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를 수 있는 권리>스놉효과와 베블렌 효과,자선의 경제학,올림픽의 경제학,서번트 리더십

[16년0726화①] 이완배가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성남시 모라토리움-지불 유예

무상교복, 청년배당, 무상산후조리원-시민 필요한 사업

성남 리트머스 시험지-맛뵈기

격변-올해의 시대 인식?

구성원 자유와 평등의 가치 공존-힘센 사람들의 자유

무한경쟁,승자독식-승승장구-세계적 경쟁력 불평등의 극단화

상대적 박탈감-양극화-정부의 간섭, 개입, 조정-정치권력도 지배 받아

트럼프식 독단주의,보호주의-신자유주의; 한계 노정-정부 가진자 소수자 작동하냐!

힘센 사람들의 욕망 스스로 하기 힘들어-폭력적 독점- 민주화된 권력만이 감당한다

기득권, 가진자 편들어 권력이 많아서 착각

세금보다 혜택 더 많아진다-상속세, 종부세, 공정거래

제대로 정면 돌파-제대로 된 정보

1% 이익 나팔수- 개혁

빚 갚아가며 복지 증진

대중 정치- 직접 소통 루트 만들어야-여론지도 만들어 99%

평가는 나빠져도 인지도는 높아진다-기본소득

거짓말 안통한다-대중을 믿어야

경제는 순환이다- 축적이 아니다

부당한 지원- 당짚고 헤[엄치기-농민, 노동자, 소비자, 자영업자 죽이고

민주화된 권력 담당으로 국민의 삶 개선

 

FTA?-모든 제도에는 양면 찬반이 아니라

시장 넓히고 자유에 치중 부작용 -불평등 심화, 독점 강화

세계경제의 일부분이이다- 안한데 안통한다

부작용 단점 보강 필요-조정 방어

세계시장확대로 인한 이익보는 사람으로부터 손해보는 사람을 메구어 주어야

부작용 제어 명확한 설정-보완책

 

재벌개혁? 재벌은 만악의 근원

중세의 몰락-봉건제 강화-생산수단의 과도한 특정 소수독점-자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희망 잃고

경쟁의; 이름으로 약자 마구 잡아 먹어

자유의 이름으로 침탈하고

효율성은 상실되고 기회는 독점 대기업에게만 주어지고 나머지는 희망을 잃어...

재벌 대기업이 장악하고  특정 소수가 장악하고-윤리적 도덕적 기반도 없어

99% 나머지 활발함에 목숨걸어야

소유구조

폭력적 착취구조

재벌의 정치 권력 지배

결국 민주화된 권력의 몫-민주통제

국민의 의사 국민 다수의 권한이 존중-물량공세 유혹 기득권자에 사워

다수 서민을 위한 정책-전쟁을 해서라도 교정해야 그렇지 않으면 전쟁 이상의 피해를 입어

 

진보세력 집단구성원 책임감 1/n만큼 떨어져- 저들의 압박은 세

의회를 통해 강고한 기득 권체제를 허물고 다수 서민들이 살만한 세상 정말 쉽지 않다

사회저변의 민주주의 미비하므로 대통령의 스스로의 강력한 변화 필요하다-평가의 기회가 있어야 4년 중임

최고 책임자의 철학과 의지 중요

 

비양심적인 주장-분당 고소득 지역 호응

상식, 합리 빠르게 인지하고 

보수진보 대립이 아닌 알맹이는 사기집단과 상식집단의 대립이다

부정의, 부패, 친일 적폐권력의 후예들-불로소득 축적자집단

상식, 정의, 공평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합리적이고 좋은 정책

작은 거라도 승리 축적 -신뢰 쌓고-빈말이 아니고 진짜 할 수 있다

대립 당사자 사이에 자세-상대적 박탈감, 무시-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아들-교감 사회통합

같이 잘 살게-문화적 공유 지점

 

민영화?의료, 전기, 가스, 농업-민영화 효율 이름으로 독점-부당한 혜택을 누리는 집단

주차장 관리 위탁에서 공영화 -공공시설- 시설관리공단 일원화 직영화

공공자산 전파, 물장사-공기업해야-직영화 경쟁

자유쥬의- 합리적 경쟁이; 아니라 불합리한 경쟁으로 흘러가니; 문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정부 역할

재벌들은 경쟁 안하고 못사는 사람들은 경쟁하게 해

 

노동개혁?

고용의 안정성과 노동의 유연화 굳이 선택하라면 안정화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답이다

불안정하니 더 줘야 당연시해

극소수 고소득 정규직-저소득 불안정 노동자 대립 활용

노동 측의 공간몫을 키워야 자본측의 활동공간이 사라질거다

반착취- 많이 뜯어가 국가 소득은 증가했는데 노동소득은 늘어나지 않아

증가분을 자본측이 다 가져가

서민의 주머니가 비어 유효수요가 줄고 투자도 줄어든다-자본이 순환이 안되고 경제도 순환되지 않아

노동소득도 줄고 노동조직의 힘도 빼고...하청 계열화 가속되고- 장사할 곳이 사라져...

기업활동 공간이 줄어들고 있어

정말로 쓸만한 노동자가 전부 공무원시험보고 있어-우수자원 탈출

다수 서민의 삶 개선하는데 선순환

 

작은정부?- 선의가 아니다-경제집단에 넘겨라, 국민들 주머니 돈 털어 양적 완화

소수 기득권자에 권력과 기회 강화-수도권 규제 완화,업종규제 완화, 출자제한 완화, 

좋은 규제를 하는 권한을 가진 정부는 커야

공정경쟁, 복지강화, 기회확대

부당한 규제 강화는 축소

국민들로부터 나온 권력자의 의지 국민을 위한 권력은 클 수록 좋아

민중과 함께 성공한 자신감 중요

제대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부

나라의 주인 국민 제대로 역할

 

중국과의 관계?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현실적 가능하냐? 필요하냐?

남과 북 으르렁 최전방

사드-칼춤 추고...나븐거나 생각이 짧아

 

한국농업?- 전략산업-농업은 버려도 돼,농산물 싸야 기득권-도시빈민과 농민의 국가 정책의 피해자

도시 빈민 못 사는 걸 불쌍한 농민이 책임져야 하나?

시장 확대로 혜택이익을 본 집단들은 그늘에 해당되는 국가가 투자해줘야275만만농민

자유주의 보완이 복지 였다면

신자유주의 보완이 기본소득이다

국가소득 늘어났으면 국민 최저한의 삶도 개선 돼야

살기 어려운 집단 남겨 놓은 자체가 문제 가구당 50만원 줘야

대북지원 처럼 시장확대

바보들기리는 도와주며 살아라-하향 평준화 국가가 이럼년 안돼

농민 피해 원인이 되어 득본 집단에서 보전해줘야

 

원전정책? 영구적 보전 관리비용 훨씬 비싸, 위;험도 비용이다

북한의 비핵은 두려워하며 우리안의 핵은 왜 안두려워하나 지진 강도 점점 올라가

미래 세대에 왜 전가하나

재생에너지 중심

기업용 전기 너무 싸다- 전기 과다 소비 에너지 양극화

저에너지 산업

 

이상적인 국가?

민주적인 국가, 합리적인 사회-자유평등, 평화와 인권=가진자의 자유가 아닌 실질적 자유 와 평등

공정한 질서 ,공평한 기회

 

분권강화 차원 공기업 지방 이전?

공동화 안돼 공기업 5곳 빠져나가

LH-서울대 바이오 벤쳐 밸리, 도로공사-제2판교 테크놀러지밸리, 식품연구원-연구개발단지, 한전기공-기업, 가스공사-직접 근무 인력 4600명 지방세 타격 500억

대체 산업 들어온다-주상복합 허가 안한다

 

전직 대통령 구속?권력의 양만큼 책임져야

 

사드문제?구한말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충돌 연상이 돼 군비경쟁위험 재발

 

4대강? 원상복구가 싸다, 금강 메기 2m 죽어 나와

 

대북문제? 평화는 아무리 비싸도 싸다. 강경정책은 포퓰리즘,
특정집단의 자존심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중요

 

위안부 합의?- 원래 무효-국회동의 없다. 돈주면 끝나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징벌적 배상

 

검찰? 통제받지 않는 권력집단, 선거제

 

연장근로? 일자리 60만개 늘어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2016. 8. 2~6 방송 모음

[8월 2일(화)] -&quot;중국, 한국 연예인 활동 규제 현실화&quot; 본격화하는 중국의 경제보복

국제투기자본에 전혀 규제 안하는 정부 LG CNS 스마트팜에 영국 자본이 쑥 들어와도 전혀 규제 안해

한중FTA ISD할수 있어-한국연예인의 중국내 활동 규제 우리 피해입었다면 ISD소송 가능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 투자자 보호제도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정부를 상대로 소송 불가 보복 당해

부당규제에 손해 입어도 소송 불가

강대국의 규제는 현실적 소송불가

FTA체결로 무역보복없다 이건 헛소리

약소국은 잘못하면 소송 걸린다

호혜원칙아래 정상적인 외교 펼쳐나가야-이경촉정

사드를 되돌릴 수 없다면 사드를 일단 미뤄야

 

[16년 8월 2일(화)]독산4동 첫 민간인 동장의 활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들

동장 공모-황석연

“주민은 안으로·직원은 밖으로…함께 ‘행복’ 만들어가는 동네로’”

등록 :2016-01-04 20:57수정 :2016-01-04 20:57

 

황석연씨

국내 첫 민간인 동장 황석연씨…서울 금천구 독산4동 공모 통해 선발

국내 첫 민간인 출신 동장이 나왔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4동장 황석연(49)씨다.“첫 사례인 줄도 몰랐는데 나와 보니 기대와 관심이 너무 커서 정신이 없네요.”지난 12월31일 임명장을 받고 4일 첫 출근한 그는 금천구 시흥2동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주민으로서 “앞으로 2년간 주민들과 함께 마을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기록’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의 이력에 비춰보면 매우 자연스럽다. 그는 서울대 사범대 출신으로 중·고교 교사를 거쳐 1995년 <조선일보>와 97년 <한겨레>에서 10년 가까이 취재활동을 한 기자 출신이다. 가업인 교육사업에 관여한 인연으로 서울교육청 자문을 맡아 ‘방과후학교’를 처음으로 만들기도 했다. 2014년부터는 서울혁신파크의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아 도시 재생과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최근 인사를 통해 행정경험 많은 팀장과 주무관들을 독산4동에 전격 배치해 황 동장을 지원하도록 배려했다.민간인 동장 공모제는 지난해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요청으로 시내 420여개 동 가운데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5급 사무관’에 해당하는 동장 자리는 9~7급 공무원들이 20~30년 경력을 쌓은 뒤에야 맡을 수 있는 직급이어서 순조롭게 시행되지 못했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에서도 지난해 1차 무산된 뒤 재공모를 통해 16명의 후보자 가운데 황씨가 뽑혔다.“우리 행정시스템은 100년 넘게 일제의 유산을 따랐죠. 이제는 지시하달하는 방식에서 주민참여형 개방 행정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봅니다.”그는 가장 먼저 할 일로 ‘직원들은 사무실 밖으로, 주민들은 사무실 안으로’를 꼽았다. ‘주민기획단’을 꾸려 주민들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을 구상하고 해야 할 의제를 정하도록 하고, 직원들은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돕는 ‘간사’나 ‘멘토’로서 함께한다는 것이다. 이미 주민센터에 마련돼 있는 주민모임공간 ‘활력소’를 활용해 협동조합이나 공동마켓 등 주민자치 사업을 펼칠 구상도 하고 있다.“금천구에는 독거노인과 한부모가정 등 서민층이 유독 많아서 고독사 비율도 높은 편이다.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동네 이웃들이 나서서 집 밖으로 나와 함께 어울리도록 하면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그는 마을공동체에서 아이들을 함께 돌봐 교육함으로써 ‘마약 슬럼가’를 벗어난 하와이섬의 사례를 들며 ‘개발’이 아니라 ‘재생’을 통해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다. 인구 2만2천여명의 독산4동은 아파트 480가구와 다세대 빌라가 많은 공동주택단지인 만큼 마을 만들기에 적절한 곳이기도 하다. “2년 시범 사례를 충실히 기록해 책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김경애 기자 ccandori@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4703.html#csidx9695b1b5a79da72b441a8e43ff4dc16 

쓰레기 사라진 마을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등록 :2016-07-24 07:06수정 :2016-07-24 13:31

 

아이·엄마 북적이는 도서관
할아버지 동화책 읽는 소리
골목길 들어선 물놀이장은
아이들 뛰어노는 골목 놀이터
나뒹굴던 쓰레기도 사라져

동장실 없애고 기금 만들고
아이들 놀이터 마을이 함께
“문제·갈등 그대로 삶이지만
누군가 해결하겠다 나서야
독산동, 5년 뒤 서울 모습”

서울 금천구 독산4동의 독산동 성당 마당에 지난 19일 어린이 물놀이장이 만들어졌다. 마을의 여러 단체와 기관들이 하루씩 맡아가며 아이들과 놀아주는, 독산4동의 ‘골목 놀이터’다.

