주장이 보통선거 양심적 병역거부 가능 이런 것

이 숙청에 영국 중산층들이 열렬한 지지 보내

이에 네덜란드가 타격을 많이 받아 전쟁이 벌어져 영란전쟁

영서전쟁을 통해 자메이카를 식민지로 얻어, 아일랜드도 정복

처참한 제국주의 연속인데 국민들은 열광해 역시 정치는 군인이 해야해 유신철권통지와 유사

박정희 우상화

지금 영국 국민들은 이때로 돌아가고 싶은 건지 묻고싶어

브렉시트 이후에 열강들의 고립주의 우려

트럼프와 공통 키워드

1. 유권자의 분노

2. 세계화와 이민에 대한 반대

3. 잃어버린 자부심의 회복

세계화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반대하고 분노해

영국민중들도 마찬가지

결과가 서로 정반대의 해답을 내놔 

세계화가 가져온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북유럽복지국가를 만들자 주장

영국민들은 정반대의 고립주의 택해

경제문제만 놓고 보면 영국은 세계화를 해야되는 나라

영국은 세계화를 막고, 이민을 막고 국력이 성장되는 나라가 아냐

오히려 이민자에 일부의 일자리를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셰계화를 하는게 훨씬 이익

왜냐 영국은 선진국이거든요 독일이 부상해서 그렇지

프랑스 영국빼고는 없어 그렇다면 자유무역을 하는게 이익인 나라

브렉시트는 영국에 도움될 리 없어

세계화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기업들이 살찌고 민중들은 힘들더라

여기까지는 생각이 같아

그런데 해법은 뭘로 돌아가느냐면 과거 대영제국의 영광을 되찾아달라 외치고 있는 것

자유무역으로 얻는 이익을 포기하는 건 엿되는 것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진보적 의제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

경기침체되니 비이성적 선동이 바로 세상을 지배한 것

신자유주의와 양극화의 폐해를 본 영국 국민들이

그 대안으로 보다 평등하고 보다 인권이 보장된 복지국가를 꿈꾸지 않고

중세사회를 꿈꾸는게 슬퍼

노동자 농민의 인권이 아니고 잃어버린 옛제국의 자존심을 찾고 싶은거죠

미국의 탄압받고 못사는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이 해방되는 사회를 꿈꾸는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준거죠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층이 백인 하위층 노동자들이라니까요

한국의 목사는 노동자들이 선진복지국가를 꿈구는게 아닙니다

박정희의 제2의 부활을 꿈꾸는 거죠

아직도 인류의 진보를 꿈구는 이들이 준비가 너무 부족했거나

아니면 준비는 되어 있는데 민중들을 설득하는데 약했거나...

자유주의와 세계화를 반대한다해서 내적단결, 제국의 영화 지배, 중세고립주의로 돌아 갈 수 없는 것

이성상실의 시대 세계이성이 흔들릴때 우리의 이성과 진보가 꿈꾸는 어젠다를 잘 정리해야

 

 

16년 6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이완배 기자가 꼽은 브렉시트에 대한 가장 명쾌한 해석-바로 정태인 칼 폴라니 연구소장의 진단입니다. 이완배 기자의 해설로 정태인 소장의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로드릭은 교과서적 트릴레마에 빗대어 '국제 정치경제의 트릴레마'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리는 이 그림에서도 셋 중 둘만 선택할 수 있다. 초세계화와 국가 주권을 결합한 것이 금본위제 하의 세계 체제다. 금본위제는 강한 대외 제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국내에서 임금과 물가의 조절이 일어나야 한다. 바로 금본위제라는 '황금 구속복' 속에서 각국은 보호주의로 치닫다가 1930년대에 영국을 필두로 모두 금본위제를 포기하게 된다.

 

국가 주권과 민주적 정치를 택한 것이 브레튼우즈 체제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제 관계 속에서 유럽의 일부 국가는 상당히 이상적인 사회 복지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1933년에 '국민 경제의 자립'이라는 글을 발표했을 때 구상한 국제 체제이다.

 

초세계화와 민주주의 정치를 결합하려면 세계 정부, 즉 전 세계나 특정 지역이 미국과 같은 연방제가 되어야 한다. 바로 유럽연합이 최종적으로 꿈꾸고 있던 모델이고 지금도 독일과 프랑스는 "더 긴밀한 유럽"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현실은 민주주의 없는 초세계화에 머물렀고 세계화에 반대하는 대응 운동을 초래하고 있다.

 

유럽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 중 EU 의회는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있지만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더구나 강대국 몇몇이 비밀리에 아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이와 함께 사법부에 해당하는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의 결정도, 인권과 사회권을 옹호한다 하더라도 개별 국가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권 침해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유럽은 '내 나라'라는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이다.

 

만일 이런 '초세계화'가 불가능하다면 세계화의 깊이와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 즉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해 임금이 평준화되기 위해서는 이민자가 아무런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조건은 동서독 통일에서도 드러났듯이 한 민족 간에도 충족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자본의 이동 속도와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 농산물과 같은 상품 역시 상당한 규제를 받아야 하며 공공 서비스 역시 그리 쉽사리 통합될 수도 없고 상당 기간 통합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곧 사회 복지와 사회적 경제의 급속한 약화를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어떤 지역이 유럽연합과 같은 공동체를 모델로 세계화를 이루려 한다 해도 지역의 정체성이나 경제적 격차를 고려해서 그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본적으로 세계화는 자본 이동의 자유를 말한다. 현재와 같은 정보통신 기반에서 금융 자본은 하루에도 지구를 몇 바퀴라도 돌 수 있다. 사람은 절대로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그렇다면 자본의 속도를 늦추는 게 정답이다.

