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2년 거짓 사기의 실체가 드러나다.

 

 

이자의 거짓과 사기를 증명하는 "bbk 명함과  이명박 표 세종시 약속

  

  기름값 10% 인하   원상복귀

 유류세 10%인하 원상 복귀

 

ㆍMB 2년 - 92가지 대선공약 서민정책 대부분 실패

 , 친 기업 부자정책만 발빠른 실천 

 

ㆍ취약계층·여성 지원 지지부진
ㆍ교육·노사관계 수구보수 강화

이명박 이 2007년 대선에서 제시한 92대 공약의 지난 2년간 이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의

‘사기성’이 그대로 나타났다. 친기업·부자 공약은 발빠르게 이행된 반면 서민복지 증진은 지지부진했다.

성장, 시장, 경쟁, 법치, 대북강경책 등 수구 색깔에 맞는 제도 개편이나 정책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데 비해 사회적 약자나 소수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약속의 이행도는 낮은 편이었다.

이 대통령이 집권 2년차인 지난해부터 ‘친서민·중도실용’을 국정운영 기조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의 실제 정책 이행은 이와 거리가 있다는 의미다.

◇ 발빠른 친기업·부자 정책 실천 = 이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잘 이행된 분야는

규제완화, 감세 같은 친기업·부자 정책이었다.

기업 성장을 통해 그 수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에 따라 규제 일몰제 등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완화가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업투자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했다.

감세도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소득세는 1%씩 깎아줬고,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도

이명박 정부 출범 전 13%에서 10%까지 낮아졌다. 최고소득구간에 대한 세율도 2012년부터는 35%에서 33%로 낮아지고,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22%에서 20%로 낮아진다.

부동산 부자들의 불만이었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1~3%에서 0.5~2%로 떨어졌다. 현 정부 임기내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민 주머니 털어 부자 배물리는 출총제 폐지·부자 감세는 시행하고

‘서민 생활비 30% 절감’ 나 몰라라

◇ 경제 공약 이행은 낙제점 = 친기업 노선에도 불구하고 ‘7·4·7(7% 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로

대표되는 경제 관련 공약 이행 정도는 낙제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외부요인도 작용했지만 당초 불가능한 ‘공약(空約)’을 남발한 탓이다.

경제성장률은 2008년 2.2%, 2009년 0.2%에 그쳤다.

국민소득 역시 2008년 1만9231달러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는 1만7100달러로 더 하락했다.

당연히 세계 11위 수준이던 명목 국내총생산은 2008년 15위로 추락했다.

일자리 공약도 대표적 실패 사례다.

이 대통령은 매년 60만개,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성적은 초라하다.

집권 첫해 14만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을 뿐이고, 지난해는 오히려 7만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실업자도 지난 2년간 43만명 증가했다. 특히 7~8% 수준에서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8.1%를 기록했다. 해외연수·행정인턴 등을 통해 임시직 일자리를 다수 만들었지만

실업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747·매년 일자리 60만개 창출 등록금 반값 공약등 대표적 경제 공약은  정치적 헛 구호

◇ 꾸준한 보수 색깔 공약 이행 = 보수적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공약은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다.

경쟁·수월성 강화를 기조로 하는 교육 공약이 대표적이다.

사교육 조장 논란이 있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는 순항 중이다.

현재 기숙형공립고는 목표한 150개가 완성됐고, 마이스터고는 50개 중 21개, 자율형사립고는 100개 중 25개가 문을 열었다. 대입 3단계 자율화 약속도 추진되고 있다.

2012학년도부터 수능과목이 8개에서 7개로 줄고, 대입자율화를 위한 입학사정관제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의 대입관련기능이 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됐으며, 국립대학의 법인화도 진행 중이다.

친기업 기조에 맞게 ‘노사관계 법치화’ 공약은 철저히 이행됐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간부 파면 등 징계가 이어졌다.

공기업 노조에 대한 법 적용은 더욱 철저했다. 코레일의 경우 파업 주도자 170여명을 파면·해임했고

참가자 1만1000여명 전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 중이다. 이는 전체 노조원 2만4000여명 중 70%에 해당한다.

