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버타운현황

지역실버타운현황

2005.02.11, 지현민

Ⅰ. 현 황 1. 자치단체의 실버타운 등 추진현황 가. 광주광역시 : 「노인건강문화타운」조성 ○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592번지 일원 ○ 규모 : 부지 125천평, 연건축면적 5,600평 ○ 사업기간 : ‘03년 ～ ’08년 ○ 사업비 : 781억(1단계468억원, 2단계 313억원) ○ 수혜대상 : 60세이상 노인 138,411명 ○ 주요시설 - 1단계(복지시설) : 건강․재활공간, 일거리생활지원공간, 문화체육공간, 야외스포츠시설 등, 케뮤니케이션 공간 - 2단계 : 골프장, 실버주택 ○ 그 간 추진상황 :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 추진 나. 충청남도 :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 ○ 위치 : 충남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산1-1번지 일원 ○ 규모 : 부지 20,000평 ○ 사업기간 : ‘04년 ～ ’10년 ○ 사업비 : 10,252백만원 ○ 수혜대상 : 65세이상 노인 13,659명 ○ 주요시설 -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용주택, 공동농장, 한방찜질방, 게이트볼장, 야외공연장, 화훼단지 등 ○ 그 간의 추진상황 : 부지조성 및 설계용역 단계 - 군유지 10,000평에 시설건립비(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국고를 확보하였으며, 진입로 등 기반시설비 확보기반 마련을 위해 국고 지원요청 중 - 농림부 실버산업기반시설 정비보조(균특) 지원 안내 다. 경상남도 : 「유료노인복지주택」건립 ○ 위치 : 경남 창녕군 고암면 중대리 231-1번지 ○ 규모 : 부지 28,492㎡, 건축 52,803㎡ ○ 사업기간 : ‘03년 11월 ～ ’05년 12월 ○ 사업비 : 350억원(전액민자) ○ 수혜대상 : 60세이상 노인 ○ 주요시설 - 유료노인복지주택, 근린시설 등(스포츠, 의료, 강당, 음식점 등) ○ 그 간의 추진상황 : 2003년 10월 착공신고 및 공사착공하고 2005년 10월 공사완료예정 라. 제주도 :「실버종합복지타운」조성 ○ 위치 : 제주시(미 선정) ○ 규모 : 부지 10,000평 ○ 사업기간 : ‘05년 ～ ’07년 ○ 사업비 : 270억원 ○ 수혜대상 : 60세이상 노인 ○ 주요시설 -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용주거시설,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수영장, 그라운드골드, 산책로, 야외공연장, 공동작업장 등 ○ 그 간의 추진상황 : 추진계획 수립단계 2. 자치단체의 노인유료시설 등 운영 현황 가. 부산광역시 : 복지주택 흰돌실버타운(유료노인복지주택) ○ 소재지 :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774-310번지 ○ 설립연도 : 2000년 10월(사업비 137억원, 국민연금기금) ○ 규모 : 대지 3,129평, 건축면적 639평 ○ 입소가능인원 : 352명(종사자 21명) ○ 주요시설 : 아파트형주거시설, 문화센터, 부대시설) ○ 입소대상자 : 60세 이상 ○ 입소비용 - 보증금 : 17평 56백만원, 33평 112백만원 - 입소비용 : 1인 12백만원, 2인 15백만원(5년 경과후 소멸) 나. 광주광역시 : 이일성노원(무료양로시설) ○ 소재지 : 광주시 동구 소태동 684번지 ○ 설립연도 : 2000년 10월(사업비 137억원, 국민연금기금) ○ 규모 : 대지 588평, 건축면적 569평 ○ 입소가능인원 : 120명(현원 84명), 종사자 14명 ○ 주요시설 : 아파트형주거시설, 문화센터, 부대시설) ○ 입소대상자 : 65세 이상 ○ 입소비용 : 무료(보조금 및 후원금으로 운영) 다. 전라북도 : 김제노인전용주택(복지주택) ○ 소재지 : 전북 김제시 하동 404-20번지 ○ 설립연도 : 2000년 10월(사업비 50억원, 국민연금기금) ○ 규모 : 대지 10,908㎡, 건축면적 9,338㎡ ○ 입소가능인원 : 150세대(190명), 종사자 6명 ○ 주요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노인종합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용주택, 기타부대시설) ○ 입소대상자 : 60세 이상 신체건강한 노인, 매월소정의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는 자 ○ 입소보증금 - 11평형 : 13,500,000원(월 관리비 15,000원) - 17평형 : 20,000,000원(월 관리비 25,000원) - 23평형 : 27,000,000원(월 관리비 33,000원) 라. 전라남도 : 남산양지원(실비요양시설)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51-7번지 ○ 설립연도 : 1991년 6월(사업비 137억원, 국민연금기금) ○ 규모 : 대지 1,117평, 건축면적 700평 ○ 입소가능인원 : 50명(현원 32명), 종사자 10명 ○ 주요시설 : 요양시설 등 부대시설 ○ 입소대상자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 입소비용 : 실비(국고보조금 및 개인부담 등으로 운영) Ⅱ.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가. 