 

브레튼우즈 때처럼 자본 이동을 거의 완전히 막을 수야 없겠지만 토빈세 같은 정책으로 속도를 둔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투자자 국가 제소권과 같이 자본의 권리를 시민의 주권 위에 올려 놓아서는 안 된다. 각국의 민주주의와 시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열어 놓아야 한다. 로드릭이 말하는 '얕은 세계화', 스티글리츠가 '세계화의 민주화'가 가리키는 방향이다.

경제학자인 정태인연구소 정태인 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렉시트에 대한 단상을 올렸습니다. 좋은 글이라 생각되어 금주의 칼럼으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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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는 정말 커다란 사건입니다. 시각을 잡기 위해 생각해야 할 일이 많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해서는 통계는 물론 분위기까지 알아야겠죠.

오늘 브렉시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코 앞에 닥친 일이 많아서 한동안 "서울 모델"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서 든 느낌... 이건 완전한 상상입니다^^ (실은 이런 거 쓰면 절대 안 되지만.. 잊어 버릴 거 같아서^^ 물론 엉터리 상상에도 코멘트는 환영합니다. )

1. 금융시장의 혼란은 곧 가라앉을 것이다. 말 그대로 불확실성 때문에 이리 저리 몰려다니는 거지만, 실제로 무슨 큰 일이 벌어질 거 같지는 않다. 금융과 언론의 호들갑.. (이건 내 선입견일 가능성도 다분^^)

1-1 영국의 경제성장율이 폭락할 거라는 예측은 별로... 영국 수출의 50%가 유럽으로 향하지만 브렉시트한다고 당장 관세가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1-2. 그러나 시티는 문제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 자체가 시티를 금융중심지로 인정하고 시작된 거지만, 이제 많은 금융기관들이 독일로 이전할지도 모른다.

1-3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가 가라앉고 남아도는 돈들이 투기에 몰릴 가능성? 다분하다. 즉 경제위기라기 보다 장기침체가 지속될 거 같다.

2. 유럽의 좌우 포퓰리즘이 오히려 가라앉을지도 모른다.

2-1 그리스인들은 실제로 경제적 위기를 맞고, 또 치욕을 당하면서도 선거에선 치프라스에게 승리를 안겨 줬지만 왜 그렉시트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2-2 반면 영국인들은 별 위기 상황도 아니면서 왜 브렉시트를 선택했을까?

2-2-1 영국인들이 엘리트 정치인, 엘리트 정당, 엘리트 전문가, 유럽의 엘리트 관료들에게 한방 먹이고 싶었고, 거기 성공한 건 확실하다^^ 그 면에선 통쾌하기까지 한데 이건 그리스나 스페인의 좌파 정당의 승리에서도 작용한 힘이다.

2-3 영국인들은 EU 탈퇴로(그리스는 유로탈퇴라 더 큰 영향이 있을 지도)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듯 하다. 물론 찬성파들이 주장한대로 갑자기 경제가 좋아질 리는 만무하다.

2-3-1 영국의 찬성파 정치인들은 곧 몰락할 것이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

2-5. 네델란드나 프랑스? 네델란드는 혹시 모르지만.. 설마 프랑스까지?

3. 신자유주의질서와 현재의 국제질서??

3-1 브렉시트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불평등,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난민(EU라서 더 속도가 빨라진 문제)로부터 발생했다. 우파 포퓰리스트들은 유럽 전체의 우경화에 따른 복지축소를 이민문제로 치환시켰다. 이 점에서 브렉시트 찬성자들과 트럼프 지지자들은 닮았다.

3-2 1930년대의 고립주의, 무역전쟁의 재현? 가능하다. 이미 환율전쟁 중인데, 브렉시트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이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서 전체 나라(어떤 정치 성향이든)들이 어쩔 수 없이 말려 들어갈 수 있다.

3-3. 미국은 독일과 더욱 친해지려고 할 것이고(브렉시트에는 대영제국에 대한 향수도 섞여 있는데, 국민투표에서 이김으로써 그 향수는 완전히 날아갔다. 국제적 발언권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3-4. 미국의 아시아 리밸런싱 전략은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일지도 모른다. 중국은 유럽의 혼란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 독일과는 제조업에서, 영국과는 금융에서 전략적 제휴를 하려 들 것이다.

3-5 미국도 고립주의 성향, 보호주의 성향, "이웃 가난하게 하기" 성향을 보이는데, 이 건 신자유주의보다 더 깊게 세계경제를 장기 침체로 몰아 넣을 것이다. "헬 월드ㅠㅠ"

3-6. 북한? 별 영향은 없겠지만, 대북 제재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별 효과도 없고.. 중국이 이런 와중에 실질적 제재에 참가한다? 전혀 아닐 것이다.

4. 아..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그게 가능할까? 브리튼으로부터의 분리는 이들 나라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줄텐데.. EU가 그 이상의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까?

물론 정치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런던과 시티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게도)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아..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로 갈 수도 있겠다. 이 두 지역 사이의 관계는 어떤지 잘 몰라서..

5. 그렉시트 때 썼지만..