통상관계에선 해외시장 진출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이뤄졌다. EU, 인도 등과 FTA를 체결했고, 미국의 미온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처리했다. 대북정책에서도 남북간 긴장고조에도 불구하고 ‘비핵·개방·3000’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신문법 개정 등의 공약을 이행했다.

◇ 말뿐인 친서민 공약 = ‘서민 생활비 30% 절감’ 공약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다.

당장 사교육비는 2008년 총 20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3% 증가, 사교육비 절반 공약은 허언이 됐다.

장학금 확충 공약도 실적이 저조하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학생 장학금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6000억원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예산은 250억원으로 4% 수준이다.

2009년 3월 기준 가처분소득에 대한 가계대출 비중이 68.4%로 증가한 것도

이 같은 사교육비 부담이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다.

기름값 10% 인하는 2008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 내렸으나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

통신비 20% 인하 공약은 요금부과 방식 변경 등으로 일부 추진되고 있으나

목표치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상황이다.

매년 50만호 주택을 건설하고, 그중 12만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신혼부부 주택 공약은 5만호 공급과 7만호 전세자금 지원으로 수정됐으며,

공급량도 지난 2년 평균 1만9500가구에 불과했다.

보육·복지 공약도 마찬가지다.

전 정부와 연속성이 있는 사업인 암 등 중증질환자 보험급여 확대, 산전 검사비 20만원 지원, 희망129센터 운영, 60세 이상 노인 무료치매 검진 등은 이행됐거나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약속한 기초연금제 도입,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만5세 이하 아동의 의료비 전액지원 등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취약계층·여성 지원 지지부진, 교육·노사관계 수구보수색 강화

◇ 부진한 취약계층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약속는 이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여전히 “추진 중”이란 입장이지만 이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오히려 ‘능동적 복지’ 개념에 따라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전년에 비해 8.5% 삭감됐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수발을 돕는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를

치매 4등급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이행이 불확실하다.

장애인아동특별보호연금 설치는 사실상 물건너간 분위기다.

양성평등과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인상, 산전후 휴가급여 국가 부담 확대도 이행하지 않았다. 정무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여성할당제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성 일자리도 150만개 창출을 공약했지만 지난 한해 동안 오히려 10만300여개가 줄어들었다.

정부는 여성고용 증진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유연근무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농어민 부채동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5년간 10조원을 투자키로 한 농지신탁기금 설치 약속도 헛공약이 됐다.

쌀소득 보전 직불금도 늘리기로 했으나 2009년 예산에선 전년보다 오히려 23% 감소했다.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농기업을 100개 육성하기로 한 공약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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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을 위한 개독의 노래 일어나세요...!! 누구든지.... 다 넘어질때가 있었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일어서 있는 사람입니다 걸음마 를 배우는 아이가 넘어짐을 수없이 반복 하듯이 심지어 자전거를 배울때도 무릎과 얼굴이 멍들고 깨어져야만 뒤에서 잡아주던 손길이 놓은줄도 모르고 달립니다 넘어지지 않고 바로 걸을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과정을 보고서 포기한다면 한두번 넘어진 아이가 걷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과 물질과 명예와 수 많은... 삶의 문제앞에 한번도 넘어지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를 피해가는게 상책이 아니고 그문제를 친구삼으란 말도 있듯이 부딪치고 넘어서야 합니다 넘어지는 자빠지는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줄 이가 없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들고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곁에 누가 있는지 살펴 보세요 가볍게 넘어졌을땐 누구나 혼자 일어섭니다 스스로 일어나기 힘들땐 누군가가 일으켜 준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 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며 가는 길은 고통 일수도 있지만 과정은 결과를 대변할 수 없지만 결과는 과정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일어서는 결과는 아름다운 승리입니다 -모셔온 글- 생명의 마음

이준구 "MB정책, 3년뒤 'F학점' 항목도 많아"

[뷰스앤뉴스] 2010년 03월 01일(월) 오전 09:17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자기반성 소홀히 하면 MB지지율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후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그런대로 틀을 갖춰 가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바로 이 점에 대한 국민의 인정이 지지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나타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지율의 급상승에 안주해 냉철한 자기반성을 소홀히 한다면 지지율은 언제든 다시 바닥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린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한 총평이자 경고다.

