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재난기본소득? 김경수가 옳다!•2020. 3. 11

재난기본소득

:재난시 아무 조건 달지 않고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현금 지급

당연히 재난기본소득 지지 입장

이번에 실현가능성 있느냐?

여러면에서 쉽지 않을 듯

통합당 "총선용 현금 살포 반대"

그런데 황교안 처음엔 긍정적

청와대 브리핑, "취지 이해

그러나 도입 여부 검토 안해"

현실적 도입 어려워 보여

그렇다고 이 논의가 무의미?아니야!

어떤 제도도 쉽게 통과된 적 없어

여타 복지와 차원이 다른 정책

당연히 토론 거쳐야

이재웅 쏘카 대표, 국민 청원

"재난 기본소득, 빈곤층에 월50만원"

기본소득 대상은 '전 국민'인데...

이재명 경기지사

"소비 침체됐으니 즉각 쓸 수 있도록

사용기간 명시해 지역화폐 지급하자"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지할 흐름

기본소득은

우파 시장주의 경제학자의

폭넓은 지지 받아

당장 기본소득 도입 어려워도

공부, 연구는 해야 하는데

통합당 전혀 학습 안 해

김재원 "세금 안낸 사람이나

기본소득 요구해" 발언

정신 나간 소리

자기 손으로 돈 벌어본 적 없고

세금 내본 적 없는 사람은

'너희'쪽이 더 많을 걸?

이재웅 청원했을 때

황교안 지지하기도...

김재원, 황교안도 그런 사람인가?

'너희 당'이 김종인 모시려 하는데

그리고 경제공약 맡기려 하는데

2016년 기본소득 지지한 그 사람을?

'너희 당' 김세연 의원도

기본소득 논의 공론화하자고 주장

한수이남 최고 부자 아들인...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중요한 아이디어 정리

1) 신속성

기본소득 강점은 복지에 드는 행정비용

엄청나게 절감 가능

여타 선별복지는

'가난을 입증' 해야 하기에

시간 걸리고 절차 복잡해

일괄적 기본소득 지급하면

신속한 복지 가능

우파 시장주의자의 지지받는 이유

행정력 가장 덜 드는,

'작은 정부' 좋아하는 우파들,

당연히 기본소득 좋아해

정부의 역할 줄이고

행정력 아낀다는 장점이

재난상황에서는 더욱 빛나

김경수 지사,

재난기본소득 제안 이유는?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 필요

시간 놓치지 말아야 해"

2)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

코로나 19는 아무도 예상 못해

예상치 못한 위험은 국가경제에 충격

문제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

이번이 마지막일까 하는 것

미래학자 "예상치 못한 충격

과거보다 매우 빈번할 것"

'블랙스완'='검은 백조'?흰백인데 성립안되는 말

애초부터 성립안 되는 말

동의어 '착한MB' '유능한 귀태박근혜'

도저히 안 일어날 것 같았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렇다면 경제는 파탄(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앞으로 경제 운용할 때

블랙스완 같은 돌연사타 벌어지면

경제 파탄에 이르러

경제 운영할 때 돌연변이를

얼마나 컨트롤 할수 있느냐

얼마나 잘 마크하느냐에 ㄷ라

국가의 실력 좌우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경제를 덮칠지 아무도 몰랐다

전형적인 블랙스완

다음 블랙스완 예상 안된다 예상되면 블랙스완 아니다

아무도 모르니 블랙스완

도무지 예상 안 되는

검은 백조의 위기는 어떻게 대비?

예상치 못한 충격이

경제에 주는 악영향

: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

재난기본소득 부여하는 나라

이런 전통 있다면

소비 투자심리 위축 막을 수 있어(합리적 기대가설)

국민 사이에 국가가 위기를

잠재울 수 있다는 안도감 형성

3) 이재웅과 김경수의 차이

금액 차이에만 추점 맞추는 언론

이재웅 50만원 VS 100만원 김경수

근본적 차이는 기본소득 지급대상 달라

이재웅 : 소상공인, 비정규칙 1000만명등

김경수: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효과 높이려 한다면?

김경수 제안 받아야

이 큰 프로젝트 펼치려면

국민적 합의가 절실

이재웅 안(1000만명)을

혜택 못받는 4500만명 동의 얻는다?

불가능한 일

정규직 중에 비정규직 못지 않게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 많아...

그들이 동의 할까?

이들의 반발이 거세질수록

기본소득 동의 얻기 힘들어

기본소득이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

김경수안은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쉽게 실행되지 않을 듯

이런 논의를 하면서

하나둘씩 기본소득 장점에 대해

사회가 검토하고 합의해나가길

언젠가는 된다

특히 주요 대선 주자들이 모두 주장하니 되기를 바란다

전염병 돌고  경기 위축되는

지금이 적기 아닐까?

넘기 힘든 변수 '야당반발'

경제

본격화한 재난 기본소득 논의에서 얻어야 할 세 가지 사실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0-03-10 16:43:15

수정 2020-03-10 19: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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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재난 기본소득을 한 달 동안 50만 원이라도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기본소득이란 온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의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다. 당연히 매월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대표는 이를 변형해 재난 국면에서 한시적으로, 피해가 심각한 국민들에게 한 달 동안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청년배당 등 변형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바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6일 “사용기한이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며 바통을 이어 받았다. 8일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면서 판이 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비슷한 건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재난 기본소득이 당장 현실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래통합당이 즉각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9일 브리핑을 통해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지만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 차기 대선 주자들이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무척 반갑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논의가 쌓이다보면 언젠가 이 소중한 실험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난 기본소득의 실현 여부와 별개로 한국 사회는 이번 논의에서 얻어야 할 교훈들을 꼭 챙겨야 한다.