[토요판] 르포첫 민간인 동장 마을 가보니

 

▶ 올해 초 서울 금천구엔 전국 최초의 민간인 출신 동장이 탄생했습니다. ‘행정의 입장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마을살이를 살피고 다듬고 해결하란 주문이었습니다. 반년여 지난 지금 전국 최초 민간인 동장의 마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마을 행정은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주민 총회를 열고, 마을 기금을 만들고, 쓰레기를 치워 밝고 깨끗한 마을로 만드는 실험에 한창인, 민간인 동장의 마을에 찾아가 보았습니다.“오늘은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란 책을 한 번 읽어보려 하는데….”“그거 이미 알고 있는데”, “나도 아는데”, “알고 있는데”.할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꼬마 하나가 말을 잘라먹었다. 두어명의 꼬마가 곧장 따라 말했다. 할아버지가 잠시 머쓱해했다. “난 모르는데”라고 또 다른 꼬마가 말했다. “자자 조용.” 어린이집 선생님이 말했다.15명의 아이들은 도서관 바닥에 부채꼴로 앉았다. 아이들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이거 목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다. 허허”라며 널찍한 동화책을 펴 읽어나갔다.“옛날 어느 산골에서 할머니가 밭을 갈고 있었고… 밭 가는 건 보통 할아버진데 여긴 할머니가 가네? 음… 구슬땀을 흘리며 호미로 흙을 파….”20일 오전 서울 금천구 독산4동 주민센터. 건물 2층에 자리잡은 어린이도서관 한구석에서 할아버지의 책 읽기가 시작됐다. “알고 있다”던 아이들도 입을 반쯤 벌린 채 조용히 듣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인근 구립어린이집에서 왔다. 할아버지는 매주 수요일에 찾아온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 도서관 관장 박현주씨가 책을 읽으러 온 어르신들에게 제안해 이뤄진 일이다. 8년 전 ‘새마을문고’ 시절부터 봉사자로 일해왔다는 박씨는 “이곳은 작은도서관으로선 인근에서 가장 큰 규모”라며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어른들의 사랑방”이라 했다. 박씨의 말처럼, 도서관엔 아이들과 엄마들로 북적였다.만나려 했던 동장은 정작 주민센터에 없었다. 아침부터 임시 구의회에 참석하러 갔다고 했다. 의회가 끝난 뒤엔 구청장을 만날 예정이었다. 오전 11시반 주민센터에서 행사가 잡혀 있었다. 그전까진 돌아올 터였다.

독산4동 주민센터 2층에 자리잡은 어린이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할아버지의 모습.

성당은 온통 아이들 놀이터8천가구가량이 사는 독산4동은 거개가 주거지다. 빌라나 저층 연립주택들이 가득하다. 5층짜리 주민센터 건물은 인근에서 도드라졌다. 동장을 기다리며 건물을 둘러봤다. 꼭대기 5층은 강당(문화관람실)이었다. 곧 요가 수업이 시작될 참이었다. 4층은 각종 운동기구가 놓인 헬스장(체력단련실)이다. 3층엔 동대본부(예비군)와 주민대화방, 주민쉼터가 있었다. ‘너나들방’이라 이름한 쉼터엔 10명 남짓한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문 옆에 이 공간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모임의 일정이 표시돼 있었지만, 일정에 없는 모임이었다. 2층은 어린이도서관이었다. 1층에는 여느 주민센터가 그렇듯, 직원들이 일하는 민원실과 다목적공간이 있었다. 동장실은 없었다.전날 운영을 시작했다는 인근 어린이 물놀이장에 가보기로 했다. 주민센터에서 걸어서 4분 거리. 물놀이장이 들어선 독산동 성당 마당은 아이들 ‘비명 소리’가 왁자했다. 어느 하나가 “꺄악” 하면 다른 아이가 “꺄악” 했다. 쉴 새가 없었다. 100명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 들뜬 비명을 내지르며 물장구를 쳤다. 공기를 불어넣어 만든 대형 풀장이 놓였고, 역시 공기를 넣은 커다란 미끄럼틀과 작은 아이들을 위한 풀장이 있었다. 탈의실, 운영본부도 갖췄다. 조용하기만 했을 평일 성당은 온통 아이들 놀이터였다. 지나던 어른들이 아연해하다 다시 흐뭇하게 웃었다.황석연(49) 동장은 어느새 주민센터에 돌아와 있었다. 1층 다목적공간에서 ‘희망마을기금 운영위원회 설립식’이 열릴 참이었다. 사연이 있는 자리였다. 지난 1월15일 독산4동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나던 공사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전선이 끊어졌고 정전이 됐고 불이 났다. 한겨울에 보일러까지 고장났다. 주민들은 주민센터에서 한파를 피했다. 250가구가량이 피해를 봤다. 사고가 수습된 뒤 사고차량 회사는 보험으로 처리된 피해보상금과 별도의 위로금 2천만원을 내놨다. 대책 논의를 위해 ‘총회’를 연 주민들은 돈을 나눠 갖는 대신 마을기금을 만들기로 했다.이날 회의엔 기금을 기부하기로 한 주민 대표를 비롯해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지역신협 이사장, 복지관 관장, 마을계획단 단장 등 15명이 참여했다. 기금을 어떻게 쓸지 앞으로 이들이 판단한다. 주민들에게 모금을 하고 부녀회의 바자회를 활용하거나 지역의 여러 가게에 도움을 요청하자는 의견이 나왔다.“위원분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존경받는 어르신들이었으면 해요. 마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자산과 돈을 어떻게 지원할지 판단하는 그런 분들이셔야 합니다. 기금은 적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해요. 잘 쓰면, 기금은 자연히 불어납니다.” 돈을 불리는 게 우선이라는 위원들의 말에 황 동장이 알 듯 모를 듯 한 말을 던졌다. “여튼 동장님이 잘 밀어주셔야 잘 끌고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제가 오늘 밥도 사잖습니까. 허허.” 위원회의 첫 회의는 동장이 ‘쏘는’ 점심 자리로 이어졌다.오후가 돼서야 황 동장과 마주 앉았다. 공무원이지만 얼마 전까진 공무원이 아니었던 이. 금천구 내 10명의 동장 중 유일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한 민간인 출신 동장. 금천구는 지난해 “행정관청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기 위해” 독산4동장 자리를 개방직으로 바꿨다. 교사와 기자를 거쳐 교육사업가로도 일했던 황 동장의 취임 뒤 반년 남짓 지났다. 동장의 자리는 주민센터 민원실 가장 안쪽에 있었다. 3층에 있던 동장실을 주민대화방으로 내주고 이곳에 자리잡았다. 동장의 자리 앞 창문엔 ‘뜬구름 다방’이라 썼다. 작은 원탁과 의자 4개가 놓인 이곳에서 황 동장은 찾아온 이들과 만난다.

황석연 독산4동장이 지난 20일 낮 동네 골목길을 돌며 ‘순찰’을 하고 있다.

“이렇게 깨끗한 동네가 없어요”자리에 앉자 황 동장이 골목 놀이터 ‘첨벙첨벙’의 근무표를 내놨다. 열흘의 운영기간 동안 놀이터를 관리할 이들의 순번이 짜여 있었다. 어린이집 자모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들…. 소방안전센터의 소방관, 지구대 경찰관들도 날짜를 정해 온다. 넉 달 전부터 기획한 일이다. “그냥 수영장이 아니에요. 마을의 여러 단체와 기관들이 하루씩 맡아가며 같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거예요.” 첨벙첨벙의 근무표를 살펴보고 났더니 이번엔 ‘진정서’를 꺼내 보였다. “오늘 제 하루는 이걸로 시작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이 뜬구름 다방에서 해결하는 게 제 일이에요.” A4 용지 석 장 분량의 진정서엔 삐뚤빼뚤 손으로 쓴 글씨가 빼곡했다. 옆집 빗물받이와 집 앞 쓰레기에 얽혀 일어난 사달은, 상대와 자신이 서로에게 날린 폭언과 경찰 출동 상황 등으로 두서없이 나아가 있었다. “이런 일이 자주는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지. 우리가 안 되면 구청에서 해결하기도 하고….” 이따금 동장과 함께 민원인을 만난다는, 자리에 함께한 70대의 주민자치위원장이 답답한 듯 말했다.오후 2시 동장이 노란색 조끼와 모자를 걸쳤다. “순찰 복장”이라 했다. 3시 회의 전까지 동네를 한 바퀴 돌 참이었다. 황 동장의 순찰은 주로 쓰레기를 줍거나 전봇대에 붙은 광고물을 떼내는 일이었다. 주택가마다 흔한, ‘나뒹구는’ 쓰레기 봉투가 없는 골목을 돌며 동장은 연신 전봇대의 전단지를 떼냈다. “이렇게 깨끗한 동네가 없어요. 석 달째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전봇대마다 커다란 화분이 놓였다. 아예 화단이 된 곳도 있었다.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카메라도 있었다. “처음 왔을 때 너무 지저분해서 하긴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많아서 우선순위에 두진 않았죠. 근데 가정방문을 다녀보니 혼자 살고 어려운 사람도 집이 깨끗하면 사람이 밝더라고. 자신감 있고. 근데 지저분하고 벌레 기어다니고 쓰레기 쌓여 있으면, 그집은 여지없이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마을도 마찬가지구나. 깨끗하게 해야겠다. 무조건 이걸 기본사업으로 하자 했죠.” 지나던 이들이 동장을 알아봤다. “안녕하세요, 동장님”, “아 대충 돌고 이따 일루 좀 와봐요”, “어제 말씀드린 그거 있잖아요….” 인사하고 지나는 이도, 할 말이 많은 이도 있었다.독산4동에선 ‘재활용 정거장’이란 이름의 시범사업을 한다. 매주 요일(화·금)과 시간(오후 3~9시)을 정해놓고 동네 50곳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한다. ‘도시광부’라 부르는 이들이 수거를 돕는다. 아파트 단지에서 흔한 방식과 같다. 주택가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이나 요일별 수거가 정착돼 있지 않다. 해가 지면 아무 때나 문 앞에 쓰레기를 내놓는다. 매일 치워지지 않으니 골목마다 쓰레기가 쌓이고, 쌓인 쓰레기가 다시 쓰레기를 부른다. 주택가의 고질병, 행정의 골칫거리다. 독산4동은 오는 10월부터 정해진 요일이 아닌 때에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절약되는 수집운반 비용이 한 해 2억원이다. 이 돈으로 주민들에게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다. 황 동장은 자신이 있다. “주민들이 습관만 들이면 될 일”이었다.

쓰레기가 쌓여 있던 독산4동의 골목길엔 전봇대마다 커다란 화분이 놓였다. 아예 화단이 된 곳도 있었고,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카메라도 있었다.

