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16~10.20리차드 탈러의 ‘소유 효과공유지 비극’과 협동조합

10.16(월) -리차드 탈러의 ‘소유 효과’···전교조, ‘학교 비정규직’과 연대해야

인간심리를 많이 다룬 경제학자 탈러

오늘 소개해드릴 이론 소유효과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순간 순간 이익과 손실을 번개같이 계산해서 유불리를 결정하는 호모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고 전제

그래서 인간은 손해를 보면서도 인간은 연대를 하고 협동을 하기도하고

때로는 아둔한 실수도 합니다

이성적 판단을 하면 분명 그렇게 행동하면 손해인데

사람들은 이상한 아집도 있고 집착도 았어 우둔한 선택을 하는 거죠

소유효과 이론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리차드 탈러 비롯 대니얼 카너먼 , 댄 애리얼리 등 여러 행동경제학자들이

발전시킨 이론

소유 효과 이론의 정의-대상을 소유하고 난 뒤 그 가치에 대해 그것을 갖고 있기 전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경향

댄 애리얼리의 실험을 예로 들면

미국에 March Madness 3월의 광란이 있어

전미대학농구선수권 토너먼트 대회가 엄청나게 인기 있어

대학에 대한 개똥같은 자부심이 세

자기 대학 모자 티셔츠 너무 쉽게 입고 다녀

대통령도 자연스럽게 자기 나온 대학 응원하는 모습 취재에 잡혀

심지어 그 대학 나오지 않았는데 지역 대항전 이미지가 있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 결승에라도 진출하면 완전히 지;역전체가 뒤집어져

그래서 이걸 마치 매드니스라고 불러

그래서 이 대회 결승전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이벤트가 됩니다

그런데 애리얼 리가 짖궂은 실험을 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승전 표를 구하려 밤을 새우는 데 못 구해

애리얼리가 표 못구한 사람들에 전화를 걸어

100명에 전화를 걸어

내가 표를 줄게 암표인데 얼마를 낼래 물어 본것

100명이 제시한 평균 금액 170달러 였다고 해

20만원 정도면 내가 그 표를 돈 주고 살게 이런 대답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좋게 표를 구한 사람 100명에 똑같이 전화를 걸어

내가 경제학자인데 물어볼게

네가 만약 어쩔 수 없이 그 표를 팔아야 한다면 얼마를 받고 싶니

사겠다는 사람은 170달러였는데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를 주면 팔래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2400달러를 불러

300만원 받아야 되겠어라고 해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의 가격차이가

15배 가까이 차이가 나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소유효과 이론으로 설명해

사람들은 어떤 물건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지 않아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일단 내손에 들어 오면 굉장히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해

객관적으로 1000원짜리 물건도 

내게 되면 절대 절대 1000원에 못팔아

내것이 되면 쓸데없는 애정이 많이 생겨

리차드 탈러의 실험은 더 간단해

대학생들에 우리 학교 로고가 새겨진 머그컵을 나누어주는 실험을 해

미국 애들은 또라이 기질이 있어

학교 로고가 새겨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실험 대상자인 대학생 그룹을 둘로 나누어

다 같은 대학교 학생입니다

A그룹에는 학교 로고가 새겨진 머그잔 컵을 하나 주고

니꺼다라고 소유권을 확실히 해줘

B그룹 학생들한테는 머그컵을 안줘

이 상태에서 즉시 물어봐

컵을 못받은 사람들에 얼마에 살래 물어보니? 1.75달러에 살게요

평균 3000원이면 사겠다는 답이 나와

딱 3분전에 받았던 A,그룹 학생들에 너는 컵을 얼마에 팔래?

팔겠다는 가격이 5.25달러가 나옵니다

6000원은 받아야 겠다는 거죠

사겠다는 사람보다 찜한 사람의 가격이 갑절이 되어버리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실험이었습니다

컵을 받은 A그룹 학생들은 한번도 사용안했거든요

꼴랑 3분전에 받은 컵이에요

그 전에는 컵의 존재도 몰랐어요

이전까지 소유효과 관련 학자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사람들이 왜 애착을 갖냐

다 자기 손때가 묻었으니까

자기가 애지중지했으니까

그러니까 비싸게 부르는 경향이 있어

정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탈러의 실험은 그 개념마저도 박살냅니다

A그룹 학생들은 3분만 소유했었던거에요

손때도 묻은 적 없습니다

애정이 생길 틈도 없었습니다

단지 가격을 갑절이상 붙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죠 내꺼야

내거야라는 소유감정을 정해주기만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비이성적인 애착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 또 따른 실험이 있습니다