'미스터 쓴소리' 이준구 교수는 지난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A4용지 6장 분량의 장문의 'MB 2년 평가서'를 통해 MB의 경제, 교육 정책을 조목조목 집중 분석했다.

그는 MB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의 점수를 올려준 것은 결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아니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비교적 순탄하게 넘을 수 있던 비결은 상식에 입각한 정책기조로 되돌아온 데 있다"고 지적했다.

MB의 교육정책에 대해선 MB교육정책의 간판인 자율고와 입학사정관제가 각종 비리에 휘말려들고 있음을 지적한 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갖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이라며 "지금 우리 교육제도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고 꼬집었다.

경제, 교육정책을 집중 분석한 이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경고성 결론에 도달한다.

"지난 2년 동안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성적표에는 많은 항목이 ‘미정’(未定)으로 기입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할지를 보지도 않고 확정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지지율의 급상승에 고무되어 스스로 많은 항목에 A학점을 미리 써넣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미안한 말이지만, 3년 후 F학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항목도 꽤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교수는 특히 최근의 최대 현안인 세종시와 4대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고를 했다.

우선 세종시와 관련해선 "세종시 문제도 정부 부처 이전의 경제적 효과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세종시 수정안이 갖는 경제적 장점만을 강조하는 접근법으로는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도 힘들고 반대파를 설득하기도 힘들다. 나만 옳다는 독선이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도 "4대강사업 역시 반대자들은 모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나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독선이 문제의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인 이 사업의 문제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 국토의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이 올 것이라는 걱정이 단순히 기우가 아니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이명박 정부의 2년
1. 머리말
한때 20%선 아래로까지 떨어졌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거의 50% 수준에 이를 정도로 급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그런대로 순탄하게 넘긴 데다가 국제관계에서 몇 가지 성과를 거둔 것이 지지율 상승의 주된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지율 상승에 한껏 고무된 정부, 여당은 지난 2년 동안 무슨 위대한 업적이라도 이루어낸 것처럼 들뜬 표정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2년이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규정한 야당의 평가에도 어느 정도 과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냉철한 눈으로 평가해 볼 때 그 2년을 큰 성공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 틀림없다. 2008년 2월에 비교해 경제, 사회, 교육 중 어느 것 하나라도 특히 더 좋아졌다고 평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지율의 급상승 하나만을 갖고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그런 잘못된 낙관론에 들떠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철저한 자기반성을 게을리 하지나 않을까라는 점이다. 지난 2년을 학습기라고 본다면 앞으로의 3년은 그 학습 성과에 기초해 본격적으로 정책 구상을 실현해 나갈 시기다. 학습 성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시점에서의 철저한 자기반성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자기만족에 사로잡혀 두 손을 놓고 있을 때가 결코 아니다. 현 정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소통과 포용의 부재는 우리 사회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분열된 양상으로 몰아가고 있다. 반대파를 이해하고 포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으려 하니 제대로 통합이 이루어질 리 없다. 모든 일에서 그렇게도 철저히 내편, 네 편을 가르려 하니 갈등의 골은 점차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이명박 정부라는 작품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사회적 갈등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좌파정부 10년을 청산해야 한다‘는 구호 그 자체가 사회적 갈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이 구호는 그 동안 잠재된 상태로 내재되어 있던 갈등의 구도를 표면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상대방을 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상황에서 화해와 타협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출범 이후 소통과 포용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어도 갈등의 봉합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도 집권세력은 지금까지 줄곧 극단적인 대립의 정치를 추구해 왔다. 오죽하면 여당 내부에서조차 넘기 어려운 깊은 갈등의 골이 패이게 되었겠는가? 다른 측면에서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거웠다 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을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만든 이 정부를 성공적인 정부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명박 정부의 눈에는 지난 정부가 한 것 모두가 ‘대못’이고 따라서 청산의 대상이다. 그래서 출범 초기에는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뜯어 고치겠다는 거창한 기세로 나왔다. 그 즈음 내가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한 것은 바로 그 성급함이었고, 그런 걱정이 나로 하여금 “섣부른 실험 삼가야 한다”라는 글을 쓰게 만들었다. 내가 보기에는 그와 같은 섣부른 실험들이 우리 사회, 경제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게 만들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성격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처음에는 경제든 교육이든 뭐든지 뜯어 고칠 듯한 행보를 보였지만 정작 크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지금 이 시점에서 냉철하게 평가해 보면 거의 참여정부 때로 회귀한 정책이 생각 밖으로 많다. 최소한 그 동안 내가 유심히 관찰해온 경제와 교육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 결과 현재 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기조를 신자유주의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렇다면 출범 초기에 높이 들어 올렸던 신자유주의의 깃발을 왜 슬그머니 내려놓게 되었을까? 짐작컨대 정작 바꾸려 하고 보니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던 것 같다. 경제와 교육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지난 2년 동안의 이명박 정부가 보인 행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해 보려고 한다.