“누군가 나서야 하잖아요”순찰에서 돌아온 동장은 구청으로 향했다. 구청장이 주재하고 주요 간부들이 자리한 회의였다. 올해 초 공사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은 독산4동 180번지와 181번지 일대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최근 수년 사이 서울시는 마포 염리동, 관악 행운동, 송파 풍납동, 동대문 회기동에 이런 디자인을 적용했다.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 하고 사람들의 통행을 늘려 범죄율을 낮추는 식이다. 이날은 사업을 맡은 업체의 시안을 보고받는 자리였다. 20여분가량의 브리핑이 끝나고 돌아가며 의견을 나눴다. 사회자가 황 동장의 의견을 물었다. “(염리동의) 소금길을 독산4동에 그대로 들여왔을 땐 뭔가 마을에 특성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의 정체성이 드러난 디자인 콘셉트는 없을까요. 주민들과 더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마을은 최근 여러 스토리가 생겨난 곳이어서요.” 회의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시안의 시설물 설치가 너무 많다, 분명하고 단일한 콘셉트의 디자인이 필요하다, 주민들과 협의가 중요하다, 서울시의 축적된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청장은 “관리가 힘든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자기 색깔을 분명히 갖는 동네가 되면 좋겠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회의 뒤 황 동장은 물놀이장이 들어선 독산동 성당으로 향했다. 비명을 내지르던 아이들은 모두 집에 돌아가고 없었다. 주민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물놀이장을 정리했다. “이런 거 하는 건 좋은데… 하루 종일 시끄러워서 문도 못 열고 아무것도 못하겠잖아요.” 물놀이장 바로 옆에 산다는 주민이 직원을 붙잡고 하소연했다. 목소리가 높거나 막무가내는 아니었다. “이해 못할 바 아니죠. 무슨 일이든 반대나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황 동장이 말했다.저녁 7시 회의 전 다시 황 동장과 골목을 돌았다. ‘인근이 주택가이니 아이들이 크게 떠들지 않게 해달라’는 펼침막이 내걸린 어린이공원에 이르렀다. 황 동장이 말을 길게 이어갔다. “주변 노인정에서 싫어한다지만, 문제죠. 어린이공원인데. 이런 게 마을의 문제고 갈등이고 삶이죠. 그럼 누군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야 하잖아요. 근데 동네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갈등만 있을 뿐. 제가 와서 생각한 게 이런 걸 해결하자는 거였어요. 어린이공원 디자인을 바꾼다거나 여러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풀고 갈등을 조정하고 설득하고. 그러면서 갈등을 중재해줄 ‘슈퍼 히어로’들을 주민 중에서 찾아내고. 역할과 책임감을 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봤어요.” 황 동장이 얘기하는 동안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몇 차례 머리 위로 굉음을 내며 지나갔다.동장이 참석해야 할 7시 회의의 이름은 ‘방위협의회’였다.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던 시절, 행정의 ‘끝단’ 동사무소가 관변단체들과 해오던 관행이 아직 지속되고 있었다. “소식, 연락을 하달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일일 뿐”이지만, 동장은 “그래도 열심히 같이 어울린다. 조만간 그분들과 함께 사업도 해보려 한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예비군 동대장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거론했다. “최근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방위협의회 위원분들만이라도 유언비어에 오해하지 마시고 적극 홍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동장은 회의 뒤 이들과 저녁을 먹었다. 사무실로 돌아와선 밀린 결재를 한다. 그렇게 하루를 끝낸다.황 동장의 자리엔 각종 연락처와 메모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다. 개중, 스스로를 다잡으려 붙여놓은 듯 보이는 시가 눈에 들어왔다. 박노해의 ‘다시’였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 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5년 뒤 서울의 모습을 보려면 독산4동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이날 방위협의회 위원들에게 황 동장은 이렇게 말했다.글·사진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지난 20일 황석연 독산4동장이 마을 순찰을 나서기 전 복장을 갖춰입고 동 주민센터 자신의 자리에 섰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3604.html#csidxc0cabbc1ca6cb678ecea5949ed77b68 

시장 제어에 이재명 시장-강하고 큰 정부 단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부

보수는 늘 작은 정부 지향, 시장 불개입원칙

강력한 정부의 시장제어는 전통적 생각은 위험할 수도, 되치기

강력한 중앙정부의 시장 제어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대안으로

매우 잘게 매우 세분화된 수천개의 공동체 이른바 마을 정부 같은 것

전국에 촘촘히 망을가지고 자체네트워크로 시장 제어

신경세포망과 같은 자치의 연대

독산동 모델은 시장의 논리 아닌 공동체의 논리

협치;와 자치의 원리-시장보다 더 건강하게

자기 주도하에 마을을 변화시키고 가꾸어간다

스위스는 1년마다 바뀌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관심 없어, 직접 민주주의 발달

자치구가 제일 중요한 생활권

대기업 재벌 장악에서 협동조합 경제모델

너무 중앙집권적-에너지도 마찬가지 원전은 시골에 전기소비는 수도권

작고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자치, 협치, 나눔, 배려, 협동

 

[8월 3일(수)] -김영란 법에 대한 경제학적 견해, 사회적 총효용은 언제 높아지는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효용, 사람이 느끼는 만족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이 똑같지 않다를 전제

같은 물건이라도 사용횟수가 많아지면 만족이 줄어든다

딱 갑을 두사람만 살고 있다고 가정

각 100만원 가지고 100의 효용을 얻는다 

개개의 효용은 100이고 사회적 총 효용은 200

어느날 갑자기 수입이 0원인 병이 등장

을로부터 병이 10만원을 기부받아 병은 효용이 10일까요?

갑은 100, 을은 90, 병은 10이라면 사회효용은 200

병의 10만원은 효용이 10만큼 증가되는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효용을 증진시켜 20이나 30정도로

병은 10만원 없으면 굶어죽는 상태 10만원으로 굶어죽음을 면해

을의 줄어든 효용이 10이라면 병의 효용은 20이나 30

그렇다면 갑은 100, 을은 90, 병은 20

사회적 총 효용이 210으로 늘어

경제적 성장 없이 분배구조 변화만으로도 사회적 총효용을 늘릴 수 있다는게 경제학

김영란 법 반대의 논리- 내수 위축의 헛소리

한국기업의 접대비기름칠 카드값 10조원은 사회적 효용을 높였는가? 천만의 말씀

내가 만든 제품이 후진데 그래도 선택받기 위해서 기름칠하는 것-기름칠의 이유

기자들이 자기돈 한푼도 안들이고 골프를 쳐-기업이 나쁜 짓을 해도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신호

그래서 못된 기업이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가-양화구축효과-사회적 비효율\

사회적 비효율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 10조원이라는 비용이 들어-이중적 사회적 손실

10조원은 부정부패 비용

김영란법 반대론자는 저 10조원이 없으면 경제가 안돌아갈거라 주장

기업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10조원을 안쓰고 재겨놓을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

돈이 안돌거고 내수경제에 해가 될거라는 주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해결책은 간단

저 10조원 걷어서 다른 유용한 곳에 쓰면 되는 것

법인세를 인상한다든가, 기업 기부문화 장려 세제혜택을 주든가

부정부패의 10조원을 걷어서 사회에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면 간단히 해결

저 10조원은 돈많은 사람들. 구너력자들에 사용돼

주말에 부자들 골프치는데 수십만원 들어

기자들이 50만원어치 골프 쳐서 효용이 50이라 가정하면

김영란법 시행되어 골프경기 줄어든다

저 50만원을 과세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50만원을 쥐어줄 경우를 가정

당장 생계에 허덕이는 수급자가 50만원을 받으면 기자들의 줄어든 50만큼만 효용이 늘어날까요

100, 200으로 효용이 늘어날 것

여기에 사회가 투명해져서 보태지는 사회적 효용까지 보태져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경제가 망가지는게 아니고

사회적 총 효용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이야기

기름칠비용의 10조를 제대로 분배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

법인세 강화, 복지 강화와 연계되어야

정태인 칼폴라니 연구소장에 10조원예산으로 사회를 바꿔보라한다면?

한국의 역사가 바뀔 것, 3년내 헬조선 탈출이 가능 할 것

사회적 총효용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데 사용되어야 할 10조원

비효율적인 부정부패에 사용되는 비용을 없애고 제대로 된 복지에 사용할 방법 고민

한정식집, 룸싸홍집 골프장 걱정해줄때가 아니야

한우농가가 걱정이 된다면 과세해서 소득보전해줘야

사회적 총 효용이 증가하고 사회발전하는 것

 

[8월 4일(목)] -부지런히 사는 게 꼭 미덕일까...OK저축은행 사례로 본 ‘게으르게 살 권리’ -서울시 청년수당 50만 원 지급 강행…이 정도 실험도 못하게 막는 게 국가인가

새벽 6시 회의 대회의실 참석 불참시 사유 확인 예정 문자

오너 최윤 일본 출생-러시앤캐시 창업 오케이 저축은행 합병 대부업

1. 근무기강 확립, 2. 영업실적 체크, 3. 조직분위기 정비하고 5분회의하고 떠나

오너가 내가 키운 노예들이 잘 모이는가 군기차원에서 모였다는 것-집합똥개훈련으로 표현

직급에 따른 넥타이 색깔달라

부지런하자는 이데올로기 유난히 아침형 인간 각광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높은 가치로 삼으시는 분들

칼 마르크스의 둘째사위 프랑스 폴 라라르그의 책

<게으를 수 있는 권리>부제-현대의 자발적 노예들과 고결한 미개인들에 고함

발상 자체의 신선함

라파르그의 핵심 주장은

'우리가 정말로 되찾아야할 것이 노동권, 혹은 일할 권리인 것이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로 노동권 일한 권리가 있기는 한가!

우리에게 필요한 권리는 게으를 수있는 권리이다'라며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를 해

서구 철학에서 나오는 성공학, 처세학의 책들의 주제는

"게으름과 나태함은 잘못이다. 도덕적이지 않다.감시와 처벌의 대상이다"이런 이데올로기가 유포돼

라파르크는 성실함에 대한 칭송이야말로

자본주의의 한결같은 이데올로기였다

라파르크는 게으를 수 있는 권리의 책 서문에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의 노동계급은 기이한 환몽에 사로잡혀있다. 일에 대한 사랑, 일에 대한 격정적인 사랑에 말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에 중독이 되어 있고

일부 유한계급 자본가 계급은 강요된 여가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자 계급이 쉬는 것도 제대로 말하면 휴식이 아니라는 것

자본가 계급이 우리들한테 휴식을 강요하는 것이다

쉬어라, 휴가가라 전제가 뭐냐 일 더 잘하기 위해서 쉬어라

휴식의 목적도 일 더 잘하기 위함

이 철학을 바탕으로 라파르그는 여러 경제학 이론을 발전시켜

"케인즈-하루 3시간 노동 접목 

기술의 발전이 인간 노동을 줄여줄 것이다

그 혜택을 누리려면 부를 공정하게 재분배하는 것이다

노동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심히 살자. 근면성실하게 살자. 노동의 권리를 찾자.

당연해보이는 명제속에서 한번쯤은 당연해보이는 관념들을 뒤집어 볼 필요 있어

계급사회에서는 통용되는 상식, 윤리 대부분이

계급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속하는 것이다

성실하게 살자도 지배이데올로기와 연관되어 있어

라파르그의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게으르게 살자는 화두는 지배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유용한 틀이 될 것이다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의 저서중에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런 책이 있어

근로노동에 굉장한 저주를 해 

"노동자는 단 한번도 회사의 주인인적이 없는데

왜 노동자들은 회사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열심히 하도록 강요를 받느냐?

자신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노예다"

러셀이 보기에는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의무입니다 권리가 아닌거에요

어쩔 수 없이 해야되는 거에요

실력있는 수많은 실업자들이 회사밖에서

그 일자리를 빼앗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직장이 있는 걸 축복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게 감사한 거에요

차라도 한대 사면 빚도 갚아야지

결혼해서 애라도 낳으면 내 인생 더더욱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아 퇴사를 하면 안되겠구나

우리에게는 휴식을 가질 권리가 없겠구나

이러면서 스스로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노동강도를 계속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건 결국 누가 가장 원하냐는 거죠

결국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부려먹기 위해 만든 이데올로기라는 이야기인 거죠

러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무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볼 때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자기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주인의 이익을 위해 살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결국은 노동이라는 우리 어깨이 놓여있는 의무라는 짐은

주인의 이익,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살도록 유도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버트란드 러셀의 결론은 이겁니다

임금노동은 자유로운 노예제도의 다름 아니다

물론 노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라파르그나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권리가 지고지순의 가치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벌받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힘든 삶에 쫓겨서 어릴때는 공부나 열심히 하고

대학교때는 취업준비 열심히 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차값 갚고 렌트값 갚고 내집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 살고

노년이 되면 도 노후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자녀 키우고 결혼 시키고...

이걸 하기위해서 터어난 건 아닐 거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쯤은 생각해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여유를 한번쯤은 생각해보고

정말로 게으름의 권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될일인지 되물어볼 수 있어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를 권리라는 화두가 100%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우리가 노동을해야될 권리라는 말보다는 좀더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평생을 개미처럼 일만하다 가는 세상이 아니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꿈꾸는 여러 시도가 우리들 사이에서 있었으면...

주식시장의 개미는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진다

게으를 권리를 되찾는 방법이 없을까...

 

[8월 5일(금)] -청년수당 논쟁 가열, 박근혜 대통령의 청년희망펀드(1400억)-오운리원 채용,셀프고용경력직,PB인가 RM인가멘토링특강와 비교해 보자

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90억원짜리 작은 사업 선별복지 3000명

서울시 청년수당 50만 원 지급 강행…이 정도 실험도 못하게 막는 게 국가인가

정성평가-고문이다 효과 없다 오히려 정치적 마이너스,다만 6개월 사회안전망 실험-다양한 복지정책 실험해 볼 필요 있어

복지의존도 심화?-누가보면 500만원 주는 줄 알겠네

책값, 자격증, 알바동생학비, 밥값-생계

[8월 5일(금)]올해 출산율 최악 예상,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방법에 대한 고민은?