대니얼 카너먼이라는 경제학자의 실험입니다

A가 작년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

이재용이 나쁜 짓하는 거 보고 이재용에 대한 적대감이 들어 정의감에 불타

작년 10월에 주식을 팔아

B는 똑같은 시기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고 생각했어

그러나 이재용이 나쁜 짓 하는 거 보고 안샀어

1년이 지나니

삼성전자 주식이 갑절로 올랐다고 가정 해보죠

A도 B도 배가 아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A는 작년에 주식을 안팔았으면 재산 2배 불어난건데 아쉽죠

B는 작년에 그걸 샀으면 재산ㅇ; 2배 불어나는 건데라고 아쉬워

둘다 억울하죠

둘다 손실액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니얼 카너먼이 불어봅니다

두 사람의 억울한 정도를 실험을 통해서 측정합니다

누가 더 억울해 할까요

둘 다 똑같은 손해인데요

실험을 해보니 A가 훨씬 억울해 한다는 거에요

왜냐 B는 그걸 사려다 포기한거에요

즉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A는 그걸 갖고 있다 팔았어요

A는 그걸 소유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더 억울해 하느냐

갖고 있었던 사람이 훨씬 억울해 합니다

즉 사람들은 소유한거에 대해서 훨씬 더 애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잃었을 때의 상실감도 훨씬 더 큽니다

이게 이야기해드리는 소유효과의 개념입니다

이것으로 사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둑이 차를 훔쳤어요

그런데 실수로 차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붙잡혀

그러면 감옥에 가는 거와 별도로 차갑을 물어줘야죠

실제로 훔친 차는 20년이 된차라서

시가가 똥값이에요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물어내는 정도는 100만원 정도다

진심으로 도둑맞은 차주들은 엄청나게 반발을 해요

그게 왜 100만원 밖에 안해

내차가 아무리 못 받아도 500은 받아야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별로 소송법이 다른데

어느 주에서는 소유주의 소유효과의 감정을 어느 정도 시가에 반영시켜줍니다

그리고 어떤 주에서는 시가를 냉정하게 평가하기도 하구요

정치적으로도 다양한 문제가 유발이 됩니다

정치인이 어떤 법안을 만들어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해도

소유효과로 국민들에 안먹히는 경우가 있어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500만원만 내세요

우리가 정책을 잘 짜 국민들에게 경제적 혜톅을 1000만원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먹혀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익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소유함 500만원의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마치 매드니스의 표를 예로 들었듯이

사람들은 자기 손에 쥔걸 시가보다 무려 15배나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500만원을 내세요라고 하면 내가 소유한 500만원의 가치를 5000만원처럼 느껴

이것때문에 증세정책이 잘 안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증세를 하면 돌아오는 혜택이 훨씬 더 많지만

사람들은 정작 자기손에 쥔 돈을 잘 포기 못해

자기 소유에 대한 애정이 훨씬 더 강하니까요

이런 흥미로운 분석도 행동경제학에서 합니다

인간이기때문에 호모에코노미쿠스가 아니기때문에

벌어지는 비이성적인 소유욕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학생운동을 한 선배들 중에 다짐을 하고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이 있어

20년 후에는 다들 지식인이 되어있어

우리가 사회에 진출할때에는 사회에 진지를 구축하고

그람시가 말한 헤게모니를 위한 싸움을 끈질기게 구축해나가자

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회에 진출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중상류층이 되어 다시 만나보면

새로 산집, 차 안락한 삶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파업을 하면 태연히 눈감고 모른 척해요

제가 놀라요 저 형들이 나하고 같은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맞나

그래서 연락을 끊었지만 나증에 생각하니 이해가 됩니다

그 분들은 자기가 새로 획득한 손에 쥐고 있는

좋은 차,좋은 집, 적당한 지위

이걸 놓으면 갑자기 죽을 거 같은 생각이 드시는거죠

그래서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약간 한발만 떨어져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남들이 보면 200달러짜리에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쥐고 있어 3000달러 짜리로 착각하는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에 대해서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소유효과가 과도하게 반영한다는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것때문에 중요한 연대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만 안걸리면 진보적입니다

자기 문제만 걸리면 이기적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직은 없어져야 돼 주장하시는 분들도