2. 경제부문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바람을 등에 업고 화려한 돛을 올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경제의 측면에서도 이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남지 않은 상황이다. 시장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당초의 약속과 달리, 편의에 따라 수시로 개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대못들을 뽑아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업들에게 물어보면 경영여건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는 대답을 듣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여겨졌던 감세정책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당초의 기대와 달리 소비나 투자를 촉진하는 데 별 효과가 없음을 자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감세정책이 별 효과를 내지도 못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만 가져온다는 지적에 꿈쩍도 하지 않던 정부가 아니었던가? 그랬던 정부가 슬그머니 뒷걸음을 치는 모습을 보면 애당초 감세정책에 대한 믿음이 그리 굳건한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단지 이름만 재정경제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바뀌었을 뿐, 경제정책의 기조를 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명박 정부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기 바란다. 최소한 이 정부의 출범 초기에는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차별성을 보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환율이나 물가를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 그 좋은 예다.

공기업 개혁의 문제도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말을 생각나게 만든다.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성을 하루아침에 쓸어버릴 듯 팔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공기업 요직에 자기 식구들을 박아놓은 것 이외에 이렇다 할 변화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가까운 장래에 민간부문의 기업 못지않은 효율성으로 무장한 공기업을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물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라든지 금산분리 완화 같은 이명박 정부의 야심작은 아직 살아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이로운 효과를 낼지는 아직 미지수인 채로 남아 있다. 이들이 우리 경제에 득이 될지 아니면 실이 될지 그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정책의 변화를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한다.

요약해 말하자면, 경제의 측면에서 2008년 2월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출범 초기에 참여정부와 차별성을 두려고 일시적으로 노력한 바 있지만, 스스로 뒷걸음치고 말았다. 솔직히 말해 나는 무언가 학습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후퇴한 것이라 생각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만약 출범 초기의 정책기조를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다면 우리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컨대 감세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였다면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다. 최근 일부 유럽 국가의 예에서 볼 수 있듯, 국가채무의 대 GDP 비중이 크게 높지 않아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곧바로 위기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감세정책을 밀어붙였다면 뜻하지 않은 위기상황에 봉착했을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말해 경제부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점수를 올려준 것은 결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아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비교적 순탄하게 넘을 수 있던 비결은 상식에 입각한 정책기조로 되돌아온 데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든 뭐든, 이 세상에 경제를 살리는 비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747공약’을 비웃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나는 이 정부가 지난 2년의 경험으로부터 건전한 상식에 입각한 정책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교훈을 배울 수 있었기를 바란다.

3. 교육부문
교육의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 참여정부 때와 별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사가 참여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삼불정책’ 불가피론을 역설하는 광경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삼불정책을 동네북처럼 때려대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것을 옹호하고 나선 모습이 무척 낯설기는 하다. 그러나 그 동안 입버릇처럼 부르짖던 ‘대학의 자율’이란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