①기본소득의 신속성,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강점은 복지에 드는 각종 행정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다른 선별 복지제도는 혜택을 받을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정말로 가난한지)를 확인하는 데 많은 행정력을 소모한다.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대상자는 매월 자신이 구직 의지가 있는 실업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식이다. 이 입증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또 많은 행정력이 소모된다.

반면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큰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다. 결심만 선다면 며칠 안에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 즉 기본소득은 행정력의 절감과 함께 놀라운 신속성을 과시하는 제도라는 뜻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경상남도 제공

김경수 지사가 재난 기본소득을 제안하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중요하다.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돌아올 수 있다.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자 선별에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② 블랙 스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인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이런 종류의 예상치 못한 위험이 닥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험은 대부분 매우 큰 충격을 준다. 그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블랙 스완(Black Swan)’, 즉 검은 백조의 출현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경제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블랙 스완은 2007년 미국 투자전문가이자 경제학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Nassim Nicholas Taleb)가 사용한 용어다.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어나는 상황’을 뜻한다. ‘검은 백조’는 절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지만 17세기 호주에서 검은 백조가 발견된 일이 있었다. 이처럼 세상에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종종 벌어진다.

탈레브에 따르면 블랙 스완은 ①일반적 기대를 넘어서는 극단적 관측값이 나타나고 ② 극심한 충격을 동반하며 ③존재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제야 그에 대한 설명과 예견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는 전형적인 블랙 스완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전파 속도를 보였으며 극심한 충격을 동반했다. 그리고 사태가 나고 나서야 원인이 설명된다.

문제는 이런 블랙 스완이 이번 한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탈레브의 경고처럼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것이며 경제에 엄청난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탈레브는 “극단적인 0.1%의 가능성이 모든 것을 바꾼다”고까지 경고했다.

만약 예상치 못한 무엇이 또 다시 경제를 덮친다면 우리는 또 다른 해법을 찾아 허둥지둥 해야 한다. 그런데 재난 기본소득 같은 제도가 확립돼 있다면 이런 혼란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 어떤 재난이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소비의 악화와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재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전통이 있다면 소비의 악화는 물론 투자심리의 위축도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

③선별 지급보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

이재웅 쏘카 대표의 제안과 김경수 지사의 제안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언론에서는 금액(이 대표는 50만 원, 김 지사는 100만 원을 제안)의 차이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지급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 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등 1,000만 명을 지급 대상으로 삼은 반면 김 지사는 전 국민을 지급 대상자로 설정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재난 기본소득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김 지사의 제안, 즉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이 훨씬 효율적이다.

우선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를 정확히 분류할 시간과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런 이유 외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쉽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000만 명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4,500만 명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규직이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소상공인까지는 아닌데 재난으로 큰 타격을 입은 상인들이 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들은 매우 큰 상실감을 느낄 것이다. 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 기본소득이라는 합의에 이르는 길도 더 험해진다.

기본소득이 다른 선별복지와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혜택에서 소외받는 사람을 없앰으로써 더 빨리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장점이 기본소득에게는 있다.

미래통합당은 공부를 더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이번 논의과정에서 보여준 미래통합당의 모습은 한마디로 꼴불견이다. 미래통합당은 논의의 판이 커지자 10일 “한 마디로 4.15 총선용 현금살포”라느니,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느니 하며 집중 포화를 퍼부어댔다.

심지어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재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평생 자기 손으로 돈을 벌고 세금을 내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라는 이야기도 꺼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평생 자기 손으로 돈을 벌고 세금을 내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 어느 쪽에 더 많이 포진해있는지 한번 세 볼까? 많이 후회할 텐데?

게다가 이 당 사람들은 앞뒤가 당최 맞지 않는다. 이재웅 대표 청원 당시 그 당 황교안 대표는 “한 기업인이 재난 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런 과감성 있는 대책이어야 특효가 있다”며 맞장구를 친 적이 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이 영입을 위해 공을 들이는 김종인 씨도 2016년 7월 여러 차례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종인 씨나 황교안 대표도 ‘평생 자기 손으로 돈을 벌고 세금을 내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인가?

이 당은 복지 이야기만 나오면 포퓰리즘 공세를 펼치는데, 공부를 좀 더 할 것을 진지하게 권한다. 기본소득은 의외로 우파 자유주의 경제학자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는 제도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우파 자유주의자들에게 기본소득은 행정력을 대폭 줄여 정부 크기를 축소할 매력적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 1916~2001)이나 자유주의의자들이 조상으로 모시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 1899~1992)도 기본소득에 긍정적이었다.

미래통합당이 재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것은 좋은데, 논의의 발전을 위해 제발 좀 공부를 더 하고 반대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에 이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니 그냥 포기하기로 하자. 미래통합당은 빼고, 제대로 막이 오른 기본소득 논의에서 한국 사회가 보다 진지한 고민을 통해 새로운 여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쌓아나가기를 기대한다.