5.1 EU와 유로존은 정치통합까지 가든가, 아니면 통화를 다시 분리해야 한다. 브렉시트는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2 정치통합, 국민국가를 넘어선 유로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목표다.

5.3 유럽 전체가 조금 더 느슨하고 국민국가의 정책 공간이 커진 네트워크로 변모하면서, 희망상항이지만 더 민주적인 훈련을 많이 한 다음에야... 혹시 침체가 그런 훈련을 속성으로? 불행하게도 아닐 것이다.

6.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남북의 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6.1. 제도적으로 통합한다고 문제가 절반쯤 해결되는 게 아니다. 문제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7. 아..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포퓰리즘과 관련해서 이번 사건은 전통적인 의회민주주의, 정당정치에 일대 타격을 가했다.

7-1 이 사건 이전에도 각국의 대형 정당(흔히 양대정당)들은 대중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위기를 겪고 있었다. 당원 수나 투표율 저하는 북유럽 나라들에서도 나타난다. 이들 대형 정당이 각국 대기업과 상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7-2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해 불평등이 심각해졌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질 정도로 현재의 정치가 이를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자 "변혁적인"=기존 질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다.

7-3 EU라고 하는 초국적 질서에 대한 반감 뿐 아니라 기존 국내 정치, 질서에 대한 반감도 브렉시트에 톡톡히 한 몫 했다. 이 점은 샌더스-코빈이나 트럼프-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7-4. 즉 민주주의의 위기가 이번 사태의 중요한 계기 중 하나다. 세계화에 발맞춰 국제적으로 민주주의도가 확산되어야 할 시점에, 국민국가의 정당들이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기득권으로 비춰지자 국수주의/민족주의적 성향이 나타난 것이다. 국민국가 내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과 더불어(당연히 참여.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국제적 민주주의의 확립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난제가 제기 된 것이다. 전자를 수행할 능력도 떨어진 상태에서..

그럼? 전쟁도 날 수 있다ㅠㅠ

8. 아.. 세대간 차이도 추가해야겠네요. 어쩌면 이 것도 매우 중요한 촛점... 베이비붐 세대의 정치 성향...
8.1 베이비붐 세대를 어이할꼬.. 죽일 수도 없고ㅠㅠ

[출처] 브렉시트에 대해 읽어볼만한 칼럼_정태인 페이스북

1인1표의 원리 못 느낀 것

함게 이익이라고 신자유주의 뻥이야

트럼프는 힘의 논리-삥듣는 능력논리만 남아 종말은 삥뜯기 경쟁-고립주의, 민족주의, 삥뜯기 주의 세계질서의 대두

슬로베니아에서 태어나신 분 동유럽의 기적 '슬라보예 지젝'

<새로운 계급투쟁>

슬라보예 지젝 지음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건 난민이 아니다.

오히려 글러벌 자본이 세계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단순하게 서로 존중하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함께 투쟁하자고 제안하자.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공동의 문제다. 계급투쟁으로 돌아와야한다.

이용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지구적 연대를 시작하자. 세계적 연대는 꿈일뿐이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제로 패배할 것이고

패배해야 마땅하다. "

재벌과 기득권층하고 싸우기 바쁜데 구제적 연대하자는 과제를 제시해

글로벌 자본주의를 구축한 자본통제와 싸우자 지난한 일

가난하고 고통받는 지배계급에 착취당하는 이분들의 싸움에 뜨거운 연대

우리가 선자리에서 열심히 싸워나가야

깡패자본주의가 마련한 민주주의 압살사회에서 더 연대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2016. 7. 5~9 방송 모음

산업재해가 아니고 기업살인이다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공공성 기반 협동경제-공유지냐 사유지냐? 황폐화의 대안-사유지 인콜로저 운동

공유지의 비극-오스트롬-지방분권형 협동연대경제시스템-나주지역 친환경 농산물(무상급식)-공공의 경제

생활권 내 해결 공동체가 활로

 

서비스경제발전전략 백화점-본질-의료민영화, 원격진료(삼성돈벌이용)

 

헬조선-스스로 기만하지 마라-독립투쟁-개인의 각성에서 출발

주식회사 대한민국-삼등신-세상이 왜 이렇게 굴러가

탈출아닌 변화를 꿈꾼다

프레시안-박노자 인터뷰

이념의 스펙트럼이 좁은 문제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강기훈 유서 대필조작 사건-역사의 죄인-배석판사

증거 채택 안해-사회구조문제가 아닌 빨갱이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28명 열사

강기훈 말고 강기탁

 

 

기본소득에 대한 반론- 노동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급여 의한 역차별 반격?

정당한 소득-노동을 통한 소득, 노동을 통한 축적된 재산

전부 노동의 댓가인가? 부당방법 축적재산 없다는 가정

전부 정당한 노동소득만으로 형성되어 있나?