자치단체의 실버타운 건립 ○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는 실버타운 건립은 수요조사 및 공급재원 확보를 바탕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 대부분 별다른 재원확보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국고지원에 의지하여 추진하고 있어 정책적인 대안이 없는 한 추진 곤란 ○ 충남 서천은 시유지에 각종 복지시설(장애인, 노인복지회관, 요양시설 및 요양전문병원 등)조성단지에 복지주택 및 레져시설 등을 건립 추진 - 기반시설비에 국고지원을 요청하여 농림부의 균특자금 안내 ○ 사업대상지 인근의 일부주민들의 실버타운 조성 반대의견 표출로 인하여 잦은 민원 야기 나. 자치단체의 노인유료시설 운영 등 ○ 시설물 및 사용 장비의 노후 및 재활장비 부족으로 장비를 대여하는 등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운영비 부족으로 노인들의 요구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곤란 ○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노인 단독 또는 부부세대 증가에 따른 노인주거문제 심각 ○ 단순한 주택형태의 시설로써 노인들의 신체적인 특성 및 안전에 대한 비책이 미흡 다. 노인유료시설 입소노인 용품 사용실태 등 ○ 노인의 개별적인 건강상 특성을 고려한 노인용품 사용 미흡 ○ 노인 개개인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급식 실시 2. 개선방안 □ 실버타운 ○ 기본적으로 부지가 확보되고, 사전 수요조사 및 건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시행함이 타당 - 중앙정부 차원의 노인주거에 대한 연구 및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개발․보급, 실버타운에 대한 법적근거마련 시급 - 예산확보대책 없이 국고에 의존한 계획수립 지양 필요 ○ 민간자본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재정지원정책 필요 ○ 제주도는 경제자유특구에 맞게 실버타운 건립 □ 유료노인시설 운영 ○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유로노인시설은 수익성이 낮아 채산성이 없이 운영이 어려움 - 민간운영 유로노인시설에 대해서도 기부금비과세 등으로 운영의 활성화 도모 필요 ○ 시설건립시 무장애공간 및 편의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 - 베리어프리 시설설계 보급 및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등 시설건립자 인센티브 제공 필요 ○ 고령자 자립 생활지원을 위한 급식, 간병보조, 생활보조 프로그램 확충 필요 3. 기타 건의사항 ○ 자치단체별 노인주거․여가시설, 의료시설, 문화․운동시설을 단일 부지내 에 설치하여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 설치가 가능토록 중앙정부 지원요청 ○ 노후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및 노인기기 지원 요구 ○ 실비노인요양시설에 의료장비 지원 및 현재의 실비요양시설을 실비전문노인요양시설로 전환 요구 ○ 시설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세제혜택 및 간병․식사서비스 등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로 시설운영의 효과성 도모 김제시, 하동에 실버타운 설립계획 [중앙일보 2000-05-26 20:57] 김제시는 하동에 1백64억원을 투자, 주거시설.복지관.치매병원.체육시설 등을 갖춘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연말께 완공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병원.사회단체 등이 실버타운을 조성한 적은 있지만 지자체가 발벗고 나선 것은 김제시가 처음이다. 총 1만여평의 노인종합복지타운은 주거시설의 경우 5층 연립주택식으로 11평(50가구) .17평(90가구) .23평형(10가구) 등 모두 1백50가구를 세운다. 또 소규모 공연장과 식당, 목욕탕, 이.미용실 등을 갖추고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될 종합복지관이 들어선다. 테니스.배드민턴.게이트볼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체력단련실, 산책로도 갖춘다. 김제시 관계자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실버타운을 만들고 있다" 며 "6월 말부터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0658-540-3426.김제〓장대석 기자 [전북]김제 노인종합복지타운 준공 [동아일보 2000-10-02 22:08] 전북 김제시는 하동 시민운동장 옆에 유료 실버타운인 ‘김제 노인종합복지타운’을 건립, 이달중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곳은 1만여평 부지에 11평 17평 23평형의 아파트 150가구와 노인복지회관(식당 목욕탕 체력단련실 취미실 물리치료실 공연장), 56병상 규모의노인전문요양원을 갖추고 있다. 임대료는 전세 평당 100만원으로 11평형이 1100만원, 23평형이 2300만원이며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60세 이상 노인. 2일 현재 80여가구가 입주를 신청했으며 19일부터 1차 입주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