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판사 탄핵이 왜 필요한가 2020. 1. 28.

'판사 탄핵'이란 말 그대로

판사도 탄핵할 수 있다는 것

대부분 나라,

특정 고위공무원의 신분 보장

국가운영에 매우 중요해서

그래서 국정농단사법농단 발생

법으로 신분 보장 장치 강력하다보니

대통령, 총리, 대법원장 등 대상

절차 복잡해 전례 많지 않아

법관 탄핵 화두된 것은?

민주당 영입된

이탄희, 이수진 전 판사 때문

이중 이탄희 전 판사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주장

"국회의원, 판사 탄핵해야"

유해용 무죄 판결후 이탄희 발언

경제학자 중 비슷한 사안 다룬

빈곤 연구의 거장

인도 출신 아마르티아 센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1960년대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때만해도 제일 전망없던 나라

그 흔한 지하자원,바다도 없어

대부분 사막 고원 농업도 불가

1966년 영국 독립 때 중학교 딱 하나

서구 언론" 보츠와나는 길 없는 황무지"

1인당 국민소득 고작 60불

지금 이 나라, 1인당 국민소득 8.000불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잘 살아

물가는 여전히 싸

이를 반영한 국민소득(PPP)은 18,000불

이 정도면 아주 잘 사는 나라

여담:물가수준 즉 구매력 감안한

국민소득, 우리나라와 일본 별 차이 없어

(33위, 32위)

경제면에 있어 일본을

거의 따라잡은 편

보츠와나 별명은

'아프리카의 예외' 도는 '모범'

무엇이 보츠와나를 부강하게 했나

다이아몬드 광산 발견 덕도 있어

광산 덕만일까? 그럴리;가!

경제학엔 '자원의 저주'이론도 있어

자원 차지하기 위한 극한 갈등 벌어지기도

산유국 나이지리아,

분쟁, 부정부패, 불평등 등 심화

'자원의 저주' 상징적

''다이아몬드' 시에라리온,

내전 발생으로 몸살

보츠와나는 그 위기에서 예외

왜? 정답은 '민주주의'!

보츠와나 민주주의 이끈 주역은

1,2대 대통령(세네츠카마,퀘스크 마시레)

두 사람, 상당히 짧게 집권한 편

2대 대통령,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연임'규정 넣어 헌법 개정

임기 채운 뒤 자진해서 물러나

이 같은 내용, 아마르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에서 소상히 다뤄

국민 빈곤하면 기아?

굶어죽는 국가의 공통점은

민주주의 박살났다는 점

센 "민주주의 발달한 나라에서는

기근 기아가 발생하지 않아"

1963년~1985년 에티오피아 기근

 이 시기 보츠와나는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아

센의 진단 "민주주의 차이 때문"

에티오피아 독재자 vs 보츠와나 2대 대통령

굶어죽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독재국가가 큰 기군을 겪을 때

민주국가들 더 열악한 식량사정에도 불구,

기근 피하는데 성공

예컨대 1979녀~1981, 1983~1984년

보츠와나 식량 생산량 17% 줄었고

짐바브웨 38% 줄었지만

같은 시기 수단,에티오피아에서는

식량 생산량 감소 11~12%에 지나지 않아

그러나 식량 감소량 더 적은

수단과 에티오피아가

대규모 기근에 시달린 반면

보츠와나와 집바브에서는

기근이 없었는데

보츠와나, 짐바브웨가

적절하고 광범위한

기근방지정책을 내놓았기 때문

보츠와나와 짐바브웨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국민, 언론, 야당 가만 안있었을 터

이와 달리 에티오피아와 수단 정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민주제도가 제공하는

정치적 인센티브 전적으로 결여

수단과 에티오피아와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나라 대부분에서

기근은 일상적

왜? 권위주의 정부 지도자가 향유하는

정치적 면죄부 때문에 방치

민주주의 안되는 나라에서

독재자, 국민 눈치 안봐

식량 감소량 10% 줄었는데

100만명 죽는 사태 발생

민주주의, 선거제도 뿌리내린 나라에서

무성의한 정치?

집권자들 다음 선거에서 박살 나

그래서 국민들 살리는데 집권자 최선 다해

'민주주의가 밥먹여주느냐'하는데

권력이 견제받느냐,받지않느냐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 달라지니 틀린 말

판사 탄핵 지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견제받는 권력과 받지않는 권력의 차이는

효율성이 어마어마하게 커

뭘해도 견제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면

국민 눈치 왜 보겠나?

대통령도 탄핵하는 나라에서

판사 탄핵 한 명도 안된다?

OECD '법원과 사법시스템 신뢰도' 초안

우리나라 37개 선진국 중 꼴등

대법원, OECD에 항의

결국 최종안에서 한국이 빠져

'법원을 신뢰하는냐'가 아니라

'사법 시스템과 법원 신뢰하느냐'라고

물으면 안 된다면서 빠득빠득 우겨

OECD, 한국 대법원의 항의

받아들여 결국 그 이름 빼

사법시스템은 사법부 아닌가?

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법원 이야기대로 국민이 검찰도 불신해

그러면 국민은 검찰만 불신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는 높았다는 이야기?

말도 안되는 소리

흡사 국영수 세 과목중

국어 수학 잘했는데

영어 개판쳐서 꼴찌가 됐다는 주장

대법원 여러분, 37개 나라에서

꼴찌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꼴찌느느 다방면으로 다 못해야

꼴찌할 수 있어

이 말은

검찰이나 법원이나 다 개판쳤으니까

꼴찌 나온 것

이런 통계나오면 반성해야 하는데

한국 대법원은 순위에서

이름 빼는 것만 혈안

사법신뢰도 꼴찌는

탄핵 판사 전무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아

절대 견제받지 않는

권력 누렸다는 점에서 비롯

견제받는 권력은

국민 두려워서라도 열심

센의 견해에 기초해서

이탄희 판사 주장에 지지

모든 권력은 민중에게 견제 받을 수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