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근대화와 Nationalism<아편전쟁과 개화파13>

Nationalism - 민족주의 국민주의 국가주의 등으로 번역. 민족이나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권력의 지배를 주장하는 것. 서양의 Nationalism은 시민혁명의 민주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일본의 Nationalism은 외부 압력에 의해 나온 것으로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국가독립 위태 – 민족 동질성. 국민 통합. 국가 자주 강조

국가독립 확고 – 민족 그 국민의 우월성 강조. 국가이익 확대 - <Nationalism의 제국주의화>.

 

동질성. 통합 – 응집성 – 집중화<정치 경제 사상>

서양은 시민혁명을 통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과 민주화를 이루지만 일본은 중앙집권. 권력집중. 국가이익의 Nationalism을 바탕에 깔아놓고 내각제 입헌제 정당정치를 도입한다.

 

중앙집권의 과정.

1.폐번치현<1871년> - 1871.8월 나온 조치로 종래 260개의 번은 사라지고 72개의 현이 새로 설치. 

2.징병령<1873년> - 국민 개병제 모두 국가에 충성 봉사하라. 사무라이 계급의 군사적 특권 없앰.

3.내각제 도입<1885년> - 특정 번<사쓰마번. 조슈번> 중심의 도당적 파벌에 의해 정치가 이뤄진 것을 뜻함. 번벌정치+원로정치=파벌정치. 특정 번이 있던 일본의 서남 쪽은 일본 역사의 진원지임.

4.입헌제<1889년> - 제국헌법 공포. 불평등조약 개정. 페리의 치외법권 인정은 일본 입장에서 굴욕적. 입헌군주제. 서양은 헌법을 통해 군주 권력을 약화했지만 일본은 헌법을 통해 천황의 권력을 정반대로 강화. 일본의 주권은 천황에게 있고 천황은 대권을 쥔다 헌법에 명시. 의회는 예산심의권 밖에 없었다. 무늬만 입헌군주제. 정당정치 – 자유민권 운동 주장. 민주적 냄새가 나지만 의도는 이를 가장한 정권 투쟁. 자유민권 Liberalism을 주장하지만 실제는 Nationalism. 국가란 말만 나오면 모두 한 길로 간다.

 

정치 근대화 – 중앙집권<권력 집중화>

경제 근대화 – 殖産興業<경제적 집중화> 산업을 키우고 상업을 일으킨다는 뜻. 원료 자본 기술을 가진 서양의 자본가들과 효율적으로 싸우려면 소수의 독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재벌이다. 재벌<Financial combine>은 복합 기업이며 정경유착의 산물이다. 스스로 국익을 위한 실업가로 칭함. 서양의 사상 근대화는 합리화에 있다. 이성 신뢰 개인자유 권리 평등을 주장하지만 일본의 사상 근대화는 문명개화. 처음엔 민권을 주장하지만 민권이 변질되어 국권이 된다.   

 

福澤諭吉 후쿠자와 유키치<1835-1901년> - 1만엔권 지폐 초상 인물.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계몽사상가. 초기에는 개인의 자조와 자립을 문명의 정신으로 보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중시한 민권론자였지만 후에는 국민이 민권에 앞서고 국권을 수행하면 민권은 저절로 해결된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조선과 중국을 접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핀 사람이기도 하다. 춘원 이광수는 하늘이 일본을 축복하기 위해 내린 위인이라며 스스로 한국의 후쿠자와를 꿈꿨다.

 

탈아입구론 – 국권의 확립을 통해 서구만큼 부강해진 일본은 아시아에서 벗어나 구미 여러 나라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서구의 열강들과 더불어 여전히 미개한 조선과 중국을 접수해야 한다는 논리.

일본의 근대화 Nationalism의 기저. 민주화는 천황제 입헌정으로 변질. 산업화는 정경유착 재벌로 변질. 합리화는 탈아입구적 국권론으로 변질되었음. Nationalism은 민족 동질성을 – 민족적 우월성은 타 민족을 침략할 수 있다는 제국주의로 – 제국주의는 국가 전체가 병영화될 수 있다는 군국주의로 변질된다.

 

중국의 근대화 – 반 제국주의의 투쟁과정.

일본의 근대화 – 제국주의 침략 확대과정. 정반대 길. 천황제라는 전근대적 요소에 의한 이상한 근대화다. Nationalism이란 국가주의적 요소에 의한 상당히 왜곡된 근대화다. 국내외 모든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한다. 청일 러일 만주사변 태평양 전쟁 이 후 지금까지 보수 우파로 면면히 이어진다.

일본은 태생적 Nationalism국가며 최대 피해자는 매번 한국이다. 침략을 미화해 국민에게 호소하며 대리만족을 찾는다.

이상 김종욱 교수의 아편전쟁과 개화파13<일본의 근대화와 Nation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