태양,공기, 비, 물, 흙,자연 토지, 강, 바람-이건 노동을 통한 부가가지 아니다

원시시대 가장-비문명의 유인원-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산다

인류문명은 7000년 인류역사는 600만년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자연상태로 살아와-때되면 싸고 먹으며-특별한 노동 없이

생명체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노동을 통한 특별한 부가가치 없이도 지구와 자연이 선물한 기본적 부가가치만으로 생존이 가능했다

노동하지 않고도 유인원의 당연히 생존할 권리-생명으로 태어난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부가가치가 있다-기본적 생존이 자연의 섭리다

인류라는 이유만으로 사회가 형성한 일정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것

그 부가가치는 누가 대신 생산해준게 아닌 것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는게 아닌 것

노동하는 자의 몫ㅇ르 가로챈게 아닌 것

인류인 이상 누려야하는 기본 이익-이게 생존

생존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

인류가 받아야 할 당연한 몫-기본소득-배당을 받을 권리 이것 조차도 누군가가 가로채고 있는 것

노동을 위장해서, 투자를 위장해서 혹은 자본의 논리 이거나 그 무언가가 인류로서 태어난 사람 생존의 기본적 권한을 빼앗아가고 있어

원래부터 그 사람들의 몫이 아닌 것

기본소득은 과도하게 주자는 것이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정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자연의 권리를 주자는 것

이게 어느 정도냐?인류로서 태어난 인권 즉 인류의 생존문제를 의 철학적 기반으로 하므로 당연히 1인 기준으로 주는개념

월 100~150만은 감으로 주어야 되지 않는가-자연의 혜택, 생존이 갖는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 아닌가?

부당한 재산-자연자원, 지식자원-기본적 생존 부가가치로 생산 인류인이 상 누려야 하는 것

인류의 당연한 몫-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시혜적 복지 정책이 아니라는데 공감한다면

돈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한 눈빛으로 보면서 몇 푼 쥐어주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

시혜나 도와주기 이런 관점은 기본소득은 동정, 연민이 되는 것

동정과 연민의 문제가 되면 결국 예산의 문제가 돼

기본소득의 철학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문제이다

법에 보장된 생존의 문제인 것

같이 갑시다-노회찬 원내대표의 연설

청하고 부탁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므로 같이 갑시다가 아니고 같이 살아야 합니다라는 당위의 문제가 되어야

자본주의에서 제일 슬픈게 

생존하는 문제도 이재용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입니다

이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권리는 하늘이 내려준 천부 인권이고 당연한 권리

이재용한테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겠습니까?이렇게 물어볼 일이 아니라는 것

기본소득이야말로 인류가 살아있을 권리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정립해주는 제도

입으로 공약하고 믿어서는 안되는 무리-반값 등록금 실현 개뻥

당의 정체기반이 재벌옹호집단

부당수급을 옹호하는게 그 당의 존재 이유

부당소득에 과세 불가능

기본소득의 딜레마-전례가 없다

복지강국도 전면적 안하는데 앞장서냐?

북구는 부당한 소득이 별로 없어 충분한 재원 마련 못해

천혜의 자연자원만으로는 액수가 너무 적어-기존 복지 수준에 못 미쳐

스위스 300만원 이야기는 노동하는 사람에게서 재원을 빼앗아가-노동 역차별 진행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대한민국응 부당소득이 차고 넘쳐-미국도 그런 나라에 속해

월가는 부당소득의 결정판 월가 CEO수천만달러 연봉

독재국가들ㄷ고 기본소득이 효율적일 수 있어

부당소득만으로도 충분한 재원 가능

그런데 이런 나라 안되나 정부자체가 부당소득과 밀접 결탁

부당소득에 대한 과세 의지 없어

부당소득을 대체하는 엄청난 정의로운 제도-재벌의 반격을 이겨내야

60억 상속자가 10조원 자산가가 되는 나라 부당소득에 대해 관대한 나라

국민연금이 나서서 합병을 가결해주는 나라

기본소득만으로 정당한 소득에 대한 한국의 각성

 

한상균- 인권운동가 노동운동가

SRT-몰래 민영회-안면몰수 민영화논리-민자45만개 일자리-공공일자리는 안되는가?

철도 노선 도시 21세기에? 인구절벽인 시기에?-유령도시-서부 대개척시대가 아니다

맥쿼리와 광주시-하이패스 안하겠다는 매꿔리 광주 순환도로 민자깡다구

정부는 왜 못하나? 민자는 정부  부채가 없다? 조선에 25조 부으면서

프리미엄서비스로 급행열자?-외곽으로 쫓겨난 수도권 출퇴근하는 서민들 이용-요금 인상꼼수

정부가 좌판깔아줘-안전한 투자처를 몾찾은 재벌돈벌이 수단이 민영화

다이내믹한 나라 거덜낼 정책-막가파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2016. 7. 12~16 방송 모음

7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그의 희망사항이 적중하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이완배 기자는 중국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질타했습니다만,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인간존중, 생명존중 사상 제로인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도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전형적인 독재국가-중앙집권에 대한 충성-개인보다 집단이 강한 나라

이경촉정-경제를 통해 정치를 발전시킨다-경제적 이익을 주는 대신에 정치외교적 실리를 얻자

54조원 무역흑자-이경촉정의 일환

무역보복보다 반한감정 더 무서운 것-FTA, WTO제소 소용 없다

백도가 안되는 핼게이트를 열어 젖힌 것

 

반려동물 신산업 아닌 동물 보호법 강화해야

노동력을 인적 자원으로 분류-천박한 미국식 자본주의-최종석 박사 칼럼

 

7월 14일 수요일입니다. 한국 경제 발전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덕분이다, 이런 말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일반 국민이 봐도 의아한데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건 금도를 넘었다는 지적, 이제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또하나. 나향욱 교육부 기획관의 개 돼지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뿌리깊게 형성되고 고착화된 신분제를 들여다봅니다.

