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공당 써버 압수 수색 "정치 공작을 중단하라!"

 

전교조의 민주노동당의 당원 가입을 조직하고 당비를 납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경찰청장 김준규는 이러한 사실을 중대 공안사건으로 규정하고 민주노동당과 전교조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서버 압수수색을 강행하기도 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순으로 20위권에 들어가는 올해 11월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나라 중에서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 후원금을 냈다고 하여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

 

세계 각국의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와 범위

  

또한 경찰은 친한나라당 보수성향의 교총과 교장, 사학재단의 정치활동에는 눈을 감고 오직 전교조만을 탄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이 한창이던 2003년 6월 정치운동이 금지된 사립학교 교장들과 이사장으로 구성된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가 산하 시도협의회와 전 임원에게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보내라는 비밀 공문을 보냈었고 이 단체 임원 중의 상당수가 정치활동이 금지된 현직 교장들이였다. 또한 17대 총선을 얼마 앞둔 2004년 2월 서울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는 바로 사립대학 총장 출신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가장 앞장 서서 반대하던 사람 중의 한 명인 바로 한나라당 의원 현승일의 공천 서명이였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장 열심히 싸운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을 공천해달라는 것이다.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10월 교총은 학교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토론회 참가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참가자 란을 공란으로 두고 참가하는 이들에게 출장을 내어 달라고 했다. 그 학교의 교사들이 대부분이 바로 교총 회원이였고 이 토론회에 500명이 넘는 교장과 교사들이 참가했다. 일부 교장들은 국민의 혈세인 학교 돈으로 출장비를 받아서 이 행사에 참가했다. 교총회장이 회원인 교장들에게 학교 돈으로 출장비 받아서 한나라당 대권 후보의 토론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서울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그리고 교총은 모두 처벌은 커녕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또한 한나라당 의원 이군현 2008년에 현직 교장들로부터 총 1,12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의해서 밝혀졌다.

 

 

또한 이군현 전 교총 회장이자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2008년에 현직 교장들로부터 총 1,12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았다. 대구 ㄱ고의 윤모 교장은 이군현 의원에게 2008년 한해 500만원과 10만원 총 510만원을 고액후원했고, 부산 ㅂ고의 권 모 교장은 300만원과 10만원을 후원하여 310만원을, 부산 ㅁ고의 박 모 교장 역시 10만원과 300만원을 나누어 후원하여 310만원을 후원했다. 동일 지역에서 두 차례에 나눠 낸 후원시기가 단 하루도 틀리지 않고 같다. 이것은 조직적으로 후원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공무원이 한나라당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신청도 했다.  

 

 

한나라당은 공직후보자로 공천받기 위해서는 당비를 6월 이상 낸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 중 교육공무원이 3명이다. 두영택씨는 당시 서울남성중교사였다. 성기옥씨도 교육공무원으로서 당시 서울시중부교육청교육장이었고 현직 광주예고교장이었던 윤영월씨도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즉, 이들은 모두 6개월 이상 한나라당에 당비를 납부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단지 단순 정황만으로 민주노동당, 공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한 경찰이라면 당연히 이런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서버는 더욱 압수수색하여야 마땅하다.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진보정당 탄압이다.

  

또한 경찰의 수사방법 역시 매우 비민주적인 방법이며 그야말로 정치수사의 종합판이다. 

 

전교조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 의혹은 전교조 시국선언 당시 압수수색으로 얻은 자료이다. 시국선언 사건을 위해 압수수색한 자료를 별건의 사건의 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별건수사이다. 또한 압수수색으로 얻은 자료도 단순 정황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서 전교조는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을 조직한 적도 없으며 당비를 납부한 사실 또한 없다며 이러한 사실 부정하고 있다.

 

단순 정황만을 가지고 공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10년동안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위원들과 당 대표, 중앙위원, 대의원 등 모두 당원들의 온라인 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정당이다. 민주노동당 서버에는 10년동안의 10만명이 넘는 당원들이 투표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 그런데 이 서버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투표함을 탈취하겠다는 폭거 행위와 다름이 없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당정치 파괴행위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정당파회 행위며 정치탄압 만행이다.

