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속살] 빈부격차가 어떤 위화감 조성하나•2020. 1. 15

빈부격차와 위화감

이 주제 고른 계기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문 대통령 또 한 번

"부동산 가격 잡겠다" 다짐

기자질문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 싸워

이기겠다고 했다...

국민은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진 듯하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란 뜻은

현상 수준 유지를 말하는 것인가?

취임 초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대통령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은

여기서 안정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문재인 대톨영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지난 번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

위화감 느낄만큼 상승된 곳은

원상회복돼야 한다는 것

대통령 가격안정은

지금의 현상유지가 아니라 원상회복

그래서 이 시간은

'위화감'을 열쇳말로 할 것

KBS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서초구 반포동의 34평 아파트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이게 2017년 초 가격은 18억원 쯤,

지금은 30억원에 보통 실거래,

12억원이 올랐지요."

위화감은 사회구성원 행복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

사회 경제적 효율도 떨어져

주류경제학은 중요하게 안 다뤄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

"뭐, 위화감? 인격이 덜 돼서 하는 소리!"

'위화감'은 경제학이 심각하게 다뤄야

행동경제학에서 주목하는 부분

노스캐롤라이나대 심리학

키스 페인 교수

'일부 비행기 승객의 난동'연구

"난동은 비행기 좌석과 상관관계 밀접"

비즈니스석 거쳐 이코너미석 가는 경우 A

곧바로 이코노미석 가는 경우 B

A의 난동 가능성 높아

난동 때문에 운행시간 6시간 더 걸려

저가항공 중

퍼스트, 비즈니스석 있는 난동 가능성은

이코노미석만 있는 비행기의 4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그 이유는 '위화감'

먹고 살게 해주면 다 끝난 일?

위화감 덜 느끼게 하는 것이 더 중요

이코노미석 탄다고 빈곤층 아니야

비행기 탈만큼 먹고 살만한 사람

이들도 위화감 느끼면 박탈감 느껴

이 사실 입증한 연구

콜롬비아대 심리학과

시게히로 오이시 교수

두 명의 공동연구자와 함께

'소득 불평등과 행복'이라는 논문

2011년 발표

이전 40년간 미국 빈부격차 얼마나 커졌고

국민정서에 어떤 영향 미쳤나

각 주마다 빈부격차 조사

결론1.

미국 각주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해지는데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져서?

아니라 부자들이 훨씬 부자가 됐기 때문

결론2.

빈부격차 커졌을 때

돈 더 번 사람들은 행복해지지 않아

소득 격차 생겼을 때 불행도도 더 커져

결론3.

부자만 더 부자가 될 때

사람들은 세상을 신뢰할 수 없다며

불행의 늪에 빠져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그래

강남 아파트 때문에 내집 마련 꿈 멀어져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늘리고

복지 대책 세우면 풀릴 문제인가?

34평 아파트 3년만에

12억 오르는 상황 왔을 때

내 주거 해결돼도 불행 해소되지 않아

"가난한 놈의 아둔한 질투"

"부러우면 지는 것!"

질투는 인간의 본능...

위화감 사라지지 않아

눈앞에서 벌어지면

"세상 공정하지 않다"는 감에

큰 불행감 닥쳐와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아

불행하고 끝나지 않아

비행기 난동 조사에서

불평등에 화난 사람들 난동 피워

"이런 위화감이 사람의 감정만이 아니라

의사 결정에도 영향 끼쳐"

서강대 심리학과 나진경 교수 연구

불평등 야기할 수 있는 반응 중에

특히 문제되는 것은

사람들을 위험한 의사결정으로 이끈다는 것

'만약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 초라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겠는가?'

'혹시 그런 차이에 조급함 느끼고

한방에 그런 차이를 줄일 수 있다면...

...돈을 잃을 위험성 큰 투자상품이나

로또에 관심갖지 않을?까?'

최근 연구에서 확인...

눈에 띄게 불평등하게 수익 분배 되도록

유도된 집단의 대학생 실험자

"당첨금 낮지만 당첨 확률 높은

안정적 도박보다는...

...로또처럼 당첨금 높지만

당첨확률 낮은 위험한 도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또한 불평등한 지역에 사는 미국인들이

구글에서 복권이나 담보대출이란

위험한 옵션에 대한 검색을...

...저축이나 대출상환과 같은

안정적 옵션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검색해"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군가 3년간 12억 벌면

위화감생겨... 이 위화감 해소하지 않으면

소외감 느낀 사람들 도박에 빠져

도박 아니라면

위험한 투자에 손대기도 하고

한국 비트코인 가격, 세계에서 가장 높게 산정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까지 생길 지경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어째서 국가가 같지 않고 가격이 다르지?

비트코인 사서 한국에 와 파는 일본인

그렇게 해서 50억 벌어(11%가격차 이용)

그러면 왜 한국 비트코인 가격 높았을까?

왜 여기에 청년들 몰두했나?

'위화감' 말고는 해석할 길 없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초라해

그 조급함 해소하려고 '한방'에 집착

두 그룹 모아놓고 도박시키는데

A그룹: 강남 보둥산급등 기사 읽히고

B그룹: 무미건조한 기사 읽히고

두 그룹 참가자에게 "사례금 5천원 드릴게

5천원 그냥 가져가도 되고

5천원 걸고 주사위 던져도 돼"

"주사위 3에 걸어 3되면

5000원의 6배 3만원 드릴게"

"주사위 던질래? 5천원 받고 그냥 갈래?

결과는?

A그룹, 도박에 훨씬 많이 참여

3년만에 12억 오르는 아파트 있으면

국민전체 위화감 느껴

그런데 그렇게 일확천금 노리면 나아지나

도박에 빠지면 재산 다 날릴 확률 커져

결국 악순환

위화감 느껴 일확천금 노리다

더 망해서 더 괴로운 삶 살아

비행기에서 좌석불평등에 난동하면

삶이 나아지나?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되나?

아니야.. 잘못하면 감방가

이 모든 악순환의 출발은

바로 상대적 박탈감 위화감이라는 것

이건 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시게히로 오이시 교수 연구처럼

빈부격차 커질수록 가난한 사람 불행해져

불행해지는 이유는 내가 가난해서가 아니야

가난한 사람 소득 자체는

가난한 사람에게 별 영향 못 미쳐

불행해지는 이유는

누군가가 34평 아파트 12억 벌기때문

이 위화감 없애는 일은 매우 중요

그래야 안정적 의사결정할 수 있어

그것이 국가적 효율 높여

위화감 해소, 이 과제 잊지 말아야

노동정의 바로 서지 않으면 범죄적 돈벌이 사행성 돈벌이 악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