출산율 18만 혼인률 11만-인구절벽문제의 근본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금융인 헨리 덴트-인구절벽 

15세~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으로 정의-노동력 감소 우려

소비 가장 많이 하는 40대 중후반 인구 감소-구매력 감소 우려

덴트의 아버지 아버지 사우스 캐롤라이나 공화당 의장 출신의 정치인 기본적으로 신유주의 세력의 걱정에서 출발

금융계의 펠레 2006년 40000예측 2009년 대공황 3900추락 예측, 2014년 3300추락 예측-현재 20000선 근처

노동력 감소 걱정 필요 없다-비장의 알파고가 있다 실제로 미래노동은 기계화로 대체

케인즈 하루 3시간 노동가능예측, 실제로 자유주의 학자들은 소비감소를 걱정해

소비감소-분배를 잘하면 돼 제대로 된 분배를 하면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의 상당부분 해소될 것 전망

자유주의들이 걱정하는 건 사회가 100을 생산하면 90은 자기들이 먹고 10은 개돼지들에 나눠주는데

10중에 5가될까봐 걱정하는 것 이것도 애초부터 50대 50으로 나눠주면 노동자 농민이 줄어든다해도 소비여력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어

기술진보로 획득한 사회의 총액을 공평하게 나눠주면 인구감소의한 소비감소는 기우일 듯

한국경제의 직면한 문제는 인구절벽, 성장둔화, 수출감소 이런게 아닐 것이라 생각

가장 큰 문제는 분배다

한국에서 인기있는 단어 '경쟁에서 이기자' 책 제목이 이기자라는 것

이기는 습관, 이기는 대화, 이기는 선택, 이기는 글쓰기, 승리하는 직장인,

이기는 음식도 있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수록, 인구가 충분할수록 경쟁에서 이기자는 이데올로기가 유포돼

경쟁에서 떨어지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몰리고 자본가들이 원하는 사회일 것

너희들끼리 경쟁해서 서로 이기자고 아득바득해서 인구5000만 마지노선이라면 많을 수 있는 숫자일 듯

이게 부족한 숫자일까?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한국의 적정인구를 4000만 초반대로 본다

1988년 그 시절 경쟁이 지금보다 치열하지 않았던 시기-덜 경쟁적이었고 일자리 얻기 쉬웠어

사람이 살만한 사회-경쟁이 아니라 공생, 여유 있는 삶과 적정한 분배가 보장되는 사회를 상상

출생율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경쟁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출생율은 높아져 적정선이 유지될 듯

캠페인의 문제가 아니라 살기좋은 나라를 먼저 만들고 분배가 제대로 되는 나라를 만들고

경쟁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면 인구는 적정선으로 늘어날 것

보다 잘 분배된 사회, 보다 경쟁없는 사회에 먼저 집중해야

 

[8월 6일(토)] -44년 전 역사 회고, 정주영을 살리고 외환위기를 불렀던1972년 8.3사채동결조치

유신시작전 경제안전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 명령15호-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초법적 경제조치

◇ 정경유착, 기업 모럴헤저드의 시발점8.3 사채동결조치는 기업 입장에서 더 바랄 나위없는 최상의 지원책이었다. 당장 사채이자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데다 원금상환 일정이 최장 8년 뒤로 유예됨에 따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채 월4.5%년 54%를 월리 1.35% 연리 16%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당시 은행대출 금리 24% 요즘 은행금리와 사채금리는 25~30%차이

신고된 사채의 대부분이 기업 관련 사채

외환위기 직후 사채금리 365%

이 조치는 재벌들이 정부에 압박을 넣었기때문

1970년대 초반 우리 나라 재벌들 다 형성돼 문어발식 확장하며 여기저기서 돈 끌어써 박정희에 징징대

유시철권통치를 기획하고 있어 재벌들 지원 필요해

김용완 전경련 회장

다른 기업들은 차관도입한 외자인데 환율 급등으로 갑자기 갚을돈이 많아져 경영난 징징대

부회장 정주영-모든 기업 연쇄 도산 역설-1953년 대구~거창간 고령교 복구공사-미군발주공사

동생 정인영 회장이 일본유학하며 영어 할 줄 알아 미군 공병대 통역 맡아 미국 공사 싹쓸이

5400만환짜리 덮석물었다 6500만환의 빚을 지고 나와 빚갚는데 20년 걸렸다고 회고

사실은 박정희가 이 빚을 탕감 비슷하게 해서 살려줘 이대 재기해 조선업 진출 오늘날 이르러

1970년대 초반 자본축적해 재벌화에 성공-현대그룹 같은 경우 정주영의 불굴의 기업가정신으로 일군게 아냐

정부가 기업을 살려주는 전통이 이때부터 생겨-대마불사의 기업전통이 세워져- 구조조정 = 노동자해고라는 이상한 등식이 성립돼

서구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건 사양산업 정리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돌아서는 것을 구조조정이라 해

이것이 이어져 결국 97년 외환위기를 맞았다

퇴출되었어야할 부실기업을 관치금융으로 살려준 것, 정격유착, 재벌,로비, 도덕적 해이가 시장에 뿌리깊게 박혀

한국 재벌은 말도 안되는 특혜속에서 자라나 그것때문에 수많은 민중들의 고통이 잇었고

창업주에 대한 말도 안되는 신격화를 벗어던지고 나면 재벌형성 배경에는 한국사회의 무거운 희생이 있었다는 것 알아야 지금 재벌들에 대해서 제대로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어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2016. 8. 9~13 방송 모음

[8.9(화)] -미국, 한국 강판에 반덤핑 관세 폭탄...‘협상 경제학’ 기본 모르는 정부

제대로 협상했으면 미국은 우리에게 잘보여여할 때

반덤핑관세는 말도 못끝내야 정상

국제호구상황

열연강판 최대 61% 관세 부과-포스코와 현대제철

상계관세-포스코 정부의 혜택 57.94%-원인  : 전기요금 지원 시비

일반용전기비해 산업용전기 싼나라 제대로 물린 듯

철강공급과잉-미국 철강업계의 업황이 안 좋아져 오바마

한국 사드 배치 너무 협상 못해

협상에 대한 행동경제학의 분석-협상경제학

허브 코헨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협상가

대테러리스트 협상자문-카터와 레이건 정부 시절

'협상의 법칙'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 책

협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 꼽아

1. 시간-협상할때 급한 쪽이 진다. 최대한 급하지 않은 척, 최대한 시간 활용

2. 정보-정보를 많이 까서 공개하는 쪽이 진다. 상대방 의중 아는게 최선이지만 내 정보라도 숨겨야 차선적인 공격 가능

원하는 연봉 절대 말하지 말라는 원칙있어-회사에서 제 가치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되물어야

3. 힘-힘의 우월성을 가진 쪽이 협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

뻘짓 협상- 2008년 이명박의 부시정부에 대한 쇠고기 협상

캠프 데이비드 골프장 30개월 이상  월령 쇠고기 협상이 핵심쟁점

30개월 이상 미국소 광우병 위험이 매우많이 노출된다는게 세계적인 우려였어

뭐먹을까요? 스테이크

그럼 스테이크는 27개월짜리로? 32개월짜리로 먹읍시다

자발적으로 먹었다는게 온 세계에 타전 돼

2018년 5월 부시12월이면 임기 마지막

한미 FTA 미국 의회 장악한 민주당 반대

부시는 똥줄이 탔던 때 시간이 우리편이었어

정보면에서 봐도 미국이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월령 제한 없이 수출 원해

30개월 설사 받더라도 다른 것으로 받을게 많았어 정보도 우리편이었는데

MB는 다 엎어버려

사드배치를 살펴보면

사드배치 협정은 7월 2008년 부시보다 오바마는 시간적으로 더 다급 5개월밖에 안남아

정보면에서 봐도 미국이 원하는 건 뻔한 것-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한국은 우리쪽이 원하는게 뭐다라는 걸 공개 안햇다면 미국은 우리 의중을 모르는 것

한달만 버티었으면 미국 정부가 철강 반덤핑 관세를 할 수 있었을까!

협상은 시간과 정보의 우위가 중요한 것-대선 6개월을 앞둔 임기말 오바마에 항복선언 해버려

노무현 정부보고 등신외교라 했는데 퍼주고 욕 먹는 븅닭외교 인것-알아서 퍼주는 자들이 사대주의 운운

 

[8.9(화)] -이기권 장관을 시발로 ‘과도한 복지’ 프레임 시동 거는 보수

청년에 물고기 아닌 물고기 잡는 방법 주장 서울시 청년수당-과도한 복지다

월30만원 6개월 고작 3000명개거품- 물고기 주는 걸로 보이는지 한심해

우리 청년들은 아에 물고기도 그물도 낚싯배도 없어-최소한 대나무와 실주자는게 청년수당

한마디로 맨손으로 잡으라는 것

과거 유럽 국가들이 과도한 복지로 근로의욕 저하 청년 부조정책이 다 실패했다???

개거품-과도한 복지 프레임 시동 아닌가

경제민주화 노인 20만원 복지포퓰리즘 경쟁을 한 박근혜 복지공약 사기 논란시 김무성의 태세 전환

2014년 10월 3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유럽각국 1960년 고도성장 구가 시절 유러피언 드림이라는 복지체계 구축

하지만 과도한 복지는 복지병을 유발해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렸고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었고

그 나태는 필연적으로 부패를 불러와 그결과 저성장 고실업, 사회갈등과 분열이라는고질병에 시달려

북서유럽과 달리 남유럽은 위가가 왔을대도 태평세월

경제가 나빠지는데도 높은 연봉과 실업수당, 무상의료와 대학원까지의 무상교육 체제 유지

과잉복지는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고 부패지수를 높인다는 평범한 진리를 무시해"

박근혜 복지 공약논란의 허구에 대해 정면 돌파를 택한 김무성

오래된 복지병 논쟁

과도한 복지는 못하게 하겠다는 스탠스일때 진보진영의 준비는 어느 정도?

1970~80년 강도 높은 노동의 시대를 살아온 부모님 세대들은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왜 공짜로 벌려고 해 이런 생각 있어

과도한 복지가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나?

과도한 복지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보수쪽에서는 모두 설문조사를 근거로해

질문? 과도한 복지가 노동의욕을 저하한다고 보세요? 그렇다가 40% 라는 연구 결과를 내세워

과도함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뉘앙스를 풍기므로 응답자가 당연히 부정적인 대답 높아

객관적이지가 않아

창년 수당 50만원씩 6개월 주는 것이 당신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킵니까? 구체적으로 청년들한테 물어보라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답이 다수일거라 생각해

상식적으로 월 50만원이 과도하지 않기때문인것이죠

과도한 복지가 노동의욕을 저하시킨다에 이게 아니다 주장 할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복지는 과도한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존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적정한 복지다라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어야

구체적인 실증자료가 있어야

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근거가 나와야

과도함이라는 말을 빼고

우리의 복지가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적정한 것이고

그것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를 실증적으로 진보진영이 준비를 해야

5대5의 대립구도에서 허우적 대지말고

적정한 복지 프레임으로 다음 대선에서 준비해야-적정한 유통 경로 언론

 

 

[8.10(수)] - ‘한국형 루이비통’ 키우기 위해 2300억 투자하겠다는 산자부의 황당 발상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사실상 거부, 전기요금 인하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한국형 들어가면 일단 의심해봐야

프리미엄 패션 명품브랜드

써보면 다르다

당연히 다른데 다름이 기본 스임새는 같을텐데 그 가치를 채워주나!

편함의 차이가 그정도!

효용의 차이가 수십배일까!

경제학의 대답은 2가지

스놉효과와 베블렌 효과

스놉효과 개인영역에서 분석

베블렌 효과는 사회적으로 분석

1. 스놉 효과(Snob effect)

영어로 속물이라는 뜻

속물효과

사람은 누구나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자기만의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나만의 제품을 갖고 싶다

이 효과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의복류의 명품시장

옷은 좋은데 가격이 싸면 나만 구입할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도 싸고 좋은 그 옷을 사입을테니

그래서 명품 옷 가격이 비싸집니다

비싸야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가격에 구입을 못하고 

나만 입는 효과를 누리게 돼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가 자신들의 제품가격을 엄청나게 비싸게 형성해놓는

이유가 바로 이것

스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스놉 효과의 반대말입니다.

유행으로 인해 어떤 물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 같이 소비하는 효과로서,

또 다른 말로 '편승 효과'라고도 합니다!

베블렌 효과 VS 파노플리 효과

 

2.'베블런 효과[veblen effect]'

베블렌이라는 경제학자가 개발한 이론

소비에는 과시성 소비수요가 존재

베블렌은 사회계급을 구분

유한계급-한방울의 땀도 흘리지 않고, 조금도 노력하지 않고

엄청난 재산을 얻은 계급존재

유한에서 한은 한가하다라는 뜻

한가함이 있는 계급

유한계급론(有閑階級論)

the Leisure Class

놀고 먹는 계급- 금수저

자기와 노동하는 계급은 너무 다른데 뭔가 구분을 짓고 싶어

쟤들하고 똑같은 걸하고 하고 다니기 싫어

금수저와 흙수저와 구분짓고 싶어 엄청나게 비싼 의복과 장신구를 갖게 돼

 

산자부의 뻘짓 여행가방, 생활용품까지 만드는 루이비통과 같은 제품을 개발한다??