 

작년 12월 30일, 검증영장을 받아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했다는데 민주노동당에도 서버관리업체에도 KT에도 전혀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는 민주노동당 당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서 민주노동당의 서버에 접근을 했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불법해킹이다.  결국 도둑으로 의심된다는 정황만을 가지고 영장을 집행하기도 전에 열쇠를 복사해서 남의 집에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다 나온 것이나 별반 다를 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인내심을 가지고 2월 4일 경찰의 서버 압수수색에 의했다. 3시간이 넘도록 압수수색을 했지만 그 어떠한 증거자료도 찾을 수 없었고 경찰은 철수했으나 증거확보까지 운운하면서 고의적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여론몰이를 서슴치 않았다. 그런데 또 다시 2월 7일 새벽 어둠을 틈타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당직자, 당원들의 거친 항의와 저지속에서 또 다시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공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한나라당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사 받을 때조차 내부 정보 수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이 이제와서는 민주노동당 내부 정보를 통째로 압수수색하고 달라는 것은 누가보아도 명백한 정치탄압이며 정당파괴행위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해킹으로 입수한 불법 증거를 합법 증거로 둔갑시키고 자신들의 위법적인 수사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한 알리바이용 수사다.

 

경찰은 우선 민주노동당 서버 불법해킹 의혹부터 먼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경찰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 방법 역시 매우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이다. 별건수사, 피의사실 공표, 여론몰이 그야말로 MB경찰의 정치수사의 결정판이다. 

 

이에 맞서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까지 일제히 야당탄압이라 비판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과 단식과 촛불시위를 하며 현재 중앙당사에서 비상농성에 돌입했으며 민주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의 의원들과 간부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농성을 진행중인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응원했다.

 

민주노동당 탄압에 맞서 비상농성에 들어간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당직자들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공당인 민주노동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이명박식 민주노동당 창당 10년에 대한 선물이란 말인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한나라당을 몽땅 다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으면 민주노동당은 반MB연대를 적극적으로 외쳐온 정당이다. 공당의 대한 유례없는 서버 압수수색은 명백히 6월 2일 지방선거를 두고 반MB연대를 적극적으로 외치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보복이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자 반MB단일화에 대한 방해음모다.

 

경찰은 교사들의 한나라당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 사실이 들어난 만큼 한나라당의 서버 역시 압수수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명백한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다.

 

또한 경찰은 민주노동당이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고 증거은닉죄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민주노동당의 서버 반출은 정보보호 조치로 무단 반출이나 증거인멸이 아닌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방법이며 반출한 디시크에는 민주노동당 10만 당원의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줄 수 없다.

 

세상에 어떤 정당이 자기 정당의 당원들의 개인정보가 유린당하는데 그것을 보고만 있겠는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경찰은 민주노동당 서버 불법해킹 의혹부터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며 민주노동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처 한나라당의 서버 역시 압수수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동당과 전교조에 대한 집요한 탄압과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비슬산 자연휴양림 얼음동산은 1998년 이후 11년째 계속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비슬산에서 열리는 겨울철의 특별한 행사로서 매년 다양한 변화를 주기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얼음동산 빙벽 길이 약 350m, 대형 얼음굴 즉 호랑이굴 약 40m, 얼음미끄럼틀 길리 50m, 얼음썰매장 약 100여평 길이 약 7m, 얼음테마미로300제곱미터, 향토정취마을 초가 2채, 스티로폼 눈사람 조각 7점, 풍선장식 등 예년에 없었던 새로운 주제와 얼음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달성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비슬산자연휴양림 얼음동산에 많은 분들께서 찾아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각종 다양한 조명을 설치하여 황홀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물론 주차료, 체험장 등 모든게 무료입니다. 한번 곡 찾아오면 후회하지 않을 멋진 명소입니다.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