내가 보기에 지금 펴고 있는 교육정책은 하나같이 사교육을 한층 더 부추기게 될 것들만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와 같은 우려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교육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믿기 힘든 말만 거듭하고 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나오는지 내 나쁜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부는 ‘입학사정관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현실의 높은 벽을 실감하게 될 것이 너무나도 뻔하다. 미국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 전체에 걸쳐 단단한 신뢰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제란 본질적으로 상호신뢰가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제도다. 우리 사회처럼 불신의 골이 깊은 사회에서 이런 성격의 제도는 출범 초기부터 온갖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미 수상실적을 위조했느니,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대신 써줬느니 하는 문제들이 하루가 멀다 않고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나도 서류전형에 몇 번 참여해본 경험이 있지만,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마음먹고 거짓된 자료를 만들기로 한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돈만 많이 들인다면 합법적으로 스펙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불거져 나온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가 얼마나 더 많이 터져 나올지 아무도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없다. 심지어 입학사정관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는지조차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몇 건의 불공정 사례가 폭로되기만 하면 입학사정관제는 바로 용도폐기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또한 입학사정관제의 실시가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도 순진하기 짝이 없는 기대다. 우리 사회의 고도로 발달된 사교육시장은 어떤 입시제도가 도입된다 해도 새로운 사교육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사실 입학사정관제처럼 판정기준이 모호한 경우에는 사교육 수요를 부추길 가능성이 한층 더 크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융단폭격식의 사교육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학부모의 압도적 다수가 입학사정관제로 인해 사교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학부모보다 더 정확한 예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정부는 어떤 특별한 예견의 능력을 갖고 있기에 아직도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줄일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알 길이 없다. 입만 열면 시장의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교육 수요자의 말에 귀를 막는 이유가 무언지 모르겠다.

최근 터져 나온 자율고의 부정입학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도처에서 곪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물론 일부 비양심적인 교육자들과 학부모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빚어진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율고를 통해 평준화의 틀을 깨려고 한 무리수가 본질적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엄청나게 비싼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의 자제에게만 특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발상이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자율고 도입이 기본적으로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난한 가정의 학생은 등록금을 면제해 준다고 해도 다닐 수 없는 정도라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만약 돈이 부족해 공교육이 부실해진 것이라면 당연히 정부의 부담으로 공교육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런 기본적 의무를 무시하고 돈 많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좋은 교육을 받으라고 내맡긴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돈 많은 사람만 밍크코트를 사서 입는 데 시비를 걸 사람은 없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만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차라리 자율고가 부유층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솔직히 인정했으면 부정입학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란 기형적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화를 부르게 되었다. 나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다양화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이와 같은 혼란을 수습하는 데만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다.

‘선택가능성이 많을수록 좋다’는 신자유주의적 믿음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선택가능성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버리면 된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필요없는 선택가능성이라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가능성이 적은 단순한 체제가 실제로는 더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믿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교육 다양화 프로그램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갖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교육제도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그와 같은 변화가 어떤 분명한 실익을 가져다준다면 일시적인 혼란은 견딜 만한 비용일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변화는 하나하나가 모두 그 득실 자체가 불분명한 것들뿐이다.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교육정책의 종합적 성적표가 나올 때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할 따름이다.

4. 맺음말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후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그런대로 틀을 갖춰 가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바로 이 점에 대한 국민의 인정이 지지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나타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지율의 급상승에 안주해 냉철한 자기반성을 소홀히 한다면 지지율은 언제든 다시 바닥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동안의 경험에서 잘 알 수 있듯, 지지율이란 것은 작은 상황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지표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해결하기 힘든 숱한 과제를 안고 있다. 예컨대 세종시나 4대강사업 문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파묻혀 있다. 이 문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전되든 정부는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는 데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 분명하다. 만약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차원으로 비화된다면 정부에게 미치는 정치적 타격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집권세력이 가장 힘을 싸야 할 부분은 갈래갈래 찢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일이다. 세종시 문제도 정부 부처 이전의 경제적 효과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세종시 수정안이 갖는 경제적 장점만을 강조하는 접근법으로는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도 힘들고 반대파를 설득하기도 힘들다. 나만 옳다는 독선이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걸림돌이다.

4대강사업 역시 반대자들은 모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나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독선이 문제의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인 이 사업의 문제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 국토의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이 올 것이라는 걱정이 단순히 기우가 아니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될 날이 멀지 않았다. 최소한 무엇이 문제라는 말에는 귀를 기울여야 보완책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니 걱정만 늘어날 따름이다.