스놉효과 즉 속물효과(타인과 다름) 나만의 제품을 갖고 싶은 소비자들이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명품 브랜드를  왜 사겠는가. 당연히 안산다 속물근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속물들이 루이비통을 사입는 이유는 그게 루이비통이기때문에 사입는 것

나만 입을 수 있는 브랜드가 루이비통이고 샤넬이기떼문에 사입는 것

 

베블렌 효과(계급과 다름) -고가의 명품은 계급을 구분짓는 과시효과를 만족해줘야

어느 레저 클래스 유한 계급이 명품을 입었을때

노동자 계급과 구분되는 이유는

그 명품의 브랜드가 가치있기대문, 루이비통이라는이름이기때문에 가능한 과시욕이기기때문

명품 브랜드는 국가가 나서서 제품을 개발한다고 만들어지는게 아니다

쌍방울이 갑자기 팬티를 100만원에 팬다고 쌍방울이라는 브랜드가치가 100만원이 되는게 아니다

BYC가 정부 지원이 없어서 명품 내복을 못만드는게 아닙니다

명품이라는 건 결국 브랜드 가치를 수십년, 수백년 유한계급과 속물들의 인정을 받아야되는데

한국 공무원들은 돈 2300우너 투자하면 된다고 국가정책이라고 만들고 자빠져

한국판 루이비통 만들기 뻘짓입니다

정부가 이상하니 공무원들가지 도라이면 곤란

국가정책을 막던지면 안되는 것 더구나 국민 세금 2300억원

세금으로 허튼 짓

박근혜 정부는 제발 아무것도 안해주는게...가만히 있어주면 좋겠다는 소망

박근혜 취향과 무관하지 않다

 

[8.10(수)]-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사실상 거부, 전기요금 인하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곽상언 변호사 11.7배 가정용요금 더 비싸-박주민,전기사업법 발의(2배로)

산자부 누진제 폐지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부자감세 우려, 전력대란 우려

부자감세????

누진제를 폐지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쓰는 사람에게 많이 걷어 전력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 감세 구조가 돼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도 싼요금을 이용하게 된다

한전은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 기본요금을 올리게 된다 전기 적게 쓰는 사람이 더 부담이 많이 가지 않는냐

여기에는 한전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

한전 실적 사상 최대 영업 이익만2015년  11조원 올해도 상반기 6조3000억원

2011년 1만원에서 2016년 6만원

공익기업이 너무 장사를 잘했다는 것-국민들 등골을 시원하게 빨아먹었다는 것

산자부 논리는 누진제 폐지하면 한전수입이 줄어드니 결국 전기기본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전제

11조나 벌면서 왜 기본요금을 올려???

산자부 논리 전기 많이 쓰는 사람에게 요금 많이 걷어야

전기를 누가 많이 쓰는데 ?

국제 에너지 기구IEA8일 발표 핵심전력 경향이라는 보고서

한국은 전체 전력소비에서 산업부분 차지하는 비중이 53.3%

가정부문 차지 비중은 11.6%에 그쳤다

누가 전기를 많이 쓰는가!기업들이 펑펑쓰고 있어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것

OECD평균은 산업용 비중은 32% 가정용은 31% 거의 비슷해 산업용은 1974년 48.4%에서 32%로 줄어

산업용 비중은 줄어들고 가정용은 늘어나는게 정상

산자부 논리는 간단한 것

전기요금 많이 쓰는 쪽이 요금을 많이 내야한다

한국 전기의 절반 이상을 쓰는 산업용은 선요금 전기를 펑펑 써서 수백조를 쌓아두는데

재들한테 전기 요금을 더 많이 걷는게 정상

IEA보고서에 국가 이름이 언급된건 한국이 유일 워낙 이상한 나라

이 와중에 전경련 전기요금 인하 요구 이런 비정상적인 나라

산업용은 싸고 가정용은 12배 여금 폭탄인 이유는?

국가 운영시 한국의 보수라는 쪽은

사람은 민중은 노동자는 집에 있지 말아라는 발상이 깔려 있어

개돼지들이 왜 집에서 쉬어

무조건 회사하고 공장에 나와 살아 이런 철학이 깔려 있는 것

민중이 노동자가 집에서 취하는 여가, 가사 노동, 휴식, 가정에서 누리는 사랑과 평화

이런 것의 가치를 개떡으로 여기는 것

그러니 전기요금을 저따위로 매기는 발상

집에서 에어컨을 못틀어 너무 더워서 출근했다는 친구 이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자본이 정부가 보수 계층이 원하는 겁니다

집에서 있기 덥지 나와바 나와서 일해

이놈들은 집에서 사람이 평안하게 안락하게 쉬는 환경을 최대한 훼손하려고 해

그래야 민중들이 직장에 나와 노예처럼 일하니까요

한국사회가 가진 이런 철학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가정이 직장만큼 소중하고 

가정이 직장만큼 안락한 공간이 되어야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행복해야 되는 것

회사에서 노동하지않는 가정주부

집에서 가사노동하는 가정주부가 집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어야

집에 있는 시간이 제일 지옥같은데

집이 세상에서 제일 더운데 

한 인간의 삶의 뿌리인 가정의 환경이 세상에서 가정 열악한데

어떻게 이 사회가 행복하겠는가

그렇게 가정의 환경을 지옥같이 만들어서

기업이 잘되어서 삼성전자가 시총이 200조원이 넘고

재벌들이 떼돈을 벌면 우리가 행복해지겠습니까

제발 가정이 행복한 사회

내집이 안락한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시민들리 목소리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OECD국가중에 주말에 집이 더워서 직장에 출근하는

개떡같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

전기요금은 날씨가 선선해지면 가라앉아 정부가 버티고 있어

 

51분

[8.11(목)] -환율 폭락 1100원선 붕괴, 기업들 &quot;환율 100원 내리면 수천억 날아간다&quot; 엄살은 사실일까?

환율과 원화가치는 정반대

환율이 1100원에서 1500원으로 급등하면 원화가치는 폭락한 것

1500원을 줘야 겨우 1달러를 얻으니 원화가치가 똥값이 된 것

반면에 환율이 800원으로 하락하면 원화가치가 거꾸로 오른 것

800원만 줘도 1달러를 받으니 원화가 대접을 받는구나 원화가치가 오른 것

문제는 환율이 하락해서 원화가치가 오른다

원화가치가 오르면 수출기업에는 불리하다는 문제가 생겨

수출을 달러로 하기때문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휴대폰을 파는데

1000달로 고정이 되어 있어

1대를 팔면 1000달러를 손에 쥐어

우리돈으로 바꾸면 

환율이 1100원일때는 1000달러를 바꾸면  110만원을 받게 돼

환율이 800원으로 하락해 1000달러를 바구면 80만원 밖에 못받아

원화는 대접받지만 수출기업은 30만원을 날려버려

오히려 원화가치가 덜어져 원화가 대접을 못받으면

수출기업은 노나

환율은 수출기업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쳐

거꾸로 생각해서 수입기업은 수출기업과 입장이 정반대

원화가치가 대접을 받을대 훨씬 좋아해

전체적으로 보면 환율 자체가 한국 경제의 부가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냐

수출 비중도 크지만 원자재 수입 비중도 엄청나

연합뉴스 환율 100원 내리면 수천억 날아간다는 엄살

그렇다면 100원 오르면 우리기업들이 만세를 불렀는가

올들어 1월7일 1200원 돌파 북핵3대 악재 만나 1200원 돌파

중국발 쇼크 1200원 돌파 당일 골머리 산업계 스트레스 지수 높아져

1300원 돌파 예상 위기감 고조 외국인 자금 이탈 나라 난리 나

이지저지-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환율변동은 득과 실이 있어

1000원에서 1200원 사이를 오가는 상식선에서 움직이면

경제전반의 악재는 아냐

올라도 내려도 언론의 태도는 늘 위기

기업 중심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

오르든 내리든 협박성 보도로 

우리 경제 구조가 너무 외환시장 변동에 큰 영향을 받아

환율은 복잡한 시스템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다

달러를 사고 파는 외환시장이 있어

딜러들이 모여 달러주문으로 거래를 하는 것

그날 하필이면 달러를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달러값이 오르고

달러사는 사람이 적으면 달러값이 내리는 것

이 단순한 결정인데 이 간단한 환율 결정구조가

때대로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엄청나게 춤추게 만들어

우리 경제 구조가 너무 무역에 크게 의존해

내수의 방패막이 너무 약한 것

환율이 출렁일때마다 수출기업, 수입기업 실적이 왔다갔다 해

경제의 안정성이 떨어져

한국 경제의 강대국 의존도가 실물 분야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해져

환율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바꾸어보자

내수기반의 자립경제 주축으로 자리잡아 나가야

국민소득을 높여서 내수기반의 자립경제를 높이는 고민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언론의 실상은 사회의 공기가 아니라 사회의 공해다

 

[8.11(목)]-이완배의 &apos;김영란법 고해성사&apos; : 기자가 기업과 유착되면 어떤 기사가 나올까?

취재현장에서 자기밥을 자기가 살 일이 없었는데

취재원의 경제적 종속 취재원이 경제적 스폰서 역할을 했을때

기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자본의 스폰서십에서 자유로웠는가

해외출장 2번 이례적으로 적은 것

1번 중국 단동, 심양 기획취재 영토분쟁 현장을 가다는 시리즈물 민족기업 성향의 기업이 협찬해

취재비, 항공권, 숙박비 기업이 내줘 죄책감이 덜한 결정

또한번은 2006년 삼성증권의 자기만의; 브랜드 만들려 노력할 때

삼성 삼성FN아너스 브랜드 개발

그 전가지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브랜드가 아니고 브로커 수익의존

수수료 많이 떼먹는 장난 브로커 장사

삼성 선진 증권사 코스프레 막 시작하던 무렵 스위스와 영국으로 출장

UBS자산 관리 담당 이사와 인터뷰

'투자자 스스로 혁명 시작되다'

보조박스 기사'한국 증권사도 브랜드에 눈을 뜨기 시작하다'에서 수출입 지수를 사용

케이스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사를 끼워넣어 삼성증권 스폰서를 받고

너무 티가 나니 3곳을 인용

분량은 비슷하되 삼성부문을 잘써줘 독자들을 속이는 것

삼성을 은근히 빨아주는 기사를 써줘

한국증권의 문화 전반을 바꾸는 혁명적 변화의 출발 고객 신뢰브랜드 그당시 죄책감 제로

일종의 사기성 범죄 같은 것-해외출장 비용을 기업에 물리고 결국은 광고기사를 쓰는 것

광고가 아닌 것처럼 포장한 것 기자의 지위를 이용한 사기성 범죄

저런 비도덕성이 일반적인 것이냐 아니면 개인만의 문제였느냐

법이 아닌 자정노력을 이야기하는데 수긍이 가지 않아

만연했던 촌지문화, 룸사롱 문화가 사라진건 기자들의 자정노력때문이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이 오만욕을 다 먹어가며 그걸 제한했기대문에 가능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으로 그나마 정화

제 잘못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한국사회에서 기업은 권력

기자는 그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권력을 비판

재벌 비판에 주저함이 없는 건 권력으로부터 자유가 있기때문

언론에 필요한 건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인 것

김영란법 진정한 자유의 첫 시발점이기를 바란다

기자가 사람이 될 확률 몇 억분의 일

모든 걸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자

 

[8.12(금)] -새누리 안상수 “성주참외 구매” 제안...심각해지는 자선의 경제학

자선의 경제학(Economics of philanthropy)은 사람들이 힘들게 돈을 벌어 왜 남에게 주는가를 연구합니다

안상수식 참외 사기 운동이 주류 보수충에 많이 퍼져있어

이 계통의 레전드는

1986년 평화의 댐(군남) 사건

국민 사기극

서울 올림픽 방해하려고 200억톤의 수공 펼쳐 서울 물바다

방위성금 많이 걷어

1973년부터 1988년까지 이어져 609억원이 모여 전투기 구입

2008년 6월 10일 숭례문 화재 국민성금 숭례문 복원 제안 철회

IMF금모으기-김대중 정부가 추진한게 아냐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고마워해

1997년 11월 20일 새마을 운동 단체 중 하나인 새마을 부녀회 중앙연합회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으로 시작

12월 3일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대책 추진 위원회의에서 이동 기획이 보고 돼

경제난 극복을 위한 민간단체 차원의 자발적 행동으로 평가

12월 10일 헌납식 금 2445돈 모여 출발점 중소기업청에 전달

김대중 대통령은 12월 18일 당선이전에 시작

박근혜 청년 희망펀드-청년 실업을 모금으로 해결하자는 시도

성주 사드 배치

여기에 성주참외 구입운동 끼어들기하고 있는 것

뭔가 국가적인 일이 있을 때

이걸 모금으로 해결하자

보수정부나 보수단체에서 줄곧 이런일일 벌어져

이건 우연으로 봐서는 안되는 것

성금모금운동의 공통점-매우 공적인 영역이라는 것

불우이웃 돕기와는 성격이 다른 것

자선의 경제학은 연구 분야가 다양한데

심리도 연구하고 왜 이기적인 동물인가, 기부제도 , 정부 정책이 기부행위에 어떤영향

여러 상반 견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일치되는 공통견해가 하나가 있는데

정부가 공적 역할을 확대하면 개인의 기부가 줄어든다 이 결론입니다

정부의 공적 역할과 기부의 상관관계는 일관된 결론이 나와

정부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정부가 공적인 영역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하면