 

자비가 아닌 자기 이익 추구하는 이기심 덕분이다-애덤 스미스

이재용, 정몽구 자비심 덕분-한미조약 덕분이라고??? 미국 스스로의 선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기적 선택

1인1표 민주원칙 국가외교도 자주 외교가 원칙-경제민주화원칙도 마찬가지

자본가-신흥지배계급

한국 재벌-90% 조선시대 부터 이어 온 토지지주 계급 출신-이병철, 구인회, 조홍제 의령남강 솥바위

남강을 중심으로한 천석지기 지주들-원래부터 천년귀족

민중은 개돼지,

정몽준 아들은 이해되는데 나향욱 왜? 신분제 옹호-마름-그래도 멍청한 개돼지

귀족의 끈인 줄 알아- 그리곰 민중들을 욕해

마름 여러분 물고 빨아도 절대로 귀족들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그게 신분 사회

절대로 공짜로 내주지 않는다

프랑스 혁명끝에 자본가계급에 내줘

개돼지가 아닌 사람이다 우리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싸워야 민주적 권한이 있다고 외쳐야

개돼지이므로 욕을 먹는 것 이재용은 실언이었다고 용서할 것

 

7월 17일 토요일입니다. 계급적 딜레마 극단에 선 기자들, 그들은 왜 김영란 법에 목숨 걸고 반대할까? 이런 제목입니다. 김영란법 저지에는 보수, 중도가 따로 없는 모양입니다. 보수언론 출신의 이완배 기자가 지적합니다. 제발 인간이 되자고. 사드 관련 “논쟁을 멈추라”는 박근혜 대통령 말에 결단코 복종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들어보시죠.

 

[메아리] 김영란법 시행되면 우리 모임은?

입력 2016.07.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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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방지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수백만 명 저인망 걸릴 수 있어

부작용 줄이려면 시행 전 고쳐야

그날을 ‘체력 수복의 날’로 정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28일 말이다.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에게 점령당했던 수도 서울을 한국군과 유엔군이 90일 만에 탈환한 ‘서울 수복의 날’을 의미 없이 빗댄 것이다. 그날부터는 저녁 술자리는 물론이고 골프장 출입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불편할 것이다. 편법을 동원하자면 못할 것도 없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무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녁 시간엔 운동하고, 주말엔 산에 갈 친구들을 끌어 모을 생각이다. 주말마다 산밑에서 막걸리판을 벌이는 상상도 즐겁다. 그래도 취재에 꼭 필요하다면 1인당 3만원 이하 식사가 가능한 점심 때 기업인이나 공무원을 만나면 될 것이다. 이 참에 건강을 챙기는 것도 좋은 변화가 될 것이다.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 신문사에 입사한 이래 늘 취재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배운 이후로 저녁에 아무런 만남 없이 집으로 향할 때는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일찍 집에 가면 혹시 대열에서 낙오하는 게 아닌지,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등등의 이유로 약속이 없을 때마저도 회사 주변을 맴돌았다. 술을 즐기는 탓에 직업이 핑계거리도 됐을 것이다. 그래도 출입처 사람을 만나 취중 진담을 하면서 인맥을 쌓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렇게 쌓은 인맥이 취재할 때나 회사 일을 처리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요즘 모임에 가면 화두가 김영란법이다. 법이 시행되면 언론인과 기업인, 공무원의 만남의 방식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관심거리다. 최근 있었던 고향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상상력을 동원해 봤다. 골프 문제는 오히려 해결이 쉬웠다. 어떤 편법을 써도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아무리 할인을 받아도 1인당 5만원은 넘는다. 그래서 ‘절대 불가’라는 결론이 나왔다. 저녁 먹는 건 다소 복잡하다. 호텔 식당은 물론, 소고깃집이나 횟집은 확실히 안 된다. 이런 곳에서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삼겹살집은 어떨까. 1인분이 1만원 수준이니 술값을 합쳐도 괜찮다. 그런데 2차로 커피 한잔은 몰라도, 맥줏집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일단 먹고, 1인당 3만원이 넘어서면 추가분을 갹출하면 된다는 간명한 해법도 나왔다. 3만원 이상은 결제가 되지 않는 ‘김영란 법인카드’가 발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어쨌거나 김영란법에 직접 관련이 있다는 400만명과 그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저인망에 걸릴 위험에 처했다는 느낌도 없지 않다. 이러다가 자칫 ‘만인이 만인을 의심하는 사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있다. 급기야 ‘마누라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후배가 불쑥 질문을 던졌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우리 모임은 가능합니까?” 10명 남짓인 고향 모임에는 언론인이 많지만, 기업인 변호사 공무원도 가끔 참석한다. 기업인이 밥값을 낼 때도 있지만, 선배가 내거나 갹출도 한다. 후배의 질문을 다들 웃어넘겼지만 씁쓸함이 남았다.

김영란법 논쟁은 통일 논쟁을 닮은 구석이 있다. 대학원 시절 한 교수가 “통일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득실이 있을까를 학문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토론을 제안한 적이 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무슨 소리냐 통일은 필연인데, 따지는 것 자체가 반민족적”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토론은 진전되지 않았다. 김영란법도 “무슨 소리냐, 부패를 방지하자는데”라는 한마디가 반론을 삼켜버렸다. 성매매 단속법인 ‘김강자법’을 탄생시킨 장본인인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은 지금 합법적 성매매를 주장하는 인물로 변신했다. 세월이 흐르고 난 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래서 김영란법은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미 많은 전문가가 제시한 바 있으니, 구체적 내용을 따로 거론할 필요는 없겠다.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 될 일이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는 법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면 부작용도 그만큼 심각해지기 마련이다.