내가 속한 회사에서 갑자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자 이러면

그건 곤란하지 반응을 보이는게 그런겁니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 노조에서는

하청기업 노동자들과 연대에 소홀한 경우 있어

하청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가 좋아지면 우리 대우가 나빠질거야

라는 조합원들의 우려가 실재하죠

소유효과와 일치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대를 통해 비정규직들의 지위가 높아짐으로써

얻는게 훨씬 더많아요

당장 일이십만원 깎이는거 별거 아닌데도

그걸 붙잡고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정규직이라는 지위를 놓고싶지 않고

이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연대가 단절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

지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노력이 다양한 방면으로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이 어떤 걸까요

전교조는 8월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일괄 전환에 반대한다고 공식 발표

일부 대의원들이 이게 말이 안된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당연히 찬성해야 되는거 아니냐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투쟁을 명확히 하자라고 안건을 올려

이 안건이 대의원대회에서 2/3넘는 대의원 반대로 부결이 돼

물론 찬양양론의 논거도 다양하고 층위도 복잡하다는 거 압니다

전교조의 원칙은 학교안의 모든 노동자는 정규직이어야한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일괄 전환 반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사회에서는 교사 기득권수호 위해서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전교조가 사회적 약자가 되어 투쟁을 할 때

어떤 명분으로 사회에 연대를 해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내가 정규직이 도니게 소중해보이죠

내가 임용고시 패스해서 올라온게 소중하게 여겨지죠

내가 고생한게 다 기억이 되죠

중요한건 알겠는데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쥐고 있기때문에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한걸음 떨어져서 생각해보십시요

그러면 보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소유한 정규직이라는 지위 나 혼자서 꼭쥐고 있는 거보다

그 지위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공유하는 것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정규직 지위를 함께 나누어 주는 것

그 연대를 통해서 사회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위를 올리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것

한국 사회가 진보하는 것

그게 전교조 혹은 다른 곳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아마 보일겁니다

리타드 탈러가 말하는 소유효과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실제로 유리가 손에 쥐고 있는 걸

가볍게 포기하면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손에 쥐고 있는 게 소중해서

더 큰것을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때문에 연대가 깨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우리끼리 분열을 합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다는 이유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손에 쥔것을 조금 내놓더라도

그것이 연대를 통해서

더 많은 이익과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일을 해야됩니다

그걸 서로에게 인식시키면서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아효과의 확산

동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요받는 세상

이 세상을 깰 주체는 우리들입니다

 

 

 

10.17(화) -이건희, 차명계좌서 비자금 ‘4조’ 인출···성매매·인테리어에 사용

10.18(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후쿠시마 사고’ 기억해야

10.19(목)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콩가루’ 가족사···동생들과 벌인 유산 소송

10.20(금) -‘무식한’ 장제원이 문제 삼은 ‘고등어 만화’···’공유지 비극’과 협동조합

 

서울시 공유지 비극을 다룬 만화

사회적 경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오스트롬

만화제목 <모두가 고등어를 오래 잡으려면>

선택이 2가지

첫번째 어부 고등어는 따로 주인이 없어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지 모두 달려들어 고등어 멸종

두번째 선택 고등어는 누구꺼도 아니니까 맘대로 잡아도 되는데

그렇지만 너도 나도 잡으면 멸종될 수있으니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만큼 어떻게 잡을지 협동해서 회의하자

경제학 원론 첫부분 차지하는 내용

공유지의 비극 이론을 풀어 담은 내용

장제원 악마적 이념주의라 말하는 그 내용은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학도가 1교시에 배우는 이론

2007년 서강대 논술시험에도 나와

2009년 이화여대

2013년 한양대 모의 논술

고등학생도 다 아는 내용

의원님이 무식하다고 모두가 빨갱이가 아니다

의원님이 더 공부해야지 서울시에 지랄

공유지의 비극이란건?

인간은 이기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

인간이 이기적으로 열심히 추구하면 시장은 그걸 잘 조율해서

세상은 영원히 발전한다

인간이 이기작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그게 아닌 경제학적 자료로  처음 발견된 이론이 공유지 비극이론입니다

미국 생물학자 가레나 하딘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개인과 공공의 이익이 서로 맞지 않을 때 개인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결과 경제 주체 모두가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으로, 1968년 "사이언스" 지에 게재된 미국 생물학자 하딘(G. J. Hardin)의 논문에 나오는 개념이다. 하딘은 이 논문에서 개인주의적 사리사욕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주인이 없는 한 목초지가 있을 경우(외부 효과)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 마을 사람들 모두 이곳에 소를 방목하여 풀을 먹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목초지는 황폐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소유권 구분 없이 자원을 공유할 경우 나타나는 사회적 비효율의 결과를 '공유지의 비극' 이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가 경제 활동에 개입해 통제하거나 개인에게 소유권을 줘 개인이 관리하도록(사유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문제

01.다음과 같은 위기에 대한 대처 방식을 서술하시오.