그 사회의 국민들은 굳이 힘들게 벌어서 번 돈을 기부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해

반대로 정부가 공적인 영역에서 전혀 역할을 못하고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때

개인들은 기부를 해야되겠구나하고 기부에 나선다는 것

그러면 한국에서 벌어진 상황들이 이해가 된다는 것

왜 한국에서는 보수정부때마다 저런 기부세력이 계속해서 나오는지

정부가 공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뜻

우리정부는 공적인 영역에서 손 뺄게
대신 발생하는 공공의 안녕에 관한 문제들 니들 민간 영역이 기부로 해결하자는 것

서양을 보면 미국하고 북유럽을 가르는 결정적 경제적 사상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레이건 정부 이후에

정부가 거의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지 않아

의료보험만 해도 개판이 되는 것 내팽겨쳐둬

자유주의 사상이 팽배한 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하느냐

부자들의 기부로 끊임없이 해결하려 해

록펠러 재단, 부자들 기증 도서관 등 사실은 공적인 영역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부자이 돈을 기부를 함으로써 공적인 영역을 해결하는 척 하고

부자들에 쏟아지는 비난은 조금씩 감춰지도록하는 역할을 하는 것

반대로 북유럽은 의외로 기부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국가가 공적인 영역을 대부분 해결하기 때문

국민들도 소득의 50% 세금을 떼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국가가 보장해주는 공적인 영역의 안녕에서 국민이 사니까

못사는 사람도 안나오고 기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지 않아

안상수식을 언뜻 들어보면 성구군민이 불우이웃이야

사실은 저들 자유주의 사상이 잘 드러난 말이다라고 생각

공적인 영역을 국가가 커버하지 않는다

니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사상이 깔려있어

공적인 영역은 국가가 지켜주는 것

최소한의 생존,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보장해줘야 되는 것

공적인 영역을 결코 동정이나 연민에서 시작하면 안돼

불쌍하니가 도와주자 절대 안되는 사고방식입니다

동정과 연민에서 시작하면 결국은 시혜자자 있고 수혜자가 있는 것

결국 돈의 문제가 되는 것

공적인 영역과 국민이 행복하게 살 권리는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고

국가는 당연히 그 토대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

기부가 아니라 올바른 복지국가로 국민이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는 사회가 바람직

헛소리에 내심이 묻어 있어

걷을 건 다 걷고 공적인 역할은 안하고 전기요금은 더 뜯어가 날강도짓

그러고도 표달라는 심보

 

[8.12(금)]-이정현 대표 ‘섬기는 리더십’의 뿌리 &apos;서번트 리더십&apos; 살펴보기

로버트 그린리프(Robert K. Greenleaf) 1970년 AT&T

조직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조직은 구성원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고방식을 발전시킨 것

예를 든게 소설가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

이 소설 작품에 레오라는 사람이 등장해

주인공 레오는 동방순례를 하는 여행단을 위해

레오는 뒤에서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해

여행단이 지치면 노래도 하고 오만 잡일을 다하는 사람

여행단이 순조롭게 여행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사라져

레오가 없는 상태에서 순례단이; 개판이 되어버려 엄청난 혼란에 빠져

결국은 여행을 포기를 해

이 소설의 화자가 나오는데 여행단의 일원이었던 이 화자가 레오를 찾아

알고보니 이 레오가 여행단의 시다바리하던 사람이

알고보니 여행단의 뒤에서 추진하고 돈도 대주었던 교단의 굉장히 높은 리더였다라는 것

교단의 사실상 정신적 지도자였더라는 것

이 정신적 지도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숨기고

도우미의 자리로 여행단을 섬겼다

이걸 그린리프가 서번트 리더십의 사례로 들어

서번트 리더십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경청

설득

의사소통

자발성에 대한 존중

부하에 대한 믿음

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완벽하게 부족한 다섯가지와 일치해

박대통령은 전통적 리더십, 제왕적 리더십으로 분류되는 리더십

그런데 여당대표는 서번트리더십을 강조해

자기가 모시는 상관에 대해서 여당은 대통령을 비판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왕적 리더십을 가진 보스를 보호해야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말 자체, 출발 자체가 모순

정말로 서번트 리더십을 주장하려면 박대통령과 맞설 수 있어야

셀프모순에 빠져

새벽 당사에 불이 꺼진 지 오래 되어

조찬회의, 심야 회의, 주말 회의를 끊임없이 개최해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해

쌍칠년도 공장장에서 나오는  리더십

노동의 생산성이 시간을 열나게 때려부으면 늘어난다고 믿는 쌍칠년도 공장장 리더십

당사 찾은 정무수석에 새벽 한두시에도 전화할 수 있다 전화기는 밤새 켜놓으시라

이건 어느 나라 서번트 리더십

씨벌눔들아 쌍욕을 파부었던 이정현 어느 나라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인내와 친절

뻑하면 눈물 KBS본부장과 통화하는데 자기말만 계속

더 중욯나건 사회적인 문제 서번트리더십에서 핵심중에

"경쟁사회를 지양한다"

전통적인 리더십은 내부경쟁하게 만들어서 성과기 나도록 강요해

반대로 서번트 리더십은 지나친 개인 경쟁이 협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

경쟁부분에서 큰 구분이 돼

전통적 리더십은 생산성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시간과 경비를 얼마 투입했을 때 생산량이 얼마냐 이걸로 측정

그런데 서번트 리더십은 

부하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느냐 이걸 생산성 측량의 기준으로 삼아

평가를 할때도

전통적 리더십은 최종결과물이 뭐냐를 가지고 평가

서번트 리더십은 최종결과가 아니라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과정을 평가 대상으로 삼아

박근혜정부가 만들어 놓은 한국사회가

서번트 리더십과 맞는가

쉬운 해고, 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쟁 강화

공기업에 도입하려는 성과주의 이거야말로 최종결과물로 평가를 하려는 전형적인 전통적 리더십

이정현 대표의 서번트 리더십을 믿어주려면 두가지 전제가 필요해

쉬운 해고와 공기업 성과평가도입을 없애야

여당 대표가 제왕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 그 리더십을 멈추라고 맞서십시요

정치적인게 아니라 리더십이 충돌되니 그러라는 것

서번트 킹-종이 되신 예수

 

[8.13(토)] -민생 이슈 선점하려는 더민주, 담뱃세도 손보나...&apos;죄악세&apos;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요금폭탄 경감 정책-통신요금과 담배

다수 국민들의 부담을 늘려서 기업들을 살찌우는 정책이 있다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이다

서민들의 기호품 담배가격의 더블 정책 구사했는데

논거 부족

담배 가격 탄력도가 0.425다 그래서 2000원 오르면 담배 소비량이 34% 줄어들거다 발표

저 탄력도가 높다면 무작정 담배가격을 올리는 것

즉 500원 오를때마다 소비량이 8.5% 떨어진다는 게 정부 이론의 토대라면

5000원 오르면 85% 줄어야

담배가격이 8000원 정도면 담배소비량이 없어야 정부논리가 맞아

현실 세계가 산수로 해결되지 않아

흡연률 20% 이하로 떨어지는 나라 거의 없어

뉴질랜드가 담배가격이 13000원정도 돼 흡연률은 21%

호주는 담배가격이 16364원인데 흡연률 21%

담배가격이 제일 비싼나라 노르웨이 16417원 28%

중독성으로 아무리 담배가격을 높여도 2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결론적으로 세수를 증대하고 싶었던 것-개별소비세 국세신설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부담금

올린 세금의 비중 보면 지방세는 50%밖에 안올라

그런데 국세는 217.85%나 올려

정부34% 줄러드는  얘기대로라면 지방세 세입액은 오히려 줄어들어

대법원 국세에 귀속이 돼

흡연자 삥 뜯어 국세 충당하겠다는 것

술, 담배, 도박 사회적으로 죄악시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경제학에서 죄악세라고 불러

16세기 초 교황 레오10세가 만들어

교황이 흥청망청 써 교회재정이 거덜나 매춘을 양성화 해

흡연이 범죄인가요?

범죄라면 죄악세를 물리면 안돼

흡연이 허용되었다면 범죄가 아니라는 뜻

세금은 올렸지만 증세는 아니다 불멸의 명언

 

 

[8.13(토)]-고용노동부의 개그 도전...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 60만원 수당 지원?

청년희망재단 1400억 급변 금융교육 하지않고 박원순표 본따

청년수당 90억

20만원씩 3개월 적극적인 구직 활동자 24000명

지원대상, 나이, 예산출처 다르다고 개그

사용처가 다르다- 정장대여료, 사진 촬영비 서울시하고 다르다는걸 집어넣은 것

제대로된 복지 효과 어렵다

청년세대에 가혹

유럽은 유스개런티(청년보장도 국가 의무)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2016. 8. 15~19 방송 모음

8월15일- 서미경(신격호 셋째부인) 귀국 거부 통해 본 재벌들 해외도피 역사

사실혼 관계

신격호 6000억 탈세의혹 서씨 연루

범죄만 저지르면 해외로 튀어버려

원조-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1971년 부정축재자 11명 일본 도쿄에서 안들어오다 재산헌납각서

신격호 셔틀경영-홀수달 짝수달 노무현 정부의 대선자금 의혹 조사 일본에서 개겨

레전드-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일본 치료 핑계 체납왕 3부자 3000억

김우중-1999년 출국 베트남등에서 도피 추징금 17조 이명박 사면

거성그룹 김동수-LA대형나이트 클럽 운영

진로그룹- 장진호 수천억 분식회계 캄보디아 출국

최순영-신동아그룹 할렐루야 축구단 1073억 비도덕적 집단

 

8월15일- 서민의 새누리 지지 등 인간은 왜 불합리적으로 선택하나

대니얼 카너먼 행동경제학 인간은 왜 불리적으로 선택하는가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전공이 심리학

비경제학 전공자로서 최초의 학자

인간은 이기적이고 늘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심리학자 카너먼이 보기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경상북도 북부지역 농민들이 제일 어렵게 살아

기존 경제학에서는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 절대로 새누리당을 찍으시면 안되는 분들

내놓는 정책 족족 이분들의 이해관계를 해쳐

오랫동안 새누리당 지지자이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 결코 합리적 선택이 아냐

야구방망이 1개와 야구공 1개 가격을 합치면 11000원

그런데 야구 방망이는 야구 공보다 10000원이 비싸

이럴때 야구공 1개의 가격은? 3초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0원이라고 답을 해

그러면 야구방망이는 10000원이죠 그러면 9000원밖에 안비싸

즉 틀린 답이 나와

곰곰히 생각해보면 야구공이 500원 야구방망이가 10500원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어

합치면 11000원이 돼 X+(10000+X)=11000, 2X=1000, X=500

천천히 계산해보면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dlsep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대부분 1000원이라고 답해

왜 결론이 다를까!

인간이 생각할때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스템 1-굉장히 빨리 생각하고 답을 하는 것-직관

또 하나는 시스템 2-느리게 생각하는 것-이성

직관과 이성, 빨리 생각하기와 천천히 생각하기중에

어떤게 사람의 생각을 장악하느냐

슬프게도 시스템1이라는 것

직관이 훨씬 더 강력한 미친다는 것

카너먼 교수가 쓴 유명한 책 제목이 <생각에 대한 생각>

원제목은 Thinking fast and slow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

2+2=? 사람들이 다들 4 라고 답을 해

실제로 4라고 답을 하는사람들은 아무도 2하고 2를 더한 다음에

계산을 해서 4라고 답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

실제로 2하고 2를 더하지 않고 자기가 암기한 것, 경험, 직관으로 4라고 답한다는 것

이게 바로 시스템1 빨리 대답하기, 빨리 생각하기 즉 직관이라는 것

그런데 238+521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천천히 생각합니다

이때에는 시스템2 이성, 계산이 사용된다는 거에요

시스템2보다 시스템1이 우리 머리속에 훨씬 더 영향을 준다는 게 문제

갑과 을 두사람이 있는데

두사람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그런데 보유한 경로가 달라

갑은 1년전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쭉 가지고 있었어

1년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주식을 팔고 현대차를 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고민을 해본 것

그런데 끝내 고민끝에 현대차를 사지 않고 삼성전자를 보유하기로 한 사람

반면에 을은 1년전에 현대차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1년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현대차를 계속 가지고 있을가 아니면 삼성전자로 갈아탈까

막 고민하다가 삼성전자로 갈아 탄 사람입니다

두사람다 1년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유한 경로는 조금 다른 것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 1년전에 비해서

삼성전자 주가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현재주가는 1년전에 비해 10만원 정도 올랐어

갑과 을 듀엣으로 땅을치고 통곡해

갑은 아 작년에 현대차로 갈아탔을려고 했는데

을은 아 작년에 현대차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야 햇는데

그러면 둘 다 10민원 더 벌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이 2사람중에 누가 더 많이 후회를 많이 했을까요?