국민의 높은 지지율이 정부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라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지지율 상승의 주된 원인은 경제와 국제관계의 측면에서 이룬 몇 가지 성과에 있음이 분명하다.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50%에 가까운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의 국민이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2년 동안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성적표에는 많은 항목이 ‘미정’(未定)으로 기입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할지를 보지도 않고 확정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지지율의 급상승에 고무되어 스스로 많은 항목에 A학점을 미리 써넣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미안한 말이지만, 3년 후 F학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항목도 꽤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정부가 무엇보다 우선 힘써야 할 부분은 소통과 포용의 풍토를 확립하는 일이다. 이것은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으로부터 ‘잘못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한 성공적인 정부가 될 수 없다. 그 절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정부에 대한 그 사람들의 평가도 결코 바뀔 리 없다. 앞으로의 3년을 위해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사실임을 상기시켜 주고 싶다.

/ 김혜영 기자
세상을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외쳤다!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외쳤다!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외쳤다!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산속에서 수행하고 거리에서 포교에 몸을 바쳐야 할 수행자들이

1만명이나 모이고 그들을 진정으로 따르는 불자 20만명이 모든 일을 제쳐 두고 시청앞 광장에 모였다.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검문을 당해 기분 나빠서 모인 것이 아니다. 불교를 홀대해서 빈정상해서 모인 것이 아니다. 우리를 그렇게 속 좁은 존재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오로지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모인 것이다.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누구나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참 불교를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21세기는 생태와 문화 그리고 명상의 세기라고 한다. 이 셋을 가지고 있어야 국민소득 3만불의 선진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문화! 지구촌 가족들이 좋아하는 템플스테이 참선명상! 이들의 출발도 또한 생태이다. 모든 이들이 원래 그대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그것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생태의 본 모습을 지켜 주어야 발전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이 가능한 발전 그것은 존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국가와 경제의 발전도 이와 꼭 같다. 이 명박대통령이 자랑하는 고속도로에 에쿠스만 다녀야 하는가? 티코도, 카니발도 다니고 봉고도, 트럭도 잘 다녀야 고속도로의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불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공무원도 모두 불교신도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도 행복하기를 기원한다.

저 명동성당이나 성공회도 잘 되고 강남의 소망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마저도 다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는 교회가 무너지라고 기도하거나 목사님께 개종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부처님 오신날이나 예수신 나신날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불자들과 함께 설교를 듣곤한다.

장미는 장미대로 ,이름 없는 풀은 풀대로 제 빛깔과 향기를 가지고, 다양한 음색을 가진 악기들이 곳곳에서 제 소리를 내어야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운영구조를 본다면 청와대도, 정부 각 기관도, 법원과 검찰, 경찰과 공기업의 임직원도 국민의 인구 비율 비슷하게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임명해야만 그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하지 않고 국민모두를 위하고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단종교배는 좋은 종자를 얻어낼 수 없듯이 보은 인사나 특정종교와 지역 ,특정학교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조직은 오래갈 수 없다. 발전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는 세계역사와 우리의 정치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 명박 정부를 사랑하고 이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 모두 행복하기에 이런 요구를 당당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살아서 살아가기에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어야 한다. 할 말도 못하고, 틀린 걸 틀렸다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아도 죽은 것이다. 잘 못된 것은 잘 되게 하고, 삐뚤어진 것은 반듯하게 바로잡는 게 우리 불자들의 원력이요 , 자비행이다. 역사를 바르게 인식해야 하는데 5천년의 역사를 60여년으로 줄여 광복절을 건국절이라 규정하고, 통일을 해도 작은 나라인데 7천만 민족을 갈라놓고,모두의 행복이 아닌 극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명박정부의 경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다양한 콘텐쯔의 한글과 국어보다 외국인의 생각을 나타내는 외국어에 마음이 쏠리면 우리 의식이 형성되지 않는다. 남의 말에 중심이 실리면 남의 의식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출발부터 삐걱거리며 양극화를 더 심화시켜 소고기 수입협상, 영토문제 , 고유가 대책, 북한핵불능화와 평화통일기반 구축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정책 입안과정에서 고집스럽고 극소수만을 위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사람들을 갈라놓고 싸우게 하는 말을 향기롭게 해 주며,당당하고 솔직하며 나와 너 우리를 평화롭게 하는 정책을 수행하도록 일깨워주려고 우리는 모인 것이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외친 것이다. 불교가 이 땅에서는 파사현정의 마지막 보루임을 자각해야 한다.

법현스님:열린선원 원장,태고종교류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