한 마을에 풀이 가득한 공유지가 있었다. 그러나 어느 약삭빠른 농부가 이득을 더 보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은 양을 풀어놓았고, 다른 농부들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양들을 모두 공유지에 풀어놓았다. 공유지는 양들로 가득 찼고 얼마 되지 않아 이곳에는 풀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10가구 사람들이 10마리 양

목초지 풀의 양은 100마리 정도가 먹기에 적당한 양

욕심많은 주인이 15마리 키워

내 땅 아니니 상관 없는 거죠

옆사람이 나도 너도 하며 150마리 양에 먹여져

목초지 황폐화

기존의 경제학 이론 대로라면 모두가 호모 에코노미쿠스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한 것

번영과 발전이 아닌 모두가 망해버린 것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유지가 있을 때

이기적인 인간을 풀어놔주면

세상이 발전하는게 아니라 재앙이 닥친다

이게 경제학의 가르침

이기적인 인간만으로 세상은 발전한다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첫번째 오류가 발견된 것

실제로 주변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휴지는 빨리 없어져

공중화장실은 굉장히 지저분해

내게 아니니 깨끗하게 쓰지 않아

공유지 공공재산을 막쓰기때문에

이 공유지에서는 호모에코노미쿠스를 풀어놓으면

휴지도 빨리 없어지고 화장실도 지저분해져

공유지 비극의 대표적 사례

공해 이런 것도 대표적인 겁니다

하늘은 누구의 것도 아니니 공장이 공해를 막 뿜어냅니다

이기적인 공장주들을 그냥 놔두면 지구의 대기가 굉장히 오염되어 심각해지죠

만화에 나온 고등어 사례도 대표적인 공유지 비극 사례입니다

바다는 공유지이니

누구의 것도 아니죠 이기적인 인간이 지배하게 놔두면 고등어 멸종이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악랄하게 그려놓은게 아니고...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공유지 비극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살펴보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유시장경제적 해결책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내께 아니니 맘대로 쓰자는 생각을 하는 것

공유지가 누구의 것인지 소유권을 명확히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개입하지 않아요

이게 전형적인 시장경제적 방식

예를 들어 목초지를 니땅 내땅 나눠줘

자기땅에 막 양을 풀지는 못해

실제로 아프리카 밀렵꾼 코끼리 멸종위기 처해

코끼리 상아가 비싼 가격에 팔리므로 생긴 일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시장경제적으로 풀어 나가

코끼리가 사는 지역을 구역으로 나눠

부족들을 불러 여기는 A부족 구역, 여기는 B부족 구역 이런식으로 소유권을 정해줘

니네 구역안에서는 맘대로 잡아 멸종시키건 알아서 해 상관안해

이렇게 사적 소유권이 확정이 되면

부족원들이 심각하게 고민에 빠져

옛날처럼 코끼리를 마구잡이로 잡았다간

자기 구역안의 코끼리가 멸종될거잖아요

이제부터는 내땅이니까요

그래서 내 구역안에서는 코끼리가 멸종이 되면 안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족원들은 코끼리를 잡되 숫자를 자율적으로 조정해나가

스스로 자원을 아끼게 된단느 거죠

이 첫번째 방식으로 산업혁명 당시 나타났던 목초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목초지에 울타리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엔클로져 운동

이게 유명한 대 농장화 운동이라고 불러 산업혁명 당시의 농촌 현상

두번재 방법이 있습니다

장제[원이 싫어하는 사회주의적 국가통제적 해법입니다

공유지 비극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여 통제한느 겁니다

공중화장실 휴지가 너무 낭비되는게 문제라면

정부가 경찰을 풀어

똥 누는 사람 휴지를 10장 이상 사용하면 사형 이런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바다에서 고등어를 10마리 이상 잡은 사람은 죽여버린다 이런식으로...규정을 만들어 놓는거죠

코끼리를 10마리 이상 잡으면 주리를 튼다 이런식으로

규칙과 규율을 통해서 시장 자유를 완전히 국가가 통제한느 것

이것도 장제원은 시장을 국가가 통제하야 시장을 침해하느냐

그거야말로 빨갱이다 이렇게 몰겠지만

수많은 자유 시장국가들이 이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1번방법 소유권을 정해준느 시장경제적 해법을 사용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때문입니다