어차피 자기의 선택때문에 10만원 벌기회를 잃은 사람이었는데 설문조사로

누가 더 억울해하나?

을이 억울해하는 정도가 80이면 갑이 억울해 하는 정도는 5밖에 안돼

자기 초이스선택을 바꿔서 손해를 본 사람이 훨씬 더 억울해 해

합리적인 초이스선택을 못하고 자기 선택초이스를 가지고 가 손해를 본 사람은 

덜 억울해 해

어차피 똑같이 선택을 잘못헤서 10만원 손실을 봤지만

적극적으로 자기 행동를 바꿔서 10만원 손해본 사람이 훨씬 더 억울해 한다는 것

그러면 한국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투표를 하면 상식적으로 보수 집권하는건 상상할 수가 없어

8년동안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와

여론조사를 해봐도 국민 상당수가 평가를 해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 12월이라고 생각해보십시요

다시한번 박근혜와 문재인이 5년전과 똑같이 맞붙는다면

과연 문재인이 낙승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12월 대선의 문제입니다

여러 정치적 이유가 있겠지만 카너먼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첫째, 사람은 뭔가 변화하는 적극적인 선택을 하고 실패를 하면 이때 겪을 두려움이

변화를 하지 않앗을 때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것

똑같은 실패라도 지난 번의 선택을 유지해는 경우보다도 선택을 변경했을때 얻는 실패에

훨씬 더 타격을 크게 받아

둘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시스템1, 시스템2 두가지의 사고방법이 있는데

느리게 생각하기 시스템 2 이성적 판단보다도

빠르게 생각하기 시스템1 직관적 판단을 훨씬 더 중시해

투표를 할 때 지금 나라꼴을 봐 보수가 집권하면 개판이 되는거야라는 이성적 판단보다

경상도는 보수지, 60세 넘으면 보수지

이런 직관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명박근혜정권이 잘못해온 10년에 대한 이성적 판단보다도

보수쪽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보수쪽에 머물러야 된다는 관성

직관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충분해

새누리당 지지자가 더민주로 갈아타는 경우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하는 두려움이

그냥 새누리당 찍어서 또 한번 실패하면 어떡하지 두려움보다도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택할 가능성이; 어려워지는 것

이게 넘어야 할 장벽인거죠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훨씬 더 긴장해야 훨씬 더 노력해야

당연히 진보를 찍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 분전하고 우리가 더 외연을 넓혀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만나서 빠르게 생각하기 직관이 아니고

느리게 생각하기 이성적 선택 어떻게 생각해야

가장 도움이 될 지를 차분하고 겸손하고 끈질기게

설명해야 됩니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경상도 분들 만나서 차분하게 설득해야

코앞에 닥친 선거는 이미지가 강조되기대문에 의외로 이성과 느리게 생각하기보다

직관과 빠르게 생각하기가 훨씬 더 작동 많이 할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진심으로 설득해야

 

 

8월16일-사내유보금 700조가 잘못된 표현이라고?그러면 광의통화 600조라고 불러주마

기업들은 왜 노동자들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나

위기 대비용이고 자산안에 묶여 있는 것도 있다고 해명

그렇다고 기업들이 현금 안쌓아놓고 있는 것은 아냐

한국은행 자료 기업 보유 통화량이 600조 돌파 6월에만 18조원 늘어

시중통화량(M2) 2370조원인데 기업 보유 금액이 614조원이다

30대 사내 유보금이 700조다-창사 이래 축적해온 이익을 숫자로 표현한 것

여러 형태의 자산으로 축적 되어 있는 것 즉 현금으로 있다는 것은 틀린 개념 맞아

광의 통화-매우 현금에 가까운 돈이 맞아 현듬,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2년미만 정기예금,MMF(단기투자채권펀드), 수익증권(=주식)

회계에서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

30대 재벌의 경제 비중이 한국 경제의 90% 넘어

추세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게 문제 기업들 결코 불황이 아냐

추경 포함 재정지출 확대하며 기업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은행이 밝혀

25조원이 기업 창고로 들어간 것

6월 1달동안 늘어난 현금성 자산이 18조원 이게 사상 최대치

우리 기업들 배뚜드리고 있는데 민중들은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켜

기업중심이 아니고 국민 중심으로 경제시스템 자체를 큰 틀에서 손 봐야

노동자의 고혈을 짜낸 자본가의 은닉한 이익이다

 

8월16일-조물주 위의 건물주, 그들이 걷는 월세는 정당한 소득인가? (홍대 사례 중심으로)

리쌍',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 강제철거 시작

가계부채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부채가 대부분 건물에 투자가 되어

월세를 받는 쪽으로 돈이 몰려

이 분야는 헨리 조지라는 학자가 단연 독보적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

과학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산업은 나날이 진보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하지가 이 사람이 가진 수수께끼

이 사람이 내놓은 책이 "진보와 빈곤" 경제 사상사에서 유명한 책

이 세상의 모든 불평등의 원인은 지대, 땅값

즉 월세에 있다라는 독특한 해석을 만들어내

핸리 조지는 어떻게 해결책을 내세우느냐면

땅에 있는 모든 지대를 세금으로 다 걷어버리자

단일 토지세라는 개념이에요

요즘식으로 따지면

건물주여서 월세를 100만원 받으면

받는 거까지 ok그런데 받는 월세는 전부 세금으로 내라

칼 마르크스는 똑같이 사람들이 어렵게 살까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했다 해석

헨리 조지는 친노동자적인 성향의 사람이 아니었어

대신에 모든 불평등의 원인은 딱 하나다

지대 즉 지주들이 노동자들의 몫을 뺏어가기때문이다

돈을 투자하는 자본가는 사업 아이디어를 내고 기업을 경영한다

노동자는 열심히 일을 하지

그런데 땅 주인인 지주는 뭘하지?

땅을 제공한다고

땅은 그냥 땅일뿐이야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땅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돈을 가로채는가

"모든 지대는 도둑질이다" 역사에 남을 명언

땅값이 올라야 될 이유가 뭐냐?

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봐도 땅이 부족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전국 곳곳에 노는 땅이 널려 있어

지방 농촌에 가봐도 노는 땅이 많아

그러면 왜 오르느냐?

일부러 지주들이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도시화라는 것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문화시설도 도시에[ 주고

위락시설도 도시에 짓습니다

수도나 전기도 도시에서 잘 통하게 해

계속해서 사람들이 도시에 몰리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도시의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의 이윤이 끝업시 불어나는 거고

애초에 월세를 조금내고 살던 임차인들은 계속해서 도시주변으로 몰려가

그럴수록 지주들이 이익을 챙겨가

조지의 관점에서 땅주인이 그 수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핵심

지주들은 땅값 올려서 사람 쫓아내는 나쁜 짓하고 왜 그 큰 수익을 가져야 되는가

핫한 플레이스인 홍대사례를 보면

1984년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했어

1990년대 압구정동에 오렌지족이 등장하면서 클럽문화가 형성이 되었는데

오렌지족보다 한층 낮은 사람들이 홍대주변으로 몰리면서

홍대 클럽문화가 형성이 된 것

음악 클럽 붐을 타고 젊은이들이 홍대주변으로 몰려

2010년 11월에 인천국제공항 철도가 생기고

2012년 12월에 경의선역이 개통되면서 홍대가 비약적으로 발전

최근 4년 사이에 홍대상권이 방문객이 가장 늘어

합정역 주변에 메세나 폴리스라는 건물이 있어

GS건설이 1조2000억 투자한 건물 여기에 문화쇼핑센터가 열려

완전히 꽃을 피웠다고 분석

간단히 도식화하면 먼저 교통이 형성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교통이 좋은 곳

좋은 공연장, 갤러리, 카페, 식당등이 장사를 해

유행하는 분야를 좇아 와 몰려 들어 핫플레이스가 돼

입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몰리고 랜드마크 건물가지 들어서

땅값 권리금, 보증금 천정부지로 치솟아

처음 자리잡은 임차인들은 변두리로 쫓겨나고

임대료 수입과 매매차익은 지주들이 가져가

홍대땅값이 오른 이유의 본질은?

저 요소중에 지주가 한일이 무엇이 있나

그냥 땅을 갖고 있었다는 것 외에는

땅값이 올랐다는 건 

제일 먼저 시작된건 지하철이 뚫린 것

그런데 지주들이 돈내고 지하철 뚫은게 아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금으로 투입한 인프라

그 다음 유동인구가 늘었기때문

유동인구 느는데 지주들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에 사람이 몰린 건

홍대만의 문화가 있었기때문입니다

젊음. 음악, 미술, 맛있는 음식

이 문화가 유동인구를 끌어들인 것

정작 홍대를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 문화명소로 최골 기여한 사람들은

지주가 아니고 월세 내고 살고 있었던 임차인들입니다

거기서 장사하고 음악했던 사람들입니다

전부 임차인들이 오늘날의 홍대문화를 만든 것

그런데 홍대를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더니ㅏ

부가가치를 높여서 유동인구를 늘려놨더니

지주들은 월세를 기록적으로 올려 다 쫓아내

지들이 한게 뭔데

이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순자산이 1경1069조원정도

이중에 토지가 절반

국부의 절반이 땅값

우리나라 전월세 임차가구 가운데 주거비중이

전체 소득의 1/3을 써

단지 머리하나 누울 공간을 마련하는데 ..

우리나라 1년 GDP가 1400조인데

우리나라 땅깞 5409조입니다 GDP의 4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살이 비둥비둥찌는 상황

부동산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빈곤에서 못 벗어나

청소년의 꿈이 건물주

한국 지도자중에서 유일하게 본질적인 불로소득 문제에 온몸으로 맞서 싸워 그리고 대실패

내집 소유자들이 목숨걸고 노무현 대통령에 반대했기때문

이분들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어

종부세가 도입이 되면 평생을 고생해서 마련한 작은 집 한채

이 한채 집값아 안오를지 모른다

이런 생각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 반대를 한 것

정말 아둔한 생각입니다

작은 집 한채때문에 지주의 편에 서지 마십시요

그래서 그 한채가 1억이 오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떻게 할겁니까

내집 1억원 오르는 동안 강남집값은 10억원씩 올랐어요

내 자녀들은 집한채 마련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쪼개고쪼개서 자녀들가지 집마련했다고 칩시다

손자들은 어떻게 할겁니까

내가 집한채 갖고 있어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그 집값이 오르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녀가, 내 손주들이

대대손손 적어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바람을 막고 비를 막고 자기 가족 머리 하나

편하게 누울 주거공간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게 되면 내집값 1억원 오르는 것 보다 

우리가 훨씬 얻을게 많게됩니다

지주들의 나라가 아니고

노동자 농민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핸리조지의 말처럼 전부 세금 걷으라 주장을 못해도

주거복지, 주거평등 이건 우리 앞에 닥친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8월17일-이재현 CJ 회장, 염치가 있다면 편법 4세 승계 중단하세요

실제 감옥 4개월

이선호-4세승계 기반

CJ이재현 42% 2조 4000억, 증여세 1조원

주식 증여 전제는 안해-얘네들은

비상장회사 이용- 일감 집중적 몰아주기

삼성SDS이재용 -70억 2조 삼성그룹 매출 68.5% 삼성이 먹여 살려 

현대차 정의선-2005년 광고회사 이노션 현대차 그룹 광고 만들어-12억 상장시 4000억에 팔아

                   물류회사 글로비스-50억 현재 10조원 넘어

CJ경우-CJ올리브 네트웍스 =CJ시스템즈(3581억 가운데 75.48% 계열사 매출)과 올리브 영 합쳐

2015년부터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시(총수 일가지분 30% 이상 내부거래액 연간 200억초과나 연매출 12% 넘는경우)방침

그래서 로드샵-올리브영과 합쳐 내부일감 비중이 30%로 뚝 떨어져

증여금액이 400억-2조 전망 양아치짓

 

8월17일-올림픽의 경제학 : 올림픽을 열면 경제 효과가 진짜로 수십조일까?

리우시- 아젠시아브라질 통신 보도- 리우시 관광공사 100만명(외국 35만명 예상 경제효과 수십조 예상

앤드류 짐발리스트 스포츠 경제학자<지상 최대의 서커스 올림픽과 월드컵의 숨은 경제적 효과>

그책에 보면 올림픽 유치는 쓸데없는 짓

경기장 건축, 운영 보수 보안 유지비용 16조~22조

중계권료 등 수입 10~15조원

보통 10조원 적자-이후에도 유지 비용 막대 부도

2004년 11개국에서 2020년 4개국으로 개최의사국 줄어

생산유발효과가 있다

고용유발효과가 있다

홍보 효과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원-김연아 뱅쿠버 5위 20조 추산-국가홍보효과 1조, 국민 사기진작 3조..