조재우 논설위원 josus62@hankookilbo.com

그냥 니돈 내고 치세요 이 간단한 걸 모르는 기자들

잔대가리 굴리지말고...먹고 싶으면 지돈내고 먹으세요

내가 돈 내는 걸 상상조차 하지 않는 전제가 있는 것

접대문화를 고쳐야-쪽팔리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

통일? 과대망상

자기는 개돼지이면서 귀족으로 착각-특권계층-경찰서장정도는 발로 뻥차고 들어가야

노무현 정부 촌지 끊겨버려

딸랑거릴 것인가 아니면 개돼지의 삶이니 개돼지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선택의 길이 있어

사회적 변화동력을 찾아 취재를 해야-평등의 전사

함께 연대해서 좋은 세상 만듭시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2016. 7. 19~23 방송 모음

 

 

7월 19일 화요일입니다. 하반기 부동산 가격, 공인중개사의 55%는 하반기 집값이 보합세일 것이다, 나아가 24%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부동산 전망 이야기는 아니고요. 부동산 가격을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깁니다. 아울러 행동경제학 공부도 시작했지요?넛지 효과란 무엇인가?이완배 기자의 친절한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분탕질-패닉바잉-자본의 농락

편안한 주거복지 주거공간아닌 재산증식 수단 인식 위험한 현상-돈벌기 위한 세력 금융투기자본, 건설자본

자산유동화개념-현금화하기 어려운 대표적인게 부동산-주거공간 개판-2000년대 광고 2008년 버블-이사1000달러

부채 장려-집값 유지수단

주택시장의 공공성 높여야-자산 아닌 주거공간의 기본권

가격 오르면 사겠다는 사람 더 몰려 더 올라-투기대상으로 여겨-정상적인 시장 작동 안하므로 정부 개입

차액은 막대한 세금 물려야-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해야-금융투기자본 규제

헨리조지-모든 지대는 도둑질이다

땅은 자연이 우리에게 부가한 혜택을 누군가가 가로채고 있어-금융투기자본, 건설자본

 

넛지효과-행동경제학nudge-팔꿈치로 옆구리를 찌른다는 의미

의역하면 주의를 환기시킨다-콕 찔러보기

리차드 세일러, 캐스 선스타인

넛지-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계단을 오르면 건강해진다

그래도 에스컬레이터 이용

계단 오를때마다 노랫소리 설계-뭔가 다른 부가가치를 주는 주는 것 그러면 행동이 바뀐다

화장실-당신이 흘리지 말아야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소변기안에 파리가 그려져 있는 것-이게 넛지효과

조준 욕구-직접적인 것보다 우회하는 방법

보수는 우회의 통로가 없어-논리가 안맞아-1%이익을 위한 집단-집권하려면 50% 이상으로 포장해야

입만열면 거짓말-사드, 재벌 낙수효과, 최태원 풀려나야 경제 산다

99%가 사실 우리편-99%를 대변하는 사람들-너무 옳다-50%만 넘으면 되는데 그런데 왜 안되는가?

진보의 심정적 배타-너무 여유가 없어-너무 오랫동안 탄압받아-생각이 다르면 으르렁-진보가 분열로 망해

99%를 대변한다는 여유가 있어야-넛지가 가능해져

사람이미래다 (Ver.0.3) 가사보기아티스트데이브니어 (Dave Near)

두산을 비꼰 것

존 레논 이메진-천국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국가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보수는 지들이 잘못인데 풍자와 해악이 불가능

그래서 문화계가 대부분 진보-보수 정신으로는 우회가 불가능 풍자가 안돼

유머 풍자 따뜻함이라는 코드도 있어

강압적 직설적 말고 좋은 노래, 좋은 풍자 프로-참 재미있고 따뜻하다-많은 넛지 개발

분노를 희망으로 치환해야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행복경제학

‘어려울 때 믿을 수 있는 친구’ 그것이 국가일 수는 없을까?행복경제학에 대한 강연이 또 이어집니다. 함께 하시죠.

시대교체-신자유주의 종말-새로운 질서30년 결정이 된다=새로운 30년-우리들 자녀의 인생

한국일보 -저성장시대의 한국인의 행복 리포트 시리즈

문재인 대표의 국민행복

영국-15세기 중상주의 선택, 미국-트럼프

리셋코리아-정태인 교수=새서연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지음 

수치지표를 넘어선 국민행복도가 새시대의; 기준-기본생계보장

하고 싶은 일을 할 수있다

충분한 여가를 누린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 존에프 헨리웰-원래 계량경제학-숫자를 넘어서

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경제학 교수 존 헬리웰(John F Helliwell)은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상위에 오른 최고의 국가들은 6가지 주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세계행복보고서가 국가별 행복도를 측정한 6가지 요소들은 국가들 사이에서 삶의 평가에 대한 차이점을 대부분 설명해주는데,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들은 자본당 높은 GDP, 건강한 생활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국가) 리더십의 비부패공정안정감이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 이외에도 행복한 국가들은 시민 개인이 컨트롤하는데 중요한 세가지 요소들, 즉 사회적 지원 , 삶을 선택할 자유와 관용의 문화 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 어려울 때 얼마나 의지할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보편적인 방법-어려울때 의지할 친구가 바로 국가가 되면 되는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열려있는 게 국가다-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이 행복하다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 소셜 서프트

국가가 내벗인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하고 싶은 일을 하시고 삽니까?