대기 오염같은 게 그런거잖아요

하늘을 여기는 니하늘 내하늘 구분하겠어요

구분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옆 공장에서 오염을 뿜어버리면 공기타고 넘어와 버리죠

하늘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분명히 할 수 없다는 약점이있습니다

소유권을 명확히 해도 오염물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약점

시장경젤르 옹호한느 국가들에서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규제를 합니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굉장히 사희주의적인 해법입니다

각 나라의 자율에 맡기면 아무도 스스로 온실가스를 안줄일거잖아요

UN이라는 세계 대표기구가 나서서 강력한 규율을 만들고

세상을 제어하자

그리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가 만든 물건을 다른 나라가 사주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를 한다

전형적으로 박정희가 했던 방식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70년대 경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하고는 아예 먼 이야기

장제원이 말하는 빨갱이이라고 물아붙일려면

두번째 만화가 최소한 이런 내용이었어야

개인적으로 물론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때대로 국가의 개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

동의할 수는 없어도 그게 발깽이다란느 주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있죠

그런데 서울시 만화가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장제원 주장대로라면

만화가 이렇게 되어 잇어야 고등어를 먼저 잡는 사람이 먼저니까

이제부터는 국가가 규칙을 정해서 공등어 많이 잡으면 벌금을 물리자

이런 애용이 그려져 있어야 뭔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것

만화는 주민들끼리 모여서

협동하고 연대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모여서 협동하고 연대하고 회의해서 결정하자는 이 방식은

공유지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유력한 세번째해결방식으로 경제학에서 제시가 됩니다

왜 세번째 방식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냐면

두번째 국가 개입방식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화장실 앞마당에 경찰을 배치해서 휴지닦을때 10장 이상쓰는지

살펴봐야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휴지를 썼다고 사형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야간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분명히 해주는 방식으로 다 해결리 되ㅡ냐

이게 역사적으로 보니까 해결이 안돼요

엔클로져 운동처럼 울타리를 쳐서 여기는 니땅 구분해 주었더니

자기땅을 아끼게 되는 건 맞는데

필연적으로 땅의 넓이가 커지는 대지주가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서로가 경쟁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옛날에는 공유지였던 땅을 돈을 주고 사서

점점더 울타리를 넓혀요

그래서 영국 산업혁면 당시에 엔클로져 운동이 끝나고 났더니

살아남은 농민은 대지주 몇명밖에 살아남지 못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도시로 쫓겨나서 최하위 노동자가 되죠

각자의 소유권을 정해주는 방식이 효율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로 해보면

자본주의 시장질서에 의해서 독점이 등장하게 되고

시장을 지배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지의 공공의 선택이 완전히 사라지개 되죠

1번과 2번 방식이 둘 다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을가 고민하던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낸것이 세번재 방법입니다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국가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을 아낄 수 있도록 서로 협동하고 연대하는 겁니다

벌칙을 주는 방식 대신에  인간 원래의; 소통과 신뢰를 통해서

서로를 돕고 사는  존재라는 걸 믿는 거죠

이걸 서울시가 만화로 그린 겁니다

고등어 사례는 없는 사례를 지어낸 창작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에요

1970년대 초반 터키 알라냐라는 해안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 어민들이 물고길르 너무 많이 잡아

해산물이 고갈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알라냐 지역 어부들이 모여서 해법을 찾습니다

바다의 소유권을 정해주는 자유시장경제적 방식이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에 요청해서 공권력을 동원해

강력한 통제를 통한 국가통제적 방식을 선택한것도 아닙니다

어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그리고 낚시를 할 순서를 스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양도 구체적으로 스스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조합에  가입한 어부들이 공평하게 물고기가 제일 많이 잡히는

지역에 똑같은 시간에 배정을 받아요

주민들이 연대와 협동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알라냐 지역 어민들은 협동조합을 통해서

물고기를 아끼는게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공유를 한거죠

이 방식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방식도 아니고

기존의 시장경제방식도 아닌

새로운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게 제 3의 방식이란느 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장제원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시장경제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빨갱이야 사회주의;야

이념주입이야

이렇게 주장해버렸던 거죠

이 공유지의 비극읗 해결하는 3번째 해법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협동과 연대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

이 방식에 대해서

사회주의라는 단어와 연계시켜서 진행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