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질병을 대하는 경제학의 자세

이슈의 블랙홀 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질병 대하는 경제학'중

국가의 자세에 대하여

월요일 미국증시,

화요일 한국증시 더 타격

중국과 인접, 수출주도형이라

지수 3%p넘게 떨어졌으니 폭락

코스피 낙폭은 8개월만 초대

증시 올해 초 전반적 좋았으나

전염병이라는 뜻하지 않은 복병 만나

화요일 미국증시

수요일 한국증시 회복되는 듯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전염병은 시장에 공포 주는 법

2003년 사스 때엔

실물경제 위협받기도

경제는 결국 심리

공포가 지배해버리면

악순환 시작되는 경우 많아

생명이 걸린 문제라

민중이 공포를 느껴

외출, 소비 줄여

올초 소비 좋아질 것이라 기대

뜻밖 변수 생겨

우리나라는 수출중심 경제

외부 변수에 취약

전염병 발원지는 중국

현재 중국 교역량, 수출의존도 최고

중국,홍콩,베트남에서 흑자

매년 30조원 덕봐

그 흑자분을 산유국,일본에 까먹어

중국에서 그런데 전염병?

무역 흑자폭 줄어들까 우려

중국과 하는 교역은

대부분 제조업에서 이뤄져

제조업 교역은 '이동'으로써 가능

전염병 때문에 이동 못하면

괴로운 일

촌평하자면 신종코로나는

한국경제 중대 변수

좋은 변수는 확실히 아닌 듯

정부, 국민 건강 안전 잘 챙기고

경제 악영향 최소화해야

국가와 정부의 역할과 기능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 높아졌으면

전염병 때문에

자유로운 이덩 제한만 돼도

무역 수출 중대한 악영향

시장주의자들은 이 문제 대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해준다 장담

국민 수박 많이 먹으려 하면

정부가 개입해

'수박 많이 재배해'라고 할 것도 없어

농민이 그 수요치 감안해

알아서 수박 재배 많이 할 것이기에

제약회사들이

전염병 치료제 개발 못 하면?

따라서 국가가 이동제한 및

치료제 개발 독촉해야 가능

그런데 시장주의자들

이런 일 벌어지면

"이건 국가가 해결해야"

국가가 나서 재난 막아

평안 찾아오면 시장,

"국가는 찌그러져!"큰 소리

'복지 확대'요구하면

시장 반응 부정적

전염병 창궐해

기업실적 영향 미치면 시장,

"정부 개입하라"

빈곤층 문제처럼

기업실적 영향 안 미치면 시장,

"정부 개입하지 말라"

자기들 돈 벌때는 국가개입 바라

세금 낼 때는 국가 개입 반대

시장, 국가 도움 없이

과연 오늘의 성정 가능했을까?

오늘날 현대중, 현대차가

국가의 도움 없이 불가능했어

포니로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경쟁?

15초만에 부도났을 것

현대차가 살 수 이?ㅆ었던 것은

국가로부터 도움 받았기 때문

IMF 외환위기,

재벌들 문어발 확장하다

벌어진 사태

외환위기 초래한 시장

"국가가 우리 살려줘야지"분노

외환위기 극복한 것은 국가

자기들 잘나갈 때

"국가는 시장에서 손떼"

죽을 때는

"우리를 살리라"고 큰 소리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야

전세계적 자본, 이런 태도 똑같아

월가 자본, 글로벌 금융위기때

국가가 수경원 이르는 구제금융

안했으면, 홀라당 망했을 것

전 그리스 재무장관, 좌파 경제학자

바루파키스 '작은 자본론'의 일부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중 하나는

힘 있는 개인들은 국가 권력 없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시장경제가

처음 샹겨났을 때를 떠올려보자.

예속농민이

선조들의 땅에서 쫓겨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지주들은 어떻게 예속 농민을

성공적으로 쫓아냈을까?

바로 국가권력을 투입해서 였다.

실제로 국가, 곧 왕실은

군대를 보내 격분한 농민들을

쫓아냄으로써 지주들을 도왔다.

한쪽에서는 소수가

부의 편안함 속에서 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실의에 빠진 다수가

맨체스터와 수도 런던에서조차

빈민굴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어떻게

사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경찰의 군대와

위협적인 무기를 통해서였다.

간단히 말해 국가 권력 없이

개인의 이윤과 시장경제는

전혀 가능하지가 않았다

국가가 힘 있는 개인들에게

선물로 안겨 준 것은

국가 권력만이 아니었다.

국가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만들어주었다.

먼저, 운하가 없었다면

전직 농민 그리고 그들이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은

시장사회의 시장에

도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국가는 병들고

고통 받는 실업자들의

비쩍 마른 영혼들을 몰아넣을

끔찍한 건물도 지어주었다.

그렇게 해서 실업자들이

길가에서 어슬렁거리고.

다니지 않도록,

'훌륭한' 사회에서 불안감과

혐오스러운 감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했다.

산업혁명의 기적을 이루는데

한몫을 담당했던 전염병 퇴치를 위한

병원과 보건 계회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고용주가

더 높은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미래의 노동자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학교도 세워주었다.

국가의 모든 '선물'은

시장경제를 안정화시켰고

개인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힘있는 개인들이

부자가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

부는 집단적으로, 즉 노동자,

발명가, 국가공무원과 기업가에 의해

함께 생산되었지만,

생산된 부는

가장 힘있는 개인들의

손에 집중되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오로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모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을 통해

부를 빼앗아 간다고 국가를 원망했다.

강자들은 국가를 비난하지만

간이나 콩팥이 필요한 것처럼

강자들에게는 국가가 반드시 필요했다.

힘 있는개인들은

국가를 악마라고 비난하면서도

더욱 더 국가에 매달린다.

그러면서도 국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려 한다.

그 어떤 재벌도 금융자본도 부자도

국가가 산업화의 길 열어주고

국가가 잔염병 해결해주고

국가가 인프러 구축하고

재정 지원하지 않았다면

부자로 거들먹거릴 놈 없어

국가 보호받고 돈 축적한 놈들이

'국가는 빠지라'라고 말하는 것은

치졸한 짓

정부가 잘 막아야 경제 타격 안 받아

국가가 이럴 때 위대한 기능 발휘

이 사태 종료 후

'국가 개입 말라'말해서는 안돼

그런 소망과 별도로

이럴때만 정부 찾지말고

공공의 역할에 대한 관심 가지길

시장이 필요할 때만 국가 찾고

평소에는 관심 없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