행복과 경제발전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느느 요소들이다

행복수준이 높아지면 거꾸로 경제 활력도 좋아진다

동료를 신뢰하고 이해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면서도 더 혁신적인고 생산적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행복수준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행복중심의 경제 성과 부수효과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가 진전된 형태의 전개

행복한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가 생겨 명확한 사실 관계다

한번사는 인생인데 하고 싶은 일 좀 하고, 서로 믿고 살고, 어려울 때 국가가 벗이 되주고 그런 사회

그러면 경제도 분명 좋아진다

국민행복이 국가의 의무인데

이명박근혜정권 국민 푸대접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라-국민 보고 과도한 복지 받을 생각말라

국가가 뭘 해주기를 바라지 말라 이런 정부가 세상에 있나-대놓고 행복하지 마세요

초등학생에도 주지말라는 이런 정부 해외토픽감 꽁으로 사는 것도 아니다

생노병사-공공이 해주자

서비스가 엉망인 국가는 퇴출 시켜야

 

16년 7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트럼프 시대, 기대보다는 염려의 시선이 더 많은데요. 이완배 기자의 해설을 통해 한층 더 높은 안목을 가져보시죠.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quot;농업을 성장·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quot;라고 하는데, 이젠 농업마저도 기업의 수익모델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인가, 이완배 기자의 맹성토, 접해보시겠습니다.

독특한 스탠스-월가 대변하지 않는다-미국제패시대의 종언-달러와 무기-부시시대부터 금융이 군수자본을 우위

통킹만 군수자본의 쇼

이라크전쟁-오사마 빈 라덴이 아닌 악의축 왜? 대량살상무기도 없었어-금융주도의 재건사업-도시 아작-댓가를 석유로 받아-전쟁 설계가 금융자본

오사마 공격하면 사막에 공격한느 것 먹을 게 없는 것

트럼프- 자유무역 아작

1993년 NAFTA-미국 금융자본 돈 많이 벌어 멕시코 거대자본 2번재 벌어-문화종속,멕시코 중산층 붕괴

멕시코 보세가공단지- 미국 최하층 일자리 뺏겨-양국 민중 다 아작이 나

무역결제 기축통화-달러-무역적자 감수해야-흑자는 기축통화 자격 없어져 

무역적자는 달러의 지위 유지하고 싶어져

트럼프의 흑자기조는 달러의 권위 땅에 묻어버리는 것-월가도 버리고 미국의 권위도 버린것-자기 지지 백인 최하층

미국의 패권 잃을 것-저무는 미국의 힘을 최후 발악 전쟁일수도 적대시 중국과 북한

안토니오 그람시-위기란 무엇이냐 바로 오래된 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못한 것 그게 바로 위기다

신자유주의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대체할 새로운 시대는 아직 열리지 않은 것

 

박근혜의 배경-LGCNS의 새만금단지 스마트 팜 영국계자본 끼워넣어 몬산토 종자 쓸 가능성 높아- 토마토와 파프리카 과거 동부 한농팜도 농업의 기업화 LG에 매각

원격의료 의료 민영화 시초

스마트 팜- 농업의 기업화 출발점

농업을 재벌들에 넘겨주겠다는 의도-계약재배??? 1등품만 수출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대기업이 국내시장에 파는 것

화성 동부 한농팜-전량수출 말도 안돼-생산량의 80% 국내용

골목상권에 뒤어들어 판로 개척해놓은  농민 피해 심각

농업이 재벌들의 전쟁터가 돼

농업은- 국가 안보와 국민 생계와 직결된 산업-식량안보

재벌의 농업 장악은 식량자주화가 아니라 오로지 돈이되는 식량만 재배-품종 가격 제어 안돼

5대 곡물 메이저 회사들의 식량분배권 쥐고 있어

아프리카에 식량 안팔아-옥수수 키워 소먹이고 소고기 판다

재벌들 먹여 살리려고 나라의 근간 거덜 내고 있어-벌려놓으면 백도가 안돼

 

16년 7월 22일 금요일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한다&quot;가 77%였습니다. 아직 멀었다, 이 생각이 들만도 한데 이완배 기자는 큰 희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증세 동맹’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한국 경제를 얼마나 발전시켰는지, 가진 자들은 혼란의 세월로 낙인찍기 바쁜 그 사건을 재조명해봅니다.

20대 취업, 30대는 주택. 40대는 자녀양육, 50대는 노후준비

헐거운 사회 안전망인데 기본소득에 반대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강남훈 교수 기본소득 필요한건 증세동맹

보편복지 이건희 도와주냐 중산층에서 많이 나온다

재분배의 역설- 가난한 사람에 복지 혜택하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 줄어든다

 

재분배의 역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보다 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가 재분배 달성에 유리하다는 개념이다.