2010년 G20경제정상회담 -무역협회 보고서 경제적 효과 31조원, 국제공조 잘 이루어질 경우 기대효과 확대 418조원

귀에 걸면 귀걸이, 황당, 지랄중에 개지랄

우리나라 정부예산 2015년 320조원

올림픽 고용효과- 한시적 고용

생산유발효과-대부분 건설비용을 대체해 생산유발로 둔갑 깨는 소리

평창의 경우 생산유발 20조 -유지비용 잡아먹는 골칫덩이 가능성 커

조준영 경제학 박사-쓰레기 잔뜩 버리면 얼마나 경제효과?

사람고용, 쓰레기차

조준영 박사는 이걸 선택하느라 포기한 비용 얼마인가를 봐야한다

누리교육과정 확대, 극빈층생계보장, 청년수당 10배 이런 경우

10조원 이상 가능성 있었다

유치효과 뻥은 하지 말아야 얻는 것, 잃는 것

평창올림픽-원포인트 이건희 사면

쓰리S먹히던 시대 아닌데!

 

8월18일-불황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코스피 상장사 상반기 매출 0.64%↑12월 결산법인 대상

기업 전체매출액  804조 5500억 0.64%

영업이익 62조9014억 14.44% 늘어 작년 상반기 대비-장사를 잘하고 높은 마진

순이익 47조 1298억 20.17% 증가-이자부담 줄고, 법인세 부담 줄다

기업천국이라는 의미

거래서 분석- 이익은 감원 등 구조조정 효과, 원달러 상승 효과 두자리

결국 노동자 짤라 늘었다

은행업 영업 이익 52.9%나 늘어-구조조정, 성과연봉제 도입

노동자 고혈 더 빨아먹을게 남아있다는 이야기

하고싶은 말은 기업은 잘되는데 한국경제는 이모양 이꼴

신자유주의 기업이 주장하는 낙수효과?

기업이 잘되고 재벌이 잘되면 떡고물이 밑으로 흘러서 국민들도 잘살게 된다는 이말

틀렸어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아

경제학적으로도 틀렸지만 한국에서는 더틀려

재벌기업이 돈을 벌면 밑으로 유난히 흐르지 않는 한국적인 특징 있어

재벌 3, 4세들이 가로채고 있기 때문

롯데 오너들이 해먹은 돈 다 밑으로 흘러갈거 같은데 재벌들이 중간에 다 인터셉트해버려

2012년 통계 기준 한국 8대재벌 비중 무려 84.5%

2002년 44% 밖에 안돼

낙수효과 한답시고 재벌들에 각종 혜택 몰아주는 바람에 10년만에 그 수치가 더블이 돼

그 기간동안 국민들 삶은 나아졌습니까! 재벌들만 잘 살게 돼

기업은 잘나가는데 국민은 가난해지는 전형적인 소득양극화 현상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14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 OECD 29개국 가운데 4위 이 추세라면 2060년 3위 예상

소득불평등 톱3

100억원 100만원 똑같이 2배라도 효과가 달라

100억원 가진자 200억원 가지면 투자도 소비도 효과 없어

200만원되면 200만원가지고도 빠듯하므로 다 써

국가전체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려면

부자나 재벌의 소득이 늘어야 되는게 아니라

서민층 소득이 늘어야

시중에 있는 돈이 재벌에 빨려들어가면 정말 경제 위험해져

소비활성화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져

신자유주의자에 묻습니다. 저돈 기업금고에서 왜 안나옵니까?밑으로 흐른다면서요?? 안흐르지 않습니까

OECD 2015년 12월 보고서 제목이 이래

한국재벌의 낙수효과 이제는 한계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과 이를 통한 낙수 효과 한계에 도달했다

낙수 효과가 한계에 도달한게 아니고 언제 낙수효과 있기라도 했나!

경제는 결국 국민 잘 살게 하는게 목표다

낙수효과라는 건 부자들과 재벌들 잘살게하면 떡고물이 국민들에 떨어진다는 건데

왜 그렇게 꽈서 해야할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완전히 무너져

기업이 잘돼야 경제가 잘된다 이건 환상이라는게 드러나

그냥 국민들 먼저 잘 살게하면 된다

경제 벼랑끝으로 몰리기전에

정책방향이 기업위주에서 국민위주로 특히 서민위주로 바꿔야 할때

 

 

 

8월18일-올림픽 경제학 / 우리는 왜 순위에 열광하지 말아야 하나

수리경제학 투입산출 모형이라는 게 있어

영어로 I/O Analysis

얼마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느냐

즉 원자재 등을 투입했을 때 얼마의 산출이 나오는가?

산술로 함수로 연결이 안되는 요소가 있어 통제가 안되는 요소가 있어

통제가 되는 요소를 내생적 변인

통제가 안되는 요소를 외생적 변인이라 불러

과거에는 통제 가능한 내생적 변인들을 주로 자원이라고 봐

석유, 원자재, 투입노동자숫자...

기술진보 등은 외생적 변인으로 봐

요즘은 기술진보도 내생적 변인으로 봐

어제일자 리우올림픽 순위 금메달 6개로 11위

산출모형에 따르면 기적같은 순위

금메달 종목 양궁, 펜싱, 사격 이런것 

전혀 대중적이지 않은 스포츠이고 투입된 양이 너무나 작아

대중적 스포츠 다른게 아닙니다

야구의 경우 일본이 주도한 프리미어십 국제대회 우리나라가 우승

일본은 갑자원이라는 유명한 고교야구대회 있어

일본 고교 야구 선수들 꿈은 갑자원 무대에 서보는 것

일본 고교 야구팀 5000개가 넘어

여기에서 지역 예선 통과해서 고시엔 갑자원 땅을 밟아보는 건 평생 꿈을 이루는 것

고시엔 구장 흙을 떠가 이 흙을 밟아보는게 가문의 영광인 것

한국은 고교야구단이 50개밖에 안돼

투입량에 비해 산출이 너무 많아

2010년 여자청소년 축구 일본꺾고 17세 이하 얼드컵 우승 이것도 기적

일본 여자 고교축구팀 1000개가 넘어 한국의 경우 10개

투입산출 모델에 따르면 계산 가능한 투입요소로 따지면

일본하고 상대가 안되어야 100배 차이가 나 100배가 넘는 자원을 때려박은 것

결과를 보면 비슷하거나 우리가 종종 이겨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데는

분명히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내생적 변수 외에

100배의 격차를 가볍게 넘어서는 뭔가 수치로 계산이 안되는

외생적 변수가 있다는 뜻

그렇지 않으면 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단언컨대
비정상적인 훈련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훈련과정이 비정상적이기때문에

저런 성적을 내는 것

성적을 내기 위해서 폭행을 사용합니다

개인보다 팀이 중요하다는 팀퍼스트 정신이 난무합니다

한국 스포츠계에서 폭행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2년 경기 파주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코치 1명이

오후 4시 45분쯤에 자기가 주도하는 축구부 소속 5학년 학생 2명을

기숙사 감독방으로 데려가서

은행나무 방망이로 머리와 엉덩이를 구타합니다

1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게 초등학생한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2009년 고려대 농구부 임정명 감독이라는 사람이 선수폭행에 연루되어서

고대 체육위원회 조사 받고 사퇴해

그 와중에 신임 감독이 한국 농구계의 전설인 이충희 감독이 부임해

그런데 이충희 감독이 또 선수를 때려

언론에 뭐라고 말하냐 사랑의 매 차원에서 얼굴을 살짝 툭친 것이다

폭력도 아니고 구타도 아니다

이충희 감독님 그게 폭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

이게 코치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자 역도 77kg에서 금메달 딴 사재혁 선수

후배 황우만 엄청나게 폭행해서 전치 6주 진단 받았습니다

그 후배 얼굴 보면 눈뜨고 못 볼 지경이었어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데 30분동안 두들겨 패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태릉 선수촌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 비재해

솟트랙 한국 빙상의 희망

남자 국가대표 훈련하다 추월하다 넘어뜨리게 했다는 이;유로 후배 두들겨 패고

동계{스포츠 루즈 국가대표 선수 짐을 안챙겼다는 이유로 코치한테 스케이트 날 혹은 쇠파이프로 구타당해

여자 프로 농구 모 구단 감독이 코치를 때려 코치 팔이 부러진 적도 있어

2013년 1월 대한 체육회 조사 성폭행 실태 조사

응답자의 9.5% 10명중 1명이 성폭력에 시달렸다 답해

체육협회가 대부분 재벌 총수가 맡고 있어

재벌 총수들이 여자 선수들 성폭행하는 이야기 체육부 기자들에 정말 많이 들어

문화쪽이 진보쪽이라고 말씀 드린 적 있어

보수는 풍자 이런게 있을 수 없어

자기들이 악 그 자체인데 뭘 풍자를 하겠습니까

풍자를 기본으로 하는 문화계는 전부 진보쪽

신기한건 한국 스포츠계는 전부 보수쪽입니다

문대성, 최홍만, 이만기,  김재범 왜 그럴까요

한국 스포츠가 재벌들의 후원을 기반으로 존재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스포츠 자체의 존재 기반이 없는거에요

양궁협회장이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펜싱협회장이 성추행으로 유명한 SK 손길승 명예회장이었고

대한축구협회장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왜 재벌회장들이 스포츠 협회 협회장을 맡을까요

물론 비인기종목에 참여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긍정적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궁극적으로 깅버이 돈을 투자를 할때에는 목적이 없을 수 없는 것

성적을 내야 되는 겁니다

성적을 내야 기업들이 홍보가 되는 겁니다

양궁 싹쓸이 하면서 주목한 회장이 정의선 부회장

재벌들이 스폰서 해줍니다 

감독 코치들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모든게 성적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면 죽어라고 선수들을 끌어 올려야 합니다

투입요소는 거의 없지만 반드시 성적을 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비정상적인 훈련, 구타, 가혹행위 이런 겁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요소가 만연해 있기때문에 한국은 10대 1000의 열세를 뒤엎고

일본을 이기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스포츠는 그냥 스포츠로 아름다워야

스포츠에 재벌의 정서가 스며들고 오로지 1등만을 인정하는

경쟁적 요소가 만연하면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투입요소는 엄청나게 작은데 

금메달을 따오면 엄청나게 열광하죠

비정상성을 더 좋아하는 거죠

뭔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일본 고교 야구가 5000개라는 것은 고교생들이 야구를 취미로 한다는게 놀라운겁니다

5000개의 야구팀이 전부 선수가 될 각오로 하는게 아닌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프로야구팀이 12개밖에 안되거든요 선수가 다 안되거든요

이게 놀랍습니다

고등학생들한테 취미생활 하나 할 정도로 배려하는 문화가 일본에 있는 것

우리는 야구부에 가입하면 야구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공부에 목숨을 걸거면 체육시간에도 공부를 하는거죠

한국사회가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이건 뭐건 순위가 행복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보다 덜 경쟁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올림픽을 좀 더 편안하게 인류의 축제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싸워서 선전해서 돌아오기를 응원합니다

 

 

8월19일-유일호의 헛스윙 드립 &quot;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배격…신고립주의 극복할 것&quot;

대외무역 의존도 높은 우리나라 보호무역주의 우리 혼자 배격한다고 해법이 나올지?

대외경제장관 회의 유일호 발언

브렉시트와 선진국의 통화정책 결정, 미국 대선 보호무역과 자국중심의 무역정책

미국 인도의 반덤핑 관세 움직임 결과 조사

해법이 이상 각국과 어떻게 협의????법보다 주먹이라고 선언 한것

길바닥에서 싸우겠다는데 법대로 링에서 싸웁시다라고 하는 것

한국은 극복하는 선도국가 될 수 없어-근자감

우리가 자유무역을 선도하겠다는 헛소리가 아니고

사정이 이러니 외풍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자립경제의 틀을 갖추도록 내수경제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답을 해야 정상

모르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

유체이탈 발언

 

8월19일-감사원, 한국가스공사 직원 30여 명 향응 접대 감사...공기업 도덕성은 왜 중요한가?

룸싸롱, 골프 주기적 접대 받아 cctv설치 도입건 관련

100억원 보상금 횡령 상사에 상납

주주제일주의 현장을 가다 - 서울대 투자 연구회

딴놈들과 먹은 걸 같이 먹은 걸로 하자고 둔갑시키려 전화와

이명박 공기업 효율화 명분 직원 해고 신기한건 국민 지지

보수정부가 가진 꽃놀이패 

공기업 공적 영역을 다루므로 비리로부터 자유롭고 처우가 안정적이어야

머니투데이 부도덕성 비리 만연에는 공기업 특유의 제식구 감싸기문화

깨끗하게 정화되지 않으면 민영화의 위협에 시달려

민영화 막을 근거를 일부 공기업 직원들이 허물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