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관해(2020.2.4)

한국 검사 최고의 가치

'검사동일체 원칙'

& 예스맨 이론

검사동일체 원칙 두고

추미애vs윤석열 견해차

서초동 대검 회의실 검사 전출식

윤석열 "검사동일체 입각 운영"

윤, 검사동일체 공식 언급

한국 검찰의 독특한 문화 강조

뇌 명령 내리면

온 몸 시키는 대로 움직여

"검사 사회도 상명하복 준수 돼야

상관 뇌->부하 몸 무조건 따라야"

검사동일체가 '법'이던 때

검사 만약, 상사 명령 불복하면

범법자 되는 황당한 시대

법 바뀌어 '명령 복종'은 사라지고

검사는 상사 지휘 감독 받도록 해

다만 '이견 잇으면 이의 제기' 신설

2003년 이전에는

검사사회 군대처럼 운영

아직도 이를 버리지 않는 검찰

윤 검찰총장이 다시 꺼내들어

속한 조직에 검사동일체 잇으면

쪽팔리는 게 당연할 텐데

추미애, 반박 ...윤석열에 펀치

"15년 법전에 사라진 검사동일체"

상명하복 군대 문화 정착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내일 다룰 터

'이렇게 운영하면 조직 망한다'

'예스맨 이론(A Theory Of Yes Men)'

시카고대 카니스 프렌더가스트 교수

사람마다 정보의 양과 질 달라

이러다보니 선택에 있어 왜곡 생겨

이를 '정보 불균형의 상태'로 정의

정보경제학은 수많은 아둔한 선택은

정보 불균형에서 나온다고 봐

법적 문제 생겨 변호사 고용하려 해

내 편에서 잘 싸워줄 사람 찾아

그렇다면 유능한 변호사 '수요'생겨

가격차등 형성되는 것은 시장원리

왜냐? 나는 법에 대해 모르기에

누가 유능하고 충실한지 식별 못해

이러다보니 제대로 된 선택 어려워

본인 관심있는 분야에는 합리적 선택

비관심 분야에서는 바가지 쓰기 일수

고용되는 사람 나보다 관련분야 잘 알아

하지만 나는 몰라

이는 정보 불균형 상태

변호사 "이거 길게 가겠어요"

"돈 더 내셔야" 한다면 속만 상해

왜냐? 정보 불균형 상태이기에

고객과 변호사의 이해 다르기애

결국 내가 고용한 변호사가

나를 위해 일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일하기도 해

조직에 적용하자면...

거대조직 수장, 내 아래 많은 부하

부하 모두의 업무, 완벽하게 파악?

그럴 수 없어

조직 발전 관심없는 부하 VS 부하 업무 파악 못하는 상사

:이러면 조직은 산으로 가

예스맨등쳐먹기 '수장 듣기 좋은 말'해

수장 헛소리하더라도 '예스' 연발

전문가들은 알아

수장(회장님) 개소리 시전 중임을

박근혜 탄핵 기각 또는 각하 확신

그런데 탄핵 인용돼

쇼크받은 박근혜 한동안 멘붕

당시 상황보면

탄핵 인용 가능성 확실시

박근혜만 몰랐던 것

박근혜 주변에 예스맨 창궐했던 터

'진실' 이야기하면 본전 못찾으니

이게 예스맨 이론의 사례

정보불균형 상태에서

예스맨(아부꾼) 넘치는 이유

전뮨가들이 보스에게

진실을 이야기 않는 이유는

보스가 평소 자기 생각과 같은

말하는 사람 좋아하기 때문

따라서 이런 사실 간파한 전문가,

주인에게 진실 망하기 보다

사탕발림하는 것 더 유리하다고 판단

보스가 주관적 평가지표에따라

전문가 평가할 수 없어

전문가, 주인한테

아부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어

언제 예스맨 활개칠까?

보스가 알랑방귀 뀌는 거 좋아할 때

검사동일체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

검철수장, 일선 검사 수사 정보 몰라

이때 조직 수장이 '명령하면 들어야지,

검사동일체 몰라?'라고 한다면

일선에서 검찰총장이 듣기 좋아하고

관심있는 사안만 보고

객관적으로 무리한 수사라면

총장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안됩니다"라고 조언해야

검사동일체 강화되면

일선 검사, 검찰총장 입밋 맞추게 돼

예스맨 이론은

'언제 조직 개판되는지'설명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을 때

즉, 정보불균형이 극치를 이룰 때

15년전 없어진 검사동일체 강조?

내 말대로 따르라고 강요?

시대를 역행하는 것, 검찰 병드는 것

검찰 조직이 바닥부터 달라져야 할 듯

내일 상명하복 문화가

고치기 어려운 이유 설명할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