1980~1990년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등 주요 복지 유형별 재분배 효과를 연구한 스웨덴 스톡홀름대학 사회정책연구소(SOFI) 발테르 코르피 교수와 스웨덴 웁살라대학 교수 요아킴 팔메가 1998년 내놓은 이론이다. 이들은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보편주의를 채택한 핀란드 · 노르웨이 · 스웨덴 등이 선별주의를 채택한 미국·호주 등에 비해 불평등 정도가 낮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현상에 ‘재분배의 역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1)

왜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에서 재분배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일까? 이들의 논리는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선별주의적 정책은 제한적인 인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자와 중산층이 자신들과 무관한 복지를 위해 세금 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 둘째, 선별 주의적 정책에서는 복지 재원 자체가 적어 저소득층 개별 가구에 돌아가는 몫 역시 적을 수밖에 없지만, 보편주의적 정책에서는 고율의 누진적 조세 제도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재분배 예산의 규모를 키울 수 있어 저소득층 개별 가구에 돌아가는 몫도 커진다. 그러니까 ‘약한 복지’는 ‘약한 재정’의 악순환에 빠지지만 보편 복지는 ‘강한 복지’와 ‘강한 재정’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 셈이다.2)

발테르 코르피는 2011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재분배의 역설 현상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렇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가 투자 예산 단위당 재분배 효과는 높을 수 있다. 그러나 복지 정책과 관련한 계층 간 연합이나 분배 예산 규모 등 다른 요인들 때문에 결국은 보편적 복지의 재분배 효과가 높게 된다. 선별적 복지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을 복지 혜택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이들이 복지 정책과 관련해 빈곤층을 제외한 계층 연합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세금과 복지 국가 거부로 나타난다. 반면, 보편적 복지를 하면 대부분 계층이 혜택을 입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모두 복지 정책을 지지하게 된다. 이런 계층 연합은 정치적 차원에서 복지 예산 규모 자체를 키우게 된다."3)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재분배의 역설’이다.

 

100에서 70 대 30빈곤층에 몰아주자

세금은 중산층의 것- 세금은 내가 내는데 복지는 빈곤층이 다 가져가는거야 열받아- 그래서 복지 규모 자체를 줄이는 효과 가져와 사회의 복지 총량 자체가 줄어들어 100이 아닌 60%중에 70% 가져가봐야 42밖에 안 가져가

애초에 50대 50으로 가져가면 복지혜택이 빈곤층에 더 돌아가

혜택을 중산층에 50% 가져가면 증세를 찬성하고 전체 복지 규모를 키울 수 있어

월 30만원이면 184조의 예산이 필요해-각종 연금과 조세부담OECD평균정도로 증세하면 가능해

청년배당-지역화폐-소상공인 증세동맹

 

1987년 노동자 대투쟁-한국경제에 가장 많은 기여

헨리포드효과- 자동차왕 -1974년 노동자 임금 3배 높여-효율성, 포드 자동차 구입

노동자는 곧 소비자다

자본은 축적하지 않고 축적하려는 본능이 있어

총소득에서 자본으로 넘어가는 돈이 많을 수록 축적때문에 경제가 돌지 않아

한국경제발전 이유-지정학적 요인과 87년 대투쟁

82년부터 88년까지 년 10% 넘는 고도성장-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핵심요소는 아니다

87년에서 97년가지 8.3% 경제성장률

80일동안 3241건의 분규 하루 평균 44곳

87년 무려 19% 임금 인상

88년 19.5%

소비자 물가 상승률 6.5% 실질임금 10% 조합원 200만 돌파

92년 지니계수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 일자리 50만개씩 늘어 고용율 61%-선순환 구조 확보

대기업의 외자도입으로 투자-이후 악순환 고리- 노조약화-고용율약화-실질임금 하락

노동자 지위 튼튼한나라 경제가 탄탄 쉽게 안무너져-독일-내수에서 다 커버돼

노동자 분절화- 노동자의 삶 피폐해져

 

7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전전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이 보도됐지요? 이 사건이 결코 ‘사적 영역’일 수 없는 이유를 짚어봅니다.

뉴스타파 옐로우 저널리즘 한계극복 보도가치

빌게이츠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받아야-공사구분 확실해

이건희-한국의 재벌-공사구분이 없어-공적인 영역을 사적 이익으로 끊임없이 이용해와

이건희 사적영역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받으려면 그분의 사적 영역이 사회에 피해를 주면 안돼

이병철 87년 11월 21일에 돌아가 이건희 12월 1일 회장

첫 사업- 자동차 산업 시작 취미 생활과 공적 영역 구분 못해

자동차는 브랜드 가치 신뢰 중요100년 넘어

삼성자동차 나라 말아먹어95년 자동차회사 출범- 97년 삼성 내부문건 신수종 보고서

기아자동차 인수하고 통신 사업 진출-기아자동차의 자금난 휩싸여-삼성이 기아자동차의 현금흐름 막아 2005년삼성X파일

기아 인수위해 배후조정해-은행 대출 상환 지시 정치권 로비-외환위기의 중요한 원인

삼성자동차 부채-4조 3000억-금리 20% 당시-삼성 우량계열사 보증 담보-줄줄이 물려-외환위기 6개월 더 지속

이건희 취미 생활로 외환위기 국민부담

한 사람의 인사전권은 경영의 걸림돌-재벌오너의 성향은 기업 경영 및 사회에 영향 미쳐-최태원 불륜

성매매 삼성SDS사장명의 집 빌려 공사 구분 없어-횡령, 사기 도박, 사적 공적 영역 혼동하면서 나와

문란한 사생활도 삼성 책임지고 넘어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